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 발언

구정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제104호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05호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치매에 관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진 등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금 지원이 되네요?

예.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도 갈 수 있고, 요양사가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네요. 좋은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09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1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2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이 위치는 주차장확장이라는 것이죠?

관광버스가 오면 현재 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측인 대교장어 집 위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예,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있는 실안 쪽으로, 전복횟집 하던 그 자리가 아니고요?

예, 그 자리가 아니라 현재 관광버스 대는 좌측 위쪽으로 확장하면 관광버스를 약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름이 문화공원이라고요?

명칭이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서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아쿠아리움 쪽은 주차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갑니까?

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고, 대방주차장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셔틀버스 이용하고, 케이블카 이용하고, 혹시 바다는 없습니까?

유람선을 타고 가는 방법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야만 아쿠아리움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카 탄 사람도 갈 수 있고, 별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쪽에 차량을 세워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아쿠아리움을 지으면 전부 남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셔틀버스로 움직이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69쪽에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은 센터를 신축하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현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차량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 부분을 신설하고 확장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충분하게 시설을 결정할 것입니까?

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보상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용현면사무소 앞에 학교가 있어서 주차하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질의했고, 우리 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협소하여 인근 시로 가는 일정도 잘 안 잡혀서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에 완공합니까?

예.

빨리 완공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는 시설 결정만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교통체험장을 도시 관리 시설만 결정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 달라는 의뢰가 왔기 때문에 공고하고 다 해서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진주 신안동에 있는 교통체험장을 가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향촌에는 시설만 해 놓으니까 사람이 안 와서 물어봅니다.

아쿠아리움 예상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관내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손댄 사천 복합유통센터도 그렇고, 각종 산단도 그렇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골짜기에 제2금융권 여행사 하나만 가져와도 허가 내주는 그런 사항이 또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중에 자기 자본이 한 52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52억 원이요?

예.

민간개발방식을 보면 자기들이 땅 사서 부담금 다 내고 중간에 산만 깨다가 튀기는, 이건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도 해야 하고, 자원 조달 계획을 시설계획인가 시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허가 다 받고도 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중단되어 있고. 이 시설이 필요해서 정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50억 원 같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섭니까? 어떻습니까?

이 앞에 투자설명회를 하니까 민간인이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업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에니멀킹덤 해서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서 뭐 하는 업체입니까?

고성군에서 위탁하여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어서, 이 업체가 위탁받았다는 겁니까?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운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 하시는데요. 실제 고성군에서 시설을 위탁해 준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관내 민간개발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곳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산단도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와서 제안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 명확하게 검토하십시오.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되는 게 있어서 민간개발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부담할 것 다하고, 산단 허가까지 받아서 진행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중간에 튀깁니다. 허가까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진행하다 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고성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에니멀킹덤은 신설 법인일 뿐이지, 고성군 하수처리장에 보면 생물센터인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 산청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물고기복원센터를 추진하다가 아마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이요?

고성군입니다. 일반 산단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되어야 수익이 남는 구조인데, 이 사업은 13개월 공사 이후에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 위험이 적다고 봅니다.

이 업체가 고성에서 무엇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수족관 형태의 관람 시설입니다. 소규모 아쿠아리움으로 보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고. 업체가 이 시설을 한 게 아니라 고성군에서 이 업체에 위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어서 관리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혹시 다른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 교통체험장 시설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예.

위치가 덕곡리 717-2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소방서 부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청사 관광 명소화 사업한다고 몇억 원을 들여놓고 애들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애들이 와서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까지 검토할 사항이……

예.

예.

오는 10일까지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청해 놓았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업체가 없습니다.

애니멀킹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휘건설하고 극동글로벌, 3개사가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현재 확인한 것은 재무제표에 잉여금으로 확보한 것이고, 현물에 대한 감정서까지 확인했고, 전체 확인한 금액이 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는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면, 건설 기간에는 총투자비의 15%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운영 기간에는 전체 운영비의 10%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충족된 형태이고, 지금 애니멀킹덤은 법적 지위가 없고, MRG(최소 운영수입보장금)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법상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MRG를 보장해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태가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사실은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거든요. 그리고 사천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여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비허가자입니다.

작년에 기획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별도 기준을 만들어 다시 제안하라고 했는데, 5개 업체 중에 저 업체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재무 분야는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로 전문기관인 서울에 있는 아이디컨설팅 업체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회사가 BTL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 투자해서 수익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모 절차가 끝나면 최초 제안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과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승인 허가가 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행위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도 허가 조건에 부속서류로 넣을 생각입니다. 협약서는 있어야 해서 협약서는 하되, 13개월 공사 기간에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대책, 20년 운영 기간 동안 중단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 허가 조건과 자기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협약서에 달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5개 부서로 건설도시국 6개 과 우주항공국 3개 과, 보건소 2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하수도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결정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집행사항, 신규시책 추진 현황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증인들에게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과 선서, 증인출석요구 서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부서별 감사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21건이며, 부서목록은 210건, 총 23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공통 및 부서목록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