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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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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0 정회

15: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3.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1 정회

15:5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김양수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송지 외장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 원, 공공운영비 분야의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500만 원 중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에 요식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개 과 4건에 4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36회 임시회 중 2013년 10월 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과정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된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 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 등 7개 시·군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고, 여수시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와 차등 지급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의를 보류하여 금번 제238회 정례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7 정회

15: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강만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