한윤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종량제 처음 실시해서는 그 잘 된다고 일본의 NHK에서도 방영을 하고 거기 일본에서 답사도 해가고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IMF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데다가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이것을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또는 어디에다가 그냥 몰래 매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 참 환경보호 하는데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되고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폐비닐관계 우리도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우리가 줘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비닐 생산업자가 벌써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다 받아 가지고서 국가에서 처리해 줄 문제지 이것을 처리는 안 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만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그 수거하는 비용으로다가 지금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온 전답을 비닐로 덮어 가지고 이것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구릉지 같은 데다가 가서 방치하지, 전부 태워서 대기오염 시키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가 되고 연구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정부에서 비닐값, 과자 봉지도 전부 받고 있는데 그런 것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말고 그런 것도 돈 좀 달라고 아우성 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