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감소 사유 및 향후 대책 강구,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실천으로 농업 환경보존 및 녹색 전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에 새끼우렁이 농법을 전면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리 소홀하고 일반답의 경우 홍보 미흡으로 시기 부적절하여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농가에 대한 교육 등 친환경단지에 새끼우렁이 농법보급을 통한 무제조체 농법을 실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지원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전에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을 공급함에 있어 벼멸구 등 병충해 다량 발생으로 인하여 농약을 사용, 친환경인증 포기 등으로 당초 사업량이 259건 중 12월 12일 현재 검사 의뢰 건수 205건, 완료 70회, 추진 중 135건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함. 향후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정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다음은 마을반찬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의 바쁜 일손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본 사업이 부진한 현실임.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의 부진사유를 적극 검토 분석하여 마을 반찬 사업에 대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장에서는 보조금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송지면 어란리 2개소 등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표시판이 미부착되어 사업장 관리에 소홀함.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전복 직판장 지도 감독 및 관리철저입니다. 수산물을 직거래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직판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가 생산이 늦은 관계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 준공 당시 용도대로 시설이 적합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나 현지 방문 결과 직판장 전시장으로써 적법하지 못하며 주무과에서 수산물 직판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정조치하고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검토입니다. 우리 군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농산물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 관련 정산처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 도시가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공사 구간 중 이중 배설구간의 도면 및 내역서를 수정보완하여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면 건설기계 공용주차장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군 공용주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이용율을 높이고 밤샘 주차 및 밤샘 주기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 주기장이 마련되었음에도 주기장이 읍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우리 군에 건설기계 1206대, 자가용 595대, 영업용 606대, 관용 5대가 있어도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기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향후 주무과에서는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들의 지도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주기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체불임금 및 장비임차료 등 대비철저입니다. 문내 하수관거정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원청은 도영종합건설 회사이나 시행청은 해남군인데 체불임금 및 장비임차료 등 기타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햄 가공공장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 축산물 햄 가공공장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당초에는 관내 양돈 농가를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관내에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2개소밖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타 시·군 양돈 농가가 원료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무과에서는 우리 군 다수의 양돈 농가가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정 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과와 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 발전기 지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전복 대체 먹이 종사 사업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11억 원 중 군비 1억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군고구마 제조시설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 이물질 선별기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복선별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재료비 양파채종 하우스 뿌리응애 방제 시범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채종양파 수분 매개충 증식기술보급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이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100만 원 중 군비 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9500만 원 중 군비 2억 원을 삭감, 남송 재해위험지구정비 54억5600만 원 중 군비 17억4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8억6500만 원 중 군비 2억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천 가성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2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펠릿 보일러 3290만 원 중 18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편의용 펠릿 보일러 보급 1410만 원 중 군비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 톱밥 표고 배지시설 8억 원 중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억5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과 등 총 9개소 19건에 30억55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