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윤석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시책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건축과장이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번 인사에 저희들 담당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된 직원에 대해서 제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에서 온 건축과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으로 발령된 김상근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건설과 건설담당으로 온 이원천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구청에서 전입와서 건설과 하수담당으로 발령받은 한광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지역교통과 주차담당으로 발령받은 정일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발령받은 김홍석 담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윤석순 사회건설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윤석순위원장대리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 중에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보충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꼭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겠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안영지구는 처분이 완료 됐습니다.
김태경위원
처분이 완료됐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사정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정동 구획정리기간이 95년7월21일부터 2003년10월30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태경위원
소요사업비가 198억원인데 지장물 보상이 80억 나갔고, 80억 중에 그간 추진실적이 59억4,600만원이네요, 74% 진전이 됐네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태경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정동에 저번기 중에 무단방치차량 차고지로 340평인가를 구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체비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고 저희 공사주관 파트에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그 다음에 개인건물 성대용씨라고 있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김태경위원
그 보상을 일찍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서 방치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우리 도시국에서도 업무보고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게 전부다 업무보고의 철이 전부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고성근위원
중요한 것만 했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 반면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좋은 의원들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이런 것을 해 놔서 아주 편리하게 해 놨네요. 지금 우리 도시국장한테 질의와 더불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동,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추진 계속하고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고성근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기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냐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현지개량인 지구는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동 2지구하고 선화 1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지금 안되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주택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우선 현지개량으로 부사 2지구, 문화 2지구, 대사 2지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목동 2지구, 선화 1지구 복합개량사업 지구는 아직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용두동은 지금 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용두 1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건설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아, 차질없이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고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용두동 철거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께서.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용두동 주민들은 지금 뭐 주공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저번에 서울도 가서 뭐 당이라든지 인수위라든지 또 건교부 가서 장관 면담도 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오고 그랬는데 법적인 큰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주공에서도 법적으로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는 것으로.
고성근위원
그럼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뭐 시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용두동 철거민이 우리 중구청에 이것을 시장께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요 하는 저녁식사자리에서 하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시장님께서도 통쾌한 답변이 안 나와요, 우리 도시국장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주택공사도 해결방안이 없죠, 시에서도 없고 주택공사에서도 없고 그러면 급한건 우리 중구청이란 말예요, 우선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지금. 이게 한, 두달이 아니고 몇달째입니까? 지금 한 4개월 됐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뭐 저 앞에 보면 아주 매일 일자를 써 놓고 있는데 200 며칠로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저분들이.
고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개월째 방치를 하는데 겨울 동안에 인명피해가 안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도시국에서도 뭐 첫째, 소관이 도시국이니까 도시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께서 이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한 10여 회 동안 이 분 대표를 모시고 주공에도 같이 갔었어요. 가서 실무협의를 하고 간격을 좁혀 볼려고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저쪽에서는 임대주택이라도 상당한 조건이 좋게끔 들어가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현재 7가구는 갔습니다. 7가구는 가고 지금 한 35가구 정도가 남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려고 요구를 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공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대표분들이 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 분들도 이제 그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성근위원
법적으로 금전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지금 그게.
고성근위원
다른 지구도 문제고 다른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돈을 뭐 별도로 구청에서 중개를 해서 뭐 주택공사를 준다든지 구청에서 별도로 참 준다든지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래서 공권력을,
고성근위원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동안 공권력도 몇번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경찰쪽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여튼 겨울은 보내고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해서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근위원
미루고 있는 쪽은 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이제 경찰쪽에서 좀 두고 있다가 하자는 얘기고요,
고성근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조금만 지연 좀 시켜 주실래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위원
예, 뭐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 국장께서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갑위원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국은 중구 구민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도시기반조성서부터 관리까지를 잘 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다시 조성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도 있습니까, 지역이?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없는 곳이 유천2동하고 문창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해서 하다 못해 쉼터라도 조성한다든지 조그만 터가 있으면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고 부지를 물색해서 앞으로 조성해 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나 보고 때에도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나 보고 때에 질의를 하면은 지금과 같은 답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그냥 그때 그때에 답변을 하고 실천은 안한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조세를 내면 혜택도 받는 그 권리도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부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적에 보면은 엄청난 돈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도심이 잘 되야 중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찬성을 하지마는 그러나 그 세금을 주택밀집지역은 세금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을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감사 때나 보고 때에 지적을 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러면 그 보고나 감사 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아야지.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 사항은요, 뭐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약 한 2개소를 금년에서 내년까지 금년에 이제 부지도 물색을 해야 되고 금년에 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제반절차가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최소한도 내년까지는 2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행정감사에 답변을 드리고 금새 예산반영해서 할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놨으니까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공염불식으로 되지 않도록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부분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보문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해지된 그 지역이 우리 구에도 있는가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20호 이상 되는 집단취락이 있는 부락으로써 6개 지구가 됩니다.
김동갑위원
어디어디가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안영동에 검바위 부락이 있고 침산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양지뜸, 음지뜸 해서 그러니까 취락이 한 20호가 몰려 있는 데, 20호 이상 그것은 이제 4월 해제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해서 부동산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투기하는 곳이 투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하고 보안등 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신청건수가 얼마가 되고 심사를 해서 꼭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해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필요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몇곳이나 되고 부족한 것 이 몇%나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금년에 100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들어온 게 한 1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등을 저희들이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들어온 100등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김동갑위원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적법한가, 적당한가 이것을 심사를 해서 옆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현장을 조사해서 위치마다 어떤 곳은 한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전주를 세워서 해야 될 데도 있고 이렇게 위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 현재 중구 관내만 해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국 소관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은 정부산하나 이 투자기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은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도 그 위원회 명칭만 있지 실제 1년에 한번도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뭐 토론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가 지금 몇개가 있는데 도시국 산하에 위원회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185쪽에 보면은, 업무보고 185쪽.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여기 전부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지금 1년이나 한달에 얼마나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다른 위원회는 거의 뭐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제일 안되고 있는 것은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이제 분쟁있을 때만 위원회 개최되기 때문에 한번도 안한 것은 건축분쟁위원회를 안하고요.
김동갑위원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는 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사건이 또 처리해야 될 그런 때만 이게 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은 한건 갖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건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역시 그렇고요, 대략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고요, 재해대책본부위원회도 하절기라든지 그런 경우, 토지평가위원회도 보상이라든지 이럴 때 또 지가결정하고 그럴 때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부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네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그 중에서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할게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먼저 답변은 강제로 어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그런 조항이 없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계속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화번호도 있던데 획기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요,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문제되고 그로 인해서 공공근로가 거기 투입이 돼 가지고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은데.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조그마한 것은 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곳에 하고 할 때는 뭐 과태료 부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저번달부터 저희 관내에 또 시 전역에 대해서 뉴갤러리나이트라는 데서 무슨 뭐 연예인 초청하는 게 얼마전까지도 수없이 붙었었습니다, 새벽에 그냥. 그래 갖고 이것은 구하고 합동으로 다른 구까지 합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구하고도 구간에도 상의를 하고요, 뭐 조그만 이런 무단 광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서 떼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아마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라고 양성화 시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더라도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면은 바로 떼기가 좋은데 풀로 갖다 싹 발른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 부어야 되고 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취급하는 사업자들 회의라든가 뭐 이럴 적에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라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동갑위원
어떤 일부 광고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풀로 갖다 싹 붙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뗄려니까 공공근로가 해전 거기 매달려서 전주 하나에 매달려서 떼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각 구와 연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건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했으면 한번 위법할 때마다 과태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건으로 이렇게 모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개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광고물 관리법에 최고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김동갑위원
300만원이면 크죠, 300만원이 작은 게 아닙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까 말씀한 사항도 계신데 협회 같은 데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해서 요즘은 많이 테이프나 이렇게 많이 그런 것으로 붙이는데 개중에 보면은 그냥 전면 풀칠을 해서 떨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저녁에 새벽에 막 붙이고 그래 가지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테이프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풀로 붙여 갖고서 근본적으로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광고물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곳에 풀로 많이 붙여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뭐 처벌한 과태료 부과한 그 업소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요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간 지금 협의를 거의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동갑위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이 아니라 이게 뭐 계속 매년, 매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는 한다 이런 식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동안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광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냥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좁은 도로에 보면은 이동식 광고판을 도로 차 한대 댈 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내 놓는다고요. 그래 갖고 차를 교차할 수도 없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라고 딱 지적을 하면 나중에도 뭐 아, 김동갑이가 그렇게 해서 여기 단속 나왔다고 이런 소리 할까봐 그 지역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지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지역별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것은 24시 이동식 간판을 내 놓고 있다고 24시간. 주차야 한번 대 놨다가 자기 볼일 보면 또 이동을 하는데 이건 24시간 업소가 내 놓고 있는 거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뭐 노점상 단속문제도 했는데 그 모퉁이에다 꼭 놓고서 24시간씩 있는 사람이 있어, 한 10시간씩.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죠, 그것은. 그것 단속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나는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이동식 간판이 말여, 이게 도로라면 이 테이블 가까이 양쪽에서 내 놓으니까 이것은 뭐 교차할 수도 없다고 어떤 때는 보면 말여. 그런데 뭐 단속을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 단속을 했다고 그러니 이것은 안되는 것 아녜요. 이쯤 할테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또, 답변을 뭐 한다고만 하고 실적이 없으면은 그때는 가서 확인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전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저희들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첫번째는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복잡한 지구에 그런 돌출간판 같은 것 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뭐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화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민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반인이 그것 고발하기를 상당히 꺼려요, 그 업소나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불편해지기가 싫으니까 꺼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고발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아니 뭐 그거 다 내놔 버리면 헛것 아닙니까? 그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예,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순위원장대리
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이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건설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나와 주세요.
정종태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배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고생이 참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김동갑 위원님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이 이동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도로에 나오는 불법 광고물이 저도 차량의 불법 주·정차 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에 내 놨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반이라고 해서 5명이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1일,
이운우위원장
잠깐 정종태 위원님! 우리 정종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잘못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는 건축과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건축과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정종태위원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벽보, 전단지가 상당히 도로나 아니면 뭐 지금은 도로에도 부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다가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붙여 놓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근로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근로요원도 상당히 축소된다고 하고 이 문제도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상당히 시급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속요원들이 1일 몇건씩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지금 현수막은 매일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따지면 30장씩은 현수막이 계속, 그러니까 반복된 저도 정비를 하면서요, 떼면은 또 2, 3일 지나면 또 부착해 놓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 보니까 1일 한 35장을 매일 수거를 하고요 조금 전에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막 떼 간 것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말다툼하고 지금 왔는데요, 그 벽보 같은 경우 지류 벽보 같은 경우도 풀로는 많이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저기가 돼 가지고 풀로는 많이 안 붙이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입니다. 차로 공공근로하고 우리 공익요원 2명을 태워 가지고서 6개 주요 노선을 매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은 뭐 지류벽보가 뭐 수십만장 됩니다. 하루에 보통 한 2~3,000장씩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아마 스티커나 이런 것 붙일 때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 아마 업소명, 어디라는 업소명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곳에 강력하게 좀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라도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주민이나 여러 사람 시야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인력이 지금 소요되는 만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전단지라고 그래서 명함식 차에다가 꽂아 놓는게 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예.
정종태위원
그게 아마 유천동 뿐이 아니라 지금 대흥동이나 각 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그게 보면은 뭐 우리가 참, 여기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저녁에 죽 꽂아 놉니다. 그러면은 차량에서 싹 수거를 해서 바닥에 좍 깔리는데 그것을 청소년도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학교까지 간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그것을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뭐냐고 묻는다고 하고 그럽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유천동 유흥가 주변에는 아마 거기 와서 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매일 청소를 해도 매일 반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저희들도 명함용 전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야 될 사안임을 깊이 인식을 해 가지고 엊그제만 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뉴갤러리나이트에서 벽보를 갖다가 아주 본드로 붙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또 10시까지 직원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하면서 선화동 지역에 있는 여관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거기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함용 소형 전단지를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꽂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차 같은 데 꽂아져 있는 것을 다 뽑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2001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2001년도 7월24일날 법개정이 돼 가지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고발하도록 돼 있던 것이 과태료로 법을 더 강화된게 아니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좀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찾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보호법 제20조 1항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가 되는 전단, 벽보, 입간판 등은 고발할 수 있도록 20조 1항에 아주 명백히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은 그날 17일날 저희들이 표본으로 그날 한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분명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차량이나 유흥업소, 여관 주변 이런 전단이 아주 차에 끼워져 있어 가지고 바닥이나 하여튼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저기 돼 가지고 꼭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킬려면 법조항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밖에 못 합니다. 법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중부경찰서 방범과에다가 저희들이, 제가 1월20일자로 허가민원담당으로 와 가지고 오자마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중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문화공보과에다가도 앞으로는 이것은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밖에 안되고 또 수사권한도 우리 행정에는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고발하도록 강력하게 돼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중부경찰서와 같이 우리가 같이 합동단속할 때는 우리 허가민원계에서도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할테니까 강력하게 좀 해 달라고 업무협조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할려면은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과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하는 명함용 소형전단만큼은 근절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태위원
지금까지 아마 주민이 구에도 신고를 받았다는데 아마 주민들이 경찰서나 파출소 뭐 참 이런 데까지 상당히 신고는 많이 하고 그때 알았다고 하는 그냥 말로 답변하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봐도 거기에 대한 뭐 효과나 근절대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쉬운 것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관에 충분하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중부서나 문화공보과에 적극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좀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축과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돼 있는 데가 더러 있죠? 중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이운우위원장
계장 들어 가시고,
임흥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잠깐,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명함용 전단 참 이거 문제가 많아요. 뭐 이게 어제 오늘 사이가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이쁘게 찍었는지 어떻게 보면 낯이 뜨겁고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예요, 지금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2002년도에는 총 중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중부서에서 고발을 하고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25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임흥수위원
25건?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예.
임흥수위원
25건이면 한건에 얼마씩입니까?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작년에 5만원씩 부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장당 3,000원씩인데요, 장당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게 몇매를 수거를 했다 또 몇개 이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도록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5만원씩 25건을 부과했어요.
임흥수위원
참 이거, 물론 유천지역이나 저희 우리 선화동 지역도 차량을 잠깐 세워 놓으면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것을 살펴 보면은요, 먼저 보다 사진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래도 가렸어요, 좀. 많이 가리고 먼저는 저희들이 차량을 거기다 세우고서 말야, 한시간 정도 동네를 돌다 보면 무려 한 30장씩 차에다 꽂거든요? 꽂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여관은 증가, 그런 숙박업소는 증가가 됐는데 그래도 여하튼 약간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솔직히 한번 추적해서 이것 뿌리를 뽑을려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께서.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저희들이 명함에 있는 전화 가지고는 추적을 해서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불르는 것은 불르는 겁니다, 여자를 불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오게 되는데 그럼 여자한테 와 가지고 당신 집이 어디요, 자세히 물어보면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유흥업소 단속하는 식으로 탐정수사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권한만 부여진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범과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또 근절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합동단속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도 나가고 공보과에서도 나가고 저희들이 하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리고 말예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진을 꽂았을 적에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유리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예요? 그럼 그거 빼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리창이 아주 버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한 이게 25매라는 것이 2002년도 실적입니까?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예.
임흥수위원
이런 전단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25매 적발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또 의지력도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25건입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25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도 말예요, 상당히 이게 5만원이 아니고 좀 상당히 많은 액수라면은 이거 한번에 과태료도 1건에 한 몇백만원씩 낸다고 해 봐요. 그러면 안할 소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좀 노력을 더 하시고 해서 이것이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만동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아직 소방도로가 안돼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위원
그런 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서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또 거기에 지금 같이 참 도시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반면에 그런 데는 낙후돼 가지고 좀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여전히 뭐 재건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개설계획은 아니면 소방도로 확보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우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 182쪽에 보면 도로가 미개설 도로가 104㎞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전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00m에 약 4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 사업을 정비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5년 단위로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외 29건 그래 가지고서 30건을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추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들이 5,808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사실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개설하기는 어렵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태위원
지역에 보면은 자전거도 한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꺾어서 들어갈 수 없고 아주 비좁은 도로인데 거기가 한 500m 정도로 구불구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름에 방역사업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매년 거기는 그런 혜택도 못 본다고 거기를 들어와 달라는데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자전거에 또 방역기를 달다 보면 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커브를 틀 수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뭐 일시에 다 해결이 안된다면 연차사업이라도 좀 그런 데를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산성동 축대 담장 붕괴된 현장을 알고 계시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다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앞으로 해빙기를 맞이해서 노후된 축대와 담장이 중구에 무지기수로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 여건속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빙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고 감독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안전관리를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22일까지는 점검을, 2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는 점검기간으로 또 2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지금 정해 가지고 각 해당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축대라든지 개인 축대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과, 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해당되는 부서에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3월22일까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월22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흥동이라든지 은행선화동 지역을 보면은 구도심이라 그런지 가로수 나무도 상당히 크거든요. 반면에 인도에 말예요, 인도에 나무뿌리가 커 가지고 인도가 막 떠들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가로수가 커 가지고 뿌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수가 대개 보면은 뿌리가 커 가지고서 보도블럭을 들고 올라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들고 올라와 가지고 보도가 요철이 생긴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경우가 되겠고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수로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는 사실은 미미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는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보도자체가 들고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흥수위원
예. 뭐 노력을 하신다니까 참 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뿌리 하나가 건너가서 이렇게 인도가 떠들렸기 때문에 파 내고서 그 나무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밑뿌리만 이렇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런데 뿌리가 큰 게요, 뿌리 하나만 큰 게 아니고 전체 저기에서 뿌리 자체가 점점 굵어지는거거든요? 뿌리 자체가 굵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여러 가닥이 굵어지는 관계로 해서 요철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가닥만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손쉬울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닥이 굵어지는 형태로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일은 한군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가로수 말예요, 예를 들면 지상에서 한 30센치 정도만 파서 그 주위까지 하여튼 밑뿌리를 잘 봐 가지고 골르기만 하면 될거 아녜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 주변을 파 가지고 뿌리를 전부 잘라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뿌리를 전부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 뿌리를 조금씩 조금씩 조아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작업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임흥수위원
여하튼 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물론 뭐 우리 여기 대흥동, 선화동 지역 뿐만 아니라 저런 태평동 지역도 가 보면 내내 큰나무 옆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히 이 지역이 더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12월달에 감사에도 상당히 좀 지적사항으로써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 책자에 보면은 전혀 삽입이 안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김동갑 위원께서도 참 열심히 얘기를 해도 하나 실천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행정감사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매스컴이나 또 지상보도에도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용수라든지 그런 관정 폐공, 또한 사업장이 이렇게 건설사업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폐공 또한 지하수개발 이런 데에 대한 폐공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솔직히 제 자신도 수돗물을 지금 현재 그냥은 안 먹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수돗물을 그냥 잡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그냥 잡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선화3동 비상급수 그 물을 떠다 지금 현재 끓이지 않고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지간에 수돗물 보다는 지하수를 더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께서 틀림없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내가 잘못봐서 그런가 없어요, 2003년도에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지하수 관련된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 중에서 우선 이제 중요한 업무를 발췌해서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한 건데 사실은 지하수 자체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를 등한히 하거나 또 지하수 자체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참, 똑같은 말씀이예요, 이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지난번에 아마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기 싫더라도 말예요, 의원이 한 얘기니까 여기다가 하나 삽입을 하면 될 거 아녜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무슨 뭐 이의를 하는게 아니예요, 이게. 서로가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의원의 얘기가 관철이 안된다면 이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이것?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하시겠다고 아니 뭐 지난해에는 잘하겠다고 안하셨습니까? 좀 의원이 하는 얘기는 신중하게 이렇게 잘 받아 들여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합니다. 뭐 여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저기 더 질의 좀...
이운우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임흥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니 저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국장님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추진상황.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현재 시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말예요, 우리 중구 전체가 원도심 활성화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부분적입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동구는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대략 들어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선화은행, 대흥, 문창, 또 목동 KBS 주변하고 서대전 4가 부근 그렇습니다.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으로 해서 저쪽 삼성동, 중동, 정동 이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동수는 다 외우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목동 이 지역만이 공동화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 그것은요, 기왕에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한 용역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용역수립한 근거가 첫번째가 됐고 그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구역 주로 그 두가지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구역이.
임흥수위원
이것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부분적인 용두동이라든지 또한 타지역 위원들께서도 너무 이것은 아주 일부 부분적이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중구 원도심 활성화 위원으로써 뭐 시에 갔지마는 회의는 몇번 했지마는 뾰족한 회의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런 원도심 활성화에 해당지역을 선정할 때는 이렇게 부분적인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더 좀 넓게 수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대덕구에서 왜 거기는 제외되고 있느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덕구 그쪽도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대로 개발을 하고 먼저 도심이 저쪽 신도심 둔산쪽으로 옮겨 가면서 그래도 많이 공동화가 생기는 부분 이러한 지역 또 재개발로 개발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지역 이런 사항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뭐 이쪽은 전구역이 다 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의회에 조례를 지금 상정은 했는데 거기서도 현재 아직 확실한 의견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시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보고에 2월17일날요, 은행 1구역 진입로 확장개설 해 가지고요 영교에서 호수돈여고까지 폭 15m를 25m로 길이가 1,200m 소요사업비가 한 200억원 이것이 지금 아직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확정된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돈에서 선화초교 가기 전에 사거리까지는 거기는 25m 계획이 아닙니다. 대종로 사거리까지는.
임흥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25m로 근본적으로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용두지역 개발을 하면서 지금 확장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종로 사거리까지는 지금 25m 계획이 아닌데 시에서도 먼저 건의했을 때에 이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이제 대종로 사거리에서 영교까지 그것은 25m로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라도 선화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이라도 좀 해 줘야 은행 1구역이 개발하는 데에 우선 여건이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아,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일부는 호수돈여고에서 밑에 큰 사가 대종로 사가까지는 도시계획이 안 됐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임흥수위원
대략 언제까지 변경이 되서 확정이 될 그런,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억이 드는데 우선 이 선화초등학교 앞에 부분이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다고 하는 건의를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 드린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용두동이 이렇게 넓게 도로개설이 됐기 때문에 이 선화동 사시는 주민들도 왜 그렇게 옆동네는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이러냐 여기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우리 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척시장 1-1구역 재개발 문제 이것도 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참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노력을 해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국장께도 몇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종한 약국에서 천변으로 그리고 또 전 용화당 약국에서 천변으로 12m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 사항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지만이 지금 도로개설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두군데 거기에서 확장해 달라는 두군데는 할려면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화초등학교 앞에는 큰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부터 우선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요, 어쨌든 도시계획 변경할려면은 절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물론 본위원이 알기에는 20m 이상은 시에서 또한 20m 미만은 구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그냥 저희들이 금 하나 그어갖고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은 또 기왕에 도로개설이 돼 있어서 그 도로 지금 개설하자고 하는 도로를 직선으로 뺐을 때는 기왕에 개설돼 있는 도로와 사각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추진위원회 분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산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라든지 토지소유자 또 만나봐야 되고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번에 한 2주 전에도 추진위원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같이 좀 만나고 도시계획 변경 선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도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뭐 자주 가서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잘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좀 할게요. 과장님이 다른 지구에서, 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겠지마는 새지도 부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려고 이렇게 합니다. 새지도 부여에 대해서 현재 이 새지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건물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임흥수위원
예. 새지도, 새주소부여. 일반인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직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옛날 주소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번호 주소를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우체국이나 많이 지도를 제작 보급을 해서 지금 활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미흡해서 활용을 실제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지금 경찰서나 우체국 같은 데 이런 데에서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몇부나 발부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책 부수요?
임흥수위원
예. 부수가. 아니 좋습니다. 모르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저기 배부처는 어디어디 배부가 됐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공서하고 경찰서나 우체국 주로 많이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 많이 각 동사무소 통·반장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소요예산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구에 아마 뒤에 계신 계장님이 우리 중구에 지금 새지도 부여사업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은 우리 주민에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것이 아마 통·반장까지 내려 갔다고 하지마는 홍보가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리가 관공서에서 공문을 시달할 때는 구주소하고 새주소를 같이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각종 매스컴이나 구보나 홍보활동은 많이 통·반장 회의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인식하기에는 시기상조라서 그런지 아직 주민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새주소 건물번호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게 앞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새번지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주민등록은요.
임흥수위원
혹시 다른 구에나 다른 타시·도에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닙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이것을 저희도 몇채널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을 신속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새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저도 위원님께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체비지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도심 가운데나 주택지역 같은 데 짜투리땅으로 혹시 남아서 그것이 매각처분 같은 것을 안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않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신청을 하면은 대부를 해 주고 매수신청을 하면 부동산관리계획을 맡아서 승인해서 매각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그러면은 공지로 남아 있는 땅, 남아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필지수는 366필지입니다.
김동갑위원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그런 토지를 구에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연관된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해서 처분을 해 가지고 토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구금고에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면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아니 점유를 해서 매수신청을 안한다면은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뭐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부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은 다 돼 있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마 일제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놔둬서 구에 재산가치가 된다면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적에 장애가 된다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은 처분을 하고 토지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보존가치가 있으면 대부를 해서 재정수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하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관리이전을 해서,
윤석순위원
상당히 적은 시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개인들한테도 임대를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시유지를 판매를 하면은 예를 들어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 지금 현재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우리 임대를 내고 쓰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부계약 한 필지를?
윤석순위원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알기로는 한 30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분들 개인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는 말고 개인이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 그 내역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194페이지,
이운우위원장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시죠.
김창수위원
서대전 시민공원하고요, 목척공원 정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1억3,000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시비,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50%, 구비 50%입니다.
김창수위원
구비 50%?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조류사업장에 대한 여론이나 혹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류사업장에 대하여 무슨 다른 연구적인 대책이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다른 뭐 대책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좀 여론도 들어보고 체육공원에 가서 오시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 보고 하면은 현재 동물원이 대전에 있으니까 사실 이게 지저분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류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원이 대전에 생겼으니까 그리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무슨 뭐 앞으로 계획성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현재는 없고요, 거기에 원숭이하고 일부 동물은 저희들이 거기가 비좁고 그전에 인터넷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동물원에 분양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아직 어디로 옮기는 계획이라든지 수립한 적은 없고요.
김창수위원
사실 시민공원 하면은 전에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동물원이 있으니까 차라리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원 쪽으로 옮겨 주면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시와 잘 협상을 해서 앞으로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겨 주고 또 중구에서도 아주 중심지고 거기는 상당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공간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시와 의논해서 앞으로 계획성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목척공원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창수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사실 보면은 한 1m도 안되요, 그 나무 같은 것을 심은 것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봤는데 한 1m 위에다 소나무니 공간을 심다 보니까 사실 뭐 도시에서 녹지공간을 잘 조성해서 활용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은 나무가 뭐 소나무니 다 노랗게 비들비들 말라죽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밑에 시멘트에다가 한 1m 정도 흙을 거기다 부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사실 그게 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도 사실 구비 들여서 계속 보강해서 거기가 활용이 얼마든지 공원유지가 활용된다면 되는데 계속 뭐 자금만 투자되고 사실 어느 때 제가 이것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뭐 노숙자들이나 뭐 낮에 아니면은 그런 분들만 있고 사실 휴식공간이라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그 공간을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이것은 글쎄요, 기왕에 작년에도 아마 시에도 시민의 소리에도 나오고 해서 검토는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를 그 주변 상가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물론 노숙자들이 있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큰 건물 밑에 콘크리트만 있는데 양쪽에 공원 조성해 놔서 그래도 운치가 있다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확실한 높이는 모르겠는데 1.2m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교대로 목척공원 위, 아래 해서 토양개량을 해 주고 거름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영양실조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대전 시민공원이나 목척공원도 저희들이 한번 시 공원녹지과와 그러한 의견도 있었다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잘 의논해서 좋은 방도로 할용하는 방도로 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화동 공영주차장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달입니다.
윤석순위원
아, 본위원이 사실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오픈하고 얼마 안되서 가 봤는데 사실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서 봤지만 주차장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오픈을 했으면 거기에 대대적인 홍보가 지금 상당히 미약하다 그냥 단순히 프랭카드 어느 한쪽에 붙여 놓고 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큰 주차공간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선화동 공영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1월달에 개장을 했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하루에 주차하는 대수가 굉장히 미비하고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너무나 주차대수가 적다 보니까 커다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불법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습관화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 수탁을 맡은 사람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주변 빌딩이라든지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염두해 두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 선화동 공영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저 홍보에 적극 좀 힘 쓰시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뭐 새로 그쪽에 맡으셨으니까 현장에 가 보셨나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윤석순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갔다 오셨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주차장 설비를 했는데 입구를 보셨나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런데 입구 쪽 바닥을 보면은 이 주차장이 제가 볼 때 한 10년은 쓴 것 같아요, 그 바닥이 그게 뭡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제가 그 쪽에 처음에 들어갈 때 느낌이 밖에는 환하고 안에는 어둠침침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첫 들어가는 느낌이 좀 무슨 빈집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좀 바닥을 다시 재정립 하셔서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놔서 준공 돼 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이 개설됐다는 것 자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외면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한번 다시 포장을 해 주세요. 너무 벽도 그렇고 또 그 벽도 좀 깨끗하게 해서 환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둠침침한데도 그 안에는 불이 꺼져 있으니까 컴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책임지시고 제가 한번 다시 가 볼겁니다. 바닥 좀 깨끗히 다시 깔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 자동차들이 등록대수가 대략 서류에 보면은 한 8만8,000여대 뭐 이륜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윤석순위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뭐 확인은 하고 신지 아니면은 아직 제대로 파악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보험 차량이 대략 몇% 됩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무보험 차량이 이제 보험 중에서도 책임보험이 있고 일반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을 저희가 이제 무보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수시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1년이면은 한 10억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보험의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보험 차량 대수를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를 보험을 늦게 들어도 한대고요, 또 뭐 한달을 늦게 들어도 한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수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윤석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마는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대전시민 또 때에 따라서 전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보험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전혀 그분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 돈을 들여야 되는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잡아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벌과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좀 뭐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 분들이 보험을 들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최소한 뭐 어떤 꼭 그 벌과금을 물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셔서 최소한 전화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화 한번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그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큼은 무보험 차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 가지고 얼마 안되서 그런 문제를 했는데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통보가 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한짐씩 와요. 그것은 우리 관내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이 한정된 직원입니다만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이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A라는 보험회사에서 계속 거래 하다가 끝나고서 B보험 회사로 가면은 A라는 회사에서는 미보험이라고 통보가 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깜박 해 가지고 보험을 들지 못해 가지고서 그러한 어떤 사고발생시에 그런 문제점 하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또 고맙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걱정해 주신 분야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교통, 우리가 벌과금을 하죠? 그 중에 아까 뭐 한 45억 정도를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제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5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참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그 돈을 최대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한 11만건 정도에 한 44억8,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새로온 주차계장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저도 또 거기에 따라서 최대의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로 체납액에 대해서 아주 일제정비의 해로다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청장님한테도 사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10억원 이상을 꼭 좀 징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최대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 관내에 버스 안나디는 지역이 좀 있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아마 그 담당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시에 좀 건의도 하고 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본위원한테 일러달라 해서 본위원이 아마 8, 9월달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한두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돼 가는지 금년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 줘야겠다는 그런 사실은 이 자리에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몇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버스 노선 관계는 사실상 업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7월까지는 시에서 대전시 전역에 걸친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스노선이 지금 현재는 꼬불탕꼬불탕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화 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서 또 카드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얼마, 카드를 써 가지고서 차를 여러번 바꿔 타도 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방안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지금 공문으로 또 구두로라도 전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에 공원관리 가로등 관계라든가 또 가로등, 보안등 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보고서에 보면 양쪽 다 합해서 한 2억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뭐 6월까지 다 마치겠다, 우기 장마오기 전에 다 공사를 마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우리 중구 관내는 좀 어려운 여건 속에 최소한도 도시미관이 밝은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업무보고 책자에 써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서 있다면 최소한 장마 이전에 최소 6월 이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위원 6월 정도 되면 이 공사가 사실 다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6월 이전에 꼭 다 공사를 하셔서 우리 중구 관내가 더욱 좀 밝아지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가로등 뿐만 아니라 아니라 지금 일반 품목사업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2월말 3월초에는 계약초에는 계약이 끝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대비 발주가 전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현재 발주는 거의 설계중이고요 지금 작년 계속사업하던 아까도 말씀드린 뿌리공원 보도육교는 입찰공고 중에 있고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아직 발주 안 됐고, 거의 설계 중입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최대한 금년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됐든 공기를 마무리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만큼은 우리 중구 관내에 밝은 거리 조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 밝은 거리 또는 뭐 하수도 관리하는 그런 제반사항을 철저히 기하셔서 금년내에는 우리 중구가 깨끗하고 활기찬 그런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좀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석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고 매년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태로 부과나 세외수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세입인만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확충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어서 각 지역마다 지금 뒷골목이 아마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담벼락 밑에서 자기 땅인양 아주 싸움까지 하고 거기는 아주 지켜서서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뭐 바케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주 자기 권리주장을 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나 또 주변에서 이렇게 오면은 낯설은 사람이 오면 물론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곳곳이 지금 소방도로까지 이면도로까지 어떤 데는 교차할 수 없이 일방통행 정도로 이렇게 비좁은 골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주차공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살면서도 주차공간은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네들이 지금 주차공간이라고 아주 우리 구에다가 신고를 해 놓고도 불법개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금 개조를 해서 이용하는 면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종전에는 0.5세대당 차가 한대씩 주차공간을 갖도록 건축법이 돼 있다가 작년도에는 0.7대, 금년도에는 시조례로 해서 한세대에 한대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조례로다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 주택지 관계는 사실 우리 대전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서도 그런 문제로 해서 이웃간에 서로 의도 끊어지고 싸움도 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주차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한 10년 정도에 급속히 차량대수가 늘다보니까 기존에 의식 문화수준이 차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같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한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 주택지 지역까지는 지금 사실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대형건물의 주차장으로다가 당초에는 건축할 적에 있다가 나중에 어떠한 경우에 그것을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없지 않는 것으로 종종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건축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 부과와 원상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유관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줄도록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전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량이 30개소로 돼 있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사업비가 3,000만원 이것은 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이게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접수된 지금 현재까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가에 차량이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년 30개소씩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일부 반납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서는 100% 이것을 전부 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50%를 지원을 해 줬어요. 해서,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80%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세대당 많으면은 99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항도 많이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는 확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도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홍보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장을 좀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개인 주택에 좀 많이 된다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다소지만 좀 그래도 그런 것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홍보문제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서요, 저희 금년도 예산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중구 관내에 몇군데나 있나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위탁준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노상하고 노외하고.
김동갑위원
위탁을 주고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위탁준 데에는 요금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차등입니다. 왜냐하면은 급지별로 틀리는데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급지 같은 경우는 최소 15분에 400원, 2급지는 300원, 그리고 3급지는 200원씩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임대할 적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가 된 거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수탁계약 할 적에 그 사항이 첨부가 됐죠.
김동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등록차량이 지금 몇대나 있으며 또 실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혹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차량관계는 제가 머릿속에 몇대라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또 뭐 다른 상가나 이런 데 방문할 적에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장애인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서 한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족이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장애인 표시가 있거든요, 차에? 그 놈을 달고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그 사람 개인의 도덕성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위장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없느냐,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담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애인증이 나와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갑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못했지마는 간혹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마 구에서 직접 파악을 못하면 동으로 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스티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스티커 문제만 해도 그 스티커가 남발되면은 상당히 어쨌든 혜택을 받죠 그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은. 그 문제도 스티커를 내고 할 적에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해서 그 질서가 확립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도덕성, 양심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랑삼아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런 증명을 발급할 적에 좀 엄격히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를 해 봐야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원도심 살리기를 시 조례로부터 지정을 하고 아마 구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지금 보고중에서 원도심에 주차공간을 많이 넓히겠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공유지가 그렇게 마땅하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마는 그러나 지금 중심지에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도심권에 들어올 적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홍보를 해서 도심권에 들어올 적에는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사항과 좀 결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러한 체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을 변경을 지금 그동안에 굴곡적인 노선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직선화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가용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의 예산문제가 지금 사실 커다란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그렇게는 사실 일반회계로 있다가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는데 현재 저희 특별회계가 작년말 현재 1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그 기금을 확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곳곳에 다만 큰 평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은 평수라도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정책이고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발령받으면서도 그런 데 유념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보고사항이나 계획서를 세운 것을 보면은 예산집행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잘 세워서 하는데 실제 돈이 안 들어가고서 주민한테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안하는 것 같애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럴리가 있겠어요.
김동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 아니면은 음식거리를 낸다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을 해 줘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시적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기가 살아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적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좀 뭐 뒤로 미루고 돈 쓰는 것 이것을 앞세우는 것 같거든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닌 점도 있습니다만서도 홍보문제는 첫째 무슨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홍보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 가지고 일시적인 행사성으로만 해 가지고서 발전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음식특화거리 하면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이 음식을 다른 지역보다도 싸고 맛있게 함으로써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첫째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위원
물론 돈을 안 들이고 모든 공사나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다가서서 하는 것이 올바른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 살리기 활성화에서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제 원도심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 거기 원도심 조례에 들어가는 지금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율로 해서 구재정을 몇대 몇 비율로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게 시에서도 하고 %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30인가 70, 그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구에서도 적립을 해 가지고 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17일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부구청장님 얘기로는 원도심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원도심도 살려야 되지마는 지금 중구관내 같은 데는 변두리 또 그보다 못한 데도 개발하고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꼭 구에서도 거기다 중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분배를 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 물론 다른 지역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별도로 구비로 하면서 하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활성화 구역에 들어가는 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갑위원
중복투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떠 맡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니죠, 주로 하게 되면은 20m 미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면은 20m 미만은 어차피 구에서 구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역은 시에서 부담을 좀 해 주고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죠.
김동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원도심이 살아야 우리 중구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엊그제 17일날 보고 하는 것 하고 또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까지 이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편도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17일날 보고드린 중에 도시성장기반 확충해서 원도심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그래서 넣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안됐는데 뒤에 보고 드린 것도 있지마는 이런 현안사업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 현안사업으로 지금 사업비 좀 지원해 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아마 건축과장님 안 계시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지금 교육중입니다.
임흥수위원
국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 지역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지었거든요? 어쨌든 도시가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한다, 새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을 지을 때는 차고지 개설 그래서 처음에 1세대 0.5, 그 다음 0.7대, 지금 금년도 1월1일부터는 1세대당 1대씩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은 한정된 도로에 뭐 제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원룸 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노면에 흰줄을 그었으면은 거기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건이 방치돼 있다, 또한 기둥과 기둥사이로 우리는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 데, 또한 어느 모지역은 그것을 뭐 이렇게 점포로 변경도 하고 말예요,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에 차고지 제도만 변경만 해도 퍽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이왕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그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한다면 그것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위에다가 그렇게 어느 무슨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를 하고 또한 기기묘묘하게 쇠줄 같은 것으로 해서 다른 차량은 못 들어가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네 차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것 등등이 조금 좀 모든 그런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원룸 같은 데를 보면은 상당히 아주 젊은 층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예요, 그냥 조금만 뭐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은 60이 넘었든 70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막 그냥 뭐 시비나 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차고지가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아시는대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0.5대에서 0.7대 되고 그러는 바람에 1세대당 1대 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 했다가 보류되고 0.7대로 그냥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물론 악용이라고 그러면은 이상하지마는 한칸이라도 원룸을 짓기 위해서 많은 원룸이 작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세대당 1대로 된다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 방치를 한다든지 더더군다나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으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뭐 미처 단속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도면상으로 법에 맞게끔 주차대수는 했는데 차량을 댈 수 없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 할때라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량이 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건 방치라든지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노면 그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차량을 세웠으면 어느 때나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그만한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앞에 차 노면 그려놓고 뒤에다 그려놓고 언제고 보면은 뒷것은 공으로 비어있지 앞차 때문에 뒤에다가는 세울 수가 없어요. 또 뒷차가 나갈 때 앞차가 잘 빼주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희도 원룸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가만히 그런 것을 살펴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주차노면을 그려 놓은 것이지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려 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글쎄 허가부터 검토가 세밀하게 되야 되겠죠. 지금 그러한 사항은.
임흥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말예요, 국장님 1대 주차하는데 길이가 몇m 됩니까? 폭과 길이가.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2.3m에 5m랍니다, 1대 대는데.
임흥수위원
그런데에도 차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주차 또 차량 증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다 우려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들 말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새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년도 200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민원사항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업무보고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원을 실·과장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적에 그게 즉각 어떤 뭐 행정조치나 어떤 민원의 조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이나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얘기를 잘 반영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을 했다면은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강구할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민원 한번 제시해서 안됐을 경우에 무슨 앞으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금 의원님들이 격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갖고 이야기 했을 적에는 성의있게 받아들여서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좀 깊이 하셔서 구정과 행정이 같이 진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