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의회사무과장 이광근 의사담당 정연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저를 포함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은 없어서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은 총 8억8751만7천 원으로 그중 6억988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8억2408만8천 원 대비해서 금년에는 6342만9천 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번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과 4번 2013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와 5번 2013년도 사업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의회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8억8751만7천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6억9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지원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361만 원 중 3543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내연수위탁교육비,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의원 현장활동 단체복, 의장님 상에 대한 표창패 제작 등에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4175만9천 원 예산으로 현재 3117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전화사용료라든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는 126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국외연수 수행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65만 원 중 568만2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내역은 의정활동지원 및 간담회 추진비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80만 원은 전액집행을 했는데 의정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비용으로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박정길 기자가 의원님들과 동행했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3만 원은 의회 증인채택 여비 등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나 그동안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300만 원은 의정동우회 운영비로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92만1천 원입니다. 그중 5792만1천 원이 집행된 것은 의회 2호 차량 구입비하고 상임위원실에 있는 새로 구입한 TV하고 또한 의장님실에 준비된 스크린 빔프로젝트, 노트북을 포함해서 구입비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행사추진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1935만7천 원 중 1561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타 시·군의회 방문이라든가 또 시·군의회 의장회의라든가 서남부권 의장회 행사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4만 원인데 84만 원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의회운영상황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630만8천 원의 예산인데 3324만5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의회광고라든가 또는 의사록, 의회소식지 등 제작비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비는 1억4520만 원 중 1억2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월정수당은 1억8909만 원 중 1억757만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1월, 12월분에 집행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60만 원 중에서 21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1731만4천 원 중 1551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여행이라든가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280만 원 중 5344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및 공적인 의정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7152만 원 중 5711만8천 원을 의장단 의정활동 재정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760만 원 전액을 시·도의회라든가 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16만7천 원 중 427만9천 원을 집행했고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또한 603만1천 원 중 504만1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3600만 원은 지금 현재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408만 원 중 1762만4천 원을 부서운영비 및 급량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272만 원 중 3680만2천 원을 의사과 직원 공무상 출장여비로 해서 집행이 됐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 원 중 91만 원을 집행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중 344만8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의원의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집행내역을 명기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 9번 회의록 작성현황입니다. 228회부터 236회까지 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완료했습니다. 마지막 10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민경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오유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