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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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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남궁윤석 운영위원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견청취안, 가칭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견청취안,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묵 전의장이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양웅석 전재정경제국장이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 파견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유재현 전 교통행정과장이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궁윤석위원장과 장창익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푸트마켓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권장사업으로 이미 양천, 서대문, 중랑, 영등포, 종로, 노원, 강동구의 7개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 자치단체에서 푸드마켓 상설공간으로 최소 20㎡를 확보하고 운영예산을 구비로 확보한 경우에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요원 1인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권장사업이며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푸드뱅크 사업은 녹번 종합사회복지관과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일부 반찬류와 빵이나 과자 등 간식류 위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경우에는 기탁처를 확보하기 위해 CBS, SBS 두 방송국에 사업내용을 알려 취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방송을 계기로 주요 기탁처를 확보하는 한편 구내에서 각종 구청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내문과 홍보문을 배부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들의 권유 등 을 통해 월 700만원정도의 식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성금도 기탁을 받았다고 하며 그 비중은 물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설공간의 확보문제는 양천구는 구청 자원봉사센터 내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대문의 경우는 옛 천연동 청사 건물을 푸드마켓 상설공간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사업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이들 기관의 현장 담당자들은 간단한 반찬류나 간식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설화된 공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쌀과 야채, 청과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자재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는 푸드마켓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식자재 기탁처나 지속적인 성금을 확보하는 문제와 상설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비운영 지원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에 무관심 하거나 소극적인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우리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보완적 복지정책임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푸드뱅크는 저소득계층에게 빵이나 과자 그리고 신속히 처분해야 하는 반찬류 등을 기부받은 대로 거의 그날 그날 배달해 주는 일과성 식자재 공급사업이라는 점이지만 푸드마켓 사업은 상설공간에서 푸드뱅크를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두 사업이 상호보완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의 협조속에 우리 구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분들과 같은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여 그러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으로 푸드마켓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삼복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은평구 구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5대 은평구 의회가 꿈과 희망을 갖고 등원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신임을 받아 3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많은 구민 앞에서 취임사를 통하여 수많은 밝고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한 지 한 달 만인 8월 1일 은평구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은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년간 재임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들었던 믿음은 하루아침에 바가지 깨지듯 산산조각으로 쪼개져 버리고 신뢰하던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는 처참한 심정입니다. 과연 475,000명 주민을 무시하고 공무원 서열을 파괴하는 일대 독선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하여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께 다시한번 공개하고 정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주민의 대표로서 항변하고자 합니다. 8월 1일 인사 즉 다시 말해 시설관리 공단 상근이사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이기에 5급 상당의 상근 이사 자리에 4급 서기관을 파견근무 시키고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해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 자리에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을 시켰는가 하면 5급 교통과장 자리는 오랬동안 공석이 되어 업무에 차질은 없으며 과거 5년여동안 3급 부이사관인 부구청장 자리에 2급 이사관 부구청장을 배치한 것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청장 인사건이 멋대로 자행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주민을 얼마나 경시하는 행위인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3선으로서 신임받았으면 주민 앞에 겸허한 낮은 자세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인사에도 반영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시 원상회복하고 정도를 가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주민의 관심사인 시설관리공단이 더 이상 잡음의 소신처로 발전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관용차를 그랜져에서 에쿠스로 바꾸어 주민을 경시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주민의 녹을 받는 구청장이 최신형 신형차를 타고 주민앞에 주민행사에 참여한다면 어떤 말들이 나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시 한번 은평구민 모두가 열망하는 구청장상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주요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6년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창수의원과 곽우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는 8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