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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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 근거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 2005년 7월 29일 당시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조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항을 위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 수는 남 2,352명과 여 4,353명으로 총 6,705명이 관공서, 새마을문고, 경로당, 공부방, 보육원 등의 173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직후인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7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2006년 2월 6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6조에서 시·군·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조례상에서도 각종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립근거,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의 지정·운영,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자원봉사주간 운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운 법체계에 맞추고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보완 정비하여 전면개정의 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제8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회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존조례의 자원봉사활동 자문위원회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대체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조항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지원은 그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만 국한되므로 자치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4조의 내용을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직장과 학교에 대하여 그 학생과 직장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간 동안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다음과 같다고 그래서 3호, 4호, 5호에는 주요사항, 건의사항, 부의한 사항에 심의·의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항이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요사항에 심의나 의결, 건의사항에 심의·의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심의·의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8조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언급됐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위탁이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구청은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그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위탁하는 데를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4억원 인건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구는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센터장의 자격요건 같은 걸 아예 조례개정을 하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에 한다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아예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니까요 규칙에 그런 사항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꼭 규칙에서 규정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하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부분이 더 확실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19조에 보면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녹색어머니회를 보험가입을 안 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보험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따로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전부다 보험가입을 해주시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자원봉사자로 녹색어머니회를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 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보험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은 보험료가 국비 50%와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체 22개 초등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전체를 다 보험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통보온 분들은 다 확인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위탁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을 예측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2015, 2016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준비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재정을 감안해서 그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부담돼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 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 7~8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일단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전부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구청 직영체계를 중심으로 쭉 조문이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건 위탁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조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조례에 있던 제5조에는 구청장 직영으로 돼 있고, 제9조 운영대행 해서 그런 겁니다. 전문성이나 자율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 올라온 건 위탁을 하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안과 개정안이 정반대의 논리인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 시행령이 바뀐 거 때문에 조문 수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당장은 계획은 없고 2015년이나 2016년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면 이 조례상에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센터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년으로 아예 맞춰주든 아니면 매년 바꾸든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3분의 2정도 했는데 바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을 하면 위탁법인은 3년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탁체가 바뀌어서 센터장도 같이 바뀌면 우리가 동시에 교체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위탁체는 3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위탁을 줄 경우에는 법인 운영능력이나 전반적인 걸 봐서 하는데 중간에 위탁체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탁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줬을 때는 책임까지를 같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위탁체에.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는 제출하신 조례상에 보면 센터소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체 법인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조례에 의하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위탁을 줬을 경우에 법인에서 선임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임기로 맞춰놓고 중간에 교체하는 건 다시 법인에서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바꿨을 때는 그 법인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시설장 같이 임기를 다 맞춰주잖아요 위탁기간하고. 보통 위탁의 경우에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체 대표나 운영주체를 다 맞춰주는데 굳이 3년 위탁을 주는데 2년 후에 다시 센터소장을 바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상에. 아예 맞춰주든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표준안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쪽에서 판단해서 불합리하다든지 또 충분하지 못한 사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시행은 안 했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해보고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위주로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안 내려왔는데요 역으로 3년 위탁에 센터소장을 2년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던 사례들도 취합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반영해서 어떤 게 더 우리 구에서 당장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향후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맞춰가면 반대적으로 부작용 발생했던 사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하고 준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임기문제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걸 조례개정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문 전체가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정하신 것 같은데 25개 구 중에 4개 구 그 다음 위탁을 준 곳 중에는 동작구가 그나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하는 데보다 더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지금 총무보사위원회 안에서 논의함에 있어서 각 구에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위탁이냐 직영이냐 문제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하고 단체장의 마인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더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조례에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숫자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합쳐서 총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숫자가 40명으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례가 바뀌면 발전위원회로 해서 20명으로 운영되거든요. 발전위원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원문제는 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게 활성화시키는 거냐 그건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정책결정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줘서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20명으로 더 늘리더라도 그 역할을 주든지 아니면 발전위원회에 기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계승해서 그대로 가져가든지, 한 조례안에 똑같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2개 있을 때는 분명히 충돌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서로 발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안에 정책결정을 하는 건 운영위원회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는 이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안에는 기존 자문위원회를 쭉 계승했는데 그 조문안에 있는 내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거의 정책적인 게 지금 제출하신 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 조문상에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두 가지 중에 본위원 판단에는 심의기능이나 여러 가지 정책기능을 같이 부여한다면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숫자가 저는 20인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기존 10인 체계로 있던 걸 9인으로 하든 불가피하다면 15인 정도로 늘리든 이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표준안대로 따르셨다고 하는데 지금대로 하면 인원이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더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만큼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6,700명 정도 돼 있는데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지요? 자원봉사자 수가 남자가 2,300명 정도고 여성이 4,000명 넘어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6,000명은 처음에 자원봉사조례 제정할 당시고요 현재는 등록자원봉사자가 2만6,000명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명이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만6,000명입니다. 등록봉사자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에서 보면 자기가 자원봉사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분야별로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 또 173개 장소에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등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등록봉사자에 22~3% 정도는 꾸준하게 성실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각 동에 사실은 단체들도 자원봉사자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고 등록만 돼 있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전에 보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은 사실 자원봉사자인지도 모르는데 인원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모든 인원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이 적합한지 이런 걸 세분화를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인원만 2만6,000명 이렇게 해놔서 적재적소에 이용하지 못하면 그 봉사자가 봉사자가 아니지요, 인원만 뭐하러 많이 해놉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이 많은 건 각 동에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그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제 생각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는 구에 적절하고 필요성있는 사람들을 또 나아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수요처하고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3%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70몇 %는 등록만 해서 인원만 확보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으면 위탁해서 하는 게 낫지. 제가 먼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위탁을 10년 뒤로 연기해서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인원도 이렇게 많고 또 정말 우리 관악구에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인원만 많이 확보해 놓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활용 못 하면 뭐하러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위탁이 뭐 필요있겠어요. 인원을 정리하셔서 명단 좀, 173개소는 어느 분야로 나가는지 또 어느 분들이 몇 명씩 1년에 손이 가는지 그런 것 자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 하시는 분들 자기 분야별로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침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나가셔서 봉사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한다고만 하시는데 등록은 2만6,000명이나 된다는데 23%가 얼만큼 어느 장소에 가서 자기 능력껏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위탁을 줄 거냐 위탁을 주지 않을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6,700명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실제 등록한 사람이 2만6,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탁받으면 괜찮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장하셨고, 동장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유명무실하게 이름을 많이 적어놔야 일가친척, 사돈에 팔촌까지 쭉 이름만 적어 본인이 무슨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놔야 구청으로부터 수혜를 많이 본단 말이지요. 그런 거 많이 있지요? 동장 해보셨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지원금이 나가는 거요?

박화석위원

그런 숫자가 2만6,000명일 건데 이걸 위탁을 준다면 2만6,000명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는 것이 향후 앞으로 계속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총무보사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줘보세요, 2만6,000명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구성등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인원이요? 자원봉사 인원이요?

박화석위원

자원봉사자와 거기에 필요한 제반인원이 더 늘어난 거에요, 줄어들어요? 좀 늘어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이 자원봉사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2만6,000명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각 동에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히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가성으로 하는 거지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위탁줄 때 돈 하나도 안 줘도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걸요?

박화석위원

돈 주는 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법인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드려야지요.

박화석위원

인건비를 어떤 인건비요, 지금은 인건비 안 주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인건비 안 들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건비 안 들어가지요,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 숫자만큼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로 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을,

박화석위원

이 많은 숫자를 위탁주면 돈을 늘리면 늘리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등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인원이 원래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몇 명 많아지지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박화석위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상당히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나고 발전위원회도 생기고 그러는데 밑에 참고사항에는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랬단 말이에요. 예산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전위원회 구성하는데 예산은 들지는 않지요.

박화석위원

하나도 안 들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은 들어가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운영수당도 들어가지요.

박화석위원

밑에 봐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건 무슨 얘기에요. 발전위원회 구성안 해놓고 별도조치 필요없음. 국장님 어떤까요? 나는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리고 이 숫자를 2만6,000명, 6,700명 이런 것은 상당히 옳지 않고요, 우리가 동도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대폭 정리를 하고, 숫자 서류상에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자원봉사 잘되고 못되는 거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거고요, 단체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그 단체를 정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소위 허수만 잔뜩 늘어놓고 2만6,000명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런 무사안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에요. 예산조치도 필요하겠다 이 말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조치는 운영위원회 하면 수당이 필요한데 자문위원도 현재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발전위원회 구성안 해놨으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금 예산 소요되지요.

박화석위원

예산소요되면 해놔야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성이 되면

박화석위원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그러면 돈은 아무것도 안 드는 것 처럼.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아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숫자가 늘어나도 그 범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10명이 있었는데 그 수당과 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 수당하고 예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필요한데 그 회의를 매월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 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매월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10명 있을 때와 20명 있을 때는 예산이 별도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로 들려요, 뒤집어 얘기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좀 필요로 하지요? 별도예산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좀더 필요하지요.

박화석위원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잘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활성화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현재 자원봉사 운영을 학교는 학교대로, 중·고등학교는 학교대로 자원봉사 청소년프로그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저희가 구축해서 자원봉사 정보도 제공하고, 각 동에 현재 자원봉사캠프도 해서 자원봉사상담가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은퇴자라든가 발마사지나 이런 분들 교육해서 사실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처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가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소식지나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활성화된 추세는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된 공무원 인력가지고 노력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5항에 운영위가 있고요,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발전위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위, 발전위 두 가지로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 게 많지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지금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발전위와 센터운영위원회를 볼 때는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만으로 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되는 거고,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발전위원회가 없으면 큰 틀의 자원봉사 발전이 안 됩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건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것이 그 취지에 맞는 효율성을 가진,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효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관악구 관내에 위원회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관협치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측면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리 만들기식,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2개, 3개씩 위원회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효과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판단해 봐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랑 소장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센터장, 소장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는 겁니까?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운영을 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운영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서윤기위원

아니, 위탁을 안 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게 되는 거냐고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에 의하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상으로 하면 공개모집해서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센터장, 소장은 민간인입니까? 공개모집 하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소장은 어떻게 위촉을 하지요? 소장은 어떻게 위촉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선임해서 구청장님이.

서윤기위원

소장을 구청장님이 위촉한다. 그러면 소장은 구청장이 민간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위촉하는 겁니까? 공개모집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공개모집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안 받고와서 사무소에서 일하게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비상근으로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서윤기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소장도 그렇습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사무국에서 상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에 상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급여를 안 받습니까? 좋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상근을 하면 돈을 줘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조례안에 상근하면,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질의가 나가지요. 국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센터장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 그 분들 유료화 돼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유료되겠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유료돼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 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구로같은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아니, 박화석 위원님계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못 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답변이요?

서윤기위원

예산조치 사항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서윤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없다고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비상근이 되면 필요가 없는데 상근이면 급여를 줘야지요.

서윤기위원

비상근이면 수당이나 아무것도 지급 안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로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구로는 비상근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안 하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명예직이면 지급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이 계십니다. 그분 상근이십니까, 비상근이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상근입니다. 수당 지급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물어보셔서 답변하십시오, 소관이 아니라고 피해가지 마시고. 거기도 수당 지급합니다. 수당지급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 예산에 대한 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정보전달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 올리셨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조치가 필요하지요.

서윤기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개모집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19조에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조례에 못을 박았는데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4조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주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제14조에서는 전문위원께서는 그 주체가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한돼서 사업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제가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보험료 역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제19조에 보면 민간지원법에 의해서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19조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주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안 제14조에 견주어 본다면 이것 또한 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사항이에요, 이것도 예산사항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보험료 예산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잡혀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국비 50%와 구비 50%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개인별로 보험료가 틀려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200명 정도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7,200명.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7,200명이 누구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200명이 자원봉사자 개인이 등록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 소속돼서 단체에서 보험의뢰한 분들 하고 해서.

서윤기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했었던 내용, 앞서 질의한 건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14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그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고,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주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서 그 법에 딱 근거한 건 아니지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고.

서윤기위원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행자부나 시·도지사가 지원되는 금액도 지원할 수 있다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은 정확한 근거로 해야 되지요, 그런 정책이라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마치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조례안에다 삽입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정의에 의하면 사회단체, 각 직능단체 모두다 자원봉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들어가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또 어떤 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달라, 지원금을 달라 내지는 보험에 가입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 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보험가입은 저희가 단체들은 다 해주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이런 단체도 단체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해주는 데는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과장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각종 직능단체는 법에 의해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쭉 있어요, 이중지원, 삼중지원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봤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서윤기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이를 테면 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구청에서 스크린을 해봐야 되는데 각 과가 분리돼 있고 담당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중, 삼중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냐. 본위원 판단하기에 장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인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한 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이중지원은 나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체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아마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크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례에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나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그 계획과 방안을 세운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만약에 2010몇 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 하면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항은 그때 넣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필요없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험가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우리 구가 보험가입에 대한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 신청만 하면 지금 가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는데요, 실적이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 이상 해야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거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 보험을 가입해 드린다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자원봉사 하는 동안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한 다음에 가입을 해준다면. 가량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가입을 하고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일단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막상 나갔을 때 사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험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나 대인·대물에 관한 사고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지껏 안 그래왔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조례상에 규정을 하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한 번도 자원봉사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생길 거고, 실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1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거나 이랬을 때 1년 후에나 들어주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보험료라든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대비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행자위원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들어주고 예산이 다 소요되고 나면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22개 초등학교에 각급 학교당 몇백 명씩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보내서 활동실적이 있는 분을

이행자위원

활동실적이 당연히 있지요, 연간 몇 회씩 하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학교에 보면 등록만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이행자위원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안 나와서 이런 사람은 지극히 일부고.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확실한 보험가입 원칙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보험가입 문제까지 세세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위원님 얘기대로 현재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한 사람 중에서 보험가입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청하면 지금 현재까지 다 등록해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요청하면 하는 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학교에 명단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가 참여한 사람 자체를 모르니까 명단을 학교에 요청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모르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각 학교에, 21개 학교에서 들어왔어요. 녹색어머니회가 이번에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7,200명 해줬는데 그 중에 녹색어머니회 알고 다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녹색어머니회가 3,40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금년에.

이행자위원

3,400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행자위원

3,4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학교에서 통보받은 인원은 다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공문을 통보해서 받은 인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조례상에 규정이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받고 실제 봉사 안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사실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나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위원에 자격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아까 민간단체에서 2분의 1 이상 말고 발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자격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격기준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13조 구성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겸임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거야 관련 없지요.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굳이 40명씩이나 두기보다는 발전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심의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발전위원회에 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어떠신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행자위원

운영의 묘를,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40명씩이나 두면 수당을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7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랬기 때문에 20명을 채워서 40명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 놓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와 갖고 아까 위탁문제도 자꾸 나왔었는데 위탁을 지금 하게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4~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예산사정이 좋다면 내년 당장이라도 위탁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14개 구만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일단 위탁을 안 하려면 위탁조항을 빼고 다음에 하자시든지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옳습니다. 옳지만 저희들이 좀 뭐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표준안대로 해서 이게 행자부 같은 데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까 발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같은 거 40명, 20명씩 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겸할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아까 2015년에 위탁문제가 얘기됐는데 그건 얘기가 그렇지 예를 들어 예산사정이 좋다면 2~3년 내로도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 번씩 해도 그 명단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직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걸 통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문 하나하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위탁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센터,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관한 건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범위를 크고작고로 봐주시고,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이 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리면 되고.

이행자위원

운영의 범위대로 다 하시고, 조례안에는 별로 심의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자부가 다 만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런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안대로 해서 내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다가 또 문제가 된다면 다시 번잡스럽지만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조례 재개정을 하는 건데요, 관계 법령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해서 조례 재개정을 하는 거지, 똑같으면 법이 있고 관련 시행령이 있고 규칙 다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산 문제 같은 건 논란이 되지만,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운영하면 여기는 저희들 판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행자위원

별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시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