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2013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선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약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군정현안 홍보 제작 2500만 원, 군정 주요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예년과 똑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작년에는 그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제외를 한 통에 약 1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역시 월간지 구독으로 해서 같고, 다만 정부업무계획 분석 책자 제작 500만 원, 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 책자 제작 300만 원, 또 밑에 보시면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추진이 3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 역시 3500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공모사업 자체가 마을단위로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항시 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마을 대표분들과 또 공무원들, 또 전문가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역시 개별업무순기표 통합시스템 구축이 1500만 원 금년에 신규로 위원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업무순기표는 책자로 제작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체크하기가 불편해서 이것을 바로 헨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은 작년과 똑같은 530만 원 돼 있습니다. 포상금 역시 103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 협력 활성화에 따른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과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역시 500만 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캠핑페스티발 개최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해야 할 사업으로써 우선 내년 4월 초경에 오시아노관광단지를 장소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건 우리 해남군과 광주일보, 그다음에 전라남도 레포츠협회가 같이 하는 행사로써 지금 현재 가장 내년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먼저 이 페스티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장흥과 완도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앞서나가기 위해서 광주일보와 또 이 레포츠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간략한 계획은 별도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1000여명 300가족이 모여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에는 662만 원으로써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다음 장에 보시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행정규제 개혁 추진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금년에도 개최를 위원회는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또 중앙부처하고 연관된 것이라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선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 원 계상을 했고 작년보다 228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또 법률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20만 원, 법률강좌 교재 제작에 있어서 400만 원, 또 밑에 보시면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또 성공보수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5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협조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관련해서 소송이 돼가지고 이게 확실한 업무로 인한 사안이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본인의 잘못이라든가 혹시 아닌 경우에는 이번 지원은 전혀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억울하니 소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공과금 2000만 원 편성이 됐고 여비 역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46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역시 소송 유공자 포상금 500만 원 되어 있고, 각종 소송수행 배상금도 5000만 원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관계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 28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부3.0 운영 관계인데요 지금 가장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3.0인데 솔직히 저희들도 전 직원들 반복교육, 또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시책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반복해서 이 워크샵을 가질 계획이고, 주로 이제 소통과 공유와 개방, 협력이라는 네 가지 중점사안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약 한 4000만 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가 금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1억5840만 원으로 작년에 1억4520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매체수가 늘어서 이에 따른 광고료가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ENG 카메라 비디오 테잎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각각 300만 원과 19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7000만 원 했고, 군정홍보 방송광고료도 1억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 특별하니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관서 신문대가 있습니다. 중앙지가 1368만 원, 지방지가 5011만2천 원, 지역지가 1008만 원인데 지역지는 증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지와 지방지는 부수가 약간씩 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저희들이 직접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좀 늘었고, 또 민원실이라든가 또 우리 도서관에 민원인들이 많은 곳은 1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증을 해서 약간씩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 광고 디자인 제작을 위해서 400만 원, 해남의 유산 사진 콘텐츠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 이것은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약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LED 전광판 전기사용료와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씩 각각 편성을 했고, 군정홍보 웹하드 사용료 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864만 원으로 작년보다 24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ENG 카메라 기사에 대한 관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은 3400만 원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해남의 유산 사진 콘텐츠 구축은 2000만 원으로 이 프로그램 구입과 함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라든가 농·특산물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사진기록으로 담아서 계속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관리가 됐었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저희들이 너무나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관계는 2억5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55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배부에서 1억6620만 원이 되고 홍보교육 강사료로 해서 88만 원, 그다음에 홍보교육 강사 교통비로 해서 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소식지 및 영상편집 특근매식비 26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역시 6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는 약간 20만 원이 늘어난 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땅끝소식지 발간에 따른 관내·외 역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우리 명예기자 활동지원과 명예기자 간담회 식대로 해서 75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향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902만 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씩 해서 3회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지금 4회 했습니다마는 1회 약간씩 줄였습니다.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가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약 2935만 원 정도를 금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또 본예산서 작성이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예산서 작성과 역시 국고지원건의 현안사업 책자 제작에 400만 원, 세입·세출 예산서 합본제작에도 1980만 원이 편성됐고, 주민참여예산서 제작에 240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264만 원 등 예산서 관련입니다. 여비는 금년과 똑같은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금년에 11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900만 원 증이 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정말로 이종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건이 금년보다 더 일단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침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산총괄과장이 아마 해남분으로 돼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발로 열심히 뛰면 금년보다는 더 나은 우리 예산의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금년과 같은 1823만8천 원 편성을 했고요, 포상금은 3000만 원인데 여기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은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9000만 원 금년과 같고 여비는 4억7880만 원으로 역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 역시 1억20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1억1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고, 포상금 역시 30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서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3000만 원 금년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파트에서 읍·면 감사를 다니다보니까 이제 조금 소모품이고 1년 이상 가고, 10만 원 이상인 물품을 구입할 때 목이 특별히 없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서 잘못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풍기 구입이라든가 조금 큰 물건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실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하실 경우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3억 1% 정도를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9706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15만 원인데 이건 조금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시스템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 바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420만 원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 역시 588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여비 역시 1584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기본경비 홍보담당 것도 역시 1308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예산담당에 대한 기본경비도 2476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법무담당 기본경비도 780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획홍보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5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입금 이자상환이 금년에 이제 채무를 상환해버리면 줄기 때문에 1억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간략하니 위원님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84쪽에 그 자산취득비에서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예.

올해 신규로 4대를 더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민원실하고 법원에 그리고 읍사무소에 있고 송지, 황산, 산이, 화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4대를 하게 되면 읍·면별로는 다 설치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도 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설치를 못하고 이번에 4대 하면 우리가 그 ······ 5개 면이 좀 남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어요?

큰 그 ······ 좀 수요가 많은 이런 읍·면부터 연차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

연차적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문제점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민원이랄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 지금 소요가 있는 그런 면에서 “해주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서, 또 인근하고 가까운 데나 이런 데는 좀 뭣하고 해서 수요가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어떤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성을 띠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예산부서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청기 4대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뭐 민원인들이 좀, 노인이 들어오면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귀가, 청각이 떨어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20만 원 정도면 제품 질이 어때요? 그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또 마모되고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대 보청기면 수준이, 가격대비 품질이 어쩌냔 얘기에요.

······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거 제안을 할게요. 이거 어떤 부서, 일반민원이에요? 보청기가. 근데 보청기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청기는 진짜 잘못 사면 상대방이, 질이 떨어진 것을 사면 상대방 음성을 못 알아들어 버려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지. 목소리 톤이 지금 나 같은 정도는 이 정도 톤인데 어떤 사람들은 낮잖아요. 이 정도 톤이 되면 귀청 터져버린다고, 고막. 귀에 너무 크게 들려서.

예.

그래서 나는 이왕 구입을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비치를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좀 예산을 증액해서 좀 좋은 걸 비치해놨으면 쓰겠단 얘기에요. 그래야지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격 떨어진 것을 사버리면 못 쓴데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떻게,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증액을 해가지고 구입할 단계부터 좀 좋은 걸로 구입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판단을 해서 ······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걸 20만 원짜리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구입하지 말고 추경예산에 더 증액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좌우지간 고려해서 좋은 걸로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증액할 수 있어요?

송장근 지금은 안 되고 추경 때 가능합니다.

추경 때. 그 가격을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좀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무인발급기가 연중무휴로 이렇게 사용하고 민원인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법원에까지 가야되지만 안 가고 뭐 등기부등본 같은 걸 뗄 수 있는 이런 걸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원실 휴무 때 문 엽니까?

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밖에가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 왜 그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웠을 때 이런 때 ······

아∼ 용지같은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용지에 습기가 차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항시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표시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면 ‘무인발급기가 있다’ 표시를 해주면 그 방향을 찾아가서, 동선을 이렇게 확보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91쪽입니다. 여기 지금 올해까지 빈집정비, 화장실을 종합민원과에서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어디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까? 올 사업에는 빠져 있던데.

뭡니까? 한옥하고 행복마을 그게 이관이 됐습니다.

아∼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계장님!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예산안이죠!

송장근 예.

이건 각 실·과에서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자를 만든 거죠?

송장근 예.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그냥 합으로 나오잖아요.

송장근 예.

그래서 지금 올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부적으로 봐서 그 사업비 내용 자체에가 증감 이 사항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죠!

송장근 예.

그래서 예산안만큼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책자를 보실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증감사유를 세부적으로 좀 전년도 예산액 이 란에다 표기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되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를 뒤지며) 여기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9000인데 올 예산에는 1억4900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이 3억4000만 원이 됐는데 봐서 어디서 감이 됐는가 모르겠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송장근 예.

그래서 이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에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볼 때, 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송장근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4580만4천 원이 증가한 56억521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카드단말기 가맹점 관리비에 15만6천 원,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5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200만 원, 지방세 부과 체납고지서 제작에 2200만 원,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제작에 440만 원, 지방세법 편람구입에 150만 원, 정기분 및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에 720만 원, 기부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수수료에 80만 원, 세외수입 인터넷지로납부 수수료에 50만 원, ARS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300만 원, SMS 문자전송 수수료에 247만5천 원, ARS 전화요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507만2천 원, 수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245만6천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1832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38만4천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에 345만 원,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에 300만 원, 지방세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91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라클 유지보수에 480만 원, 지방세 우편봉합기 유지보수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방세 ARS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비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관리시스템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비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전문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료에 900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112만8천 원,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에 90만 원, 해남군 계약심사위원회 심사수당 420만 원,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17만2천 원, 하자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14만 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734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531쪽입니다. 회계업무추진 급량비에 294만 원, 공사 계약 금액 조정 검토수수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주요시책 및 사업장 점검에 있어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군정역점 시책 추진비에 1500만 원, 열린행정 활성화 추진에 1000만 원,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013회계연도 결산서 제작에 1500만 원 계상했고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급량비에 70만 원, 결산검사 운영비에 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450만 원,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에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및근로자보수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6031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9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8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리양식 인쇄 및 제작에 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홍보현수막 제작에 48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급량비에 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에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사용업무추진 급량비에 5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및근로자등보수에서 1502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체납처분 및 경·공매 비용에 250만 원, 지방세 압류등록 및 말소등기 신청수수료에 50만 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수당에 28만 원, 신용평가 정보 이용 수수료에 264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에 240만 원,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에 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에 97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 여비에 7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금에서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에 200만 원,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창호 롤스크린 교체에 1000만 원, 여성회관 청사 누수보수에 2000만 원, 해남읍 등 2개 면에 대해서 수목정비에 1750만 원, 삼산면사무소 2층 화장실 설치에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삼산면사무소 창고정비 및 도색공사에 2000만 원, 화산면 회의실 브라인더 설치에 350만 원, 화산면 휴게실 및 문서고 보수에 800만 원, 현산면사무소 직원휴게실 설치에 1400만 원, 현산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부 서고 및 창고 정비에 1500만 원, 송지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부 서고 정비에 1000만 원, 송지면사무소 민원실 누수 보수에 2000만 원, 북평면사무소 창고바닥 보수에 500만 원, 북일면사무소 담장 보수에 1500만 원, 북일면사무소 옥상방수 공사에 1400만 원, 북일면사무소 다용도실 수도시설 정비에 200만 원, 옥천면사무소 창고 옥상 방수 공사에 1700만 원, 계곡면사무소 면장실 천정 보수에 500만 원, 계곡면사무소 회의실 천정 보수에 300만 원, 계곡면사무소 휴게실 리모델링이 500만 원, 마산면사무소 천정 마감재 보수 공사에 500만 원, 황산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황산면사무소 정자보수 및 도색에 500만 원, 산이면사무소 휴게실 보수에 2000만 원, 산이면사무소 민원실 누수 보수 공사에 1000만 원, 화원면사무소 휴게실 리모델링에 500만 원, 본청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조사에 2억639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6527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송지면 창고부지 매입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534쪽입니다. 청사관리시설 관리자 피복비에 120만 원 계상했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에 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960만 원,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357만2천 원, 본청 및 읍·면 노후 소화기 교체에 420만 원,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에 124만2천 원, 본청 청사 시설관리용 소모품 구입에 120만 원, 본청 전기설비 정기수수료에 71만6천 원, 청사 물탱크 청소비에 540만 원, 청사 방역 소독비에 880만 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에 180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본청 화장실 비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본청 화장실 비데 수리비에 37만5천 원, 본청 정수기 비데 스팀청소에 600만 원, 본청 복도 및 화장실 왁스 청소에 300만 원, 본청 사무실 정수기 소모품 교체에 120만 원,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료에 169만2천 원,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꽃 구입에 360만 원, 실내화단 식재에 360만 원, 본청 청사 복도 전시용품 임차료 240만 원, 청소인부 급량비 529만2천 원, 본청 청사관리용 종량제 봉투구입에 504만 원, 물품 전자태그 라벨구입에 200만 원,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소방안전 협회비 10만 원, 본청 방화관리업무 대행용역비에 780만 원, 본청 비상발전기 연료비에 168만9천 원, 읍·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에 612만5천 원, 본청 및 읍·면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1728만 원, 장암차고지 기사대기실 난방연료에 163만7천 원,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억4661만 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에 1억2390만7천 원, 관사 유지비에 600만 원, 본청 건물 유지비에 5520만5천 원,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에 800만 원, 해남읍 건물 유지비에 800, 삼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에 400, 화산면에 400, 현산면에 400, 송지면에 400, 북평면에 400, 북일면에 400, 옥천면에 500, 계곡면에 400, 마산면에 500, 황산면에 500, 산이면에 400, 화원면에 건물 유지비 등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전기 사용료는 1억8876만 원 계상했고요, 보건소 전기 사용료는 21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전기 사용료는 1452만 원, 고산유적지 전기 사용료는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전기 사용료는 174만3천 원, 땅끝관광지 전기 사용료는 1597만2천 원, 우수영관광지관리사업소 전기 사용료는 20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 읍·면 전기 사용료는 2억3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 전기 사용료는 58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 사용료는 1억5972만 원을 계상했고요, 본청 상수도 사용료는 1억1584만 원, 보건소 상수도 사용료는 660만 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사용료는 1452만 원, 여성회관 상수도 사용료는 145만2천 원, 도립공원 상수도 사용료는 1320만 원, 땅끝관광지 상수도 사용료는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상수도 사용료는 792만 원, 문화예술회관 상수도 사용료는 1320만 원, 관사 공공요금은 480만 원, 유선방송 사용료는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구입에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141만 원, 차량 온비드 이용수수료에 94만 원, 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료에 192만 원,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에 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1억274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대형승합차 교체로 해서 2억2000만 원을 해서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냉난방기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본청 냉난방기 교체 해서 6090만 원, 읍·면 냉난방기 교체 해서 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책상·탁자 교체 등으로 해서 1800만 원, 업무용 의자 교체 1200만 원, 캐비넷 교체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190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원 그 퇴직급여액 117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이전 및 보전등기 수수료에 105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 등기 인지대 및 우편송달료를 168만 원, 공유재산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235만 원, 국·공유재산 건물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서 164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활동비에 있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900만 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해서 3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담당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세정담당 업무추진급량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1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리담당에 있어서는 추진급량비에 672만 원, 국내여비 1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담당에 있어서는 급량비에 672만 원, 국내여비에 1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담당에 있어서는 급량비에 336만 원,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있어서는 급량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1224만 원 하고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에 5400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680만 원, 문내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2억600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지방세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읍·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를 8750만 원, 읍·면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우편발송료를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동차 검사수수료 64만 원, 자동차 보험료 800만 원, 자동차세는 272만 원, 읍·면사무소 승용자동차 유류대를 1055만4천 원 계상했고요, 화물자동차 유류대는 738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사무소 승용자동차 수리비는 150만 원, 읍·면 화물자동차 수리비는 1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풍기 연료대는 1227만6천 원, 온풍기 유지관리비는 50만 원, 차량관리는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읍·면 체납세 징수관외여비를 1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전출금입니다마는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전출금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마는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 345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같이 하세요.

8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84억2464만1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160억, 이자가 24억24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25억4929만7천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20억 원, 이자가 5억492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 2014년도 말에 209억7393만8천 원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534쪽이요.

예.

청사관리 각 읍·면사무소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네요?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앞서서요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지답사 한 결과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편하고 환경 좋은 데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보면 반복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걸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쩝니까? 지금 현재 문내면청사가 끝났죠?

예.

다른 면청사 계획은 있습니까? 다른 지역 청사.

다른 면청사 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송지면에서 각종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송지면청사 건립 관련해서.

뭐 정식적으로 공문이나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요, 뭐 외부적으로 듣기에는 청사가 오래돼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실 누수보수 2000만 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년 전에도 민원실 관련해서 거기도 꽤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또 보수를 했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얘깁니다.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 있죠!

예예.

그 예산을 보니까 이상 꽤나 되네요? 6500.

예. 시설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아! 시설비까지입니까?

예.

부지매입이 아니라.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된 걸로.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왜냐 하면 이 정도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면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6527만2천 원이 매입과 ······

공사비!

공사비까지 포함됩니까?

예.

그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보실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쪽에 공시지가를 보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면적이다 나는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사항에 그 규정이 있고요 ······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0억 이상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거기에다 같이 부기를 최종 되면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3쪽이요 포상금.

예.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해서 2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보면 꼭 타는 면이 타죠!

지금 그러진 않고요 체납세 없는 면은 저희들이 현재 북일면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전에 계곡이 하다가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계곡이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면이 지방세 없는 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걸 계상을 했고요. 지금 징수율 올리기라든가 뭐 체납액 줄이기 이런 관계는 매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되는데 체납세 그걸 보면 꼭 타는 면이 많이 타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내가 눈여겨보면.

예.

그리고 좀 큰 면들, 또 큰 사업체가 있거나 하는 면들은 아무리 직원들이 있고 해도 못타는 면도 있고 그런 뭣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체납세 없는 포상 이것은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없는 그 뭣은 좋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 안 해도 그런 면들은 체납이 없거든요. 단순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사실 북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애로는 ······

아니, 다른 읍·면도 다 고생들 하죠. 안 하는 읍·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체납세 없는 포상금은 북일이 해당되고, 그 외에 징수율 올리기라든가 체납세 줄이기 이 관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징수율 얼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면세가 크다든가 그러면, 얼른 말해서 부과액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일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과액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지금 선의의 경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중복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청 청사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한 번 안 했나요?

타당성 용역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

안전진단만 받았나요?

안전진단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D등급 해가지고 ······

D등급!

예.

D등급이면 어느 수준이에요.

D등급이면 보수 필요성이 있는 건물로 판단을 ······

보수 필요성이요?

아니! 신축 필요성이.

그렇죠. 신축이죠.

예.

이 앞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신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여년, 한 15∼6년 넘었지 않는가 ······

여성회관 청사 누수보수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요, 여기 536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가 8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조금 한번 봐봤더니만 주민복지과에요, 주민복지과 예산서를 한번 봐보실 랍니까? 267쪽에 상단에 보면 여기도 여성회관 건물유지비가 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 세무회계과 파트에 있는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는요 대체적으로 외부시설 유지비로 판단이 되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 그 소관은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마는 내부 지금 보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히 지금 ······ 건물내부에 유지비가 필요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요!

예.

뭐 같은 것 아니고요?

주무과 의견은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537쪽에 보면 도립공원 상수도 사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 우리 순수 군비로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110만 원 12개월 1320만 원이요!

예.

근데 635쪽에 보시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635쪽 하단부에 보시면 공원내 상수도 사용료 5만 원 9개소 12개월 54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도비인데. 이 내용이 서로 틀린 부분입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마도 이중된 성격이 많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안에 예산파트를 통해가지고 다시 정정이라든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만 차례차례 먼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81페이지입니다. 78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조서 2건을 냈습니다마는 추가로 돼가지고 위원님들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방설비사업인데요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돼놔서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돼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게 경로당인데요 화산 관동에 경로당 공사가 자부담 확보 때문에 설계가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교부 결정을 금주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내년 2월말까지는 빠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불안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 공사 1억4075만2천 원인데요 이것도 당초에 증개축인데 신축으로 변경승인을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이것도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85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운용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이고요 설치년도는 1993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674만9천 원, 지출이 9674만9천 원이고 연도말 조성액이 역시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원대상은 노인단체, 그다음에 여성단체, 아동,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에서 예치금회수가 19억입니다. 전년도보다 3797만8천 원이 감됐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506만5천 원으로 해서 이것도 13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4168만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9674만9천 원이고 예치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이자가 5506만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 해서 2826만1천 원, 수급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1342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 원, 그다음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700, 노인목욕서비스 차량운영비 1200, 노인시대 신문보급이 525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인데요 여성지도자 리더교육이 1390만 원, 다음에 아동복지로 해서 아동위탁가정 난방비 지원이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 특기생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319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조성액이 이자수입 5506만5천 원, 기타수입 4168만4천 원 해서 9674만9천 원이고요,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96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치금 및 예탁금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할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7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명 5591만9천 원이고요, 연가보상비 19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료급여증 구입, 전산 소모품,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해서 203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48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우리 군비부담금이 14억97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인데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불금과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1억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의료급여 예비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에 7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압류 등 그런 법적수수료가 60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고지서발송 수수료가 1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96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8억711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군과 읍·면에 복지상담실 운영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40, 그다음에 급여지급 음성메시지 알림 운영 8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을 우리가 연말에 아마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유류대, 유지수선비, 자동차세 해서 652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가 1400가구 해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교육 등에 급여가 100억55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정부양곡이 1억7958만6천 원이고, 차상위 정부양곡이 5169만2천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2억6000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 240, 그다음에 현충일 기념행사 300만 원, 현충탑 전기요금 36만 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8000, 유공자 장제비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현충일 행사 보조금이 500,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6.25행사가 1500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상이군경해남군지회 운영비 1200, 전몰군경유족회 1200, 무공수훈자회에 1200, 6.25 참전유공자회 1200, 월남전 참전전우회 1200, 고엽제 1500, 그다음 항일운동희생자 합동 추모제 500, 6.25 참전경찰회 운영비 500, 그다음에 6.25 전적지 및 애국선양 운동에 1100입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해남광장 보훈탑 주변이 아주 불결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2000만 원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이 240입니다. 다음 장 20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이 된 예산인데요 재가복지센터 운영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3억3015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지원인데요 공익근무요원 관리여비 360이고, 그다음에 중식비 2646만4천 원입니다. 여긴 전부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해남희망원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시설운영비가 9억4599만 원,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214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김장부식비가 39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대형세탁설비 구입이 3025만 원입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인 겨자씨공동체 운영비가 35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로 해서 신혜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가 17억5190만1천 원입니다. 역시 신혜원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3436만 원, 그다음에 김장부식비가 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로 해서 1442만 원이고,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 480입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물품지원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1071만8천 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65만 원, 그다음에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 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350만 원, 사회복지계획서 작성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제3기 해남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료가 2870만 원입니다마는 용역을 매 4년 주기로 이렇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에 대한 복지계획을 용역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협의회 간담회 참석보상 200만 원, 그다음에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 물품구입 600만 원, 그다음에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사용요금이 60만 원 이것은 재해물자들이 나가면 바코드를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이재민 보상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구호로 해서 희망나눔 운동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각종 설·추석 위문이 1억2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보수 616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시인력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원이 사무관리비입니다, 84만 원. 다음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개선입니다. 공용휴대폰 통신비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안 되고 읍·면별로 하고 본청하고 해서 각 계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해서 20대 1680만 원입니다, 이건 통신비고요. 그 밑에 휴대폰 구입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가 8425만2천 원인데요, 이것은 또 뭐냐면 기 지금 보조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전달체계가 내년에, 현재에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급자가 지정이 되면 통합적으로 의료비니 교육비니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각각 개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복지전달체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장애인표지판 제작 그다음에 민원안내서 제작 그다음에 직원교육, 위원회 참석수당, 반찬구입, 화상 전화기 사용 해서 1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여성장애인대회 참가보상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중증장애인 반찬지원 2080만 원, 차량봉사대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 4320, 장애인학습 도우미제 운영 200,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600,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날 행사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도보행사 하계수련회 450, 농아인협회 운영비 600, 청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200, 농아인의 날 행사 참가 200,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 대회 120,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400,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300,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300, 전남장애인의 날 행사 400,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120, 그다음에 여성지체장애인 등반대회 250, 서각동아리 운영 700,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12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경로위안 및 송년큰잔치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 1250명인데 2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이 2억9778만 원입니다.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674명입니다마는 2억4574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 1억8158만 원, 장애인자녀교육비 93만 원입니다. 다음 장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가 520,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 240, 장애인등록 진단비 206만4천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7312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읍·면에 1명씩 있는 인력도우미 인건비입니다. 2억1821만6천 원이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42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1247만5천 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으로 해서 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78명 해서 8억8934만7천 원이고요, 중증장애인활동 이용시간대 확대 2926만4천 원, 그다음에 활동보조지원 대상자 확대해서 1억378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해서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심리상담지원인데요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5명 해서 480만 원,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100만 원, 다음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후견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8억8155만1천 원이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1275만1천 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1억1601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저희들이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7121만5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4590만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억2680만 원, 위기사유발생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건 위탁금입니다, 9억3695만6천 원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3966만 원, 직원 특별수당이 504만 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자활 읍·면시행 인건비입니다, 6억8119만5천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위탁사업 15억8349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초과자재비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소득 공제 수급자 생계비로 해서 공제된 금액입니다, 3125만 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도 위탁금입니다. 1억40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1억1392만3천 원입니다. 빈곤 탈출 상담지원으로 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 3602만5천 원, 그다음에 급량비 90만8천 원, 그다음에 업무협약체결 현판제작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 직업상담사 여비 154만 원, 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1억270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총 1억1726만3천 원, 그다음에 푸드뱅크센터에 나가는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526만6천 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3930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해서 1119만7천 원,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414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8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은 지금 5995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가 456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운영비가 3680만 원, 여비가 240, 그다음에 교육참석여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회 지원금이 1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각 노인일자리사업 전담하는 각 단체에 6억4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조사 홍보 플랭카드 제작에 150만 원,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및 사후 통보물 60만 원.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최고 20만 원까지 새롭게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3억7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3억6239만4천 원입니다. 시설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급외자 운영비 1억1734만8천 원이고, 재가노인시설운영비 등급외자가 1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총 1만8000여명 정도 됩니다마는 307억3278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수수당, 우리군 자체적으로 85세 이상에게 주는 장수수당이 2000명 기준으로 해서 7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4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공원묘지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공설묘지 정비관리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벌초 등을 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720만 원. 보험료 33만2천 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정비 관리비가 45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 설치가 1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족·문중 자연장 조성사업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마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노인시설 특별급식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총 7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무연고자 화장용품비가 16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김장 및 춘계부식비 9만1천 원,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3792만 원입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24만 원,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합있고 기본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서비스 6억9552만1천 원, 기본서비스로 해서 4억9981만3천 원입니다. 다음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일곱 가구 세웠습니다, 21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현재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9620만 원. 그다음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86만 원. 그다음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이 1억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수노인 생신축하 95세 이상 노인들한테 용품보내는데 550만 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 안전활동 LED 후미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200만 원. 그다음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1575만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도에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575만6천 원이 아니고 2898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구축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치매라든가 아주 고위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안에다가 화재, 가스 또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119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좀 변경돼가지고 구축사업이 198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및 보수비가 1918만7천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현수막, 표창패 그다음에 읍·면 교부 해서 9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0억7373만 원, 그다음에 삼산면 분회경로당 보수설계비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일일이 이것은 설명 안 드리고 전체 24개소 해서 개보수하는데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에서 노인회 중식비 19개소 1억8240만 원, 그다음에 노인회 설과 추석에 위문 400만 원, 그다음에 도 노인회 게이트볼행사 참석 200, 그다음에 노인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보상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2680, 읍·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5112만 원, 다음 권역별 게이트볼대회 4개소 운영하는데 1120만 원, 예비 노인교실이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인건비 이건 직영하는 곳에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 직영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2194만4천 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76만9천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입장권이나 수건 구입, 또 참석수당 해서 132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0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유류대, 공과금 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운영비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이건 위탁된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총 7793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목욕장 보일러 증설입니다. 모두 이렇게 온수공급이 딸려가지고 네 군데 증설하는데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공중목욕장 건축 보강 1000만 원, 그다음에 문내 800,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런 몇 군데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1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부대비 90만2천 원, 그다음에 노인대학 6개 운영하는데 6500,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해남읍 분회 건강기구 설치 800, 문내면 건강기구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 노인회 보조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1399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340,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 해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홈지킴이 사용료 789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땅끝보듬자리 운영비입니다. 14개소 해서 5600만 원, 또 2014년도 신규설치 저희들이 지금 2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22개소만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도록 할랍니다, 2640만 원. 그다음에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 12개소 2억4000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일부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이 8억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지원이 1억7865만 원, 그다음에 하절기 특별냉방비가 5730만 원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 표창패, 현수막 해서 242만 원, 그다음에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12억1600만 원입니다마는 이제 이걸로 우선 실시설계,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유공 표창패, 그다음에 청소년증 발급,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672만 원이고 영·호남 청소년교류 행사 해운대구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행사 참석보상 수련회 활동지원, 그다음에 교육참석 보상 해서 535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50, 지도위원 활동보상 420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으로 해서 300,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활동 문신지우기 10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 400, 예절교실 운영이 200,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 1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교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억1349만7천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3개 동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 참석수당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석수당 포상이 170, 다음에 농어촌 일자리체험 사업 500,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6900만 원,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2268만 원입니다. 그다음 청소인부 기본급, 그다음에 보험료 해서 1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73만8천 원, 공공운영비 1180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운영 800,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지원 450,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집기와 비품구입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해서 1958만4천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어린이 안전CCTV 설치 1개소 설치하는데 16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사용료, 인터넷, 시설장비 유지비로 474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9984만 원.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해서 2억86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으로 해서 5억6448만 원, 그다음에 토요 운영비로 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 이제 일반 지역아동센터에다 추가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36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사업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126만 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해서 6864만 원입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111만3천 원, 그다음에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 2760, 그다음에 명절제수비가 1250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양육보조금이 240만 원이고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2억4624만 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 1억4962만5천 원, 그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1억7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천사의 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4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사의 집 소방시설 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지원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이건 등대원에 나가는 돈입니다, 7억8331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200만 원, 자립정착금 150, 그다음에 취약아동에 대한 생활용돈 153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아동 생필품 1200만 원,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1992만 원입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아동 교복구입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수학여행비 지원이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아동 위문이 240, 그다음에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24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6396만 원, 그다음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777만4천 원입니다. 다음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금 3명이 채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퇴직금, 시간외수당, 보험료 해서 전체가 7099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3337만9천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22만6천

과장님! 잠깐만요.

예.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예. 저는 괜찮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960,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대상 학습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생청결 서비스 지원 해서 292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프로그램 강사비 해서 보상금이 71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가족 건강검진비 2500 이건 드림스타트 그 관리아동들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치료 지원,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가 5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매매방지 교육 해서 39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 박람회 참석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 저희들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하고 연계 특산품 판매가 800만 원, 그다음에 1일 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 14개 읍·면에 2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주관 행사로 해서 도 여성대회 참석 4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주관행사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13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500, 여성의 소리사업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1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42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약 240세대 정도입니다마는 1억3955만8천 원. 그다음에 대입자녀 학자금이 8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이 250만 원,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지원이 1041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차례상차림 지원 2700만 원, 자녀분유지원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분유지원이 9600,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 358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51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1억2876만 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1명이 지금 있습니다, 158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해서 2945만6천 원입니다. 다음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이 8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300, 그다음에 이주여성 가족교육 사업이 2054만 원, 지역가족센터 인건비 보조 1866만5천 원, 다문화가족행사 운영이 550입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억4504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 84만 원, 그다음에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운영이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395만 원.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비가 660만 원, 그다음에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732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1007만2천 원, 그다음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이 720, 다음에 상담소 종사자 교육비가 96만 원, 그다음에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357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671만4천 원, 그다음에 돌봄지원 비용지원 및 방문상담치료 77만6천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420만6천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초등학교 8개소 주변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폭력예방 활동에 대해서 37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사수당, 그다음에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해서 2억476만5천 원이고요, 여성대학 운영이 1500만 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강사 간담회 실비 보상이 54만 원, 그다음에 이주여성 교육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참석자 급식비 302만4천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성회관 각종 교육 및 필요물품 구입 700, 공공운영비 122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직업 훈련입니다. 여성직업 훈련 사무관리비로 해서 525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이제 민간위탁금이 67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지금 총 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3억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비 이것도 3755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313만6천 원, 그다음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7300만 원, 그다음에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5520만 원입니다. 다음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260만 원, 그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88만 원, 연료비 이건 해남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공립보육시설입니다, 132만6천 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개소 산이 어린이집하고 신생 어린이집 두 군데 해서 1억9838만 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지금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1억3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8429만6천 원, 그다음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총 열 군데입니다, 2761만 원.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저희들이 한 9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총 48억1277만4천 원. 그다음에 3∼5세 누리과정이 약 한 800여명 됩니다마는 19억2272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 10만 원씩 해서 7800만 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이것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수당이 약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로 해서 보육 및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364만 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 300, 교직원 교육 훈련비 600,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3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 운영경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