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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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시작하기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하셨다고요?

강창수위원장

예. 어제 시청회의에.

구자성위원

시청회의 하고 위원들의 업무보고 하고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안계실 때에 그랬는데 우리 몇 분한테는 양해를 구했거든요.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청회의도 중요하고, 국장님께서 모든 행사가 다 중요하시겠지만, 업무보고 이런 데는 위원장님께서 부득불한 일이 아니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장

제가 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름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얘기를 피하시고 긴 대화는 앞으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제 재난안전관리과가 못 끝나서 오늘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이렇게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잘한 부분들이 두각이 안되고 못한 부분들이 질타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많이 장우윤위원님부터 질의를 재난관리과에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오신 뒤에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한테 다 관계된 내용이고 과장님이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과가 문제가 많고 좀 개선을 해야 할 제도적 개선부터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인식이 되신다면 저는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 마인드가 없으시면 세세하게 어느 어느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보신지 아시지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사실 한 달여도 안되지만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님도 좋은 제도를 가지고 기구개편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파악을 위원님의 고견을 쫓아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심지어 기구에 전반적인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력보충도 작년에 지적을 해서 보충이 되었는데 아직도 인력이 16명이에요. 일개 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16명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두번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원충원부터 하셔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의 하나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이제 공무원하시는 분들은 대국민들 상대해서 서비스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진심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자가진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는 업무 사무분장표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국가비상사태부터 시작해서 제설 풍수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제설 및 풍수해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제설 및 풍수해 대책의 기본계획은 사태 수습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면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로써 한 권으로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각 우리 부서나 유관부서에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일단은 재난 사태수습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대목에서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은 초지일관 어제부터 계속 하수과나 건설과나 토목과나 이렇게 자꾸 실무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물론 일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관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과로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실무부서 과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정신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부터 계속 실무부서가 해 온 것 우리는 단순 수합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재난관리과 뭐하려고 있습니까? 근본정신의 개념부터 제대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에 실시계획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어서 복구사업 분석평가 점검보고 다 한 맥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 관내에서 영락중학교에 물론 시설은 교육청시설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청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 같이 이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니 전부다 뒷짐 지고 있었어요. 기껏해야 학교체육관에다가 밥해주고 잠자리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풍수해기본계획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과 복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했더라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영락중학교 담이 위험하니 이것을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수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 건물이 교육청 건물이면 교육청에다가 이것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 빨리 수리를 하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관끼리 유관협조를 해야지, 사건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것이 우리 관할이 아니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지니까 교육청에, 타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전의 사고를 안고 있고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못 세운 것은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이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일일이 낱알 헤아리듯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책임 돌아오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이 발전을 잘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 큰 흐름속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왜 존재하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권한은 없지만 나름대로 작지만 그속에서 47만의 우리 주민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 이틀동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문화체육과 업무가 이관되는 등 새로운 컨버런스 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에 맞게 설계된 부서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국 업무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강창수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 7월 1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 일부와 그리고 신설된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과에서 추진한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년도 2/4분기까지의 업무 중에서 주요한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2동, 3동 출신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지난 8월 16일이 라바댐 준공식 때 3명의 의원 의전 불상사를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의 부상자라구요? 세 분의 부상자 말씀하셨어요?

구자성위원

라바댐 준공식 때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는 문화행사를 주관했고요. 총체적으로 준공행사 주관은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행사를 총괄한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행사가 주지 문화행사가 주는 아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행사주관은 무슨 과에서 주관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라바댐 준공자체가 하수과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준공행사를 찬조해주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주최가 두 곳입니까, 그러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라바댐준공이 주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라바댐 준공을 축하해주는 문화행사 자체를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순서가 맞겠네요. 모르시면 그날 저희 위원들이 한 10여명이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김성문위원, 김길성위원이 그냥 그 인사소개 하는 명단에 빠졌습니다.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도 없고 어느 과에서 주관했다고... 위원님들 초청 자체부터 모두 행사주관은 제가 제 업무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준공행사를 주관한 하수과가 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은 안드렸구요. 제가 보조적인 축하공연은 다 해드렸는데 글쎄 제가 위원님 인사를 소개를 해드렸느냐 안드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상사를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과에 제가 질의를 할까요? 문화체육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상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런 의전 불상사가 다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의전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지 지금 부상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구자성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의 의원에 대한 명단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 가는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제가 공무원 33년, 34년 했는데도 사실 행사는 잘해봐야 밑져야 본전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는데 실수를 보완해가는 것이지 앞으로 행사도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구의원들의 직급을 국장님께서는 몇급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은 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원님들은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이지 직급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몇 급이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은 어느 직급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행사할 때 4급대우면 4급대우의 의원님 별도의 예우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직급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의원의 직급을 아주 우습게 보니까 방금 제가 느낀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위원님을 무시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구자성위원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말씀하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한분 개개인을 놓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든 선출직 공무원은 잘났던 못났던 주민의 대표자이고 주민의 입과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자가 입과 얼굴을 진행 관청 공무원께서 무참히 깔아 뭉개고 무시한데 대해서는 그 당시 3명의 의원으로서는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고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순 실수지 어떻게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인격은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생각할 때 깔아 뭉갠 적도 없고 의원님들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문화행사가 자주 있을 것이고 실수 아닌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부하직원들한테 교육이라던지 정신교육이나 그런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지금 1990년대부터 계속 모셔 왔는데 직원들 전체가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런 기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다만 실수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불쾌감을 드렸을 뿐이지 전적으로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기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번에 저도 운영진 뒤로 바로 앉았었는데 그때는 조명상태나 모든 여건이 잘못되어서 다만 실수일 뿐이지 의도적으로 의원님 몇 분을 무시해가지고 소개를 안드렸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사소한 것은 서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원님을 무시했다 안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의원님 자신을 우리들로 하여금 더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왜 직급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국장님이나 청장에 가까운 직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이 누가 왔다 누가 빠졌다는 최소한의 관심만 가졌어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저희 의원들의 직급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을 여쭈어 본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을 상대적으로 다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자리도 마련해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 의도적으로 전혀 의원님을 무시하고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행사장에서도 뭔가 행사진행에 대해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담당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다음 다음번에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라고 그때 질문해 주시면...

김채규위원

여기는 독거어르신 생신차려드리기로 그렇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대상은 65세 이상 입니다.

김채규위원

65세 이하는 선정기준에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 대접이라던지 각 동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을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현재 약70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채규위원

문제들을 발견해보면 지난번에도 기준치가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참 많아요. 혼자 산다고 기준을 둘 적에 열람을 해보면 옛날에 아들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이 있어봐야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효자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 기준에서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기준치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요건 미비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해드리고 대신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생신이 됐을 때 5만원을 통장에 직접 입금시켜 드리게 됩니다. 말씀하신바대로 그러한 경우 호적상에는 아들이 올라와 있는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딱 잘라서까지는 않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방불명 됐다던지 어디 이민가서 사는데 전혀 도와 주지 않는다던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이 인원에 포함됐는데 인원이 950명 1,000명 정도 우리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한국보건복지원 인력개발원입니다. 이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은 뭐하는 곳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정부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말 그대로 하여튼 전공학까지는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보건복지를 다루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용역기관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기관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 16개 광역단체, 모두 공히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나 광역단체의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의, 자기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적으로 금년 8월말까지 다 수립을 이것은 법령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으로 수립을 하도록 2003년도부터 이런 것이 되어서 저희는 지난 2005년도부터 이것을 착실히 추진해 와서 엊그제 8월 16일 날 최종 보고회를 이렇게 마치게 된 사항이고 추진과정에서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용역기관인 모든기관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명지대학교라던가, 기독교 대학교, 관내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 거기에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이런 업무를 수행을 잘한다고 알려진 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경상도 어떤 단체에서는 이미 8개월 전에 했었고 아직도 추진이 안되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역기관의 이것을 용역수행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보건복지인력개발도 잘 용역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알려진 그런 게관인데 거기에서 5군데 6군데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뒷장에서 보고 드린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관이 이것도 법적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심사를 면밀히 해서 기관을 선정을 지난 1월말에 했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문회의를 자문위원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해서 자문위원 선정이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유난히도 복지시설이 참 많습니다. 강서, 노원, 그 다음에 대형시설로는 우리 구 이런데 소형의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님들 거기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설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이런 의견들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학계에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님들 또 복지에 종사하는 이러한 연구하는 연구기관들 이런 분들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받은 자문결과는 용역의뢰 기관에 그대로 보내서 용역보고서에 다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보면 5월17일, 5월 25일, 5월 29일,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없거든요. 보통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얘기가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까지는 지금 이렇게 순차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자문을 받았든, 자문을 한 회의에 오신 분들이 그룹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때에는 실무자들, 어떤 때에는 학자들, 어떤 때에는 시설에 시설장들, 이렇게 되는데 내용 하나 하나까지는 제가 다 못 아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때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소외된 사람들이 각종 복지계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굶주려 죽은 학생까지 발생하는 등 복지사회시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긴급을 요하는 그런 발굴을 요하는 그런 연계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발굴시스템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25개구에서 보도상으로 이렇게 많이 보도된 것은 중구청이라고 그러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앞서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셨으면 위원님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위원 모집 이런 것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셋 째 칸에 있을 텐데. 그것도 뮈냐 하면 긴급지원을 위해서 우리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뉴스나 보도를 보면 갑자기 어느 할머니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몰랐다던가 장애인이 어떻게 되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각 동에 2명씩 복지위원을 선정해서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동 복지에 대한 복지마인드도 있고 통장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해서 어떤 집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 저희를 통해서 알려지면 의료라던가 식료품이라든가, 주거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한 망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에도 추진중에 있고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65가구에 5,500만원정도가 긴급지원 수급자나 차 상위계층이나 이런 개념을 떠난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잘 살다가 불이 나서 아무것 것도 없다던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드린 것이 65건에 한 5,5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복지기획팀의 업무 중에 북한이탈 주민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표현은 새터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창작한 용어인데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을 않고 하여튼 공식용어는 새터민이라고 하면서도 위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내리는 공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데 표기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새터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표현인데 공문서에, 보고서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대민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사고의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관내에 새터민 현황이 몇 명이나 되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월 1일 현재 12가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관리라는 표현이 어떤 직업교육이라던가, 사회정착을 위한 학습교육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구 관내에 새터민이 몇 명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라기 보다 이러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새터민들이 이렇게 올 경우 거주지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정부적인 관리차원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공식 루트로 이렇게 오면 자료관리를 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자료관리는 기본적으로 새터민들 정착하는 정착교육이라던가 학습교육, 생활교육은 국정원에서 하고 이주하는 관계까지도 국정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급을 하면 잘 할텐데 전혀 제가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

이재식위원

관리라는 업무가 단순히 관내에 몇 명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차원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새터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줄어든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라던가 사고의 차이로 인해서 정착을 못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학습에 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출신이 새터민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된 이상 우리구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구민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심도가 거기까지인 것은 새터민 이전에 우리 구민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하루에 일곱 번 정도 한숨을 쉽니다. 하도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4,900세대 됩니다. 사상계층, 그 외 법적요건 미비, 수없이 많아서 도와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심도가 약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요건이 되면 수급자책정요건, 그러니까 일정수준의 소득,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면 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 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수급대상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세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홍보를, 열두어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7월 1일부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가 아니고 책정, 중지 이런 것들. 관리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는 그대로 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신규로 책정하거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연계시키거나 이런 것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동에도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거동불편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에다 신고를 할 수 없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려주십시오. 즉각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방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한집 한집을 동에서 기능이 상담기능입니다.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한명이나 두명있는데 상담을 하고 어떤 자료를 대강적인 자료를 보내면 통합조사팀 직원이 약속장소, 약속시간을 정해 놓고 현장, 집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사실조사를 해서 적합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동에 복지팀장이 7월 1일부로 1명씩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하는 접수받아서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종교단체라든가 각 접수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불편자와 그리고 거동불편하지 않은 자도 100% 방문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 무허가촌들을 복지팀장한테 부탁해서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저희가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조사업무에서 대상자 기준이 6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파악해 놓았던 자료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고 주제가 1/4분기, 2/4분기 까지의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수치는 자료에 맞게 하다보니까 6월 30일 기준했는데 오늘 현재는 이 기준이 수치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부서가 7월 1일자로 생겼다고 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 내용을 조사를 했다는 말씀같은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그보다는 약간 생활이 곤궁한 것 그것을 표현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실질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현재 1인당 41만 8,000원 4인가족으로 117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120% 미만인 자, 이것을 차상위계층이라고 공식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하여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밑에 기타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원내용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한이요?

장창익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지원내용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한분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등 등 나가는 것이 한분기안에 15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은 잠시후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업무영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신규로 발굴을 할 때는 동장이나 다른 어떤분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개인이 직접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통장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보건복지 콜센터 119에서 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오는데 공식적인 채널은 동에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동에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곳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신청자가 올라오면 결정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 이내에.

장창익위원

14일 이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사회복지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생계비가 지급이 나가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재원은 우리 구청 자금으로 합니까? 시비라든가 시청이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이 어느 쪽에 포지션이 많습니까? 시비인지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인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 보호차원이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국가기관에다 신청을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책정을 하면 보건복지부까지 다 전산으로 올라갑니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매년 대상자를 예상하여 예산을 축출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연간 1회이상 법적으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분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대상자에서 더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그리고 수시로 이분들이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23가구에 3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은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장한테 있다가....

장창익위원

뒤쪽에 보면 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자원봉사자 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아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빼드릴려고 전산을 확인해보니까 17,900명에 70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100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이 1,547명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구청에 등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본인이 득하게 될 대상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이제.

장창익위원

자기들이 하는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해도 숨기고 끝까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분도 끝까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룹이나 단체, 동아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자기가 이러 이러했다, 하고 있다, 했다 이런 것을 등록한 사람들을 파악한 수치입니다. 또 이들이 저희가 매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한 60명 내지 70명이 오고 이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신규교육을 자원봉사의 성격은 뭔가 어떤 걸 돕나 주의사항은 뭔지 이런 신규교육을 매월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죠?

장창익위원

과거에 은행에 근무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30만원씩인가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이런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으로 지금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항공권 마일리지에 있는 것처럼 5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성취감을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자가 관내 업소 어떤 이용, 미용시설에 가면 10%는 다운해서 요금을 덜 받는다든가 업소에서도 좋고 봉사자도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더니 그만큼 10,000원 낼 것을 9,000원도 내내 이런 것도 심어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에서 못 가지고...

장창익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도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예산적으로라도 부족하면 재원마련을 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에 배정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이나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장창익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70개 단체가 여기 자원봉사로 다 가입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한 50% 정도 활동 몇 시간 이상 했나 안했나 까지는 제가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는데 전산에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60%정도 활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개인 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개인별?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해서 우리 단체가 예를 들어서 밑반찬을 배달한다고 이런 단체가 20명이 있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시간 했다, 5시간을 했다 봉사했다고 칠 수가 없습니다.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20시간, 30시간 금년에 이렇게 했을 경우와 했겠구나, 이건 하고 있구나 이러한 비율이 60%나 70%정도 되지 않나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 자료로는 전산확인해 보면 바로 다 나옵니다.

김평곤위원

개인별 자원봉사는 그 단체별 자원봉사팀이 운영된다는 얘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여기 대상자들의 지원비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양하게죠? 그럼 일부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료가 나간다는 얘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봉사단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중앙일간지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집을 수리해주는데 8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벽돌도 가져오고 가구도 가져오고 다 해옵니다. 해오고도 자기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들어가는데요 하고 우리 구청 예산 8,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없지만 10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라도 보태보세요.” 해서 작년에 나간 금액이 집수리 한 30군데 정도 해줬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금년도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사회복지 쪽으로는 많은 협조를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교육을 시키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마사지나 집수리, 시설 도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요. 자원봉사자라고 했을 때는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구태여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는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자원봉사센터 어디로도 다 링크해서 이렇게 이런 구상이 있는데 희망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떤 때는 8주도 교육시키고 어떤 때는 2주도 교육을 시키고 강사비는 가장 저렴하게 그렇게 강사도 자원봉사도 시킬 때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

김평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입니다. 우리 관할의 나환자가 몇 명입니까? 나환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명이요. 이 분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정확히 모르걸 보니까 보건소분야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분들을 구체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쪽에서.

김종선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팀에서 담당업무인데 몰라요? 보건소는 실행부서고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는 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적인 것은 없어서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 다음에 은평사랑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기금조성 쪽으로 기금도 접수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사업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이요?

김종선위원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부서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공공, 복지, 홍보를 위해서 부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 시설에서 어떤 재활병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치료한다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를 받고 있다가 제외시에 서비스연계 의뢰한다고 한다는데 서비스연계 의뢰내용이 뭡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아까 소득기준이나 어떤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그 중지를 하면 그 분은 생계에 또 다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구에서는 결연자를 어떤 업소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원하는 바를 평소에 파악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한달에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2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지원자가 돈을 주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나면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또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은평구공무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조직결성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것인데 구청, 동 직원들로 구성해서 한 78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다고 하고 안한다는 사람이 몇 사람있어서 70명 정도가 저 같은 경우도 나갑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소년의 집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복지시설로도 나가고 은평의 마을에 나가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외부 나들이 선유도도 가고 서오능도 가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5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20명 정도가 직원들이 가입되어서 하고 공무원들이 집수리 봉사단도 있고 6개 분야 7개 분야 목욕봉사단도 있고 해서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둘째 토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좀 높으신 직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더 위에 부구청장 청장 그런 분들은 간혹 참여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이나 국장님은 힘이 들때 오셔서 격려해 주는 박카스 두어박스 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여기 좀 해 주면 어떻냐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이고 공무원 봉사단에 조직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과장급 이상 동장급 이상 이렇게 70명 정도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행사는 일반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보다 구청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서면 파급효과는 몇 배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 18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구의원들한테도 신청하면 자원봉사자에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가산점을 주어집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그런 공무원자원봉사단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활성화를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창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원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수해로 인해서 영락중학교 옹벽붕괴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이재민에게 구호와 지원을 하신 안학기국장님과 주무과장님들에게 고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평구에 22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복지시설을 접할 때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님의 칭찬이 자자할 때 행정복지위원으로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과 부랑인 노숙인과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생활수급 가구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들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예산인 만큼 모든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꼭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랑인 노숙인 시설지원 및 관리인데 물론 이 예산하고는 접하지 않지만 지역구에 대조동에 거북이 놀이터 그 안에 노숙인과 부랑인이 거기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사회복지과 격무부서에 애쓰시는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조동 대조공원에 발생되고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공간인 대조공원에 노숙인 때문에 구청장님,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염려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노숙인을 관리하는 저희 시설이 인덕 희망의 집, 녹번, 은평, 흰돌회 또 미인가시설인 늘푸른 선교회에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시설을 입소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만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평균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한 10명 내외의 노숙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노숙인 쉼터 시설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시설을 입소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과 경찰서와 긴밀 협조하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예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위원입니다. 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고영호간사

은평구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대충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비가 187억, 의료급여사업에 2억 2,000, 자활근로에 325억, 부랑인 노숙인시설에 71억, 교육경비보조금 8억 정도 되어서 약 한 600억 정도 되네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되어서 한 600억정도 되네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부서 같아요. 하여튼 복지제도가 잘되어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학기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들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118,109명 중에 1,734명이 한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15명은 무려 10여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이 많으시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라북도의 얘기지만 은평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4,958가구, 약 5,000가구죠. 8,509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이나오지 않토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한명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면 그만큼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한도에서 쓰는 거지만 한분이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4인가구 생계비가 117만원이라고 했죠. 내년에는 3% 올라서 120만 5,000원 도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4인가구에 120만 5,000원 갖고 생활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최저보장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연말에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토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수급자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맞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잘 옥석을 가리셔서 이것은 아까 수급자들 선정하는 것은 아까 전에 나오셨다니까 그쪽에서 하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고영호간사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목적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5,000명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 와서 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분이 소개를 해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4,958가구를 추려내는데 이 이상 가구들이 옵니까? 신청이든 받든 해서 신청받을 때 몇 가구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 신청은 몇 가구를 받는다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구청을 통하거나 119를 통하거나 어떤 형태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일단은 모두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동에서 현재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판단이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넘기면 복지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고르신 분들이 4,958가구라는 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래서 이분들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만원 정도를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신용불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적게 최저생계비를 갖고 생활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카드도 빼 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958가구 8,509명 중에 신용불량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신용불량자 세부적인 유형별로의 숫자파악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조사할 당시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유형별로 분류하기는 너무나 유형이 많고 같은 신용불량자라도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는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강남구 홈페이지를 들어 가서 봤는데 국민기 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도 많아요. 강남구도 굉장히 잘사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다수가 신용불량자가 많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체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자활할 수 있는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이 목적이거든요. 못사는 분들한테 최저생활만 보장해 주면 한도 끝도 없이 돈만 나가고 벌 생각을 안해요. 이분들을 자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됩니다. 구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본보기가 강남구 같은 경우가 신용불량자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까 강남구 사회복지과에다 체크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 보셔서 우리 은평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한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이것은 제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21세기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제가 전 세계 각국 지구 몇 십 바퀴를 돌아봤는데 영어를 모르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요. 한국어를 못하는 것과 같은 시대가 5, 6년 이내에 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영어는 어쨌든 국제 공통어이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처음했는데 이번에 영어 처음 실시해서 설문서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설문서를 받았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이 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고 하겠지만 지금 10일간 했죠?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했단 말이예요. 1일 2시간 그러면 결국 20시간이예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주 5일로해서 2주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기독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1,696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이것을 1,696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북구에서 지금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몇 명을 여기도 약 400여명을 했어요. 우리가 2주를 20시간 하니까 이게 좀 짧은 면이 있지 않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금 짧다고 합니다.

고영호간사

짧죠? 제가 봐도 20시간을 갖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도 약 700명 정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60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기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각 구에다가 물어보셔가지고 예산은 저희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되 일단 연구를 잘 해보시고 한 4주 정도 내지 길면 2개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보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중에 노원 같은 경우는 약 2,000명을 하는데 삼육 우유공장을 리모델링해서 10여개의 교실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4회 2개월 코스로 이루어진다, 삼육대 영미문학부에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사 각 25명을 배치했다, 50분 수업 중 25분은 외국인 교수가 나오며 한국인 교사가 진행한다. 그래서 인제 수강료도 많이 받아요, 여기는 45,000원. 우리는 18,000원 받았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좀 많이 받아도 돼요. 적자가 안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원어민영어교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이나 안학기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약속.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서 우리구가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고영호간사

저희들이 예산 이것은 2배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쓸 테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점심시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정회를 제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늦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서 본위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다 채우고 2시에 잠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권원혁 과장님은 제가 대조동장으로 계실 때 한 4년 동안은 우리 대조동 주민으로 부터 많은 뜨거운 아주 사랑과 찬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회복지과로 오실 때 우리 대조동민들은 풍문에 의하면 아쉬움에 눈물까지 글썽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파워가 좋은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심으로서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길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조동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조동에 노숙자문제를 구청장님도 관심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관심사항이라니까 이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에 아주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터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까지 불량노숙자들로 인해서 아주 불쾌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해결대책을 하루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숙인 임대 재계약을 은평 인덕원과 은평 희망원의 집에서 하는데 현재 여기에 관리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조동 노숙자에 대한 대책 문제는 우리 김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길성위원님, 김평곤위원님 또 4개소의 노숙자시설장과 서로 긴밀하게 해서 이 내용을 하루속히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쉼터의 인원은 인덕원 희망의 집이 8명, 녹번 희망의 집에 10명, 은평 희망의 집에 19명, 흰돌회에서 36명이 지금 시설수용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노숙자들이 장기간 어떤 대책 없이 생활 쉼터가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부랑인과 노숙인들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오늘 왔다가 오늘 저녁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 잠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이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에게 7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0만원 가지고 방 한 칸짜리 전세를 얻기도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대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상향조정이 안되는지 생각은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지금 70%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6,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현시점에서 전세자금이 상승되어 있는 현시점에 전세자금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일정금액을 올린다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의 능력은 4년전 부터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사회복지정책에 가장 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김평곤위원님으로 부터 과장님의 그 투철한 공무원 정신과 높은 신망을 듣고 저도 앞으로 같이 존경 하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란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틈새계층보호 이 차이점과 급여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해서 1인에서부터 6인까지의 생계에 기준이 있습니다. 1인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는 41만 8,309원 4인일 경우에는 117만 422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120% 에 해당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접근하나 보호자가 있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옛날에 유산을 받았거나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집이 있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급여액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급여의 차이는 수급자 가구 1인에 41만 8,309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120% 이것을 차상위라고 그러고 41만 8,309원에 최저 생계비에 어느 정도는 근접하나 보호자가 만약에 아이들이 건전한 아이들이 존재해서 생활 근로능력을 해도 되는데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 부분 이러한 분들이 틈새계층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산정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1인을 기 했을 때 41만 8,30원이면 여기에 120% 그렇게 차상위로 따지고 또 틈새는 이 기준에는 접하나 어떠한 조그마한 집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그렇게 그 차익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특별취로가 있고 특별구호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요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특별취로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특별취로를 합니다. 다음에 특별보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구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조건수 수급관리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라하면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어떠한 취업을 조건으로 취로를 한다거나 또는 자활을 하는 분들을...

김종선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관리 실제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대충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만보더라도 모두 해서 735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자에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도와주고 자활을 근거로 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이 사람들이 출결상황이 출근과 결근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자활근로 사업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여러 형태의 복지관이라던가 또 작업장이라던가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서 위탁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 출근문제를 실제 출근했느냐 안했느냐 그만한 인력이 없어 단 우리가 그쪽에 시설장에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수시로 한번 암행적인 출근도 해봅니다. 때문에 이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실제 일하는 곳은 현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 중요한 예산아닙니까. 돈도 중요하고 근본 목적은 그 사람들의 재생에 대한 정신상태를 재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출결상황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 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련 분들을 모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여건상은 좋은데 좀 이번에 평생 도시기반 구축지정은 이번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진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도시 평생기반 구축을 위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자기 시설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협조사항은 용이하다고 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평생 도시기반 구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관과 민이 어떤 합작의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민 자체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민간인이 신청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민간인의 신청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부담금, 초등부 지원내역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운영비 지원내역, 전세자금 연체자 현황 다음에 부랑인 노숙인 지원내역 이 내역에 대한 서류를 좀 요구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책정이 2,285명 상실자는 제외가 된 거지요? 2,087명이요. 그러면 종별 변경자 412명을 합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697명 정도가 되는데요. 밑에 항목 보시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이 3,20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자도 물론 여기에 있겠지만 연장승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질병에 따라 급여일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의료급여 일수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 이런 것을 한건 한건 찾기 때문에 환자가 지병인 당뇨, 고혈압 그 외에 위장병약을 먹는다던가 하루에 세 가지를 먹으면 하루에 1년 365일이면 1000일이 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약이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에 대해서는 이런 연장승인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에 의해서는 그 급여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의료수급자의 연장승인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나왔느냐 지금 수급자가 이 어려운 생활자들이 약을 실지 자기 건강이 어떤 상태도 모르면서 오, 남용을 하거나, 또 자기 약을 자기 남편에게 약을 준다던가,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그런 약의 부실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 의료를 수반한 이런 분들에게 전문 상담사가 있어서 남용을 막아 건강을 보호하고, 또 과다한 의료비의 지출을 막는 훌륭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용을 해서 일부 약을 받아서 전용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밑에 항목에 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60건입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전산 관리입니다.

이재식위원

전산관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3페이지에요, 아까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인덕하고 은평희망의 집 시설에 인원이 지금 74명으로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다해서 74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이 기관에 지원을 해 주신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노숙인을 합한 부랑인시설이 서울 은평의 마을 해서 현재 1,672명이 수용이 되어있고, 늘푸른 자활의 집에 48명이 있는데, 운영비는 부랑인시설 플러스 노숙인쉼터 합한 돈이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생계비지원은 직접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생계비는 부랑인만 예산에 들어 갑니다.

이재식위원

직접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지요. 생계비는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시는 분은 몇 명정도 되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총 1,672명이지요.

이재식위원

1,672명이 운영비가 이 분 1,672명이 시설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은평의 마을에.

이재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시설에 들어가 계신 1,67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계비지원이 안되고 그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생계비는 부랑인 은평의 마을에 수용된 이 분들에게 생계비가 지원되지요.

이재식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이제 부랑인도 해당되고, 노숙인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생계비 지원하시는 인원수와 운영비 지원하시는 것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그 숫자는 더 많아지지요. 노숙인원 까지 70몇 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지원 해서 5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806명. 그리고 시설 및 단체운영비가 17억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러면 시설 및 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서부.

이재식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100명 가량 됩니다.

이재식위원

2,100명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수용되지 않고,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4배 정도 8,800명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은평관내에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은평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고, 그런 지원들도 잘되고 있는데 특정시설에 자금이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특수시설에 2,200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17억원을 지원을 하고, 시설에다가 실질적으로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은 8,800명인데 5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시설로 자금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라는 것은 그 숫자에 비례해서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라던가 이런 등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그 예산이 5억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액이 생계비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수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에서 따진다면 차라리 시설로 흘러가는 17억을 2,200명이나 8,800명으로 나누어 준다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오히려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특정시설이 몇 가지 특히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던가, 부랑인 시설, 노숙인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은평구에서 어느 어느 시설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외에도 미인가시설이라던가 사회복지단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특정 시설로 그런 위탁금이라던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숙지를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이 골고루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훑어 보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학교 교육기관비보조금 관련해서 45개 초중고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40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38개 유치원은 안 들어왔는데.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38개 유치원은 지금 7,600만원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중공

유중공위원

40개 초.중.고하고 38개 유치원하고 유치원도 다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위에는 지원요청 들어온 데에서 유치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략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 되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부다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조금을 지급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초.중.고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연초에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2006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학교에서 올라오는 돈의 요청 수는 엄청난 돈이 올라옵니까? 한 학교에서 5억 얼마가 올라오고.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온 것을 저희가 돈을, 책정금액을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을 올려옵니다. 올려오면 우리가 그 돈이 적정하게 집행된 사실 여부를 확인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담당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만일 책상을 샀는데 다른 것을 샀으면 예산이 전용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산 물건을 확인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금 지원요청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 분들이 학교측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육 구청에는 요청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직접 관장하는 교육구청에 요청 안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받아내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엄청난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받고 손쉬운 구청에다 보조금을 받아서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의견들을 듣고 있어서 우리도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당부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7억 8,300만원 중에서 40개 초·중·고에 거의 지원되고 유치원에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나동식위원

200만원이면 7,000만원정도.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7,600만원.

나동식위원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 재단이사장입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고 있었는데 유중공위원께서 발언을 해서 제가 보충을 합니다. 유치원 중에는 학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교내에 있는. 이런 유치원들은 교구자재 같은 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받지 않아도 교육환경에 하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보면 한 학급이라든가 두 학급 유치원들이 38개중에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인유치원은 어린이들이 좋은 교구, 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인유치원을 더 많이 줘야겠고 사립학교에 부설유치원 정도는 특별하게 200만원 가지고 가봐야 교구를 장만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사기나 컴퓨터도 없는 유치원도 있고 한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1/2, 1/3정도 수준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7억정도 소요되는 보조금을 40개 초등학교가 가져가고 약 7,000만원 정도 38개의 유치원이 가져가는데 2007년부터는 유치원에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강창수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어제,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18쪽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가정도우미가 어떤 부분이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 말씀하십니까?

김길성위원

예.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99년도에 서울시 지침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지금 20분이 계시는데 관내에 노인분이나 장애인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개인활동이라든가 생활편의라든가 가사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자원봉사자수련회에서 시비로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제가 역촌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가 99분, 할아버지가 29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할머니가 쓰시는 방이 약 10평 이내 되어 있는데 물론 99명의 할머니가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는 충분한데 할머니 방은 부족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길성위원

또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도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올해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에는 영선이나 보수 그런 것을 좀 아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93개소를 맡고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빨리 소규모 공사는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은평구의 경로당이 95개에서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93개로 줄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또 뉴타운이 시작되면 몇 개소가 더 줄읍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 20개동에서 어느 동은 5개, 6개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한 개 밖에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형평성에 맞게 어느 동에는 여러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곳 저곳 경로당에 가서 노실 수 있는데 어느 동은 한 쪽에 밖에 없으니까 한 쪽에서는 경로당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설이나 그런 부분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청소년의 중요성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만 은평구의 일부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지역에 나름대로 있으나 은평구에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예일여고, 선정고등학교, 선일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주로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에는 청소년시설이 1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에서 청소년관련 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특성에 맞게 이곳에 유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증산청소년정보도서관이나 그런 도서관 같은 것은 계속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꼭 이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네,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부랑인하고 노숙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듣기도 안 좋고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공무원제안으로 딴 명칭을 찾으면 아름다운 명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제안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차분한 성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21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방음공사가 14개소 중 10곳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시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펼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시공업체 선정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데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요새는 다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리고 14개 구립어린이집 동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동에는 몇 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려운 여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입니까? 사업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사업비요? 여기 4억 4,000만원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4억 4,000만원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4분기에 나간 금액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오타를 쳐서 여기가 3억 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합계가 3억 8,000 나갔다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5,362명에 3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과장님 월급을 갖다가 여기다가 충당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골프장 부지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쓸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골프장이 9월 30일자로 잔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예산이 없어서 당장 무슨 시설을 못하고 그대로 현재 그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구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청소년 테마파크니 뭐 하던 투자심사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여기다가 계속 임대를 주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작다고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그래서 당장 여기다가 큰 단위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없는 구 입장이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직 현재 계획은 없으시다 이거지요. 그리고 만약 계획을 바꿀려면 투자 심사 그것도 바꾸어야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또 서울시하고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투자 심사 바꾸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잘 바꾸시겠지만 이 건이 지금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해서 여기 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최종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계약금이 2억이 계약됐다고 얘기하셨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억이요?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계약자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계약자는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 있을 때에 예산 다룰 때에도 2억이 계약금이 되어서 그게 해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올라온 이후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12억을 땅값 계약금으로 주었고 2억은 명도소송비로 계약금으로 주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합계 통합 한17억 정도가 땅 소유주한테 갔습니다. 물론 개인간에 계약이고 우리 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봐지지만 한 개인이 저 땅을 사기 위해서 17억을 투자 했다가 해놓은 상태에서 은평구에서 그 땅을 중간에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개인은 지금 상당히 피해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를 그때 당시에 잘 아셨는지 17억이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매입과정에서 전혀 몰랐는데 김덕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그때 처음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구매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소유자하고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계약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서 계약단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7억 액수는 확인 안하시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처음 김덕홍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유자한테 확인하고 또 소유자가 의뢰한 변호사한테 그 내용을 듣고서 그것은 법적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단계에 들어 갔던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으로도 민원이 접수가 됐고 지금 은평구청장한테 토지계약 철회가 요청을 요구가 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 17억이란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또 계약을 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계약하고서 그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채 3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이미 다 확정된 상태, 법적으로 다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고 단지 구청장님이 공천받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약간 약자라고 생각해서 왔는지 몰라도 공천받기전에 민원이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대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사무소하고 소유자하고 다 만났는데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얘기를 이미 들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이미 본인은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도 저도 나중에도 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민원인이 알고 있었으면 그때는 구매 계약도 안하고 그럴 당시에 와서 얘기를 해 주던가 해야지 의회 심사할 때 당신이 방청객으로 와가지고 심의과정을 다 봤으면서도 우리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구청장님이 약간 약자라고 생각할 때 구청장을 방문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17억의 돈이 나간 상태였었을, 확인이 됐었으면 우리가 승인이 안됐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이미 김덕홍위원님이 그것은 제시를 하셨었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김덕홍위원님 제가 얘기하기로는 김덕홍위원님이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지만 12억으로 대충 들었습니다. 그때도...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이것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시정비과 각국, 과 몇 개국 은평구에 다 협의를 거쳤어요. 구청장 서류가 들어 오면 구청장이 민원 서류접수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부서에 협의가 다 받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주장은 땅 계약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떨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구청에서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는 서류가 들어 와서 돌아가는 것을 알았을 텐데 모르신다는 것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인데 그내용은 도시 계획분야에서 검토가 됐던 상황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본인의 사업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120억을 투자 해가지고는 사업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값이 계속 급상승하고 나니까 그당시에 120억을 투자 해도 수익성이 없었고 이제 와서 저한테 왔을 때에도 자기가 150억원까지도 생각하고 살 수 있겠다 이미 계약에 다 이루어지고 중도금이 넘어가고 부동산 가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 와서 자기가 150억을 주고도 살 의향이 있다는 것은 뭐 시장논리상도 맞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만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서 금방 바로 청소년테마파크니 교통섬이니 만들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땅 놓고는 완전이 오리무중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언제할지 모른다. 그러면 구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땅만 우선사고 사업은 언제될지 이것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땅 사놓고 나서는 마치 남의 사놓은 것을 가로채듯이 해가지고 사놓고 이제 언제할지 모르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것은 구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하게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그 땅살 때 과정도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장 이 땅을 사서 청소년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구청이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그리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2232평이라는 대단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에 효용도를 나중에 다시 활용도를 다시 찾더라도 일단은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것 만큼 구에 유익이 되니까 일단 땅을 사고 더 깊이 있게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지 아니고 전답인 것들이 지금 한 300여평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몇 필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목이 전으로 되고 있고 도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360㎡이고, 621㎡ 그러니까 한 200평정도 되고요. 임야는 10㎡ 뿐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0밖에 안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10㎡고 4㎡, 6㎡의 별도의 땅은 사실 저희가 크게 이 땅을 꼭 복판에 알박힌 것처럼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변두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가 이것은 자기가 팔겠다고 그러면 살 의향이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본인이 안팔겠다고 하면 살 의향도 사실 없는 땅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땅까지 전부다 사서 사실 계약종료 되어서 9월 20일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토지에 제일 큰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해주셔서 매각할 의향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경이 잔여분 토지매입비까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잔여분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자기 땅을 매매할 의사를 제시를 하면 안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김평곤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아는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궁금합니다.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국장님. 136억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전체는 136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준비되지 못해서 청소년 테마파크네, 아주 유창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러면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일단 땅 먼저 사고 보자, 이런 내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사업을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도 없으니까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대해서 월 수익이익이 얼마가 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종합적으로 드릴 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사업을 찾다, 찾다 이게 우리 구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필요성이 있는 땅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그래도 옆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쪽에 녹번 서공원이 있고, 녹번 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동공원하고 서공원이 다 연결이 되어야 사실 우리 은평구청에 실질적인 공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서쪽 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녹번초등학교 옆에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샀고, 2단계로 자연학습장을 샀고, 3단계로 자연학습장 옆에 있는 토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봐서는 한 복판에 동공원과 서공원 복판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또 안되겠고, 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6m의 협소한 도로로 녹번초등학교 하고 은평초등학교, 아이들의 주통학로입니다. 아침에 보시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이명박시장님이 계실 때 가서 손이라도 벌려서 땅을 샀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구상 구상 끝에 공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청소년체험학습관이 좋겠다, 그래서 그 명목을 가지고 사실 이명박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면담할 때에는 공원용지로 묶으면 더 설명드리기가 좋다, 이런 본청 주관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이게 사실 대지가 비싼 땅을 갖다가 공원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단은 시장님 하고 면담을 해서 시장님의 OK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투자심사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하고 연관관계도 갖고 또 저희가 나중에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시설이 재정에 부담스러운 우리 구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년시설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공공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 정책방향은 일단은 청소년.

김평곤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테마파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차후에 주민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시설을 또 검토해 보고 당장은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있는 골프장을 잘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성북의 골프장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수익이 한 21억 돼요.

김평곤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은평구 여기 월 수익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면 지금 최소한 연 4억 골프장만, 시설 다른 것은 임대 안하고 골프장만 4억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속건물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속건물은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사무실에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대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136억에 대한 이자는 월 얼마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136억 이자보다는 금년도에 사실 이 땅 토지가가 우리 은평구 토지가가 평균 22%가 올랐습니다. 지가 자체가 그래서 저는 136억에 지금 금액으로는 저 땅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150억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 본위원은 구태여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은평구에서 이 시행이 청소년테마파크나 그런 시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는 사항에서 돈이 없지 땅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보다 더 교통도 좋고 좋은 땅도 매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구청 건물이 있고, 또 은평문화예술 회관이 있고, 은평구에 주요시설물 골고루 교통도 좋은 곳으로 땅도 싼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곳에 내가 국장님한테는 사실 질문 드리기 자체가 좀 겁이 납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전문제에서도 말씀하셨으면 예.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시면 될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으로서는 억압적인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물을 때 본 대답만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듣지 않아도 될 타구 지금 은평구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타구 물론 비교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던지 전 위원 선배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당장 시행도 되지 않을 상황에서 원래 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돈이 없지 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고 전에 국장님 말씀에 시장님한테 시비를 다 구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3억 가지고 왔습니다. 103억입니다. 정확하게.

김평곤위원

103억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103억에 대한 돈은 공짜로 가져오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로 가져왔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사업비로 가져왔지 공짜로 시장님이 주셔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가서 시장님을 네 번이나 만났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당장 투자사업도 아닌데다가 몇 년씩이나 적자나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적자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적자난 사업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김평곤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13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투자심사까지 받은 겁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이 재정적으로 충족하다면 사업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수익사업으로 당분간 골프장을 운영했을 뿐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지 않습니까? 바로 계획세우면 본위원이 뭘 지적하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우리가 재정이...... (청취불능)

강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연속해서 다음 질의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언성이 높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김종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태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지켜 봤습니다마는 구자성위원님이 의전문제 말씀하실 때는 시행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사과 한번 간단히 드리면 물론 우리 초선 위원이 나이도 어리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선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짚고 따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구청장님이 오해를 받고 있다, 또 시행 상에 잘못은 사실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단호히 없습니다. 제가 첫 번 과정부터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직원도 안 시키고 전부했는데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그러면 알았습니다. 원래 본 취지가 수익사업으로 사들인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사업상의....

김평곤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지금도 사업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를 안 한 겁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언제 테마공원을 건립할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계획 다 있습니다. 계획표 보여드릴께요.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우리가 178억을 가지고 어린이교통체험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 값이 130억 그리고 건물비를 148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토지 값이 136억으로 늘었고 지금 위원님들 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구청사 별관 신축도 40억이 투자되는데 거기도 돈이 없고....

김평곤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태여 지금 매입을 한 이유를....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받아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못 받을 시비를 받아갖고 와서 시비갖고 와서 샀는데 왜 자꾸 그것을....

김평곤위원

못받는 시비를 서울 시장님께서 우리 은평구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준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통 들어서 네 번 봤습니다. 자꾸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김평곤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 구태여 시급한 사항이냐, 예산도 없이 추진도 못할 사항에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자꾸만 아닌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김평곤위원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행도 언제 될지 모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으로 돌린다고 했기에 그러면 과연 그 돈하고 이자타산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끝냅시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도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예산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취약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당초 자료에 계획을 잡을 때까지는 재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오죽하면 예산이 줄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줄고 복지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어려운 재정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보충질의를 계속할께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골프장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매입비가 136억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시비를 얼마를 받아 왔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103억 받아왔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구비는 얼마정도 투자할 예정입니까? 136억에 103억이면 33억 정도 되겠네요. 이 시비는 우리구로 들어 와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시비를 받아올 때 청소년 테마파크용으로 해서 받아온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목적용으로 받아왔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모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 시비를 103억 정도 끌어올 때는 은평구청장님이 왠만한 노력을 안하면 끌어올 수 없는 자금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명목이 그러면 테마파크를 만약에 다른 명목으로 이 돈을 끌어온다고 했으면 시에서 줬을까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취지하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103억을 달라 그랬을 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받는 과정을 말씀드릴 께요. 시장이 100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가령 저희한테 교부금 줄 때는 20억, 30억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받았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나머지 75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30억 받아올 때마다 시장님한테 꼭 청장님이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야 추가로 30억 주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사정을 해야 30억, 이 사업을 하느라고 네번을 가서 시장님을 만나신 겁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은평구가 요즘 뉴타운도 계속 개발되고 예산도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구청장님 힘도 필요했겠지만 이 예산따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이재오 국회의원님이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명박 시장님 출마하실 당시 선대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은평구가 뉴타운도 유치가 됐고 지금 예산이 3조 정도인데 6조까지 투입이 됩니다. 뉴타운 지역이. 그래서 은평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파크를 명분을 잡고 돈을 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비 아까 안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3억을 끌어올 때까지는 구청장님이 노력한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구비가 33억밖에 안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산평가로 보면 180억 200억 정도 갑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돈을 갖고 주식투자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은평구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재산가치도 있고 이것을 사놓음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데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여러가지 테마파크를 나중에 종전에는 테마파크를 해야되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이것은 5대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재산평가액을 180억 정도를 지금 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왜 시비거리가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이 구청장님이 정말 말야 몇 번을 시장님 만나서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받아온 돈을 갖고 이런 식을 무참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한 것은 칭찬해주셔야지 이것을 따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김평곤위원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내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물어왔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거명되고, 뭐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9월달에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당과 당의 문제 비뚤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골프장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찬성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우리가 136억을 했지 테마공원 조성경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가 178억을 예상했거든요. 땅 값이 130억 보상가격이 그리고 건물비로 48억원을 2005년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용도변경은 추진할 그런 의항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이요?

구자성위원

용도변경?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청소년테마파크였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 해주신 말씀처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의견을 제2차로 수렴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테마파크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굳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방공사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왕 땅은 구입되어 있고 현재 은평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익이 나지 않는 청소년테마파크를 고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익이 산출된다면 다른 용도라도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께서나 저희 위원들의 연구검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네, 그럼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테마파크 대지구입 과정은 지금 여기서 중단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을 감사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입니다. 다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가지고 여지껏 많이 논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떤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어떤 선심행정에 의한 우리 지역에 계시는 것보다 실효가 없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센터라고 해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더라도 지금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구에 좀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여성프라자라고 해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일회성 정도로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양성평등이나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것이 연1회로 되어 있고요. 여성지도자 워크샵도 연1회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같은 경우는 매달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텐데 연1회 한번으로 끝나는 행사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제 계획이고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청직원들도 연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직원들한테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1회 이상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여기 청소년과 관련돼가지고 서울유스페스티벌 예선대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댄스나 대중가요를 이런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매년 됐습니다.

이현찬위원

길거리농구대회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것도 종목이 댄스하고 대중가요, 길거리농구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가지고 각 구별로 예선대회를 하고 25개구가 모여서 본선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현찬위원

예산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로 전액.

이현찬위원

시비로 전액하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이현찬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식사를 조식하고 석식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 방학동안이나 토요일, 공휴일 중에는 중식만 지원하고 이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아침이라든가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학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구로 그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동으로 보내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형편상 아침, 점심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두 끼를 신청하고 이 학생은 한 끼만 줘도 되겠다 하면 한 끼만 해서 20개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가지고 예산해가지고 식권을 각 동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식만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방학동안에는.

이현찬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일반 청소년을 포함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 주는 상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은 저희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능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그때마다 한 100명 정도 상반기에 어린이날이나 5월달을 기준에 의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12월달 해가지고 각 동하고 학교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착익

장착익위원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상 받은 사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반기에 상을 내렸었고 또 하반기에도 내릴 예정이네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기억나시지요? 제가 관내에 실력도 전교에서 몇 등 정도하고 또 가정형편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러한 상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늦게 신청해서 애를 먹은 학생을 보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조금 기억이 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이러한 좋은 제도와 대상자들이 우리 은평구 내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사적인 감정이나 편협함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범경로당이 역촌동하고 갈현1동...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두군데.

김평곤위원

앞으로 이 방안은 계속 확대실시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아주 시범경로당이라는 말자체가 시범경로당 건립은 참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경로당이라기 보다는 차츰 모든 경로당이 다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마작이나 고스톱 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일부 경로당에서 하고 계십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점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조금 가지고 하면 치매 예방에도 되고 좋다고 합니다. 별 민원없이 큰돈이 왔다 갔다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곳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김평곤위원

어르신들이 즐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소일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형편상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재미를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나친 놀이는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일거리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다양한 현 시범경로당에서만 운영체제가 아니라 일반경로당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어떤가 본위원 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어린이 집 아동들이 경로당에 와서 재롱잔치도 하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힘들게 힘들게 주선을 했는데 오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경로당도 계세요. 또 어디는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참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예산이 되는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 방과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정 교육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저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어린이 유아원 이런 방과후 전담보육 시설 설치를 확대방안을 계속 가지고 계시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확대방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군데라 또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더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은 시비도 물론 많이 확충 받아야겠지만 구 예산을 좀더 들여가지고 지금 저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홍보방법은 보통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시구요. 저희한테로 전화나 상담이 오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인원이 실시하고 있는 구립유치원이 지금 세군데 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간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어린이 집에 아동들이 저녁 7시반 이전에 갑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애기를 그 시간 이후에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시간연장 해가지고 밤12시 이전에 늦게 데려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것 말고 방과후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 1, 2, 3년생들이 관내 어린이 집에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가 데려갈 동안 있는 것을 방과후 전담보육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김평곤위원

9시 까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초등학생이니까 그 전에 가지요. 이런 시설들이 어린이 집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시설을 방과후 보육시설을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동에 동을 통해서나 여러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도 실시하고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지급이,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많습니다. 방학 중에는 2,000명 되고요. 학교 다닐 때에는 800, 900명선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이런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돈으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식권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동마다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럼 거기가서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을 합니다.

김평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업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성개발원이나 불광동에 여성인력센타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단체랑 연계해서 구에서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반기 사업으로 일단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개발원안에 양성평등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용을 못하는 면이 있었던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원을 하시지만 구민을 위해서 여성구민을 위해서 확대 하셨으면 하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일반 주민한테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구 예산으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직원들기 때문구 예산 가지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일단 시작을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랑의 나눔장터를 개장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 이 취지는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하거나 싸게 파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암역 옆에 교통섬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덥지 않으면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쪽이 보면 지역은 넓은데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연신내 물빛공원이라든지, 예일여고라던지 아니면 불광천변이라던지 사람이 계속 많이 다니는 주말을 이용해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시에서 하듯이 뚝섬이나 종합운동장이나 한강변에서 하듯이 우리 은평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계획이 그러니까 정례화 시켜서 한번으로 안하고 매달 한 번씩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월부터 매달 하기는 하는데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불광천변이 좁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한번 해 봤거든요. 결코 좁지 않아요. 일반 돗자리, 아이들 이용하는 굉장히 교육상 좋더라고요. 경제관념도 익히고 한번 참여했던 요즘에는 도서나 의류나 신발 같은 것이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런 것을 자기가 깨끗히 빨아서 가고 팔고 또 좋은 것을 사고 하는 교육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을 구에서 허가를 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또는 봉사단체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에 주 5일근무가 되어서 토요일에 직원들 나오시기 어렵지만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 구의원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여성구의원 네트워크 형성을 사업 효과로 보셨는데 그동안 타구의 여성구의원이라든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의 개별상담 해서 가정폭력상담소 두 건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422명 명수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쉼터라던지 요즘에 가정폭력 피해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관계된 독립적으로 그런 부서가 따로 있으신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 직접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 있는데 먼저 생긴 곳은 지금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중 생긴 곳은 아직 예산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도 어디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딱히 홍보부족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상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담소가 전에는 상담소가 하나 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얼마전에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담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아서 우리 관내에 신문이라던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한혜희씨라고 계신가요? 김혜희씨인가 혜짜 들어가는 분 계세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혜희씨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세요?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엊그제 내가 은평구 홈페이지에들어갔더니 칭찬합시다에 김혜희씨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 원장님이 구청에 볼일 다보고 오늘 구청이 끝난 줄 알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서 왔는데 한 9시정도 되었데요. 밤 9시 그런데도 그 분이 그 때까지 일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 줄 때라든가 그런 때에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럽니다.

고영호간사

어찌 되었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게 본위원은 바램이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보육시설이 한 동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285개입니다. 20개동에.

고영호간사

285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 하고 놀이방 그렇게 해서.

고영호간사

그 중에 우리 285개에 들어가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요? 얼마정도 해요? 연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가정복지팀에 예산이요? 1년 나간 것은 한 181억정도 됩니다.

고영호간사

어린이집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특감한 것을 알고 계세요?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강서구, 과장님 아시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2002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보조한 내용에 대한 서울시가 특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14건이 운영비보조금 불법전용 등 14건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구도 이런데 이 181억을 우리 보육시설에 주는데 우리 은평구이라고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285개 되는 시설을 일일이 다 나가볼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밝히고 싶은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 가정복지과에 총 몇 분이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까지 24명입니다.

고영호간사

24분이지요? 스물 네분이 사실 285개를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 같고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집행분야라든지,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집행분야,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적정 여부, 비용의 지출, 보험가입, 장부등의 비치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구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24명이 아까 김혜희씨처럼 조금 늦게 퇴근을 하나 있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최근에 지도점검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을 저희가 285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가는 것도 11월달에 급기야 끝이 납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인력이 문제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팀에 7명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돈을 투입을 해 주면 그 돈 투입해 준 것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구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공무원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수해지역에 많이 자원봉사를 다녀오셨습니다. 본위원도 수해지역에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각동에 하달하여 이번 수해지역에 남달리 봉사활동하신 청소년과 주민들 중에서 선별하여 표창을 상신하여 앞으로 재난대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활화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조사해서 시상할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적극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단히 성실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활발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는 현재 종합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실내체육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그게 말 그대로 공약사업인지 실천가능할 수 있는 공약사업인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은 뉴타운 지역에 저희가 경기도 창릉천 인접지역 지하에 청소적환장 그리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실내체육관을 그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일전에 전화로 구두 질의를 하였는데 뉴타운 사업 진행과정을 보고 건립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자성위원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계획입니까? 그 얘기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관내에 체육관을 지을 만한 토지도 없습니다, 뉴타운 지역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 지역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설립하는 걸로 청장님 구상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상에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되는 경비라든지 그걸 산출 중에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적환장이 우선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지하에. 그리고 그 지상에 실내체육장을 건립하는데 지금 적환장 건립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적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한장 지하 건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여러 가지 구청주관 문화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괄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행사 앞으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총괄 담당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때 5대 의원들의 의전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도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행사를 하든지 할 때 구의원님들의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건 과장님들이 약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총 45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단체명과 각 단체의 지원된 금액을 지금 나중에 저한테 서류를 문서화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위원회 현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었지 위원회는 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각 위원회가 지금 등원한 지 두 달이 되도 5군데 밖에 위원회의 요청이 안 들어 왔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나머지는 전 위원들이 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되겠죠, 두 달이 지났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용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로 교체해달라고 통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위원 가운데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는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께요, 문화체육과장님께. 향토박물관 추진팀이 있잖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별정직 몇 급이 팀장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정규직 행정6급이 팀장으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6급이 팀장이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계약직으로서 전문직이 하나.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직은 그냥 주임이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또 일반 직원도 하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직 한 명 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지금 향토박물관추진이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왔어요. 은평뉴타운내에 SH공사하고 연계가 안돼서 그래서 향토박물관 추진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진 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계속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건립 위치가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은 자체선정을 했습니다마는 SH공사에서 최종확정을 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팀을 만들었는지 그게 지금 제가 ...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느 과에는 인력이 남고 그런데 향토박물관 추진팀은 그냥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립합창단?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하신 사유는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주로 은평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외공연도 하고 해서 우리 합창단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자체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갖다가 그런 것을 좀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함으로 해서 구립합창단의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외적인 홍보입니까? 은평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구를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합창단 수준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현재 연간...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술의 전당에 가서 들어간 예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은 행정비용까지 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 가요? 대관료 다포함해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대관료는 그때 주최 측에서 대관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단지 특별 출연자들 사례비하고 그런 비용만 행정적 유인물 만드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지막 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10월 1일부로 문화예술회관도 넘어 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보직으로 다 받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설공단 사무국에서 저도 현재 보았습니다마는 직원을 현재 별도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 모집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이잖아요. 그분들은 다시 은평구청으로 들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별도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은 가게 되면 다시 사표를 내고 다시 그쪽에서 공개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팀이 하나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관장하는 팀이 있었는데 팀이 없어지지 않느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구로 오게 되면 구에서 타부서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활성화 지원에 보면 4억 7,000만원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5개 단체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실사를 합니까? 우리 과에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단체 주관부서에서 다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체 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고 사업집행 내용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집행됐는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실효성없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정리할 용의는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제안 이후에 각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정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맞추어가지고 짜 맞추기식으로 갖다 드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세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안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지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구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에 교부 목적이 맞도록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보니까 단체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45개라면 적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네 골목까지 사행성 게임장 성인PC방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은평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언론에 자주 언급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위권에 드는 강서나 은평, 중랑, 노원 등에서 성인오락실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문화체육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PC방과 게임장이 문제가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한 내용들이 우리 과에 접수되면 저희들은 과징금 부과라든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시설지도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PC방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14개 업소, 또 과징금 부과한데가 23개 업소가 있고 또 게임장같은 경우에도 작년 1년간 보면 83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재산만 탕진하고 의식까지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새마을 마을금고 운영지도는 어떤게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금고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데요.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 업무분장표 44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을금고 운영지도...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고가 아니고 문고입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잘못인가 인쇄물이 잘못인가 마을문고입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글씨가 잘못된 것으로서 질의를 안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강창수위원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라바댐 준공 축하공연에 대해서 총괄하셨지요? 문화행사에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행사에만

장창익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1,000만원이요. 생각보다 적게 들었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예산이 허락하는...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만명 왔다고 보는데 공연사측에서는 3만명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은평구민 중에서는 한7% 정도는 왔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불광천 행사 중에서는 최대 인파가...

장창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많은 주민들께서 거기를 오시고 또한 끝까지 남아서 공연을 보시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고나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왕 우리 주민들을 잔치를 위 한 한마당이라면 공연하는 가수 등을 선정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행사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수준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가수는 정훈이씨 한 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장을 열었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수나 공연자들을 부르더라도 우리 주민과 같이 웃고 뛰어놀고 또 거기 물가도 있었으니까 물에 뛰어내릴 정도로 흥겹게 놀 수 있는 마당의 장의 되었으면 어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그 쪽에서 많이 하실텐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우선 가장 앞에 있는 보고드렸듯이 10월 구민의 날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또 다른 구청 각 과로부터 주민축제 행사를 계획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0월 축제계획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구민의지로 내용을 봐서 좀더 구성을 잘 짜서 아주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마당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분야별로 다 행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지역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각 과로부터 동으로부터 행사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행사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라바댐이 물론 수질이라던가,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17억 이상의 돈을 들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장이 부족한 은평구민들에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구에 살고 있는 연애인이라든지 가수나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사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은평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수나 오케스트라나 악단들을 부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야생동물먹이주기 해서 단체가 4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을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겠지요? 그 점에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활동대상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우리 전체 관내가 되고요. 야생동물먹이주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김채규위원

북한산에는 저도 아마 수차례 가보았기 때문에 실제 또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관내에 주로 자연활동을 정화를 하면서 북한산과 유원지 행락질서 캠페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좋습니다. 먹이 종류는 대충 몇 가지 갖고 나가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주로 동물들이 먹이를 못 찾기 때문에 주로 야생 동물협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먹이들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봄맞이 환경정비행사로는 지역이 어느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관내에 20개동 전체 지역을 대상을 해서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로 또는 주요 지적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활동하는 지역이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신내 물빛공원 내지 증산동 체육공원, 녹번동 잔디동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세 군데 정도로 해서 연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가 봄맞이 환경정비를 11차례, 그러면 우리 단체 45개 단체가 전부 다 나와서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단체를 45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기능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묶어서요. 예.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주로 기초질서는 어디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주로 지하철 역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담배꽁초 안버리기라던지, 쓰레기 안버리기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여기에는 기초단체질서 캠페인도 각 단체별로 구성되어서 파트별로 이렇게 실시합니까?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채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제가 다닐 적에는 아침 새벽에 나갈 적에도 있고, 또 저녁 때에 나갈 때에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주로 보면 기초질서는 아침에 주로 나갑니다. 주로 역사속에 들어가서 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 밖에서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식사비 최소한 교통비, 식사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안되었거든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침에 출근 8시 전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7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각 단체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행사시기를 일과 중에 낮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각 단체에 보조금 사업속에는 국민기초질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일반 단체운영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금이 전달됩니까? 그 행사 때마다 그 때 그 때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연중 행사비로 나가는 것인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연중 사업비속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확실한 내막은 모르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단체 행사할 때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채규위원

그 점을 좀 명확히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해지역,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수해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이 자료에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폭우가 쏟아질 적에 국립공원주위를 배경으로 해서 토사가 엄청나게 흘러 내렸습니다. 원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물에 휩쓸려서 유속도에 따라서 산 쓰레기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로는 나무토막, 가랑잎, 그리고 제가 아마 직접 몇 군데를 둘러봐도 주먹보다 더 큰 제가 크기를 말씀해 드릴께요. 이 정도 되는 돌맹이들이 골목길에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나와보라 또 한가지 불광1동에 17번지 주변에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일부는 넘어졌습니다. 그 때 때마침 제가 순찰을 돌고 있던 중입니다. 마침 동사무소 차가 있길래 들여다 보았더니 동사무소 직원 몇 분이 나오셔서 정비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정비작업을 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은 인력도 부족이고, 장비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구에 연락을 했습니까? 하니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지금 곧 바위가 무너지려고, 저도 보았지만 일보직전으로 되어서 비는 억수 같이 내리고 지층으로 물이 스며들고 밤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직원이 아닌 인부 대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비닐, 곡괭이, 삽,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저와 함께 비닐 처치를 했습니다. 지금 연 4회로 수해지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 수해라는 것은 예고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곳이 아니라 열 곳, 100곳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실 런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난 7월 폭우 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적은 6월말까지고 그 사항은 안들어가고 실제 우리가 계획은 여기 안들어 가있고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관내 영락중학교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지원이 있었고 강원도 인제나 영월이나 단양이나 이런데도 많이 간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으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구 전반적인 대책을 아마 세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채규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