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신림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치는 신림3동 629번지 6호의 토지 및 건물이 되겠으며, 이는 신림3동 626번지 82호의 지상에는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림3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4%로 관악구 전체 평균인 102%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실 사용률은 70% 미만입니다. 주원인은 국회단지 주변 주민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난곡로까지 진출 후 우회하여 재진입함에 따른 많은 불편과 남강중·고등학교의 주통학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남강연립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잔여 토지는 평면주차장 건설과 녹지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을 보면 위치는 신림3동 626번지 69호이며, 토지면적은 592㎡이고,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1개 동으로 연면적 533㎡이며, 1979년 10월 5일 준공된 연립주택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액은 15억6,365만원으로 보상비가 14억4,528만원, 공사비가 1억1,83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림12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동1공영주차장 건설을 비롯해서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 학교 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 전체의 주차장 보급율은 102%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가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7년 8월 현재 신림3동 남강고 앞 공영주차장을 포함, 18개 동 24개소에 총 주차면수 1,16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71면)의 건설공사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지난 6월 13일 시작되어 내년 3월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85%로써 우리 구 전체 평균 102%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주차장 건설 예정지역 주변은 단독 및 다세세 주택들이 좁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근린상가 등이 주택가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주택가 대형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 1동1마을공원 조성 단지 내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신림12동 597-4 외 15필지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1동1마을공원사업을 위한 토지로서 부지면적은 2,440㎡로 지상은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지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 주차장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은 32억6,900만원으로 이 중 서울시비가 14억1,700만원이고, 구비로써 금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자치구 분담금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 1층으로 주차면수는 80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본 주차장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근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가 예상되며, 유사시 소방차 진입 및 청소차량의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3동 남강중·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의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민원해소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개설 부지 등의 매입과 서울시의 1동1마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림제12동 597-4 외 15필지의 지상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제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건설부지 매입물건의 위치는 신림제3동 626-69, 토지는 592㎡, 추정가액 12억5,208만원, 동일 토지의 지상건물인 남강연립은 연면적 533.22㎡, 추정가액 1억9,32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14억4,528만원이며, 이 곳에 공사비가 1억1,837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잔여 부지에 평면식 주차장 4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림제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유재산의 매입 없이 서울시의 1동1마을공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림제12동 597-4 외 15필지의 지하에 구비 18억5,200만원과 시청비 14억1,700만원 등 총 3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까지 주차면수 8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근거와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에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는 토지의 경우 취득 시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2,000㎡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당 취득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림제3동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개회된 제122회 임시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주차면수 119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영주차장을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 공영주차장의 진입로가 남강중·고등학교 통학로만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회의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인근 남강연립에서는 공사 당시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단지 주변의 주민들은 진입로의 불편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민원과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접근성 불편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교통분야 투자사업의 1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림제12동 지하주차장 건설은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계획된 물건의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주차장 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1동1마을공원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신림제12동 597-4 외 15필지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므로 건물 등의 보상비 없이 건설비만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80면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각 지역마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구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애시당초에 이게 4면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여기에다 건설하겠다는 요지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애초의 취지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만들면 우리 관악구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조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선정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정도, 현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각 동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이게 4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할 때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조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관악구에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향후에라도 이런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하실 때는 이런 검토를 제대로 하고 나서 이런 것이 돼야만이 추가로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 업무 돕기 위해서는 이 점 잘 유념하셔 가지고 매입선정 시 제대로 된 그런 선정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선정할 때는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부지선정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은 이따 교통행정과장님이니까 그때 질의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70% 이상 차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남강연립이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고, 구청에서 그걸 매입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해 줄 바에는 주차장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재무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87% 이루어졌다는 이건 보상액 미부족분이 14억5,000만원이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재정경제국 쪽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비에서 1차로 지원됐는데 우리 신청사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먼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신청사도 중요합니다마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급을 빨리 하고 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과장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 "1동1마을공원" 이 명목으로 시비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시의원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아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청사가 그래서 여기 지원됐기 때문에 지난번 47억원 지방채 발행한 것도 유보했고 그래서 우리 득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 이 예산을 신청사에 먼저 사용을 하고 보상비를 늦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 사안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부족한 것은 14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당초 이 1동1마을공원 예산으로 시청비 내려온 것을 신청사에 투입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시청비하고 구청비하고 안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구청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거를 그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보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가 그러는데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이 수용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이 부족예산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가 확보된 거 아닙니까 10억원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를 해 주고 그때 당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그때 25억원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25억원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10억원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준 사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청장님이 시장면담이나 이런 데서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이 공사가 빨리 착수돼야만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도 -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 노력해서 이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용역은?

일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단 설계용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보상의 진척도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안 되면 본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를.

마지막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신청사로 쓰여졌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확보되고, 신청사가 이전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하주차장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신림13동에 난우중학교 71면하고, 현재 말씀드린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연계되는 신림12동 본 안건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이월금액이 얼마 있죠?

전체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게 봉천11동의 가압장 부지를 하고 있는 평면주차장 5면 건설을 위한 공사비가 대략 한 5억원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신림12동에 이건 구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이번 추경편성한 18억5,200만원, 그리고 한 건은 신림13동에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적립금에서 추경편성한 자치구비 16억3,400만원 해서 총 39억5,600만원의 적립금을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한 면 평면식 하는데 보통 4 ~ 5,000만원씩 들고 지금 신림3동 여기도 하는데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낙차가 큰 데가 지금 많아요 공원도. 그리고 학교부지도 많고 이런데 운동장에 민자유치 이런 걸 건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좀 그런 걸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울시 방침도 주로 그린파킹 일을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보상비가 덜 들어가는 학교라든가, 공원 지하주차장을 많이 지을려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제기돼서는 안 되고 학교측에서 학교장이 먼저 지상에다 무슨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지하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시비나 자치구비를 들여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여튼 부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앞으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 할 적에 아예 지하주차장을 넣는 걸로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12동의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억6,900만원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 14억원 정도를 시비로 받았고 구비가 18억원 정도인데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는 시비를 몇 %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서울시 기준은 원래 25개 자치구를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자치구 분담률이 대략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70%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70% 이내.

그러면 70% 이내로 돼 있는데 왜 신림12동에는 50 대 50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기 임의대로 70% 이내라고 했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은 좋은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뒤진 편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한 게 저쪽 강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분담률 적용 해 가지고 45% 정도

본위원 생각으로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25개 구 중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50% 이상은 그래도 시비를 가져와야 사업하는데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규정에 70% 이내라고 했다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70%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초에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맡도록 돼 있는데 7월달에 투자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70%를 지원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 추경 심의과정에서 이 분담률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렇다고 40% 이내로 다운됩니까?

그건 어차피 돈 줄을 잡고 있는 서울시가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올려서 재정여건상으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어필돼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재정을 많이 관악구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올리는 것 외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차계획과 과장님께서 종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거쳤던 박정목 국장님이고 또 주차계획팀장이 박영출 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의 부탁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70% 정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요 한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고 남은 후에 교통행정과는 얼마 정도 되나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씁니다마는 적립금이 남아있는 게 4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비로 남아 쓸 수 있는 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만 4억원 정도 남아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는 102%라고 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전역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2%인데 왜 주차장이

102%가 되는 이유는 주로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모텔, 호텔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제외한 일반 주택가 주차난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주택가의 주차난이 턱없이 부족한데 적시에 작은 평이든 큰 평이든간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4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적시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 도래합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럼 그런 거를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잔액 같은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둬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차장을 확보할 때 적시에 땅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다 해서 잔액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주차장 건설은 굉장히 희박해지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세 군데의 주차장을 한꺼번에 짓다 보니 그렇고요, 별도로 주차 과태료가 계속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얼마 정도의 적립금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주로 세원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주세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적립금이 상당히 보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예요?

전체 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잔액을 충족해 놓으시고, 적시에 나왔을 때 동만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주차장 1면을 하는데 4,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잖아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충분히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그런 경우가 되돌아 오느냐, 되돌아 올 수 없는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짚어볼 때 정말 적시에 구입하고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장기적인 계획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절대적으로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난우중학교죠?

신림12동 공원 지하 주차장입니다.

신림초등학교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압니다.

거기도 앞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 추진하다가 그때 건설교통국장님이 미루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는데 앞으로 이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장이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주어지면 위원님하고 같이 신림초등학교 방문해서 학교장님한테 당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