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제교통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62건으로 완료 11건, 추진중 41건, 지속검토 10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16개 전통시장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별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화 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 시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비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14개소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5번입니다. 2023년도 청주페이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페이백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방안 검토, 택시요금 결제에 대한 협의,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보면 우리 시는 국비 2프로를 지원, 할인율 7프로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주에 국비 2프로, 도비 0.5프로 내시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6프로 할인율을 7프로로 상향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페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현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입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국비ㆍ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변경되어 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모 사업과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향우인사,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형 사업인 경우 사업 시행 전에 국비와 시비 매칭비에 대해 부서와 협의하여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실비 인상과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충북도 시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비 지급과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비 인상 및 사업비 추가 확보는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참여 기업을 포함해 최근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도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193쪽입니다.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과 관련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인 주도를 벗어난 다양한 민간 부문 교류방안 마련과 관내 기업이 입주한 해외 도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선진국 도시와 신규 자매결연ㆍ우호결연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민간교류 활동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홈스테이(homestay), 대학교 교류활동 등 민간교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위해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등 우호결연을 통해 실무 협의 중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요구하거나 효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형평성 있게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대화, 읍ㆍ면ㆍ동기업인협의회,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금년에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지원받은 기업현황을 디비 관리 중으로 시의 지원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197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골목길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시민참여 사업 추진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남지구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 등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공유주차장 협약을 확대하여 주차공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청주시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청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교통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는 30만 이상 도시 평가군 중 우리 시가 전국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지수ㆍ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0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충북도의 재정 지원을 적극 협의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국토부장관 소관 사무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비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시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앱(app) 등을 활용한 콜택시 제도가 일반화 되었지만 취약계층은 사용이 어렵고 장거리콜만 우선 선택하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근거리 이동하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청주안심리본택시는 앱뿐만 아니라 전화라도 택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차 거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객 호출 시 근거리 이동에 따른 승차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지 미표시 또는 강제배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 행복택시와 더불어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이용자수가 적은 시골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중형버스를 도입하여 연료비 등 경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청주콜버스를 금년 7월까지 읍ㆍ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노선 시 지선 노선 등의 중형버스를 투입하여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입니다. 208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 전담부서 또는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악의적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재산 은닉자들에 대한 고도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2월에 세무조직 강화 방안을 인사담당관에 제출하였으며,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징수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210쪽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악성ㆍ고질 민원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청주시에서 배포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고 만족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6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릴 겁니다. 대중교통과는 2건 정도, 나머지는 포인트 되는 거 1건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프리몰이 청년특구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취지가 좋은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현상가랑?

대현지하상가 건은 저희들이 상가 관련해서 갖고 있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상이 얼마 됐다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당사자들이랑 내부 조율을 거쳐서 모든 걸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부터하고 뒤늦게 보상에 들어가니까 보상가가 한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일이라는 게 앞뒤가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것도……. 물론 이범석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갖고 청년특구 그거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과연 협상이, 눈덩이처럼 보상가격이 불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리 청주시 하는 행정 보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도 어려울 건데. 이번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유재산인데 먼저 발표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보상의 문제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28년도까지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청주시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보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안 걸려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28년이잖아요. 지금 ’23년이니까 아직 5년 남았잖아요.

그래도 검토하는 거는 ’28년이지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로 두는 거보다는…….

비어 있든 비어 있지 않든 계약기간이 5년 정도 남았으면 사전에 당사자들이랑 조율을 거쳐서 뭔가 일을 해야지, 발표부터 하고. 계약기간 있는데 민사소송을 거치면 시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하는 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은 빠지고 답변하기 좋은 것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3,800억 정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감소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복지 형태로 환원이 되도록 하자. 예산에서 10프로 범위를 넘지 말고. 다른 지자체도 다 5프로 기준으로 해 갖고 경남, 호남 같은 데는 하는데 그게 여기 지적사항에도 명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얘기해 줄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기재가 안 된 거는 의회하고 협의가 누락된 거고요. 일단 본질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3,83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1,034억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계산이고, 저희들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내지 6월에 결산하거든요. 현재는 2021년보다 2022년이 순세계잉여금이 2,367억, 일반회계가 1,891억, 특별회계가 476 해 가지고 2,367억 해서 저희들이 1,034억 정도 해서 35.3프로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다고요?

예. 그래서 세정과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540억 정도 줄였고요.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 잔액 해 가지고 500억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1,034억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과에서 5월 말 결산하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1,034억을 감액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수명은 5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해연도 회계가 5월이에요. 그래서 5월까지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증감이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통화안정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800?

예, 통화안정기금이 약 8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2의 쌈짓돈이거든요. 그것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법으로 만든 건데 그걸 감안하면 돈이 너무, 우리가 기업 같으면 적립금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쓰라고 예산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3조 2,000억 정도. 근데 저축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지자체에서는 돈을 쓰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재난 대비는 예비비로 하면 되는 거고. 예비비도 한 사오백 있잖아요, 그죠? 예비비도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이 800이 많다는데 저희들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하시고 5년 동안 재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하고 시장 공약 사업 추계를 했을 때 2024년하고 2025년에 약 9,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말에 끌어 쓸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통합재정에 870억 정도 남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비비는?

예비비는 저희들이 250억 정도,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조금 더 많을 텐데, 됐습니다.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요 우리 코로나 3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해마다 늘었어요.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 대비한다고 가장 어려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남는 돈 갖고서 시민들한테 10만 원, 20만 원이라든지 환원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했죠? 물론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건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과장님이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생산적 일자리를 하고 계시죠?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거 비슷한 충북형 도시농부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도인데 거기는 6만 원 주고 있거든요, 4시간에.

도시농부요?

네, 도시농부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도 1만 5,000, 2만 원 갖고서……. 전번보다는 5,000원 오른 거죠. 그런데 도에서 하는 건 4시간 기준 6만 원을 주고, 청주시에서 하는 건 2만 5,000원 주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든 우리가 농촌일손 차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시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플러스로 교통비 정도라든지 어떤 형태든 도에 건의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시의 전반적인, 우리 시군 똑같은 상황인데 생산적 일자리는 충북형 도시형은 김영환 지사가 만든 거고, 생산적 일자리는 이시종 지사 작품이거든요. 그게 전국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거의. 그래서 출발을 잘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갖고―또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2016년도부터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일손이음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도의 조례가 변경돼 가지고. 근데 사업비는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보상금을 올리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김영환 지사님께서 시책 추진하시는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시농부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만 8,480원을 시간당 9,620원 해서 4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일 단가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시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비 인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많이 하면 피로함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스킵(skip) 하고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세 분 남았는데 다른 분들한테……. 혼자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뉴얼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느 교육을 하고 계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저희가 매달 청렴의 날 행사 때 첫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친절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응대 요령 같은 경우는 창구민원 직원은 대부분 신규 직원인데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뒤에 고참들이나 아니면 팀장들한테 민원인을 전달해 갖고 처리하라고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대하고 있는 분들은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응대하시는 거죠?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게 매뉴얼대로만 답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매뉴얼도 좋아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해서……. 이게 ‘너무 딱딱하다.’ 또 ‘있는 그대로만 한다.’ ‘원리원칙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령은 고참들이나 아니면 팀장님에게 주지시켜 갖고 민원인 편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청주안심리본택시라고 해서 플랫폼 앱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안심콜리본택시 사고율이 어떻게 되나요, 택시 운행하면서 사고율?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사고율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본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일반택시 그 위에 택시등급별로 하게 되는데 기본 일반택시로 하게 되면 호출이 잘 안 돼요, 리본택시가. 그리고 사고율이 운전하실 때 너무 급하게 운전하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본택시콜 앱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타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이 안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때 일반 호출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건의만 했지 추진 중은 아닌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심리본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앱을 만들 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심리본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2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한테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시 방안도 만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택시를 탔을 때 불안정한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원을 287억이요?

현재 보조금으로 2억 8,700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억 8,700이죠?

근데 총사업비가 7억 5,000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친절해서 많이 이용해야지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지, 친절을 위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앱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요. 카카오 이런 여러 가지 앱보다는 저조한데 사업비를 늘리는 거보다 일단 친절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야지,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위해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인도네시아 파당시와 같은 우호결연 체결을 하는 실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코로나 해제가 올 연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무교류단이 인도네시아는 방문했고, 4월 중에는 시장님이 출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하셨고?

인도네시아는 실무자가 다녀왔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시는 시장님께서 출장하시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도 위원회에서 공무연수라는 게 있어서 이런 데 가서 같이 협의보다는 어떻게 추진돼 있나를 알고 싶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알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관내 전통시장 특성화 분석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시장 11개소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4개소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팀장하고 팀원들이 다녀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정책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회장들한테 어떤 걸 원하느냐,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여기서 하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회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하면 벤치마킹의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자료는 드리죠.

아니, 자료가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서울의 경동시장, 어제 예산도 백종원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백종원 대표 간담회도 주요 이슈는 그거예요. 그 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투입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를 지금 회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사창시장’ 하면 반찬이 있듯이 시장별로 키를 뭐를 쥐고 할 것이냐 그것부터 우선 협의하고, 다른 데서 좋은 거 가져온 거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시장화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하는 거 참 힘든데 보통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반찬이 유명해서 ‘사창시장’ 하면 ‘반찬이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장은 우리가 다른 거를 떠올리기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시장별로 분석해서 어느 게 주가 되나……. 사창시장처럼 여기는 반찬, 다른 데는 야채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경제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전통시장 전부보다는 가경터미널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깨끗하고 상품 진열도 잘돼 있고 특화돼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그분들을 어떻게 스스로 참여시킬 것이냐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하고 회장님들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위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보이는 게 깨끗하다고 깨끗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로 말씀드리지만 겉에서는 깨끗하죠. 그런데 속에 가면 그 깨끗함이 유지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항도. 그런데 혹시 시장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시장은 한 번씩 다 가 보고 했는데…….

위생 점검!

위생 점검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백종원 대표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가 옛날 방식대로 간판은 남겨 놨는데 위생은 최고 수준으로 했다, 안에 있는 설비는 최고급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거는 옛날 전통시장이지만 위생은 최고 수준으로 하고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위생적인 게 최고로 뒷받침돼야지만 플러스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생기지, 겉포장지만 깨끗해서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네,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지난번에 전통시장 화장실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의드렸었는데 10개소는 개방 중이고, 원마루하고 성안길이 보안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개방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마루시장의 경우에 청소 문제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저도 원마루시장에 가서 화장실을 보긴 봤지만 문제는 원마루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그거를 개방하려고 하면 우선 거기를 오픈(open)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계속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오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카메라가 그쪽에 돼 있을 거예요, 시시티브이가 시장 쪽 이쪽을 바라보는데 그걸 개방한다고 해서 사무실 문에 잠금장치가 다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보안하고 연관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거기에 많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건물 내부로다가 사람이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복도도 있고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카메라를 더 보강해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더 보강이라도 해서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마루시장이 상가가 음식점 쪽에 많거든. 그래서 화장실을 객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위치도 가운데 적정한 위치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안이나 사고라기보다는 청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청소라든가 음식물 섭취하고서 또 음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개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까지 해놨는데 자꾸 제약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한재학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기업투자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국제우호도시가 기관장 위주 방문보다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됐으면 그리고 기존 우호도시보다는 확대했으면 그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성사되는 게 있습니까? 오스트리아라든지 몇 군데, 러시아 같은 데가 있던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작년 11월에 김태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 주셔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는 기초지자체가 국제간 교류가 없었을 때고 사실 해가 바뀌면서 제가 지난달에 중국 출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기존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 실무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기존에 우호교류협약은 맺었지만 교류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단절된 것을 이어나가는 작업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작업 그리고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에서 교류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가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어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없고요, 지금 다변화를 위해서 기초 자료 조사 플러스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지답사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들이 1차는 다녀왔고 2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4월 중에는 시장님도 출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도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집행기관만의 현지답사가 아닌 해당 소관 시의원들도 같이 현지답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단계까지도 못 가고 기본적인 수준이라 말씀을 못 드렸고, 구체적인 게 결정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민철 교통정책과장한테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거주지 우선 주차장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3명이서 며칠 전에 두 군데를 주차제도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받아 보면 50만 이상 도시 중에 8곳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경우에 일단 시행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추진은 안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가 배정받은 사람들하고 배정받지 못한 사람하고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듣고 왔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제도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특히, 노후주택 도심 밀집지역,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의 수입도 되고 주민들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수곡동이 원하고 있어요. 수곡동이 조금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택가 밀집지역 구도심 위주로 하면 반응이 좋지 않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5분발언을 했거든요. 5분발언 팩트가 바지사장한테 수의계약 해갖고서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계약 3개월 전에 250억의 펀드회사한테 판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수의계약 정당성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공성, 공정성, 사업 연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바지가 무슨 사업 연속성이 있고 펀드사가 터미널 운영능력이 있어요? 이런 걸 접근한 건데 물론 수의계약 문제는 2016년도에 많이 또 2021년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언론에. 그걸 한 게 아니라 제 팩트는 바지사장이랑 어떻게 할 건가. 법적으로는 물론 ｢민법｣에 계약이 예를 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지기 때문에 경영능력이라든지 사업 연계성, 연속성 이런 걸 하고 향후 서비스 차원에서는 펀드회사가 어떻게 할 건가 최소한 이런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았는데 경영과 분리되기 때문에 못 한다.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 변호사를 통해서 질의한 적 있어요.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식 변동 시 시에 신고를 하고 시가 계약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약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문변호사 답변은 그건 민법에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 그 조항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고할 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3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바지사장이랑 계약한다는, 경영 문제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과연 펀드회사들은 고속터미널처럼 이제나저제나 자기들한테 떡이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민철 과장님이 매각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펀드사가 바지사장을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감시해 주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5분발언 하는 중간에 기자실에 들러 갖고 물 타기 이런 거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5분발언 한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정식 정보 요청하는 형태로 이런 논리가……. 기자들한테 이미 배포된 자료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큰……. 기자들한테도 이미 배포한 걸 정보로서 가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공개된 정보인데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있거든요. 이건 의회를 보는 시각을 단번에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를 2명, 3명 거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하고 잘 조율하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의회 경시 아니면 홀대, 무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작년에는 850억 정도,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준공영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유류비 인상분이 많이 오른 상태에 있고, 인건비 상승도 됐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659억 정도 재정지원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50억 지원되지 않았어요?

659억 했습니다, 준공영제에서는.

준공영제 전체가요?

예.

저한테 데이터 줬을 때는 800억으로 줬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준공영제에서는 작년/’22년도에 운송수익금이 450억 정도 들어왔고요, 재정지원금은 659억 정도로 가결산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은 공영버스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포함이 돼야 되죠, 다. 버스와 연관된 건 다……. 그렇기 때문에 800억 정도 그것도 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영버스 예산하고 합치면 그 정도 예산이 되고요.

그렇죠, 850억 정도. 그러면 올해 버스 구입하고 외곽지, 오지 버스 DRT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30대 정도 증차해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30대 정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읍ㆍ면 지역에 DRT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7대하고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40대 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 보면 저희가 시내버스 30대 증차되는 부분하고 DRT 사업을 따져 보면 1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코앞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준공영 예산하고 공영버스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금액이 9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을 약간 밑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노선개편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을 하려면 예산절감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건데 노선개편하고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버스를 다 없애지 않는 대신에 새 차를 37대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청원군 시절에 도입했던 버스가 공영버스인데 51대가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읍ㆍ면 지역에 있는 버스를 시내노선으로 다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입하고서도 노선개편을 해보니까 신도시 지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버스노선을 넣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해 보니까 버스 대수가 최소한으로 해도 30대 정도 증차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버스노선 개편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옳으신 말씀이신데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 시민들 만족도 제고나 원하시는 사항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수 불가결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1,000억 정도 예산이 준공영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절감이라든지 150억 절감이라든지 노선개편 하면서 제주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산을 늘려 갖고서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시민들이 그걸 환영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개편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진통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노선개편을 중단했어요, 발표했다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민을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이나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이통장협의회 회의 때 노선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 전체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고, 3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구청별로 공청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DRT 보급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기관ㆍ단체라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읍ㆍ면 직원들이 동네 이장님들이나 마을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개편 관련해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이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주민여론, 공청회 이런 걸 충분히 동을 순회한다든지 구청별로 순회한다든지 의견 수렴하고 해도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건데 충청도 청주사람들도 감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래서 노선개편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상 하면 제주도 마냥 민원이 많으면 아마 감당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거꾸로 발표부터 하고서 여론을 수렴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안을 용역사, 동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사항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반영된 사항을 공개해서 4월 중에 시민들한테 1차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의견 수렴된 사항을 반영 여부를 따져서 다시 작성해 가지고 6월쯤에 저희가 다시 공개해 가지고 2차적으로 시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시내버스 미운행에 대해서 제가 중도하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한 5개월이 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양이 많고 그래 가지고…….

아니, 지금 컴퓨터로 다 돼 있는데 자료양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의지만 있으면 그건 데이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거면 모르는데 백데이터(back data)가 다 있는데 분석만 하면 되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버스회사별로 제출을 3월 17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대사 작업을 거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중간, 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많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니, 없는 거로 했으니까.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노선개편안 1개 안으로 갑니까, 2개 안으로 갑니까?

1개 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증차가 69대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70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69대였었는데 아까는 보니까 70대라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안, 2안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하겠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줘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개편안을 그냥 1안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청주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안은 현재 확정된 상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제가 볼 때는 100억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는 수치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별도로 다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위원이 본래의 기능인 집행기관을 감시하려고 하면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외부 유출된 자료를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라? 그런 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회의 본래 기능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방금 한재학 위원님이 얘기하셔 갖고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발언을 했거든요, 5분발언을. 묵묵부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가 7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배우자, 18세 미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세종시, 진천군, 기타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80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그건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산 타령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 갖고 안 되면 75세 이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걸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김태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부의안건 심사를 오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속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 정의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비용과 지회 운영경비의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소상공인의 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관계 증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수수료 징수방법에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제2항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을 수수료 징수방법에 추가하고 비고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수수료 납부방법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관련돼 갖고 우리 청주시가 그동안 행사를 해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괴산군이라든지 기타 지역이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우리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상공인의 날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 갖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비용 그런 걸 추계해 갖고서 추후에 시에 일부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행사비 그런 걸…….

예, 사업비 해 갖고서…….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도비 매칭까지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