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세무회계과, 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세무회계과장 조춘범 세정담당 정광일 경리담당 조쌍영 징수담당 박정일 재산관리담당 공창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과는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29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전체적인 징수결정액이 20만8051건에 226억8365만 원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 징수를 17만6285건에 208억9772만9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징수는 2만9560건에 14억8041만8천 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세입은 590억4218만2천 원 세입을 했습니다. 세출은 66억520만1천 원을 세출 했습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문내면 청사건립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마는 예산액이 30억8125만9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28억9732만5천 원 전액 100% 집행을 해서 지난 5월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5번 2013년도 사업 중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6번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중앙부처 등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012·2013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8쪽입니다. 11번 2013·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1억 원 이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2번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9쪽입니다. 13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분석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343억2000만 원을 목표해가지고 부과는 340억3715만8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16억153만5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납결손은 3억9590만3천 원, 미수납액은 20억3972만 원 해서 징수율은 92.8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397억2127만1천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부과는 1443억907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 1415억1054만7천 원을 해서 불납결손은 3884만2천 원, 체납액은 28억4131만1천 원 해서 징수율은 98%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고액 체납자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884건에 8억4889만1천 원이 현재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단위가 착오됐습니다. 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요. 죄송합니다. 21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세외수입 관계입니다마는 이거는 1528건에 12억9880만3천 원이 지금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입니다. 명단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추진목표액은 407억4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은 389억9400만 원, 미징수가 13억700만 원 미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목표액이 3억2400만 원입니다마는 징수액은 4억900만 원을 했습니다. 미수액은 5억2600만 원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목표가 333억4300만 원이고, 징수는 3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16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 재산압류 관계는 전체 5024건에 13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는 24건에 3억1000만 원 했고요, 네 번째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치를 310건에 2억2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그중 반환은 268건에 1억9300만 원 반환을 해가지고 현재 보관 중인 건은 42건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14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95건에 예탁금액이 1949억515만2천 원이 예탁이 되가지고, 이자는 13억58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기관은 참고로 농협해남군지부가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관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관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51건을 발굴해가지고 12억9666만 원을 발굴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6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내역은 705건에 31만9000㎡를 부과해가지고 부과액은 7428만3천 원을 부과해가지고 이 중 7144만1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8.5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전체적으로 취득은 573건에 46만㎡를 취득해가지고 취득가액은 121억2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91건에 4733만6000㎡를 처분해가지고 처분가격은 4억17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취득가액’이 처분가액인데 착오했기 때문에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과·소별 물품 관리 현황은 전체적으로 2만6048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유금액으로 따지면 236억108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7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액이 96억6495만3천 원을 수입해가지고 지출은 81억4303만4천 원을 지출해가지고 현재 잔액이 15억2191만9천 원의 지금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9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들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 중)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지방세.

예.

우리가 봐도 그분들이 뭐 체납해야 될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확 띈다는 말입니다.

예.

혹시 그분들이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입찰이나 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면 이 체납액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입찰은 가능하고요 자금 집행될 때, 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뭐 세외수입이라든가 뭐 지방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그런 것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액에 대해서는.

예.

예,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많이 했다고, 체납징수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내가 봐도 여기서 딱 보면 다 아는 사람들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왜 체납이 됐을까?’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보면 ‘납세태만’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독려를 잘했더라면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납세태만이 됐을까 그런 뭣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히 그분들에게 주지해서 이런 사례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징수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체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돼가지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하고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하고 해서 징수에는 지금 ······ 지금 명단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담한 결과 종합해서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징수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장이라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서류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명단 세외수입 단위 ‘천원’ 또 어디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 지방세 단위 ‘천원’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체납액!

······

그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가 나오면서도 이렇게 상이하게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단위 설명할 때도 ‘만’ 단위를 ‘천’ 단위로 또 ‘백’ 단위를 ‘십’ 단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얼마나 웃음거리가 안 되겠어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때 잘 좀 챙기셔가지고 이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44 감사중지) (10:5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윤주연 감사담당 서 연 권익보호담당 박영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사무실 담당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 감사업무와 권익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건에 징수결정이 됐습니다마는 1건에 1061만7천 원에 대한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징계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534만7천 원이 증액된 1억257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이월사업부터 13쪽 보조사업 목록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요구자료입니다. 15쪽 자체감사 활동 실적에 있어서 땅끝모노레일을 비롯한 8개 면의 감사를 실시·완료해서 재정상 4748만8천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했던 작년도 하반기에는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 결과 6건에 대해서 재시공 등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 5월에 실시했던 상반기 기동감찰 실적으로는 9개 사업장의 1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감액 등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결과 크게는 4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를 실시했고, 완료조치 하는 등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은 총 100건에 266억1800만 원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9억2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감사담당관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도 일상감사 실적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절감율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절감율이 마이너스된 경우도 있나요?

이제 마이너스된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증액표시가 안 나와서 제가 좀 오해를 했나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가령 절감을 목표로 하다 보니 과도하게 어떤 예산절감을 요구하진 않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 증액시키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나름 감사중점 사항들이 있으실 테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어떤 애초사업을 기획하고 의도했던 부서의 그 의도가 왜곡되게끔 그렇게 과도하게 가령 절감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

그렇습니다.

그 점도 요주의해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12 감사중지) (14:0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박주신 일반민원담당 전영석 지적담당 진정장 부동산관리담당 기노선 새주소담당 최석영 복합민원담당 김성현 건축담당 천정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인 첫 번째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으로부터 열두 번째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 등 12개 항목과 각 담당별로 처리한 민원접수 처리현황,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 부동산 실거래 운영, 복합민원 추진현황, 슬레이트 연계사업 현황 등 5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일반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새주소담당, 복합민원담당, 건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증지수입이 747건에 5796만3천 원, 기타수수료가 38건에 5127만 원, 과태료가 37건에 7746만6천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9건에 8702만9천 원 등 총 881건에 2억7372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6113만8천 원을 징수하여 95.4%를 징수하였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6억7902만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4억2312만1천 원, 세외수입 2억5590만6천 원입니다. 세출은 16억6021만3천 원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한옥신축사업 2억 원 예산에 이월액이 1억2000만 원 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64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율이 80%입니다. 앞으로 1주일 이내로 완료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2013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1회 추경때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여서 공동주택 가로등 요금으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간준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적내용이 기간도래 민원이 48건이고, 소수이기는 하나 불가·반려민원도 발생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민원에 사유를 분석해서 지연 처리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고, 불가·반려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민원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전직원 친절 및 민원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민원처리 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에 사전예고제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도래하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1회씩 각 실·과별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통보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기간 도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준수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번 2012년·2013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저희 실·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2013·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1억9700만 원, 슬레이트 연계사업이 1억9200만 원 등 총 3억8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2억7380만 원, 도비가 1억9200만 원, 군비 9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3억 원, 슬레이트 연계사업으로 3억1100만 원입니다. 총계 6억11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350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군비가 2억4500만 원 되겠습니다. 12번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3109건 등 총 1만7591건이 접수돼서 현재 130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완결 1만7162건, 불가가 9건, 반려가 14건, 취하가 259건, 이첩·이송이 5건, 기타가 12건 등 1만74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완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입니다. 보완요구는 1475건, 반려는 14건, 불가민원은 9건, 기간도과는 19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9건 중 해결이 26건, 취하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입니다. 총 50건 중 공개는 48건을 하였고 비공개 1건, 비고란에 있는 청구취하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홍보 현황입니다. 신고인이나 신고기간, 신고방법과 과태료 규정 등에 법률개정사항을 철저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보도자료를 1회 했고, 중개업소 지도단속 시에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등에 2회 홍보를 하였고 반상회 회보와 SMS를 통해서 실거래 신고가격을 수시로 홍보하였습니다. 신고가격 부적정 건에 대한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의무위반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지연신고가 7건에 480만 원, 허위신고 20건에 7241만1천 원 등 총 27건에 7721만1천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연도별·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6쪽입니다. 복합민원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이 419건, 농지전용허가가 291건, 토지분할허가가 254건, 토석채취허가가 7건, 환경관련 민원허가 및 준공이 816건, 위생관련 민원허가가 467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가 109건에 7억7100만 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1번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2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3번 개발행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 현황입니다. 총 80동 중 완료가 58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2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항목 12건, 담당별 자료항목 5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들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 중)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자료가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 해가지고 112쪽부터 쭉 있는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청구취하’라는 게 있습니다, 비고에. 그 청구취하가 지금 어떤 경우에 청구취하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자료를 공개정보를 했다가 취하를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스스로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취하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취하를 했던 겁니다.

전부 그런 경우인가요? 청구취하라는 게.

그게 한 건 있습니다마는 한 건이 그렇습니다.

아니, 청구취하는 몇 건 있는데요, 보니까.

예. 취하 그거는 본인이 취하했던 그 건입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청구 취하한 경우다!

예.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 하나 보니까 본인이 청구 취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청구취하라고 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13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청구취하가 있는데 이게 혹시 정보공개를 우리 군청에서 좀 기피하거나 좀 뭐해서 이렇게 발급되지 않고 본인이 가령 어쩔 수 없어서 청구 취하된 그런 경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든 공개를, 지금 현재 3.0정부에서 공개를 전반적으로 공개하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개인정보하고 연관돼 있는 거, 이런 것이 개인들이 ‘나는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이 있을 때 이런 건은 이제 본인이, 본인 개인에 대한 이런 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보청구를 했을 때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것을 빼놓고는 정보공개청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 아까 어디 보면 뭐 채무자의 재산내역 그런 것도 공개 청구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청구기각. 가령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건 공개할 수 없으니까 청구 기각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나요? ‘취하해주십시오’.

본인한테! 본인한테 ‘이렇게 이런 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를 해도 되느냐?’ 본인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건입니다. ‘내거 해주지마라’.

그럼 가령 그것은 공개가 불가한 사항으로 ‘기타’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구취하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민원인이 스스로 자기가 청구를 취하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민원인은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법률상 공개할 수가 없어서’ 뭐 ‘동의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어서 공개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얘기하신 것은 ‘비공개’ 그걸로 들어가고요, 방금 취하한 것은 본인이 신청했던 건을 취하를 한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정보공개가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원칙에 의해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어쩌다가, 아니면 혹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취하라는 부분이 그런 배경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최대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36 감사중지) (14:4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김총수 복지기획담당 전영희 희망복지지원담당 천병오 노인복지담당 김보성 드림스타트담당 김성홍 여성지원담당 김미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3페이지 1번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유스호스텔 수입입니다. 이건 사용료 수입인데요 2건에 7750만 원 100% 징수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은 43건에 3760만 원 역시 100% 징수를 했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623억2500만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575억8900만 원, 세외수입이 27억7600만 원, 지방교부세 21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19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52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건 다 명시이월입니다. 해남읍 분회경로당 신축은 3억7100만 원인데 6월 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산면 건강증진센터 신축도 3억7200만 원 6월 18일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이월액이 6억2300만 원입니다마는 공사는 이미 현재 다 마무리돼서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5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원입니다마는 이건 2회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 확보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4000입니다마는 안전진단결과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신축으로 지금 변경승인을 득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가정신축 화산 관동경로당 신축입니다. 1억2000이고 군비 6000, 자부담 6000입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설계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6번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남 희망원 잔디운동장 조성 2780만 원 사업비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마는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 10일 완공예정이고 완료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정신요양원 칸막이 설치 공사 464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6일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쯤 건너서 선회노인요양원 소방설비 지원입니다. 1억2200만 원 사업비입니다마는 착공이 12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한 3개 정도 건너서 해남 노인요양센터 소방시설 지원 1억8445만2천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설계가 지연돼가지고 늦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서 2억입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이건 소방설비 공사입니다마는 6000만 원 이것도 역시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면분회 화장실 신축은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입니다.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보듬자리 건강기구 구입지원 2400만 원 역시 12월 중에 시작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7번, 8번은 해당이 없고 9번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계는 군, 읍·면과 사업소 청사관리 부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공문을 보냈고요, 두 번째 공중목욕장 시설 효율성 제고로 해서 저희들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13년 이전 설치 목욕장 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일러 증설 7개소, 건축보수 6개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3년도 1회 추경에 보일러 증설과 건물보수 7군데 사업을 추진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이 62억6000만 원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이 67억3800만 원인데 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반영은 4억7800은 이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8개소에 5억3800만 원 신청을 해서 전액확보가 됐고, 공중목욕장 설치 2개소도 8억6600만 원 신청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공설추모공원조성 사업 67억3800만 원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전부 신청을 기 했습니다. 다음 12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북평면 건강증진센터는 3억3000입니다마는 착공을 해서 가설건축물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12월 19일 정도에 준공예정이고 12월 24일에 여기는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남 노인요양센터 소방설비 지원입니다. 1억8400입니다마는 이것도 설계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회노인요양원 소방설비 1억2200인데 이것도 역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축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전체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10개 단체 1억29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800명 전후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분기까지 3억180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현재까지 47명에 70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희망원과 신혜원, 종합사회복지관, 겨자씨공동체 해서 총 4개소에 30억2616만5천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원에 잔디운동장 조성 2780만 원입니다마는 12월 10일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원 중형승합차 구입이 5937만9천 원입니다마는 이건 7월 15일에 기 완료가 됐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 칸막이 설치 4640만 원 이것도 12월 6일경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은 10월 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2억과 겨자씨공동체 소방설비 6000만 원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5번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사망이나 가출·질병·부상·화재·실직 등 위기사유가 발생을 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 재산은 775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마는 생계지원이 최고 6개월까지 그다음에 의료지원도 최고 600만 원까지, 그밖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가구 지원현황은 생계·의료·연료·해산해서 117가구 1억7194만3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22가구에 46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6번 노인 여가복지 시설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먼저 개보수 및 신축현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57개 경로당에 대해서 총 보조금으로 2억5884만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경로당별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읍·면분회하고 마을경로당 56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식비는 개소당 월 80만 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분회경로당은 연간 425만 원, 마을경로당은 181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이건 이제 특별난방비입니다. 동절기 5개월간 개소당 연 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냉방비는 7·8월 2개월 동안에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인회 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5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7번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인데요 3월부터 올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3개소해서 78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기관단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6490만 원인데 현재 15억49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건강증진센터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입니다. 땅끝보듬자리는 2012년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입소해 있고 기능보강사업비 3000, 운영비 720만 원 지원됐습니다. 올해 신규설치는 총 12개소입니다.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12개소에 입소대상이 158명이고 기능보강은 2억7500, 운영비는 19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완료시기에 따라서 운영기간에 따라서 차등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중목욕장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목욕장은 현재 공사 중인 두 곳까지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보건소에서 또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총 1억387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두 군데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로 이렇게 예산을 통합편성해서 저희들이 일괄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해남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8만3000㎡고요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기반조성 등이고 사업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경과입니다. 올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3월에 해남·진도·완도 연계 지자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또 역시 3월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개 군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으니까 토지매입에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예산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거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 광역화장장과 추모공원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심사결과가 중기지방재정 반영 후에 사업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11월 11일에 전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번 방과 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871명이고 종사자 수가 62명에 운영비와 간식비해서 8억62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사항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미흡사항은 전부 개선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읍·면별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죠?

예.

대부분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대부분은 완공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왔죠?

예.

근데 그 뒷장에 보면, 24페이지 보면 화원면 마천경로당은 보조금 400에 자부담이 460만 원, 즉 자부담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보조금 요청을 400을 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460을 했는가!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나 또 특히 대부분 개보수는 100%를 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대부분 자부담 없이 하는데요, 이제 마을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보조금줄 때 필요한 거 뭐뭐 하겠다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그 돈이 나가는데 마을에서 하다보면 좀 욕심이 생기고 추가할 것이 있고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뭐 예산이 적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부담 할지언정 몇 만 원, 몇 십만 원 선인데 거기만이 100%가 넘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고생하셔서 현산 두모경로당 보듬자리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200개까지 계속 늘여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14개가 현재 어제까지 해서 됐죠!

예.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중앙부처랄까요, 중앙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문제점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이 간간히 심심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노인복지계장한테 “실태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문제점이 없는가 또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 전수조사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니 이렇게 얘기만 나오지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고 또 특히 홀로 사시는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이런 복지시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작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 갖고 큰 사업을 하는데 미치는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제 2년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구차하니 할머니들끼리 싸웠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25 감사종료)

(3인) 강만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