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인규 위원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기준에 따라서 없으면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대입니다. 위에도 7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하수도의 공기업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81회 임시회에 상정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해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하수도 인상내용을 계속 시행치 못하고 이번에 하향조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618억원을 들여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고 하수처리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중앙지원금을 확보하여 하수관거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일반회계의 지원금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4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2003년 9월에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조정 과정에서 업종통합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업종간의 요금부담의 형평성 조율이 어려워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인상폭이 200～370%까지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반용 및 대중탕용 대상가구에서는 요금 재조정 건의 및 이의신청 등이 많았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하수도 사용업종 재조정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비록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 시민경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하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하수도 요금 사용요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우리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평균 인상률은 148%였습니다. 그러나 업종통합을 병행 시행하면서 종전 업무용에서 일반용 통합가구와 종전 욕탕 1종에서 대중탕용으로 통합된 가구에 대하여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70%까지 인상폭이 높게 나타나 요금부담의 형평성 등 시민경제의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수도요금 하향 조정은 종전 평균 인상률 148%를 초과하여 인상된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하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조정폭은 종전 인상률 148% 이하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여 종전과 대비해 보면 현실화율에서는 50.2%에서 43.2%로 7%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요금인상은 전체 사용료 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 148%에서 136%로 12%가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용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5만 5,379원에서 7,609원 인하된 4만 5,970원으로 17%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대중탕용의 경우에는 68만 3,511원에서 23만 8,869원 인하된 44만 4,642원으로 34.9%가 하향 조정되어 업종간 사용요율 형평성 제고 및 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통합전 욕탕 2종에 해당하는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대중탕용으로 적용되던 것을 사용요율이 높은 일반용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 서민 대중탕용과 구별되도록 업종을 조정하였으며, 요율적용 단계에서는 2단계 요율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업종간 요금 부담의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업종 통폐합에 따른 일반용, 대중탕용의 높은 인상폭을 조정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요율과 요금인상에 대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 등의 요인인 하수도요금 사용요율에서 종전 평균 148%를 초과하여 인상된 일반용과 대중탕의 조정폭을 148%이하로 한 것 등 현실화율 50.2%에서 43.2%로 7% 하향 조정한 것과 요금인상도 전체 수익기준 148%에서 136%로 12% 인하하여 일반용 평균 17%, 대중탕 34.9% 하향 조정한 것은 업종간 형평성 해소 및 사용료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일반용으로 적용한 것은 서민 대중탕과 구별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요율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한 것 등은 업종간 요금부담 격차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04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달성 권유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에 업종통합 등으로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일반용과 대중탕의 인상폭이 200～370%까지 높게 적용되는 등 업종간 형평성 조율이 어려웠으며, 그 동안 요금 재조정 건의 및 이의신청 등 민원이 많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하향 조정토록 계선 의견도 있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민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계가 따로 없고 사용량만, 지하수는 지하수 계측기가 바로 뽑아 올리게 되면 바로 계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방류계는 없습니다. 사용량 그대로 다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평균 148%를 인상을 하면서 가정용에 대한 요율은 낮게 적용을 했고, 이번에 인하가 되니까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대중탕용이나 일반용은 370%까지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인상요인이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 높게 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이 두 부분을 낮춰준 것은 거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 전 가정에 가정용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4만 7,000중에서 가정용이 지금 4만 2,000인데 요금체계로 보면 가정용 전체가 1억 9,000만원이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수는 많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일반용이나 목욕탕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요율 체계를 저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인상률을 두 군데에 높게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 인상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분할이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