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이 중 26건은 완료하였으며,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먼저 네 번째, 청원생명축제 운영 내실화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판매장 위치 구성 시 축산과 및 관련 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으며, 쌀밥집 등 먹거리 식당 선정 시 많은 인파 대비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축제 개최 전 저수지 방류 및 방제 약품 살포 등 녹조 대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래지농촌테마공원 관리부서 지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지농촌테마공원의 주된 관리 주체는 공원관리과이며, 현재 벼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중으로 해당 건물에 한하여 재산관리관을 공원관리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공원 관리를 위해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도래 후 시설물 용도 변경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 중복 대상 배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위원회 임기 종료 후 권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 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농업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 농업경영인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지역은 요건에 맞는 위원을 추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읍ㆍ면 단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난 3월 15일에 라오스 근로자 24명을 입국시켰습니다. 향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비 공모 사업 신청과 지원센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농번기 적기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먼저 세 번째, 상반기 완료된 사업 신속집행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은 사업 완료 즉시 보조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징구하여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작물 가뭄 대책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 읍ㆍ면별 수요조사 후 금년도 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을 지속 독려하여 농번기 이전에 관정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방제장비 등 중복 지원 확인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장비별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단체에 재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비 상향을 충북도에 지속 건의 중이며, 향후 추가 수요량이 발생할 경우 시비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drone)의 경우 특정 농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관내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 말 국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충북도와 재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수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콩수확기 임대농기계 사업 전환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콩 재배면적 10헥타르 이상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수확기를 구입해서 다수의 농가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부터 30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먼저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금 조달 계획,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포기자에 대한 보조 사업 배제 기간 연장을 충북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오창 친환경 유통센터 관리 전환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계획, 활용도, 사용료 부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성과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청원생명쌀 품종을 알찬미와 해들로 교체하고 철저한 생산ㆍ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청원생명쌀 생산으로 판매가를 높이는 등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쌀 쌀조공법인을 대상으로 보조 사업 완료 시 철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자체 협력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관내 농산물 사용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가 국내산 관내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 확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 시 중소 농가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일반농가 벼 건조료 지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생명쌀 건조료는 청주시 대표 브랜드인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를 장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청원생명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일반 벼 재배농가의 건조료 지원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05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하천부지 이용 조사료 생산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하천부지 이용실태 확인 결과 일부에서 하천부지의 야초를 수거하여 조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야초를 활용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작목반 및 법인 등에 홍보하였으나 수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천법｣상 공공기관 외에 경작 용도로 하천 점용이 불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 요청 등을 통해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록비원의 악취 개선시설 보수 및 저감제 투입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 독려ㆍ지도하겠으며, 시 직영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검토 용역 등을 통해 록비원 대체ㆍ보완 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창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에 록비원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읍ㆍ면 지역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역 신청 건과 읍ㆍ면 지역 신청 건에 대해 차별 없이 모두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량 중 동 지역이 읍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동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ㆍ면 이장, 직능단체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거점소독소 설치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독은 청주시 진출ㆍ입이 용이하고 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이면 일대의 시유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정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관련 부서인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먼저 세 번째, 도매시장 이전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보상은 74퍼센트 완료하였고 향후 협의 보상 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후 수용재결을 통해 적기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금년에 유수지 설계를 추진하여 유수지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수산동의 연면적은 기존 2,639제곱미터에서 4,967제곱미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30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먼저 세 번째,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후 사후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후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운영에 맞는 직렬 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랜드의 시설물 조성 및 관리, 동물 사육 및 진료 등을 위한 전문 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주랜드 운영ㆍ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원 이전 주관 부서의 추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주랜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물원 모노레일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청주랜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행정과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나 처리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북이면 장양리가 선정되기까지 자료 준비와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한승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힘들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부분은 유해시설 철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북이면 장양1리가 축사 악취로 청주시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해마다 100여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사 피해 지역이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조건이 축사주가 동의를 해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축사주 동의를 얻는 게 어려웠어요.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이 그분들이 협조하게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주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동의하에 이 사업 공모를 따냈지만 앞으로 보상 관계가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축사 보상이 2025년에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는 지정돼서 내려올 거니까 빨리 시비를 선투자해서 보상 관계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같은 거 할 때 시비 먼저 선투입하는 거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이 쾌적한 농촌 환경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생명축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행사 일정이나 대행업체 선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 대행사 모집 공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고요. 대행사 제안서 접수가 4월 7일까지예요. 그래서 4월 11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주관 대행사 협상을 4월 말 이전에 체결할 거예요. 그러면 조경시설 같은 게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사업도 진행될 거고 7월경에 식당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게 식당에 계산 포스대가 1대밖에 운영이 안 돼서 삼사십 분씩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께, 300페이지 보시면 공공비축미 배정에 대해서 중소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배정 물량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2023년도 배정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농가(1헥타르 미만)에 대해서 20포대 미만 신청 시 우선 배정하고요. 1헥타르에서 3헥타르 정도 중소 농가들에 대해서는 50포대 40킬로 미만을 우선 배정한 다음에 대규모 농가로 갈 거라서 중소규모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올해도 시장격리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산물벼를 최대로 받으려고 했는데 읍ㆍ면ㆍ동 어디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배정에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물벼를 최대한 받고 그다음에 건조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 농가에서는 산물벼를 수매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산물벼 물량 확보를 통해서 중소 농가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이면에 차단방역소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축산 방역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점소독소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예전에 과적차량 검문소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 관리 부지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도 도로관리사업소한테 구 도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승인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후보지 확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로사업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재복 국장님! 종합적인 보조금 선정이 됐는데 제때 심의가 안 돼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적기인데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농업정책국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농번기에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게 선정이 됐으면 빨리 보조금 심의가 끝나야 예산으로 구입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결정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작년 청원생명축제 꽃길 조성에 있어서 ‘이건 공원조성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전 재원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뜻으로 예산을 이전 재원하는 조건으로 살렸거든요. 지금부터 공원조성과하고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사실 예산 처음 세우기 전부터 그 안에 있는 조경 문제는 해줬으면 했는데 공원관리과에서도 조금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에 꽃탑 및 조경시설 3억 5,000을 해주셔 갖고 세웠는데요.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통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예, 저희가 직접 시행해 갖고…….

올해도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작년에 공원조성과…….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갖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건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또 부담돼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지만 전문위원실도 그런 부분은……. 내일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작년에 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경작농로가 3미터고 가각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5톤 차가 마음대로 원활하게 각선을 못 돌아서.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데 농로는 예전 농로로 있어서 농로에도 대피소가 필요하다. 트랙터도 대형이고 운반 차량도 대형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각 부분 사업에 전념해야 되지 않느냐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올해 오창저수지 쪽에 사업을 10개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살펴봐서 최대한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농기계 운반 차량이 1톤 차량이었는데 대형화되면서 5톤 차량이고 트랙터도 대형화되면서 도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걸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봄 가뭄이 상당히 접했는데 경지정리 구거 안에서도 토공수로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 토공수로가 있어서 물을 내려도 토공에서 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원활하게 물의 흐름이 닿지 않아서 답에 물을 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배수로는 몰라도 용수로는 큰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단면은 다 됐다고 봐요. 작은 단면들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올해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구조물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토공수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는 돈 15억 주면서 그 넓은 구역을 하라고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업 예산 총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에서 시설비 예산부터 제일 먼저 감액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의회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청원생명쌀은 건조료를 지원하는데 관외농은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건조료를 지원하지 않는 건 같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조치결과를 보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했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농들도 수도작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게 말로만 농업이 식량안보의 최일선에 있다고 하지 식량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농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당초 쌀 같은 경우는 다 수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청원생명쌀 건조료 같은 경우는 브랜드 위상 때문에 여태까지 별도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일반 건조료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상 15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원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벼 같은 경우는 전체 농협이나 일반 수매를 통해서 받는다는 위주고 벼농사를 줄이라는 정부 입장이라서……. 사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청원생명브랜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딸기라든가 사과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관외농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쌀 수매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현실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농업정책국 소관 국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처리결과가 거의 50프로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처리에 대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좀 더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속히 다 완료로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89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검토 사항에 대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가 지역구가 다시 재편돼서 농업 지역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농업 쪽에 계신 여성농업인들이 있는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라오스도 다녀오셨다고는 하는데 기존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와 교류 체결돼 있는 부분이 일손 부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라오스하고 체결했고 발급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난 15일 일차적으로 24명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11농가에 배정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 89명에 대해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놨는데 숙식이라든가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 농가가 11농가 24명 해서 일차적으로 배정했고. 지금 또 2차 수요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9명까지는 데려올 수 있으니까. 수요 농가 조사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숙식 제공할 수 있는 농가여야만 하니까 확인하고 대상 농가가 확정되면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또 데리고 올 겁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설이 준비돼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 농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죠?

이거는 전체 농가에 지원은 안 되고 24명 농가가 아니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거의 안 해 갖고 거의 반납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국비를 아예 뺐어요. 안 내려왔어요. 농가가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수요 농가가 없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번기에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요청한 농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완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농가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과장님! 환영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철저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하시고 했어요.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록비원 부지가 제외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기반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성장과! 그러면 록비원의 악취 개선 시설에 대한 게 개보수가 되지 않고 악취 저감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 부지를 산업단지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에 관련돼 있는 기반성장과와 축산과와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업무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반성장과하고 과장님하고는 교류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단 개발 사업 승인 신청이 6월경에 기반성장과에 접수될 예정인데―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그게 접수되면 저희들도 그전부터 기반성장과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록비원 관련 그런 부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이 자구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지 않는 상황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단지 내에 편입돼서 록비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산업단지 내에 록비원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다고,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시되기 전에 강도 높은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기반성장과와 사전에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해서 록비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산단개발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가기 전에도 기반성장과에 지속적으로 요구 강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부지 내에 우리가 이전할 부지가 있다고 하면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편입도 분양계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부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되기 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 조합장님들 취임식에 쫓아다니면서 축사하고 축하해 주느라 바쁘거든요. 농업인단체에서 조합장에 나와서 당선되신 분들이 농업인단체들에게, 또 그 외 농촌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청원생명쌀 건조료는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일반 벼는 건조료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시에도 요청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발로 뛰고 다각도로 요구하셨는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추진 중이라는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 조금 안타깝거든요. 올해(’23년도)부터는 건조료가 일반 농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네.

일반 벼도 꼭 이 건조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게 청원생명브랜드의 차별화, 일반 쌀보다 메리트 있게 하자 해서 50프로를 해줬는데. 일반 쌀까지 하면 한 30억 들어가서 50프로 하면 15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하면 청원생명쌀은 100프로로 올리고 일반 쌀은 50프로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농업 경영이 악화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벼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뭔가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얼른 하고 끝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축산과장님! 강내 유기견센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전하는 부지 내 물가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60억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도에서 받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와 다시 협의해서 주차면수도 조금 줄이고 사업단가를 조금 낮춰서 5월에 재심사를…….

설계 지금 거의 다 안 됐어요?

예, 설계는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네.

그래요,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하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수요조사는 읍ㆍ면별로 전부 다 공문을 통해서 계절근로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ㆍ동?

예.

동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명 왔다고 했나요?

24명 왔습니다, 13일에.

어디 쪽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흥덕구 쪽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그렇죠. 가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농가 확인해야 되고요. 아이잡스(iJobs)라는 곳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관리해요.

그럼 이분들이 15일에 오셨는데 한 번씩 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 봤어요.

못 가 봤어요?

예.

혹시 직원들도 못 가 봤나요?

직원들도 아직 돌아보지는 못 하고…….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건 임금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책정해서 주겠지만 상반기에 89명이 또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분들 수요조사를 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가 필요한가를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필요한 농가에 잘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까지도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요즘 언론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그분들 사는 시설이 아주 취약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라도 수요조사를 잘해서 농가에서 그분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