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기준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준 의원님께는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답변하신 정영철 과장께는 양해를 구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답변보다는 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남군에 식품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소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나 우리 군이 출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산 식품농공단지 내에다가 우리 군에서 햇썹인증시설을 만들어서 OEM방식, 즉 우리가 말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을 통해가지고 해남군에서 일괄 유통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전년도 우리가 식재를 봤을 때 마늘을 예로 들겠습니다. 약 한 1300㏊가 우리 해남군에 식재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땅끝농협이라는 곳에서 1차 가공만 시설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늘은 거기에 부가가치보다는 2차, 3차가 가능합니다. 즉 기능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식품농공단지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모든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뭐 답변보다는 앞으로 농정, 특히 유통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내용에도 한번 정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영철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고장에는 자연재해도 없이 풍년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풍년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도 농민들의 가슴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또한 공공비축미의 정부에 터무니없는 가격제시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는 게 ······ 오늘 우리 농민들의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지역 농협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해남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고 있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기는 기회를 낳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와 의원님들과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운영과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운영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 앞에 신축 보건소 건물이 금년 7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세무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향후 현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 관련해서 박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보건소가 지난 2013년 7월 3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28일 준공이 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계획공정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인 보건소로 이전 시 현재 보건소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의회, 사회단체 등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도 보건소 신축계획 시점에서부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자율학습실을 현재 보건소 건물 활용 시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학습실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5층에 2개소의 자율학습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24시간 개방 문제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전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성회관, 보건소, 읍사무소 등에 7개소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 건물에 사용목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향후 현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신축 보건소 이전 전에 현 보건소 건물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각 청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현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죠?

확정단계는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장마철에 건물이 비어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돼서, 예산반영이 돼서 건물이 비는 시점에 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박선재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다시 한 번 공감을 하고요, 그 이전에 그런 대책은 확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해서 나중에 군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해남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문학교 육성 등 여러 가지 초·중·고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자율학습실 이용실적을 보니까 1만3111명이 2012년도에 활용을 했었고요, 1일 평균 39명이 자율학습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장 또는 연중 개방문제 등 시설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학습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신축 보건소 준공 시점에 맞춰서 자율학습실을 현 보건소 부지로 활용을 해서 사전 예산반영을 하고 그래서 군민들이, 또한 학생들이 24시간 자율학습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실력향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해남군에는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나 또는 대흥사 등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스쳐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도에 금년 9월말 현재 평균 관광객이 823만223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관광객은 630만으로 나와 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190만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관광객이 150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 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 9월 대비 105%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객들이 저희 해남을 스쳐지나가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광주∼송정간 KTX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까지 목포 완공예정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도 중국관광객의 폭증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광객이 폭증함에 따라서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하냐면 관광공사와 화원관광지 개발 중에 있는데 어떤 협의를 해보셨는가 그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또한 제주∼우수영간 선박이용객들의 해남 체류를 연장시키는 방안이 있었는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영∼제주도간 선박 이용관광객의 우리지역 체류시간 연장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영항 로얄스타호는 우수영과 제주도를 매일 운행하는 3046t급 여객선으로 정원은 574명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총 승선인원은 9만5422명이고, 차량은 1만2615대가 이용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로얄훼리호 취항에 맞춰서 관광홍보물 3000부를 제작·비치했고, 우수영항 터미널 내에 관광홍보지도와 음식점 또 숙박업소 안내도도 설치를 했고 현재는 우수영항 터미널 밖에다가 관광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우수영∼제주도간 선박이용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여행객들을 겨냥한 관광패키지상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거리를 하나로 묶는 통합패키지 상품으로 가격할인과 이벤트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패키지 상품에 대한 집중 홍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한국여행협회 SNS를 연계한 홍보를 실시하고 패키지 상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행사 등에 발송하며 여행업협회 등을 방문해서 맨투맨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을 대표로 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운영한다면 해남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지금부터 22년 전인 1991년 6월에 서남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골프장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1만7000㎡의 부지를 개인에게 임대해서 연간 임대료 6000만 원을 받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공사가 2218억 원, 공공이 271억 원, 민자가 725억 원으로 총 3214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는 총 투자금액의 1조1809억 원의 27% 수준입니다. 이 관광공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현 정부까지 유지되면서 기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를 하고 매각을 병행추진하고 있고 정부지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지난해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광공사 사장면담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관광공사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수시로 목포에 있는 서남지사장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초에 신임 지사장이 왔습니다마는 두세 차례 만난 적도 있고, 또 이랜드 회장 방문 시, 또 개발본부장과도 만나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파인골프장에 용수공급대책과 성산교차로 개선비용 35억 원을 부담하고 이주민 생계지원 추진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90억 원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청와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저희 실무진들도 관광공사 직원들과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공사에서도 대기업, 부동산 업자, 중국자본, 민간자본 등 다양한 설명회와 팸투어 등 분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또 주변에 서남해안 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새만금 프로젝트 등 유사사업 시행과 또 평균 1㎡당 21만 원의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인 협상과 현안업무를 협의해서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관광공사와 접촉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과장님은 주무책임자이십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군수님 답변 듣겠습니까?

예. 보충 추가질문 더 드리고요 군수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소, 모텔급 이상 확인해보니까 165개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객실 수는 1만4029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제주도에 820만인데, 1일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3만명이 제주도에 체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가하는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화원관광단지를 관광공사에 모두 맡겨놓고 기다릴 상황이 아니고, 관광단지의 장기임대를 통한 민간투자유치와 골프장 및 온천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제주도를 연결축으로 하는 관광객유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철환 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해남·산이·마산 군의원 이정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이런 어색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수많은 희생으로 우리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득했고, 정권교체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고, 우여곡절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독재정권시절 진보정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은 곧 죽음이었고 항쟁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무죄가 입증됐지만 당시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결실이 진보정당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신선한 정치활동에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 권위주의적 모습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지방정치에 일하는 지방의원 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낸 것입니다. 정당에 대한 심판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해왔고,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해산되도록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은 국민을 무시하고, 비판적 정치세력에 대하여 헌법적 상식을 무시한 채 정당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로 지목한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한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새누리당이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하겠다고 맞장구치고 나서는 것을 보면 70년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였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거 개입 건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신의 회귀’는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이 명백히 드러나자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NLL대화록 논란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여기는 군정질의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예.

지금 이정확 의원께서 인사말이라고 그랬는데 군정질문에 맞는, 그 군정질문 요지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님! 이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록 의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정확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질문에 맞는 게 아니고, 제가 군민들께 드리는 인사와 아울러서 ······

(마이크 끈 상태로) 인사가 아니고 ······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맞는 ······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그 요지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현 시국정권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는. 의장님! 이거는 이정확 의원 ······

저 의장님!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회 요청을 해서 조율을 하시죠.

정회 (마이크를 켜며) 요청합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흠! 중간에 끊기게 되어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민의의 정당이니만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다 동의가 되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신의 회귀’는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이 명백히 드러나자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NLL대화록 논란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국민적 저항이 끊이지 않자 통합진보당 해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정당해산 추진을 막아내려 합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자치도, 민생도, 복지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신념 속에서 내린 결단이기에 그동안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셨던 해남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주민의 자치와 복지는 지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은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해남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농협 관련한 소식들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쌀을 판매하는데 혼곡을 했다느니,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팔았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해남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에, 농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각종의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제공해 왔으나 이제는 이 모든 노력이 무망한 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도 해남군의회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에 대한 항의로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농협 운영의 난맥과 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조건은 일반의 상황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고추수매로 인한 잡음이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는 배추까지! 열거하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에 해남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척지 논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논의 지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조사료로 볏짚 수요가 늘면서 거름이 돼야할 볏짚이 곤포사일리지로 팔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우리나라에 1990년대 말에 들어와 2002년쯤부터 만들다가 몇 년 전부터는 가축 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곤포사일리지가 겨울철을 걱정 없이 보낼 좋은 사료입니다. 수입해 오는 조사료 값보다 곤포사일리지가 싸고 곧바로 소먹이로 쓸 수 있어 한우사육농가 사이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볏짚의 대부분이 곤포사일리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볏짚 600㎏ 속엔 유기물 174㎏, 요소 9.3㎏, 용과린 28.5㎏, 규산 250㎏ 등이 들어 있어 지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볏짚을 거름으로 쓰면 좋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사일리지 판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에서 계속 빼앗기만 하는 수탈농법으로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을 통한 화학비료 절감과 토양환경 조성으로 땅심을 높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남군에서는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성 사업이니, 선심성 사업이니 하는 비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시기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오던 포괄사업비도 이젠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에 편성 할 수 없게 되어 이 또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라도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면 주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 참여예산제를 통한 각종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예산반영에 힘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의 심의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각 사업의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회의 공정성과 예산반영의 투명성이 자꾸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심의회의 선정기준이 읍·면마다 제각각이고, 예산반영 시 읍·면의 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심의회의 일관된 기준과 지침, 그리고 투명한 예산의 반영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해남군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부터 해남군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은 잘 들었고 이러한 방안을 내오기까지 애쓰셨을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직의 호봉제 도입 시 경력인정이 2007년 12월 1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호봉제 도입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무기직 직원들은 일정기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도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는데 무기직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평의 불일치를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군 경력도 제외되어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것 또한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 유급휴무제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라 해서 법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생긴 오류로 보입니다. 월급제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란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남군의 경우는 토요일은 유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산출의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근무시간은 해남군에서 산출한 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통상임금 산출기준에 따른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가산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 지침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시켜왔는데, 법원이 법리에 입각해서 이들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 시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으나 상식적 범주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직 전환 또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비 사업이라고는 하나 지난 정부지침을 통해서도 이야기 되었듯이 상시적이고 계속될 사업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 는 말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 이어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박철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주민숙원사업 ······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100%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그대로 다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무리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실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순위가 바뀌거나 또 예를 들면 그다음 연도에 갔을 때는 또 새로 심의를 하다보면 계속해서 밀리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는데 따르는 일정 정도 한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정 정도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심의회를 운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방금 물론 근로시간 산출방식에 의하면 209시간으로 이렇게, 법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형태는 주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걸로 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했을 때, 그렇게 기준을 했을 때 209시간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주휴수당으로 전에 지급했었기 때문에, 단가제로 시행했을 때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호봉제로 갔을 때도 같이 적용을 해달라.” 지금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군수님께도 설명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3일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여금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 지금 시 단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양, 또 여수, 순천에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 다른 시 단위보다는 많게는 한 200여만 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그랬을 때 지금 15.5%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를 주다 보면은 굉장히 지금 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아니, 잠깐만요.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 시행하면서 ······

다른 시·군 ······ 아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과장님 말씀 ······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지금 법정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 산출방식에 따르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남군이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게 그러면 기준상으로 놓고 봤을 때 3호봉일 때만 기준을 삼으셨거든요. 그러죠?

예. 3호봉 ······

예를 들어서 5호봉, 10호봉 갔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호봉간의 격차,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예예.

그런데 지금 해남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해남군이 처음, 처음 하시는데요 이미 영암군에서는 올 7월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이것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받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하시고 ······

저희들이 이제 ······

아니, 잠깐만요. 질문드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기준을 삼아야 될 지점들을 보면 근무일수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리고 앞에 경력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액만 놓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맞으나 지금 우리 무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간제 기간을 몇 년을 거쳐서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일부 직원들은 우리 군이 아닌 외부에서 일한 경력도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가 그 기간제 경력을 바탕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해 준 사람들을 기간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종료를 하는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여서 ······ 법정근로시간은 209일 계산과 소정근로시간 226일 계산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셨다는 겁니다. 무급휴일로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차이 때문에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 더 갭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

어떤 갭을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

다른 지역에 비해서 꼭 우리 군이 ······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 간단히 할게요. 우리 군에 임금체계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실제 우리보다 높은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 물론 많이 주자는, 무조건 많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 인건비 책정 설계를 짤 때 검토되어졌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09시간과 226시간은 엄청난 차이에요. 기본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기본급이 높은 곳들에 예를 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기초해서 계산하신 거잖아요. 이거 209시간과 226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209시간의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

그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업장의 성격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들도 일반직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실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걸 지금 검토를 하겠다. 아까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이전에요 ······ 당연히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

그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나와서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쉬는 날에 임금이 책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요 지금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5일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외수당도 ······ 현재 지금 출장을 가게 되면은 주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은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당을 얘기하실 때 ······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얘기하시면요, 수당을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좀 복잡해져요. 우리가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자, 수당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은 급식비를 얼마 받으시죠? 정액급식비가요. 지금 해남군에 무기직들 책정해 놓으신 돈이 6만 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남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상여금 체계를 도입하셨어요. 그렇죠? 상여금 400%를 우리가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다른 시·군과 다른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수당들을 채우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일 것도 같아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시더라도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얘기는 해남군 사업장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해남군에 사업장의 성격은 주5일 근무지에요. 주5일 근무지인데 그 토요일을 유급으로 갔느냐 무급으로 갔느냐는 정확한 규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남군 사업장은 유급사업장인데 토요일을 돈을 주고 쉬어요. 받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날에 일을 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날짜가 근무일자에 일요일은 들어가 있는데 토요일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것도 검토하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세요?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릴 때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반영을 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해 가시면서 우리가 해남군에 ······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해남군에 참 ······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고요, 그 말씀 드리면 좀 복잡해 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건 시행 전에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

시행하기 전에 이런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서 개선을 요청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시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라도 여기에 따르는 아쉬운 점이나 부족해 보이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는 말씀이라니까요.

예. 일단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우리 군 농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친환경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 말 시행한 농림사업 성과제고 계획과 전라남도 관련 지침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년 시행결과 문제는 없었는지 아마 중복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요. 또 지침을 보면 국·도비 연계 자체사업 시범사업 등은 적용 안 된다 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우리 군 여건상 문제점에 대해서 도 지침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은 없었는지,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위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본 농림사업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과거 농업보조금이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사후관리도 소홀해서 심지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까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최근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고 특히 우리 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농업발전이 더디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이 사후감사를 의식해 지침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배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강원도를 능가한 경지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군입니다. 앞으로 자치 경제에서도 우리는 농업으로 경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선도할 농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온난화로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하고 개발해야 할 여건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몇 가지 이렇게 부탁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순이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특정인한테 이렇게 중복·편중 지원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상에도 보도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정부합동감사 이런 데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전라남도에서 지난해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라남도에서 농림식품군에 해당되는 일반농업, 유통, 축산, 산림,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련 업무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해서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10년간 2회 이상 지원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가 신청을 받았어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그런 농가 없이 사업이 미달될 시에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울러 또 도비하고 군비 지원만 규제를 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적용기준에서 배제를 했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라든지 우렁이 양식장, 우렁이 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학자금이라든지 또 농업연금보험, 이런 것도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본 형성적인 사업만 이 기준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초기에 작년에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 농업인들이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또 부시장·부군수협의회, 또 저희들이 2회에 거쳐 공문으로 건의하고 또 전라남도 특정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10년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림사업 시행규칙에도 보면은 시설물은 10년, 일반기계류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10년 하는 것은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요즘 보조사업이 보면은 소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20만 원 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10년간 제한을 하면 되겠느냐? 이걸 좀 금액으로 정해갖고 2000~3000만 원을 받으면 더 이상 못 받게 하자. 이런 쪽으로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 아울러서 이제 하우스 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모화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100평 받고 10년 동안 못 받는다하면 그 사람은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시·군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쪽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다 일리가 있는 좋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막 시작하면서부터 규제를 많이 해제해버리면 이 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제 건의가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이런 농업인들의 불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은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대상자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

예. 이순이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도 지침을 따르되 유연하게 적용하고, 위원회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물도 좀 만들어서 주민 이해를 돕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오늘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