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규 의원 발언

답변 안 들으셔도 될까요?

그것은 총괄적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김채규위원님 아주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하시고 또 과제를 던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2년째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집 짓고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이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또 있어요. 주거환경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7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 외에도 3가지가 있는데 광역개발을 한다는 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층짜리 집을 하나 짓겠다 아니면 연립주택을 하나 짓겠다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건축법이 있다는데 건축법이 해준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짓고 나면 또 그 주변 일대가 재개발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게 맞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기본적으로 10,000㎡가 넘어가면 3,300평. 그런데 3,300평 해봤자 얼마 됩니까? 손바닥만 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이쪽 같은 데서 10,000㎡ 개발하라 이쪽 몇 m 떨어져서 한 20,000㎡ 난개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립주택 하나 짓고 뭐 짓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나온 게 도시재정비촉진법인데 이 법도 사실 우리가 은평뉴타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법 적용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했습니다.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구지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7월 1일 부터 이 법이 생기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같은 데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늘어난 용적율에 최고 70%까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가장 비등한 예로 갈현1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서 은평구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데인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역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중인데 그것도 계속 그냥 고통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재정비촉진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니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일부 정비업자라든지 이런 데가 가세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금방 되는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설명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만 시행공포가 됐지 아직 서울시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서울시조례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데 이게 됐을 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그것도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결국 땅값이 올라가고 모르는 분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여기 뉴타운 된다.” 해서 집도 사놓고 이런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결시켜 놨더니 저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반대해서 못하게 한다, 직무유기다, 뭐 한다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구단위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반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부분이 맡아줘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할려다 보면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 구청이 해줘야 됩니다. 기본계획 하는데 수색 증산 뉴타운 기본계획 하는데 한 1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비용이 10억이 더 들어 갑니다. 기본계획 하는데 지금 역량조사하고 있는 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설명회를 해달라 하면 이제 서울시 조례 만들어 지고 하면 저희가 설명회는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축 한집 두집 짓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상황이 그런 정도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는 10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몇 층까지 지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 층수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로서는 7층 이하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12층 이하 이렇게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또 평균층수제가 도입되면서 16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합측에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층수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