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와 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당초 186억1681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98억8014만9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가 지금 탄동, 송지 치소2, 송지 송호, 마산 월산 지구입니다마는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있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해서 35억902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소하천 공사 부대비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등기이전비입니다마는 584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북평 남창 지구입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승인받다보니까 이제 발주해서 설계비는 지출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7916만5천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송지 금강지구입니다마는 14억6400에서 3억5293만8천 원입니다마는 여기도 실질적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편입토지가 ······ 편입토지의 매입이 늦어져서 지금 그것을 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동일 건입니다. 시설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일 만수지구하고 옥천 백호지구도 지금 가을 착수분으로 발주를 해서 이제 발주가 되어놔서, 계약만 되어놔서 공사비가 실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억4800만2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감리비도 2000만 원은 이월되겠습니다. 부대비도 400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서 지금 추진 중인 2개소는 준공됐습니다마는 선창지구가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3억6434만9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저수지 수변개발 공사도 지금 3억8000입니다마는 도에 계약심사가 끝나서 현재 발주는 됐습니다마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 4개 지구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지구가 농작물이 식재되어서 이월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간 내에 못 끝내서 이 사업도 4억360만3천 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입니다마는 지금 해남 길호, 산이 노송, 문내 삼덕지구, 해남 부호지구도 사업대상지가 늦어져서 지금 계약이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도 마찬가지 ······ 농촌환경정비 이거 새마을 오지개발 및 정주권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공사부분은 일부 있고 토지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부득이 4억2114만8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확충에서 군도 확충 사업비에서 마산 화내 위험지구하고 송지 동현에서 어란 간 선형개량사업 이것도 지금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늦어서 부득이 5억 이월하게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비 이것도 현재 지금 공사 중에, 무학~관동은 공사 중에 있고 화원 절골~송촌 간은 용역발주 의뢰를 해놓아서 부득이 이 사업도 기한 내에 못 끝내서 6억34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 인프라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마산 학의에서 상등 간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주에 지금 안행부에서 도로 변경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것도 선급금 나가고 공사가 중지 상태여서 부득이 이것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00만 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 균형 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공사기간 1개소하고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부득이 7억9485만8천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화적 하천관리 사업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334억5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33억8256만7380원, 2013년도 예산액이 4억9900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15억2100만 원, 그러다보니까 10억2216만41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청취불능) 합치면은 실질적으로 2014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23억6040만970원입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학동 재해위험지구 총 사업비가 95억610만6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11억9439만3600원,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이 4억895만7630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4년도 이월금액은 7억8543만597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3469만4천 원이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가 222만1천 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이 220만 원,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20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12년 잔액이 있어놔서 2014년 이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0억671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15억3118만720원, 2013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이 9억7708만67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77만860만72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잔액이 있기 때문에 ’14년도 이월액은 5억54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총 3억41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까지가 7268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988만 원이 집행되어서 2014년 이월액은 4280만1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총 예산이 288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955만2천 원, 이것도 작년도 예산은 없었으나 실제 집행금액이 23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월액은 723만2천 원입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는 총 164억8410만 원입니다.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5억6802만3060원, 작년도 예산이 4억96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3억9846만9940원입니다. 이 금액하고 지출잔액하고 합치면 내년도 이월될 금액이 9억6649만3천 원입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이 7억9370만 원, ’15년도 예산은 지금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총액이 3390만 원 중에서 2012년도 잔액이 451만6천 원, 금년에 26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이 277만2천 원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7만2천 원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월액은 434만4천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3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화원 송촌제에 해당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3억에서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8029만9400원, 금년도에가 16억8300, 지출액이 2억4676만5310원, 잔액이 14억3623만4690원입니다. 흠흠! 죄송합니다. 내년도 이월액은 15억1653만409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50억8517만1천 원입니다. 잔액이, 2010년까지 잔액이 8029만9400원, 2013년도 예산액이 16억413만 원, 지출액이 2억2807만310원입니다. 여기 잔액이 13억7605만969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금액이 14억5635만9천 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감리비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리비가 증액되면서, 1098만2천 원이 증액되면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2억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된 감리비가 2억1289만2천 원, 그래서 이월금액이 약간 착오가 있어놔서 내년도 이월금액은 5968만5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만 3500에서 4589만2천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와 변동 없습니다마는 1282만9천 원입니다. 2012년까지 잔액이 없었고 올해가 387만 원, 지출잔액이 49만 원, 그래서 내년도 이월액이 49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억9466만 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써는 세입이 14억6128만3천 원, 전년도 이월된 것이 12억3082만3천 원, 금년도 출연금이 아까 말한 1억9466만 원, 여기서 이자수입 예상액이 35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4억6128만 원 했고, 세출은 마찬가지로 14억6128만3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난대책사업비로 16만2천 원, 물건구입비로 해서 2500만 원, 재난 예방사업비로 1억2000만 원, 재난 응급복구비로 1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12억9928만3천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이요.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작년도 예산액이 321억1649만4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6억9447만2천 원이 늘어난 388억109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1351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하수 급량비하고 폐공처리 및 사업추진부대비, 폐공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123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등기 및 측량수수료,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12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741만 원인데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의 날 운영으로 해서 140만 원, 재난대응 종합훈련비로 해서 126만 원, 뭐 재난대응 종합훈련실시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비로 해서 7537만4천 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415만4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1885만 원입니다마는 여기는 급량비 및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재난상황 일직수당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문자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 원 보상했습니다. 여기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 보상비입니다.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으로 해서 8억8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로 1176만 원, 여기는 배수장 전기료 및 전화요금, 강우량계 유지보수비, 재난 예방 음성경보시스템 통신요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고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8억72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시설비로 해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황산면을 내년에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홍보입니다. 자연재해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5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예방 장비 및 자재확보비로 1729만 원, 시설부대비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현산 신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8억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7억9500만 원, 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입니다마는 59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남송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57억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54억5600만 원, 감리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로 21억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삼산 신흥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8억6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사업입니다마는 해남 길호 소하천 정비 공사 외 28개소에 대해서 1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은 생략할까요?

예.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주택 및 온실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8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7억1400만 원 ······ 아!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14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비가 7억900만 원, 부대비가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6.5㎞에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마는 방조제 저류조 내에 퇴적토 준설 임차료로 2500만 원, 시설비로 해서 황산 옥동 방조제 배수갑문 공사 외 6개소에 대해서는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24억73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2010년도 밭기반 조성 기본 설계비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해서 2100, 그래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환경영향평가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보조사업비 마무리 지구입니다마는 만수 지구가 8억4584만7천 원, 백호 지구가 9억6735만6천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만수 지구가 5012만3천 원, 백호 지구가 523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만수 지구가 490만 원, 백호 지구가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분입니다마는 보조사업비 북일 흥촌 지구가 1억920만 원, 예락 지구가 1억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흥촌 지구가 600만 원, 예락 지구가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흥촌 지구가 120만 원, 예락 지구가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1694만4천 원입니다. 배수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170만 원, 방조제 저류조 내 갈대 제거비로 해서 52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91만1천 원 계상했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배수갑문 전기요금으로 해서 29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도 일괄 해남 부호 농로포장공사 외 71개소에 대해서 1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옥천 영춘 지구하고 계곡 덕정 지구 군비부담금 7억70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162억5183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반사무관리비로 128만7천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해서 5억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비로 4억9650만 원, 부대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7억6795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6억5630만 원, 부대비가 300만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65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가 525만2천 원, 국유재산 촉탁 및 측량수수료가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74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양·배수장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안전점검 수수료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비로 28공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도 해남 신리 배수로 공사 외 137개소에 대해서 34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비가 2400만 원, 뭐 간이 양수장 정비 및 수리가 2000만 원, 삼산 원진 양수장 보수비가 4000, 황산 신성 양수장 보수비가 4000, 마산 이목 양수장 보수비가 1100,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10억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잡목제거비가 275만 원, 저수지 노후 스핀들 보수공사비로 4200만 원, 송지 중리1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로 해서 8000만 원, 화산 척북1제 누수저수지 공사비로 1억, 화산 율동제 저수지 보수공사 1억6000, 옥천 내동제 저수지 공사로 2억8000, 마산 월산제 누수저수지 공사로 해서 2억4000, 마산 덕인제 누수저수지 공사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10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화원 송촌제 지표수보강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로 해서 10억3944만6천 원, 감리비로 해서 4589만2천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2억8500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비가 2억8300만 원, 부대비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2억 계상했습니다마는 옥천 가성 누수저수지 공사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비로 35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5개소에 대한 부대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포함해서 35억3200만 원, 시설비가 35억225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물 개보수비로 2억 세웠습니다. 그중에서는 2억 중에는 계곡 반계 양수장 토출곤로 연장공사 1억, 마산 만년제 용수간선 보수공사 2500, 옥천 백호제 2호 용수간선 보수가 2500, 계곡 가학1제 용수간선 보수공사 2500, 옥천 팔산들 배수로 정비공사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로 해서 여기도 전기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입니다마는 땅끝 대둔권역에 10억3710만 원, 또 계곡 비슬권역에 9억4290만 원, 그다음에 문내 고현 권역에 10억, 그다음에 산이 매화권역에 12억6710만 원, 마산 서제골권역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 지역통합민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로 해서 14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 시범훈련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참가보상비로 84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해서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이 264만 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90만 원, 민방위대 제복비가 36만 원, 강사수당이 200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으로 90만 원, 지역민방위대 교육비로 해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확충입니다. 확충비로 1093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방독면 폐기처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993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장비구입비로 민방위 6종 장비 구입이 640만 원, 해독제 구입이 22만5천 원, 화생방 보호의 세트 구입이 270만 원, 제독키트 구입이 7만8천 원, 제독용액 구입이 5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로 192만 원, 수질관리 물품구입비로 20만 원, 금강곡 비상급수시설 소독장치 자외선 램프구입비로 50만 원, 지금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수조 청소 및 시설보수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입니다. 91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비로 360만 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배터리 교체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경보 난청 경보단말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송지면에 시설 계획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보급비로 370만 원을 구입했고요. 전시대비 훈련실시비로 14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58만 원, 을지연습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보상금으로 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로 126만 원 하고 야식비 및 간식비로 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상합동훈련 실시비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상합동훈련 급식비로 해서 70만 원하고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훈련 지원입니다. 45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47만6천 원입니다마는 종사자 급식비가 308만 원, 간식비가 3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무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통합 민방위대 태세 확립입니다. 2억441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예비군 육성비로 1억2378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8378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해서는 예비군 주차장 및 이동통로 포장비로 3500만 원, 예비군 중대 황산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251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향토방위 작전 및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비로 251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7422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541만 원, 피복비가 161만 원, 중식비가 3240만 원, 교통비가 1080만 원, 가료비가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로 해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비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1억2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6068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4088만 원,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이 1080만 원,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비로 5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용소방대 경비 중에서 연합회 경비로 800만 원하고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1440만 원 똑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수당으로 해서 14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영덕군 자매결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63억9192만8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도 확충사업비로 15억74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4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7000만 원입니다마는 시설비는 해남 길호 군도 확포장 공사로써 6억5000만 원, 문내 고당~동외 간 덧씌우기로 3억3000만 원, 옥천 백호~영동 간 덧씌우기로 2억8000, 산이 상공~흑두 간 덧씌우기로 2억4000, 북일 용일 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3억, 이 공사 관련 토지보상비로 3억5000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2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23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비가 해남 복평~길호 간 덧씌우기 공사로 3억, 삼산 화내~저산 간 도로 확충 공사비로 8억, 송지 미야~산정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1억4000, 옥천 송산~화천 간 덧씌우기비로 6000, 마산 신당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6800, 화원 당포~온덕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는 1억7000, 화원 이목~석호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서 3억, 북평 서홍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이 공사 관련 토지보상비로 3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11억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11억2000만 원, 부대비가 400만 원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 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지난 주에 안행부에서 도까지 변경승인이 내려와 놔서 변경 사업비와 지금 계약된 사업비를 합쳐서 학동 삼거리에서부터 복평 하천을 통과해서 마산초교까지 가는, 간척지로 가는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13억510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 원하고 표지판 정비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시설보수에서 3억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해서 3억4280만 원입니다마는 군도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 원하고 해남 조막~삼산 계동 간 차선도색비로 900, 삼산 원진~해남 월교 간 군도 차선도색비로 2200, 옥천 영춘~이목 간 군도 차선도색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화산 연호~병온 간 차선도색비로 1840만 원, 산이 상공~신흥 간 군도 차선도색비로 4480만 원, 문내 착북~동외 간 군도 차선도색비로 1600만 원, 삼산 수림 도로측구 정비공사로 2000만 원, 문내 석교 도로측구 공사 2000만 원, 송지 어란 인도설치공사에서 8000만 원, 북일 방산 도로측구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3억1592만5천 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무기계약제 근로자 보수비로 980만 원, 피복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800만 원, 여기는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하고 장비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808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보험료하고 유류대, 유지비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사용료 및 통신비도 포함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해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서 1176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원 여비로 11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보수용 모래나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폐기물용역비로 540만 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엔진브로와비가 70만 원, 고지톱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비로 6억2425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6억2425만 원입니다마는 농어촌도로 시설물정비비로 5000만 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로 6345만 원 계획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완할 것이 124개소, 재설치할 것이 27개소, 도색할 것이 125개소입니다. 송지 신정~방처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해서 1760만 원, 해남 오천~부호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5520만 원, 송지 가차~학가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880만 원, 송지 서정~미황사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800만 원, 황산 남리~문내 동외 간 구국도 차선도색비로 1억3600만 원, 화원 청용~구지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520만 원, 해남 월교 도로측구정비 공사비로 3000만 원, 화산 송평 도로측구 공사비로 2000만 원, 옥천 화촌~백호 간 도로측구 공사로 1억3000만 원, 산이 진산 도로측구 공사로 6500만 원, 화원 학상 도로측구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2810만 원입니다마는 폐기물용역비가 810만 원, 소파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유지 관리비로 1507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24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83만9천 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92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관동차고지 운영비가 491만9천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CTV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산이 서초하고 송지 송호, 송지 어란 초등학교에 CCTV 설치비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비로 해서 3397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설계단 피복비로 해서 90만 원하고 안전화로 해서 42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94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복사비로 해서 980만 원 했고 출장여비로 840만 원, 토목설계 추진부대비로 500만 원 해서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억56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안전건설과 총액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부서당 운영경비로 21명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담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588만 원 됐고 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일반운영비로 해서 336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336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담당 일반운영비로 해서 5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해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TF팀 일반운영비로 해서 251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안전건설과 기금전출금으로 1억9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제일 위쪽에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인가요?

예.

자문단 운영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안전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지금 안전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지시가 내려와서 ······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과로 하다보니까 ······

예?

전에는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 부분이 우리 과로 오다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를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누락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 간 ······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어쨌는지는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 사업하셨나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하는 그 예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어쨌는지를 모르시겠네요?

지금 지난 작년도 ······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거.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대응훈련을.

이게 2012년도에도 안 됐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하시는데 그 예산 있지요?

예.

그 예산이 2012년도, 2013년도 다 안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전년도 예산이 다 세워져서 안 써졌거든요. 올해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 올해 본예산이죠? 그런데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그 밑에도 보면은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있었죠? 이건 지금 건설방재과였던 ······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업무가 아니죠?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건설방재과 고유 업무 아니었습니까?

업무가 이원되어 놔서 지금 파악이 ······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 저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2년 동안 사업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사업이 타탕성이 떨어지던가 필요성이 떨어지던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것 좀 간단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407페이지 위쪽에 보면 재난종합 상황실 일직수당이 있는데요. 117일, 이게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날짜 계산인가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휴일, 공휴일까지 ······

그래서 2014년은 토요일, 일요일해서 117일이던가요?

공휴일까지 합쳐서 지금 평일을 제외한 구간은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매년 이 날짜는 달라지는 거죠?

약간 변동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요. 자연재해 예방 홍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재난과 관련한 사업에서 애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 축소 사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반 넘게 줄었는데 ······

작년에 우리가 기금에서 위험표지판을 1300만 원 어치 해서 포강에다 표지판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는 그 사업 없다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뭘 하셨다고요?

들녘에 있는 포강, 거기다 위험표지판을 우리가 1300만 원 들여서 표지판을, 깃발하고 줄하고 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해서 설치 ······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하셨나요?

기금사업비에서 그때 했습니다.

기금사업에서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 홍보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다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을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심사수당이 있었는데 그 돈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안전관리 계획 홍보책자도 발간하셨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실비보상금에 가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보상이 또 빠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좀 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

간단히 좀 질문 드릴게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보상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그것은 방금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 모니터 요원을 발족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하고 ······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것도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예. 발족이 안 되어서 지금 전남지회장이 부탁하고 갔는데 ······ 내년에는 발족하면은 활성화해서 이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니터 봉사요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면은 2012년도에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에요.

예.

예산만 계속 이렇게 세워놓으시니까. 412페이지요.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예산에서 520만 원 감하셨어요. 이 돈은 지금 14개 읍·면으로 보내서 쓰여지는 돈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 안시키고 보내려고 했더니 지금 막상 조사해 보니까 연말이고 없다해서 부득이 감 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뭣이 없다고요?

대상지가 없다 해서 그놈을 읍·면 ······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더니만 대상지 받아보니까 없다 해서, (청취불능) 없어서 부득이 감 시키 ······ 내년도 사업비가 꽤 있어 놔서 올해는 감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장비임차는 소규모 사업들에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제 주로 하천만 사용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방조제도 있고 용수로도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맞으면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부분을 갖고 저도 고심했었어요, 사실 예산 부분을. 그래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또 막상 읍·면에서는 대상지가 없다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 시켜서 (청취불능) 것입니다.

이건 좀 다시 한 번 ······ 그렇게 하셨다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읍·면에서 막상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거를 꼭 세워줘라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나중에 또 애로가 있어서 다시 세우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16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배수관리 인부임 3만9천 원입니다. 곱하기 2명이 일하시고 150일 일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3만9천 원이면 일당이죠?

이게 지금 관동하고 신월방조제 거기가 배수장이 있거든요. 배수장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동안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150일 일하시는 거고요.

예예.

3만9천 원이 일당 개념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급개념이 아니시죠?

예예.

그럼 내년도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5210원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미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부임을 이렇게 주시면 벌금을 내시거나 징역을 가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짜신 겁니까, 아니면 ······

우리가 일괄적으로 ······

여기서 맞추신 겁니까?

예예.

이건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 ······ 예산부서, 지금 계시나요? 이거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의하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4만2천 원, 그다음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5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미처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혹시나 빠지신 데가 있다면 이건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33쪽이요. 을지연습 추진급량비, 밑에 쪽입니다. 하단부에 중식이 3500원이고요, 밑에는 또 7천 원이에요? 중식이 빠지고 해서 ······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어떻게 ······ 뭐 중식은 따로 나가나요? 뭐 다른 것을 드시나요?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것은 지금 중식은 우리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급량비는 시내 ······

그 외 식사비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7천 원은 ······ 그러니까 을지연습을 하시는데요 점심, 저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구내식당은 점심만 하고 저녁 안 하니까 저녁 비용은 바깥식당을 기준해서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내식당으로 이용하시고 ······

중식만! 중식만 구내식당 이용하고 그 밑에 7천 원짜리는 일반식당, 저녁은 일반식당으로 계상한 겁니다. (「(청취불능) 기간에 종사자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 」하는 직원 있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429쪽이요. 권역단위종합정비에 계곡 비슬권역은 언제 끝납니까? 몇 년간입니까? 이거는.

(자료 찾는 중) 자료가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과장님, 지금 얼마 정도 추진이 됐는가 하고,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이걸 좀 자료로 한 번 주실랍니까?

예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433쪽이요. 우리 지역에 난청지역 경보단말기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몇 개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군청에 하나 ······ 이것이 지금 군청 4층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남읍을 커버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보다 작은 규모 ······ 그래서 중앙에서 바로 통제 가능하게끔 ······ 어떻게 보면 옛날에 민방위 관련 사이렌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해남군 전체에 하나입니까? 지금.

현재는 읍에 하나가 ······ 이 사업비로 내년에 송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송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개 가지고는 전체 다 ······

카바 안 되지요.

카바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걸 하려면 세울 때 한~두 개 정도 세워서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다 해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국가에서 지금 국비 사업이 있는 것이 연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번에도 4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계상된 것 보면은 1년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 경보시설이라서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수시로 지금 ······

거기 또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원 추가배치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은 사실 쉽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상황을 중앙에서 다 압니다. 안 내려와 보고 우리 직원이 ······

시스템 ······

예. 그 시설 들어가서 스위치 켜고 한 사항을 자동감지해서 중앙에서 이 시설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렇게 감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하나 설치하면 우리 종합으로 여기서 ······

통제를 수동으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직접 합니다.

아, 결재받아야 돼요?

아니, 통제 ······ 이 시설물 통제를 중앙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하는 상황을 전산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아, 전산으로.

예.

그래요. 어쨌든 한 번 더 심각히 생각해서 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38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CCT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애로사항이 같은 회사가 아니고 설치할 때마다 달라 놔서 각양각색 기계의 특색이 있어 놔서 일단 고장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보는데 고장이 너무 자주 난 것 같아요. 시스템 이거 설치하나마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 안 하고 특수 공사라서 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산은 일단 서 있으니까요 이거는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점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철저히 해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437쪽에 어제 지역개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도시구간하고 우슬재 구간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관리하는데 ······ 비 올 때요, 비올 때.

예.

그 교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슬체육공원에 인입하는 데가 적색으로 에폭시 해놨거든요.

예예.

엄청 미끄러워요. 이거 사고 위험 있으니까요 미끄럼 방지제라도 ······ 여러 군데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39쪽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규격을 좀 정상적으로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켰으면 쓰겠어요. 그게 폭이 3.6m인가요?

5m, 3.5m.

3.5m인가요?

예.

높이 10㎝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규격이 안 지켜진 그런 방지턱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설치하는 데서 차 보상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또 따르더라고요.

문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와갖고 일제조사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또 막 설치 ······ 강사수당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사를 발주 ······ 우리가 대부분 설치한 것은 우리 자체 도로 보수원들이 했거든요. 하다보면은 주민들은 높이라 하고 우리는 낮추라 하고 굉장히 싸움 나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규격을 확보 못했는데 그걸 일제 정비할 겁니다.

그래요.

규격 안 맞은 놈 일제정비하고 규격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격을 꼭 지켜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규격은 설계 발주하면서 규격을 명시하면은 그대로 될 겁니다.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4년도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국비 10억9835만 원, 광특 4억6000만 원, 도비 2억7997만6천 원, 군비 53억8351만3천 원, 총 사업비 72억2183만9천 원으로 전년 66억4644만8천 원보다 8.6%인 5억7539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는 농업인교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1600만 원, 구 조직배양관 옥상 방수 9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 주차선 도색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현업직 작업복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지원에서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운영 장비 구입 살균배양기 외 4종에 1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차량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에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 및 시식 물품 구입에 160만 원, 수용품 구입에 100만 원, 홍보관 운영에 800만 원, 조형물 제작 1500만 원, 전시물품 구입에 700만 원, 읍·면 견학 참석보상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전문반 강사 수당에 400만 원, 전문반 교재제작에 1680만 원, 전문반 참석 보상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서는 강사 수당에 400만 원, 교재제작에 200만 원, 위탁교육비에 150만 원, 참석보상에 350만 원, 중앙·도 단위 작목별 연찬 참석 보상에 250만 원, 중앙·도 단위 전문기술 교육 참석 보상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에는 강사수당에 600만 원, 교재제작에 375만 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에 210만 원, 참석보상에 150만 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2800명에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는 품목별 단기 교육 강사수당에 200만 원, 단기 교육 교재제작에 200만 원, 실용기술교육 교재제작에 660만 원, 실용기술교육 강사수당에 240만 원, 생활문화교육 운영 강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에서는 강수수당에 1200만 원, 교재제작에 300만 원, 견학차량 임차료에 140만 원, 견학 참석보상에 240만 원, 교육참석자 다과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는 3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사업에는 5인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는 도·중앙 단위 참석보상에 300만 원, 중앙·도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에서는 후계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 원, 중앙·도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 중앙대회 참석보상에 700만 원, 제17회 농업경영인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서는 4-H 수련대회 수용품 구입에 100만 원, 4-H회 행사 재료 구입에 100만 원, 도·중앙 대회 교육 참석보상에 350만 원, 도 야영대회 참석보상에 100만 원, 4-H연맹 참석보상에 300만 원, 4-H 야영대회 지원에 500만 원, 서남권 5개군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지원에 200만 원, 학교 4-H 과제지원 8개교에 1600만 원, 영농 4-H 과제 활동에 1000만 원, 학교 4-H회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에 2872만 원, 학습단체회원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에서는 상담소 프린터 토너 구입에 261만8천 원,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에 1400만 원, 읍·면 학습단체회의 참석 보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기술 개발에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384만 원,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기초실무 위탁교육비에 520만 원, 교육여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서는 농민상담소 보조원 인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서는 국제협력사업 추진 여비 1인에 600만 원, 어학훈련사업 추진 여비에 540만 원, 어학훈련사업 연수기관 훈련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에서는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사역에 2380만 원, 근무자 피복비에 120만 원, 하우스 유지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구입에 3500만 원, 자생기능성 토종식물 실증재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 사업에서는 꽃 육묘장 운영 인부에 3920만 원, 지역 축제행사 차량 임차에 108만 원, 꽃 육묘장 하우스 유지 보수에 300만 원, 계절꽃 육묘자재 구입에 2800만 원, 명량대첩 행사용 꽃 육묘에 500만 원, 계절꽃 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 향연은 국화 육묘장 운영 인부사역에 1억2735만 원, 국화 조형물 제작에 1600만 원, 국화향연 준비 및 철거 차량 임차에 500만 원, 국화향연 근무자 급식비에 168만 원, 행사장 야간등 설치 및 철거에 35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 물품 구입에 250만 원, 현수작 전시 틀 설치 및 제거에 200만 원, 국화 육묘자재 구입에 난방연료, 상토, 비료, 농약, 분변토 등에 49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입니다. 근무자 피복비에 120만 원, 남부권 임대사업 인부임에 4247만1천 원, 서부권 임대사업장 인부임에 3087만2천 원,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 원, 임대사업장 현황판 정비에 72만 원, 근무자 피복비에 80만 원, 농기계 유지 보수비에 500만 원, 농기계 보험가입에 225만 원, 현장지도 추진여비에 720만 원,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에 4000만 원, 농기계 수리공구 구입에 200만 원, 남부권 임대사업장 부지 설치 조성에 1억2000만 원, 임대 농기계 농용굴삭기 외 8종 16대에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임대사업소는 남부권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남부권 임대사업소 설계비에 2704만 원, 신축공사에 7억5464만 원, 감리비에 1328만 원, 부대시설비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임대농기계는 농용굴삭기 외 23기종에 80대에 5억 원,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은 4000만 원, 정비실 용접기 및 공구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대학 운영에 강사비는 2820만 원, 농어촌 힐링체험 지도자 교육운영비에는 800만 원, 농촌생활대학 교육 운영 재료비에 100만 원, 농어촌 힐링체험마을 지도자 교육 운영 재료에 100만 원, 농촌생활대학 교육 참석 보상에 350만 원, 농어촌 힐링체험마을 지도자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여성농업인 단체 중앙·도 행사지원 차량 임차에 280만 원, 군·읍·면 생활개선회 및 한여농 생활과학기술 교육 강사비에 210만 원, 여성농업인 단체 과제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도 행사 및 교육 참석 보상에 500만 원, 한여농 중앙·도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연구회 육성에서는 교육 운영비에 472만5천 원, 운영재료에 300만 원, 교육 참석보상에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100만 원, 농촌여성 농촌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에 1000만 원, 편이장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는 주민교육 강사비에 2860만 원, 주민교육 재료구입에 720만 원,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에 420만 원, 마을환경개선 소득활동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서는 작물환경 시범사업 평가회 현지교육 차량임차에 350만 원, 표찰제작에 200만 원, 쌀 브랜드 사업 교육교재 및 리후렛 제작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시범농가 교육 참석 보상에 280만 원, 간척지 항공방제 지원 2000㏊에 5400만 원, 친환경벼 경종법 개선 실증시험 20㏊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인부사역에 200만 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10㏊에 1000만 원, 벼 무논점파 생략화 시범 사업 10개소에 1억1500만 원, 친환경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수용품 구입에 160만 원, 소비자 초청 차량 임차에 160만 원, 소비자 초청 판촉행사 참석자 보상에 200만 원, 친환경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20㏊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연자재 제조실 운영에는 인부임 831만6천 원, 재료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신품종 채종포 단지 조성 10㏊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사업에서는 고구마 친환경재배 실증시범 1㏊에 300만 원, 고구마 우수품종 적응시험 1㏊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10㏊에 1000만 원, 우리밀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 5㏊에 500만 원, 잡곡 우량품종 증식포 1개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마늘종구 산지별 비교시험에 300만 원, 고추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 10㏊에 2058만 원, 감자 신육성 품종 지역적응 시험 1㏊에 500만 원, 씨감자 바이러스 검정용 진단킬 구입 360만 원, 겨울배추 품종비교 실증시범 20a에 200만 원, 콜라비 상품화 시범 10㏊에 1800만 원, 여주 억제재배 시범 20a에 3640만 원,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 5㏊에 1억 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실증재배에 0.2㏊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시범사업에서 시설원예 시범사업 표찰수립에 200만 원, 토마토 신기술 실증시험에 500만 원, 새로운 원예작물 도입 재배시험에 1000만 원, 원예작물 원예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에 210만 원, 밤호박 공중육묘 시범 20a에 1억4000만 원, 겨울 밤호박 생산시범 1㏊에 4200만 원, 재해대비 하우스 보강시범 1㏊에 2100만 원,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종자밸리 사업에서는 양파 채종하우스 뿌리응애방제 사업 5㏊에 1050만 원, 채종양파 수분매개충 증식기술 보급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 1.5㏊에 6000만 원, 블루베리 재배 상품화 시범 0.5㏊에 3750만 원, 시설무화과 클러스터 운영에 2400만 원, 시설무화과 소비자 초청 판촉행사에 580만 원, 시설무화과 역량강화 및 시장조사 출장여비에 200만 원, 시설무화과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참석보상에 300만 원, 시설무화과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1㏊에 3억5000만 원, 시설무화과 가공시설에 2100만 원, 고품질 친환경 무화과 생산 5㏊에 1400만 원, 시설무화과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제작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5㏊에 2억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에서 현지교육 및 차량임차에 1050만 원, 현지교육 및 연찬 참석보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에 148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기초 자료 분석 현지 출장 여비에 48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37명에 296만 원, 기초자료 기록농가 보상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에서는 농업경영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사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참석 보상에 800만 원, 농업 경영인 현장 실용화 운영비에 8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조사 출장여비에 100만 원, 농가경영 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모델 자료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504만 원, 강소농 지원 모델 경영 개선 역량 향상 교육추진운영비 1980만 원, 맞춤형 현장 지원 컨설팅 운영비 200만 원, 자율학습 모임 운영비 360만 원, 경영개선 역량 향상교육 참석자 보상 840만 원,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참석보상 405만 원, 자율학습 모임 참석보상 411만 원, 강소농 지원 모델 현장지원 기자재 구입 3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행사장 운영 교재 및 사례집 제작에 200만 원, 워크샵 및 평가운영비에 150만 원, 컨설팅 운영 여비에 500만 원, 우수 강소농 시상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에 5415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에 4665만 원, 수용품 구입에 500만 원, 근무자 피복비에 160만 원, 생균수 및 품질 검사 수수료에 400만 원, 배양실 기자재 유지보수에 200만 원, 배양기 에어필터 교체에 350만 원, 미생물 멸균배양기 PH전극 교체 360만 원, 3차 증류수 제조기 필터 교체에 120만 원, 스팀보일러 연료 구입에 1473만2천 원, 배양실 운영 재료 시약 외 19종에 10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용 실증시험 겨울배추와 무화과 2개소에 5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지 구입 5종에 3억7608만4천 원, 유용미생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 3개소에 3150만 원, 에어콤퓨레샤 구입에 2300만 원, 종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50만 원, 노후 미생물 배양기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인건비에 880만 원, 토양검정 폐기물 처리에 120만 원, 운영용품구입에 120만 원, 실험 기자재 운영 장비에 150만 원, 쌀품질 관리실 운영 재료구입에 840만8천 원, 중금속 및 친환경인증 분석재료 구입에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사역에 9335만 원, 고구마, 감자 순화온실 현업직 작업복 피복 구입에 10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용 수용품 구입에 120만 원, 공조기 필터 구입에 280만 원, 프린터 필터 구입에 180만 원, 장비유지에 280만 원, 감자 기본식물 재배온실 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자 기본식물 생산 재료 구입에 양액비료, 난방연료, 순화용 재료, 병충해 방제 농약, 바이러스 진단킬 등 1305만7천 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및 육묘용 재료구입에 345만3천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 호일과 3파장 형광등 등에 1245만 원, 고구마 바이러스 검정용 재료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리실 보조원 인건비에 750만 원, 종합검정실 인건비에 2695만 원, 중금속 및 친환경 인증 분석 재료 구입에 505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지원에 2000만 원,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은 특용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에 200만 원, 약용작물 지황 실증시험 1㏊에 1000만 원, 유망산야초 재배 지역적응 시험 1㏊에 3000만 원, 청정 전남인삼 우량묘 자체생산 시범 1㏊에 3500만 원, 여름느타리 새로운 품종 실증 시범 5개소에 875만 원, 느타리버섯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 5개소에 1050만 원,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시범 1개소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밭 무인방제 관수시스템 보급 시범 2㏊에 3000만 원,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 1㏊에 1억 원, 새로운 사료 작물 케나프 실증재배 2㏊에 1000만 원, 지역브랜드 실용화 공모사업 양돈 6차 산업화를 위한 육가공체험장 운영 1개소에 1억7500만 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시범 8개소에 2억 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 1만2500㏊에 7억50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보조 인부임에 8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홍보 자료 제작에 18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보수비에 1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에 3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재료 구입에 400만 원, 벼 예찰포 ······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조금에, 보상금에 720만 원, 행정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에 36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급량비에 2856만 원, 기본 국내여비에서 801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없는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명시이월은 해진 것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부권 임대사업장에 부지구입인데 저희들이 추경, 정리추경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성되면 해서 하고 저희들 사무실 앞에 들어가는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게 지금 설계가 나와가지고 입찰을 붙여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2건은 명시이월로 이렇게 시켜놓았습니다.

정리 추경 쪽에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예예.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있지요?

예.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여기는 두 분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으로 한 분 가시고, 어학 훈련사업으로 한 분 가시고 이러는 겁니까?

예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 나와 계시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안 나오지요. 이거는 이제 국비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이제 배정받은 내용만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하실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주지 않나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여기 신청한 내용 ······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지침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거기에 관련된 자료 ······

예, 자료 주세요, 일단.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3쪽이요. 중금속 ······ 제일 하단에요.

예예. ······

중금속 및 친환경인증 분석재료 이거를 구입하지요?

예예.

그런데 그 20종 검사할 ······ 구입입니까?

아니, 20종이 아니라 여기 검사하는데 시약 종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약 갖고 딱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시약을 이제 구입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625쪽에요. 거기도 중금속 똑같이 분석재료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그런데 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20종인데? 623쪽하고 625쪽.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

그거 한 번 ······

그 자료를 한 번 검토하고 담당자한테 ······

예. 한 번 해보고, 똑같은 검사를 하고 똑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건데 좀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 매년 합니까? 이거는.

예. 이런 관계는 계속 매년 구입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셨겠네요?

예.

’13년도에 검사한 거 ······

실적하고 ······

예. 실적하고 ······

이 관계서류 ······

이 관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똑같은데 틀리니까.

예예. 설명 드리도록 할랍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610쪽이요.

예.

환경개선 편이장비 1억인데 뭐 기구를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기계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대당 4500.

이 관계는 기존에도 했습니다마는 단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어떤 작목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금년에도 인삼에 들어가서, 인삼 작업하는데 운반기를 개조해가지고 인삼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어떤 작목이 선정되면 그 작목에 적합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하게끔 그렇게 개조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개소인데, 1개소 4500만 원씩이에요?

예.

상당히 고가 장비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한 농가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삼 한다하면 인삼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반작업기 하나가 한 농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 여러 농가들이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개량된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뭐 구상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아직 지금은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단체별로 이 관계를 홍보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

우선 예산만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618쪽이요.

예.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뭔 과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참다래로 해가지고 지금 외국 품종들은 로얄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품종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 개발한 품종 양다래를 ······

예. 우리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품종개발된 품종들이 있습니다.

난지연구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협력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데서 개발된 것들이니까 저희들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언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랍니다.

자료 있으면요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소장님, 지금 인건비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까?

예.

뭐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거는 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

예. 일괄적으로 저것이 ······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산부서 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줘 보세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에 맞춰서 해주시다가 ······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이었죠? 대부분이.

예.

그런데 올해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저는 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예산계 김향희입니다. 기본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내부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4만3천 원으로, 기존에 3만9천 원으로 적용됐던 인건비 단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신 분들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기존에 4만6천 원 단가인부임인데 5만 원으로 그렇게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4만2천 원인가요? 6천 원이요?

예예.

그걸 한 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하셨는데도 이러던가요?

음, 저희 ······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현업 부서라는 얘기시잖아요?

예예.

다른 부서에는 그런 기간제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지금 외부에, 뭐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5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실·과별로 이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사내용이 있으신가요? 자료가.

조사내용이 별도 있는 건 아니고요, 심의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서로 얘기를 해서 내부근로자는, 그러니까 현업근무 기간제근로자는 4만2천 원, 그 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온 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따로 자료는 아니고.

예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내용을요.

이제 사업내용 성격상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연락, 이야기를 좀 하셔서요, 이것과 관련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괄표를 좀 준비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30억3778만6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억3384만5천 원으로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아니, 다음은 재원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7억4195만4천 원, 광특이 16억2690만5천 원, 기금이 1억1000만 원, 도비가 11억1943만5천 원, 군비가 64억3949만2천 원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산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6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서 시설비 산림경영계획 작성 1772만4천 원, 공유임야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2700만 원, 산림문화 대책에서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등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산림관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나무나누어 주기 및 해남 나무사랑 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4억4443만3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4대 보험료 4938만1천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3055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4대 보험료 339만4천 원, 사무관리비 471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4451만6천 원, 기타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480만 원, 조림사업에서 시설비 바이오순환림 1672만1천 원, 목재생산조림 1억3344만6천 원, 특용수조림 2157만6천 원, 특용자원 산업화조림 4788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7000만2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 1억3343만 원, 방풍림 조성사업 3600만 원, 조림지설계 감리 2002만 원, 4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조림사업 부대비 340만4천 원, 민간자본 유휴토지 조림 2154만6천 원,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인건비 1억3500만 원,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보험료 1600만 원, 사무관리비 톱밥제조용 PP포대 구입 700만 원, 목재파쇄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300만 원, 공공운영비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유류대 1055만4천 원,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 31억7528만3천 원, 조림지 가꾸기 3억9732만 원, 473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억5600만 원,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982만4천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에서 기타보상금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320만 원,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인건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소모품 구입 등 200만 원, 재료비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50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에서 4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 800만 원, 두 번째, 임업경영인 소득지원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등 참가 500만 원,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 500만 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서 재료비 산약초 종묘구입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800만 원,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 5000만 원, 톱밥표고버섯 배지 및 종균 구입지원 1억6500만 원, 산나물 시설양묘 시범사업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임대용 임업 기계장비 구입 254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임산물표준출하 960만 원,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억4520만 원, 톱밥표고배지시설 8000만 원, 임산물 차량지원 16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억7600만 원, 산림복합경영 4360만 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5130만 원, 수실류 토양개량제 478만8천 원, 조경수 관정사업 36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976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1억12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이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국비 4억하고 군비가 2억인데 4억으로 입력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이 아니라 6억입니다. 지금 입력이 좀 잘못됐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서 민간자본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3290만 원,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1410만 원, 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에서 기간제관리등보수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 원, 시설비 임도사업 11억9461만 원, 시설부대비 임도사업 부대비 431만6천 원, 477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및 무선국시설 중계기지국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 원, 무선국통신시설 300만 원,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3500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서 사무관리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 4522만7천 원,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급식비 546만 원, 47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에서 사무관리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2239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2000만 원, 공공운영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20만 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0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3억591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6115만5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15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430만4천 원, 무인카메라 시설 및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572만 원,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서, 48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억32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75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825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피복비 구입 150만 원,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물예방 홍보물 제작 등 총 13종류에 총 1억399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아니, 480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순찰유류대 등 총 9종류에 6197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 산불발화자 신고 포상금 300만 원, 포상금에서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1140만 원, 산불예방 우수읍·면 포상금 550만 원, 산불 취약지 관리에서 시설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1274만 원, 산불취약지 감시요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요원 지원 6930만 원, 482페이지입니다. 산불무인방송기기 설치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예방 방송기 구입 175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휴양림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하단입니다. 시설비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3억6733만6천 원과 시설부대비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부대비 266만4천 원, 별도로 뒷부분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양림 운영 가전제품 등 구입 2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뒷 부분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 2000만 원, 휴양림 근무자 피복비 210만 원, 사무관리비 휴양림 산막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등 총 14종류에 5353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휴양림 전기료 등 총 13종류에 7641만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부분에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산막동 식기류 구입 등 총 409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팩스 및 복사기 구입 150만 원, 4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설물 보수 및 기자재 구입 1500만 원,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분전함 설치 100만 원, 공공운영비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120만 원, 가학산 휴양림 숲속음악회에서 행사운영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한여름밤의 숲속음악회 개최 1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 예찰방제단 인건비 3900만 원, 사무관리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료 570만4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 347만5천 원,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유류비 200만 원,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2128만1천 원, 시설부대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 341만9천 원, 사회서비스 증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길체험 지도자 인건비 2796만4천 원, 숲해설가 인건비 1400만4천 원, 숲생태관리 인건비 1400만4천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4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 1억5884만8천 원,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7347만6천 원, 시설부대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부대비 115만2천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 250만 원, 등산로 유지비 530만 원, 시설비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 20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서 사무관리비 산사태 취약지지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산림재해복구 장비임차료 300만 원, 산림재해복구 자재구입 2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2억3235만5천 원, 네 번째,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추진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3억9712만 원, 밑에 시설부대비 가로수 조성사업 부대비 288만 원, 뒷부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서 재료비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 3000만 원, 관목류, 계절꽃 묘목 및 재료 구입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화원면 동백 특화거리 조성 2000만 원,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3360만 원, 가로수관리원 피복비 108만 원, 사무관리비 가로수 장비임차료 2925만 원,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용 기계소모품 구입 340만 원, 489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요원 급량비 268만8천 원, 공공운영비에 가로수 관리 장비에 유류대 및 수리비 489만5천 원, 국내여비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사후관리 여비 360만 원, 재료비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용 농약 등 구입 2520만 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 1920만 원, 시설비 가로수 사후관리사업 3000만 원,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80만 원, 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6160만 원, 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 528만 원,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1100만 원, 사무관리비 490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 장비임차 1300만 원, 소공원 사후관리 장비임차 585만 원, 공공운영비 굴삭기용 제초기 장비유지 312만 원, 소공원 및 꽃천지 관수시설 전기료 30만 원, 재료비 꽃천지 조성 계절꽃 및 보식 화목류 구입 2000만 원, 시설비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 3억80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명량축제 대비용 국화 구입 등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특장차 화물차 유류대 1477만6천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및 화물차 유지보수비 3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및 화물차 보험료 120만 원,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무은행 사후관리 660만 원,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부지 임대료 1288만5천 원, 공공운영비 나무은행 관정 전기료 12만 원, 재료비 491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사후관리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나무은행 설치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나무은행사업 장비임차료 6500만 원, 시설비 나무은행사업 1억3356만 원, 시설부대비 나무은행사업 추진부대비 144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숲 사후관리 3300만 원, 도시숲관리원 피복비 54만 원, 사무관리비 도시숲 관리 쓰레기 봉투구입 219만 원, 해남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 기계 소모품 구입 114만 원, 공공운영비 해남공원 전기요금 등 5개 종류에 2420만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해남공원 고장가로등 및 수목보호등 구입 500만 원, 시설비 해남공원 조목류 전기 설비 수리비 1000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400만3천 원, 시설비 학교숲 조성 사업 6000만 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493페이지입니다. 해남 희망원 녹색복지숲 조성사업 1억920만8천 원, 시설부대비 녹색복지숲 사업 추진부대비 79만2천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보호수 정비사업 1억700만 원, 보호수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호수 표지판 제작 등 300만 원, 공공운영비 보호수 병충해 방제 및 예찰조사 유류대 439만8천 원, 시설비 보호수 병충해 방제사업 1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 추진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총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산림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림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672만 원, 기본 국내여비가 1224만 원,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04만 원, 기본 국내여비 1056만 원,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만 원, 그다음에 조경녹지담당입니다. 조경녹지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20만 원, 기본 국내여비 696만 원입니다. 다음에 7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638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묘포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군읍·면 묘포장 관리인부에서 군직영 면관리 묘포장 사후관리 1225만 원, 묘포장 관리비 임대료에서 사무관리비 군직영 묘포장 장비임차료 250만 원, 공공운영비 군 직영 묘포장 관정전기료 9만 원, 재료비 묘포장 시비용 퇴비 250만 원, 묘포장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200만 원, 여비 3504만9천 원입니다. 다음에는 765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6056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공유임야관리 세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보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1000만 원,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482페이지와 483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자산취득비 총 2억 원을 삭감시키고, 수정예산 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림 휴양시설 보완 사업 1억9070만3천 원, 시설부대비 92만7천 원으로 해서 앞부분에 삭감을 하고 뒷부분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재원 세부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를 군비로 ······ 전체적인 예산내용은 변동이 없고 세부간 도비하고 군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 5950만8천 원을 감하고 군비로 5956만8천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44만2천 원 도비를 감하고 44만2천 원을 군비로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올해도 하시네요?

예. 올해는 저희들이 권장은 안 하고요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뭐 잘 나갑니까?

올해 23대가 지금 신청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23대 들어왔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사례나 성과를 들어보시면 ······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3대를 포함해서 212대를 보급을 했거든요. 금년 23대 보급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기존에 지금 보급된 중에서 가동이, 운영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가동이 50대, 미가동이 162대 그렇게 나왔고, 미가동 사유가 고장이 74대, 펠릿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77대, 나머지 11대는 관리가 불편하고 펠릿 구입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동과 미가동의 수준이 그 정도면 우리가 이거 진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재고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로 신청이 들어온 데는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니 신청 들어온 것은 그냥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 문제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전부 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조금은.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불가피하니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떠밀려 가면 마을회관 같은 곳은 또 고장 나면 고장난대로 부담을 또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금년에 ······

개인농가에 가는 거면 어찌됐건 개인이 그놈을 떠안고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급한 대수 중에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70페이지요.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등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집니까? 급량비가 아니고, 무슨 식재도구하고 장갑은 급량비가 아니잖아요.

급량비 등으로 했습니다. 급량비도 기고 다른 여러 가지 도구도 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급량비를 지급한 게 맞겠습니까?

급량비, 예. 그것이 사무관리에서 특별하니 뭐 ······

뭐 그렇다하고요. 그러면 식재도구는 뭘 구입하신다는 거죠?

주로 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매년 사세요? 삽을.

매년 조금씩 삽니다.

어느 정도나 사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나 샀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샀는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삽이 지금 뭐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써요. 왜 그러냐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산림 진입로라든가 숲가꾸기 인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요?

예.

그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새것으로 보급이 되신 것 같던데? 삽을 보면요, 식목일 행사에 가서 보면.

새 거를 많이 사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삽 외에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살 것이.

알겠습니다. 478쪽이요. 산불진화출동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좀 우리 ······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섯 대를 지금 리스를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 ······

그러죠? 새로 생겨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진화출동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하고 해서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여비로 확실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요.

그 구분을, 한계를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갔다, 저것 갔다 하실 게 아니고 ······ 올해도 다 사용을 못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거라면 명확하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산불출동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딱 구분을 짓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돈을 10원도 안 쓰셨다니까요. 돈이 뭐 쓰다가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맞추신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조도 하고 조금 쉽게 말하자면 행정에 소홀한 감도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건 뭔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

이쪽에서 삭감을 하건, 그래서 전체 여비로 해서 지급을 하건, 뭐 이 내용을 내주셔야지 ······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돈도 쓰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계획이 주로 산막 신축입니다.

거기에 더 신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예. 산막신축, 주로 산막신축하고, 지금 이제 샤워장이 없거든요. 기존에 물놀이장 있는데 그것이 좀 노후되고 그래서 올해는 ······ 내년에는 산막신축하고 샤워장 신축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예산은 ······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 예산은 앞에 신축건물에 들어간 돈인가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해 것하고 내년 계획서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가학산휴양림 한여름밤에 숲속음악회, 올해 하셨죠?

예. 올해 했습니다.

몇 차례 하셨나요?

세 차례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셨나요?

예.

성과는 있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인들, 특히 우리 관내에 음악인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았다는 것을.

운영은 어디서 뭐 위탁을 하셨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요.

예. 직접 운영하고 세부적인 것은 좀 위탁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한 거죠.

자료를 ······ 보고서, 성과보고서 있으시면 자료 좀 해주시고요.

예.

평가보고서나요.

예.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땅끝작은음악회나 이런 음악회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로 1회 진행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문화예술문화 분야를 뭐 가격 매길 수도 없는 거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운영되어질 수 있는 나름에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운영하셨다고 그러니까 ······ 그게 비용 때문만은 아니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혜를 내보시고 모아보시면 이게 보다 더 좀 내실 있게, 또 양적으로도 좀 충분하게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뭐 가학산 같은 경우는 꽤 늘었습니까? 이용객들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좀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요.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이건 어딘가요?

지금 현재 6개 군이 해당이 됩니다. 해남, 영암, 강진, 화순 등,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관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땅끝에서 구간이 그쪽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천년숲길이나 이곳과는 겹치지 않습니까?

그곳하고는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예.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길들이 좀 있죠?

있죠.

해남도.

예, 있습니다.

천년숲길 말고요.

예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 그러면 각, 도에서 하면은 각 군별로, 지자체별로 해당되어지는 사업량이나 내용들을 다 받아서 연결을 시킨 건가요?

그러죠. 연결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도에서 주관해서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주세요.

예예.

488페이지요. 화원면 동백 특화거리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화원고등학교 구간에서 골프장 가는 길에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구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을 하셨다고요?

1/3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정도가 됐습니다. 그 구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예산이 세워져서 하셨나요?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 ······ 올해 ······ 작년 본예산입니다.

작년 본예산은 0인데요.

좌우지간 작년 예산에 ······ (웃는 위원들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써오실 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표시를 해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되신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 맞습니까?

예. 작년에 특화거리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 458페이지에. 여기에 부기가 비교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동백나무 특화거리 조성 ······

예. 조금 세부목이, 세부 내용이 좀 틀리네요. 작년에 쉼터공원 가로화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되어서 지금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이 왔다 갔다해요?

성질이 조금 약간 해년마다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엊그제 ······

아니요!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또 따로 있었잖아요, 아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예.

자료 주라하면 꼭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자료 안 주시지 말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자료 목록 잘 챙겨서 좀 빼주시고요! 490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결산서 상에는 ······ 공공운영비 있지요? 제일 위에요.

예.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특히 굴삭기용 제초기 장비유지 이 돈인 것 같은데?

집행 ······

2013년도에는 다 사용이 되셨나요?

제가 집행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로수 관리 풀베기용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러고 풀베기용 ······

장비임차료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제초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에 달아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풀이 어느 해는 안 나고 어느 해는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닐텐데 제초 작업은 똑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돈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실무 계장보다 설명 드리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예. 해줘보세요.

예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였던가요?

예. 이번입니다.

예예. 지적도 받고 이러셨는데,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화원고등학교에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또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올해는 ······ 내년에는 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동초등학교가. 그래서 동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여러 뭐를 통해서 로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은 군비도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그리고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왕에 된 이상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은 사실은 그 당시에 화원고등학교만 됐습니다마는 이 녹지조성, 숲조성 이런 문제가 중심이었다기보다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이 학교 조경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보면은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원하기 때문에 크게 지침에 어긋난다거나 그러면 제재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지침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라 못해라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서로 지켜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저희도 ······

실제로 해남동초등학교는 녹지가 많이 부족한 학교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녹지조성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학교가. 학교에서는 그 학교 숲을 없애가면서 기숙사 짓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테니스장 짓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런 자기 반성도 없이 이런 예산을 또 주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맞겠어요? 이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장 넓히겠다고 그 소나무도 벨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 이 학교숲 문제를 저는 한 번 진짜 산림녹지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희망원 녹색복지숲 조성사업이요.

예.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희망원이면.

희망원 내에다 하려고 ······

내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는 직원 있음)

예예. 설명 좀 ······

예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요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저쪽에 미황사인가요?

예.

거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어떤 사람은 ······ 계단이 좀 설치가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 뜯어버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설치를 해갖고 좋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했고 일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단이 간격이 높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왕에 설치된 것은 정비를 일부분 했습니다.

아마 기본 계단 높이가 있어요.

예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즐거운 분위기로 등산가가지고 ······

예예, 알았습니다.

기본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과부하가 걸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무은행 490쪽이요. 은행이라는 게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 나무은행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왔다갔다 지금 합니다.

거기 식재했다가 그럼 다른 데 보식하고 옮긴 뭐 그런 것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으시다고요?

예. 이번에 배룡나무도 송지 그쪽에 가로수에도 심고 많이 그랬습니다.

보식하신다고요.

예.

거기서 갖다가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금 ······

그것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숲 조성사업, 재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아무리 국비가 오고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다 해갖고 무턱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예.

특히 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정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희망원 같은 경우는 해남군에서 나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숲조성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동원해가지고 그 앞에 길 ······ 가스충전소 있는 그 주위에도 나무 좋은 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천도 많이 있고, 제일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해남군에서 희망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 아무리 ······ 물론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해놓으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다른 데도 더 시급하고 황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신청한다 해서, 그렇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쪽이요.

예? 몇 페이지 ······

44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요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금액이 급격히 줄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신고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좀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지금 신고가 없는 ······

없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쓰여지질 않잖아요.

예.

예산을 잘못 세웠을까요?

이제 작년, 금년 신고가 없는 것은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

2년째 계속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예.

449페이지요. 수렵장 운영에서 밀렵감시요원 및 운영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예.

이거 다 집행하셨나요?

예. 작년 것은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 안 하셨고요. 올해 2013년도!

예. 집행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집행됐어요?

예. 집행 ······

그러면 ······

잠깐 우리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

예예.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환경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이정확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렵감시요원은, 우리 밀렵감시요원도 있지만 밀렵감시요원은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 직원하고 우리 환경교통과 직원들하고 같이 밀렵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렵감시요원은 현지 출장갔을 때 출장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가신 분들이 여비로 쓰시는 건데 ······

김경만 예예.

아니,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 돈이 전혀 안 쓰여지셨더라고요.

김경만 2012년도에 썼습니다.

수렵장 운영에서 국내여비가 6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요 안 쓰여졌어요, 2012년도 예산에서.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경만 여비로 저는 쓴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그래요?

김경만 예예. 여비가 남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10원도 안 쓰셨다니까요. ’12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꺼. ’13년도는, 올해가 지금 ’13년이잖아요. 내년 예산 보는 거니까.

김경만 예예.

2013년에는 지금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만 예.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김경만 예.

1000만 원이였는데요.

김경만 예.

올해 이렇게 줄어들면 어려움은,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김경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김경만 예.

그럼 우리가 밀렵감시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겠습니다.

김경만 그렇게 소홀해 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합동으로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일을 책정하셨고요. 올해는 30일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쓰신 결과 있지요? 올해 것.

김경만 예예.

올해 거 여비하고 2012년도 여비 쓰셨다 하니까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경만 예, 알았습니다.

451쪽이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기타보상금, 이것도 신고포상금인데요.

예.

다 지출이 됐나요?

451페이지 말씀하시죠?

&n bsp; 예.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예?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출된 게 없습니까?

예.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있었나요? 예산이. 작년에는 ······

사업 예산은 책정했습니다마는,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없으신 모양이죠?

이제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우리는 이제 CCTV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또 쓰레기 있으면 그 안에 증거물도 찾아서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무단투기가 있을 때 신고해서 받는 포상금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시는데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안 될 일도 계속 편성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주정차 단속 내실화에서요, 461쪽입니다.

예.

그 위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 돈은 어떻습니까? 잘 지출되셨나요?

지금 중간 쯤, 각종 교통질서 대책회의 참석보상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그건 회의 때마다 집행은 되고요, 잔액은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은 다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이 돈도 전혀 안 쓰이셨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면 말씀 한 번 해 줘 보실래요?

예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명량대첩제 때 교통유지나 질서유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

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되어 있는데요, 많이 늘었어요.

예.

위원는 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늘어난 사유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 인상 ······ 요금인상분이 10월 1일부터 9.56%가 인상되고 운임단가가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킬로당 단가가 100원99전에서 113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군비 자체적으로 대당 1000만 원씩 2대를 군비로 편성을 해 놓았고요. 내년 2월에 도비가 편성이 되면은 아마 회사에서 4대를 대폐차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면은 2대분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가 ······

버스 2대를 사주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이제 지금 몇 년 간 2대를 대폐차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아마 도에다가 4대를 요청을 한 걸로 회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1800만 원, 대당 1800만 원짜리 ······

좀 늘었나요? 1800만 원 돈 ······ 그 지원해 주시는 그 돈을 이번에는 쓰시겠다 이런 거고요.

예예. 그러니까 대당 ······

그러면 해남군에서는 2대를 1000만 원씩으로 지원 ······

1대당!

그러니까 28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1대당.

아니요. 대당 우리는 군비로 1000만 원씩, 그러니까 4대 하면 4000만 원이 되겠죠. 2대니까 2대를 계산해서 2000만 원만 일단 군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2대는 또 도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쳐서 ······

예. 1800만 원 ······

그러면 이제 28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2대는.

예예.

그러죠?

예.

2대는 1000만 원씩만 지원되는 거고,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1000만 원, 도비로 해서 1800만 원, 그래서 2800만 원이 대당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

아, 그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라고 해요? 혹시 의견조율을 해보셨나요?

이제 그 회사에서 요구한 건 더 증액을 요구하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대당 도비가 1800만 원인데 우리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버스를 사면 따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그 금액 외에는 ······

그러니까 도비에서 지원되고 재정 지원을 해주면 그 외에 따로 더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군비를 보태야 되거나 이러지 않았었는가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요. 그랬을 것 ······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 1일부터 금액은, 요금인상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재정형편이 좋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해남군이, 아니, 해남교통이!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우는 소리를 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우는 소리한다고 무조건 젖 주고, 떡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벽지노선, 뭐죠? 손실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지원해야 될 돈이.

예.

단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면 재정지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이, 버스 인상요금분이 재정지원금이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인상요금이라고 하는 게요 ······ 아니, 재정지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예산이 부쩍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 경영구조가 개선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답변 괜찮으시면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해남교통 내에 재정구조라든가 운영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지금 계속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요 정산보고에 의해서 결산결과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상시 우리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들어오고요. 사전 정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