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228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28회 건설항공위원회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명영 건축과장이 종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작년도 12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전에 지원받던 공동주택 중에 혹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0대 미만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초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당시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당초 20세대 이상일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세대 미만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세대 이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당초는 지원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고, 지금은 30세대 이상?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대상은 똑같은데 지원대상이 확대되네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게 국민권고안이다?
최인생위원장
김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권고안은 10년입니다. 저희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년에서 10년으로 가는 것은 폭이 크기 때문에 중간 정도인 5년을 생각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0년 권고안이라면, 10년 권고를 낼 때 대도시 위주로, 소도시나 이런 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낸 내용인 것 같네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지자체 특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것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재지원 한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면…… 재지원 연한이 늘면 지원이 줄어드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지원대상과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법」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30세대에서 20세대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시기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명확하게 기존 공동주택지원을 받던 세대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원이 좀 늦어지고.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지원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예산을 대폭 늘리면 모르지만, 권고안은 권고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도내 다른 지역 사례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 비교 현황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나누어 줌) 2017년도, 2018년도 일부 개정해서 3년 이내에는 창원·진주·의령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통영·김해·거제·밀양·양산·창녕·고성 등등 남해는 10년 이내이고,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은 5년 이내로 변경된 내용을 일부 보고 계시죠? 물론,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조금 축소되는데 금액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시군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다른 곳보다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시군이 준공한 지 10년 이상 될 경우 최초 지원하는 형식을 띠는데, 우리 시는 5년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내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단지별로 유지관리 보수해야 할 시설물의 범위나 노후도가 좀 증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그 부분 개정안은 따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인생위원장
금액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그때 되면 도와주십시오. 매년 2억 원 정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억 원 이상 갖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은 재지원 제한 연도, 우리는 동일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지원이라면 동일사업만 3년으로 주던 부분을 5년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5년, 10년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남해는 10년, 하동…… 같은 보조사업입니다.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5년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는 동일 사업이 아니라 3년 전이나 5년 전에 한 사업 외 다른 사업을……
최인생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이 부분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시군별로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밀양·남해·하동·산청이 위원장님 말씀같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표에 나옵니다. 하동·남해·산청은 사실 공동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가 밀양입니다. 대부분이 시군은 우리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봉균
김봉균위원
밀양도 5년 이내 동일사업을 지원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 연도를 3년으로 하고,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다든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뭉텅뭉텅 가야 하지 단위사업 하나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동일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화단 울타리 조성 설치사업을 했으면 5년 동안에는 그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인데, 설치해 놓고 나면 10년, 20년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가 좀 모호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포장을 해도 주기가 7년이나 10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첨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과장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지원되는 시설물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단지 전체를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동일사업이라는 이런 내용을 선택하고 있지도 않고요.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정화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게 권고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하는 것인지?
최인생위원장
권고안을 받아서 합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10년 이내니까 3년이면, 차이가 생기니까 변경하는 것은 맞지요?
최인생위원장
우리 위원 측면에서 볼 때 좀 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봉균
김봉균위원
아파트에 안 살아 봐서……
최인생위원장
권고안에 10년인데, 우리가 5년을 했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미룰 수가 있는데, 3년 정도 되면 3년 만에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구정화위원
동일사업만은 3년 이내 5년 이내에 안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안에 세세한 분야가 너무 많아서 매년 해도 모자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파트 사업이…… 자료를 더 봐야 되겠는데, 3년 된 것을 5년으로 늘리면 아예 다른 사업 자체를 못 하지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예.
봉균
김봉균위원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다른 지역인 밀양에서 해 놓은 게 동일사업만 5년까지도 못한다고 구체화 해 놓았습니다. 기존 공동주택들이 5년 동안 전체 사업을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아파트 내용을 몰라서……
최인생위원장
아파트 다세대 500가구 이상은 사실 돈이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런 공동주택은 재정적으로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50가구, 100가구일 것인데……
종권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중구난방 식인 대화를 하면, 지금 속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토론 시간이어서 그런데……
종권
박종권위원
토론이라도 한 분이 발언하고 나서 하든지, 정회하고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밖에서 볼 때 정리가 안 됩니다.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동일사업에 대해 4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62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지하수에 유량계가 다 달려 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지하수를 신고할 때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유량계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규정을 넣었고. 하수 분야에서 쓰는 시간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시스템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공회전이 심할 때 감면하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하수를 쓰는 골프장의 물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유량계를 조작한다든지.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특히, 골프장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검침을 다는 못해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신설되는 게 지하수 이용금 감면 부분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공회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뭄이 심해서 농민들로부터 감면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감면한 적이 없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요금을 농업용은 다 감면하고 생활용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에서 쓰는 식수 개념 부분만 이용부담금을 매기고 나머지 농업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기세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을 가뭄 기간인 4월부터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감면하고, 저희가 요금을 다 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한 예로 천재지변 규정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뭄이 심해서 골프장에서 물이 많이 쓴 것을 감면해 달라고 하면 해당합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가뭄도 천재지변에 넣지만,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성별 영향평가 미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미반영 되는 내용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과태료 서식에 따라서 했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서식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식대로 따릅니다. 우리 서식은 삭제합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는지?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으로, 이 법에 준용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규정이 살아 있어서 이번에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질서규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설치하는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유효기간을 넘지 아니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보통 5년 단위가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까?
최인생위원장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유량계 유효기간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개인에게 교체하라고도 못하고 해서 사실 준수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줄 알았는데,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제84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다릅니다.
전재석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이자, 수수료까지 주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운용자금이나 거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업체에서 신청할 때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신청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2.5% 적용되는 게 있고, 3.5%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할 때는 4.5% 대폭적인 이자 지원을 저희가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는 경영안정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는 2.5%이고, 그분들이 융자하면 이자가 약 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5% 정도 지원합니다. 현재 기술개발 분야는 업체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이고, 시설현대화나 기술개발은 5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여태까지 3억 원 가지고 3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3억 원, 3년은?
구정화위원
지금으로 해 오던 게 융자 기간이 3년이고, 융자 금액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중소기업에서 이 부분 상환을 잘 이행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전부 관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도 금액이 있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2억 원 정도 가지고 합니다.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인근 시군인 산청, 함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시군 금액이 사실상 우리 시보다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가 업체들도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과 발맞추어 가고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해마다 조금 상승시켜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일반경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 기간과 융자한도액을 개선한다, 그리고 융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융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융자 기간이 길면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중소 업체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업체별로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5억 원 한도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정태현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제85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제14조제4항에 시장 안의 도로 4m 이상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내 재래시장은 4m 이상 가로, 세로를 다 이야기합니까? 시장 안의 주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우주항공국장
주로 주도로입니다.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 기존 설치된 시장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형성될 때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려하는 게, 조례가 개정되면 사천읍 재래시장 주도로 남북은 사실 4m가 되는데, 동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정태현우주항공국장
간선 도로로 보고 주도로는 4m 이상 되어야 소방차나 차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주도로만 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도영균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제86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유지하는데 매년 몇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지요?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연간 약 6000만 정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사천시가 쟁점이 되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처음에 좋다고 키우던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보호센터를 할 게 아니라 영양 간식으로 해서
웃음소리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언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동물보호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사람들도 조금 애착을 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진주 유수리에 가면 동물 화장장 짓는다고 주민이 반대하는 현수막 내용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그런 단계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지요?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동물화장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사천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동물화장장을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그 단계까지입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환경사업소장 할 때는 사체 처리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했는데 공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오염 면에서 볼 때 맞긴 하는데, 많은 소각 비용이 들어가고, 님비 현상으로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자료를 불러주십시오.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2015년 10월 29일에 일부 개정했고, 창원시는 2014년도, 진주 2016년도, 김해 2008년도, 거제 2016년, 양산 2008년, 함안 2015년, 남해 2017년, 그 외 시군에서는 제정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도내 몇 퍼센트가 제정되었습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지금 도내 50%로 절반 정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18개 시군이?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18개 시군에서 하나, 둘, 셋, 넷…… 8개이면, 약 43%?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사천시도 포함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올해 약 6000만 원 이상 되었는데, 해마다 돈이 모자랍니다. 9월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한계가 와서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복지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6000만 원이던 예산이 앞으로 1억 원 정도 늘 것으로 보는데, 사람 사는 동네도 제대로 발전이 안 되어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람 보호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겠네요. 사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이 내용을 보니까 반려견, 유기 동물도 있습니다. 애완견 소유주는 동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리하다가 기분 나쁘면 바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그러면 들개 모양으로 다닙니다. 그것을 동물보호소에 의뢰하면, 지금 들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 있습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들고양이는 포획하기 힘듭니다.
최인생위원장
힘든데, 포획한다면?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중절 수술이라든지 ……
최인생위원장
노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조례만 제정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나중에 침 뱉는 식으로……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달라고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습니다. 좋은 점에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01페이지에 성별 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중간에 저소득층 가정에 반려동물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저소득층 가정 반려동물 복지도 향상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저소득층 가정까지 돌봐야 하는데 동물까지도 보살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네요, 그렇지요?
영균
도영균농축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노인복지까지 포함할 수 있고, 혼자나 두 사람이 있으면 쓸쓸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증 등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반려동물이 들어감으로써 경비가 더 절감되는, 시비가 덜 투자될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치매도 예방하고, 고독사도 예방하겠다,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한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제권고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도시과장에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제88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는데, 서포면 소로 2-53하고 서포 어린이공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존치하는 것으로.
최인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폐지하려던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어디입니까? 정동 농협 앞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소로 2-69호선, 39페이지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39페이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이 구간을 폐지하면 대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팀장?
원군
허원군도시계획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지난 임시회 때 구정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법으로 전체 복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복개하는 식으로 부서와 협의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상당히 나갑니다. 일부 복개를 해서 주차장과 도로로 원활하게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향촌동 삼천포 추어탕에서 내려가는 길이 빨리 되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국토부 부지가 많다고 하던데요.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국유지가 많은데 땅을 다 사야 합니다. 국유지 감정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유지 매각하듯이 해서 팔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아무래도 사기는 수월하겠지요?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 그것은 바로 협의하기가 수월합니다.
전재석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 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의뢰의 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공보감사담당관에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제82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6차산업의 감사 총평을 보면 담당 직원의 지나친 의욕과 점검 소홀이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감사까지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도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판단해서 모든 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앞으로 새싹삼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계속 진행하면, 감사는 하고 있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정화위원
처분 내용에 행정상 신분 조치가 되었는데, 신분상 조치 두 분이 공무원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좀 안타깝게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열정이 식지 않을까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을 해서 나름대로 징계 수위를 훈계하고 주의로 정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전재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사업 외에도 집행기관의 여러 공모사업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사전에 사업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조합원들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조합원이 변경되어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잘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당부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싹삼 주제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이 감사 결과에 나타났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 관련 논란도 일부 조례에 편중되어 있었고, 감사내용은 자세히 잘 검토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감사내용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싹삼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도출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실 새싹삼이 우리 지역의 쟁점입니다. 뉴스사천에도 보도되었고,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싹삼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범죄자인 양 취급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 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공무원 징계는 사실 중징계, 경징계도 아닌 주의, 훈계로써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새싹삼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경징계나 중징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의, 훈계,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경중을 따지는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는 업무적인 법규 연찬과 정산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