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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7-09-05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8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후 소관 업무 과장의 각목명세서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당면현안 사업과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168억95만2,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추가 보통교부금 195억9,749만3,000원과 신림13동 동청사 손실보상금 19억345만9,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신청사 건립 지방채 차입을 취소하고자 47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7,010만8,000원으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행사지원용 방송차량 및 업무용 버스 구매, 직원 인건비 부족분,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총무과 소관 23억142만5,000원, 신림13동 청사 구조보강, 동청사 소방점검 지적사항 정비,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부족분과 건물도색 및 보수,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등 자치행정과 소관 2억9,170만8,000원, 예비비와 소송업무 수행, 무료법률 상담 등 기획예산과 소관 64억7,506만1,000원, 구정 홍보용 LED전광판 및 잔넬 제작·설치,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홍보전산과 소관 10억5,154만8,000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구매 등 민원봉사과 소관 3,779만9,000원,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비용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5,000만원, 부서운영 행정장비 구입등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956만7,000원,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감액 예산으로는 대여장학금부담금 잔여분 3억3,048만2,000원, 신청사 건립 지방채 차입 취소에 따른 상환이자 2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7,45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을 통합신청사 건립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은 행정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미래정책추진반 담당주사께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총무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반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반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1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2회 추가경정에 홍보전산과에서는 총 10억5,104만8,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반영된 것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길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관악추진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 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이정연미래정책추진담당주사

미래정책추진담당주사 이정연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이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관악구의 장기발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미래정책추진반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직전까지 기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과 2007년 8월 16일 제11회 간주처리까지에 의하여 2,692억4,1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275억3,186만9,000원과 특별회계 417억944만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는 일반회계 202억9,221만9,000원과 특별회계 60억9,959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동산교부세 22억500만원과 보통교부금 195억9,700만원 등으로 170억1,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등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등 58억731만3,000원,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455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징수교부금등 61억원입니다. 그밖에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당초예산에 신청사건립비 차입으로 47억원의 지방채차입을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상황의 호전으로 취소하고 금회 추경안의 상기 추경재원으로 대체 충당하였으며 차입에 따른 예상이자지출액도 2억원 경감되었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통합신청사부속건물(구 보건소건물) 및 의회청사(현재의회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13억3,400만원과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3,300만원 등의 일반행정분야에 38억9,700만원과 봉천4동·봉천6동·봉천7동·신림5동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비 5억6,500만원과 성혜어린이집 개축비 3억3,900만원, 일반수급자 급여비 2억5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1억1,1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9억3,200만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6,400만원 등의 문화체육분야 6억2,100만원과 환경미화원등 인건비 부족분 19억3,300만원과 폐합성수지등 폐기물 처리비 4억1,9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현대화 사업비 5억700만원, 청소장비인 로우더 구매비 1억4,000만원 등 환경녹지분야 32억2,100만원, 신림9동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등 도시경제분야 2억8,700만원, 신림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비 15억6,400만원, 관내포장도로 및 시설물 정비비 7억5,000만원과 호암길 보도 정비비 2억원, 신림로 난간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31억1,6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 4억5,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등 치수재난분야에 8억3,5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64억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비 16억3,400만원,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주차장 18억5,200만원 등이 주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재원배분 상황은 총무과 23억142만5,000원과 자치행정과 2억9,170만8,000원, 기획예산과 64억7,506만1,000원, 홍보전산과 10억5,154만8,000원, 민원봉사과 3,779만9,000원, 미래정책추진반 1억5,300만원, 교육관악추진반 956만7,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금회 추경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기정예산액은 664억8,075만6,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23억142만5,000원 증액편성으로 총예산액은 687억8,2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억130만9,000원과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 등 6,510만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부족분 1,690만원과 관용차량 리스비용 535만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472만원, 미래정책추진반 및 교육관악추진반 등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7만원, 통합신청사부속건물(구 보건소 건물) 및 의회청사(현 의회건물) 리모델링 및 감리비 13억3,449만3,000원, 행사지원용 방송차량·업무용버스 등의 자산취득비 1억4,439만원과 전화친절도 평가요원 인건비등 793만9,000원, 직원능력개발비·위탁교육훈련비 등 9,110만4,000원, 직무전문교육 교육여비 2,775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6억5,397만8,000원,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2억3,655만9,000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2억9,170만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 1,371만5,000원 외에 우편료·전기료·통신료 등 7,000만원과 동청사소방점검지적사항 정비비 4,442만원과 신림13동청사 구조보강비 1억973만7,000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와 건물도색 및 보수비 5,383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9억760만8,000원인데 금회추경에서 64억7,50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부분은 노령연금대비 등 향후 예산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입니다. 사항별로는 사업예산서 인쇄비 700만원, 소송료 3,3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사무용품구입비 130만원, 무료법률상담 운영수당 3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법무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만원, 무료법률상담 기타보상금 6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450만원, 예비비 64억2,47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의 기정예산액은 23억2,888만7,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지출 증액편성액은 10억5,154만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 7만8,000원 외에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비 7,000만원과 구정홍보용 전광판제작·설치비 등 2억3,500만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구매비와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소모품비 등 4,447만원, 구민교육 외래강사료 900만원, VOD 시스템기능개선비 1,300만원,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비 6억2,500만원, 외부망백업시스템도입비 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기정예산액은 2억7,755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지출 증액편성안은 3,779만9,000원입니다. 우편료 800만원과 민원실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벽걸이용TV 등 637만2,000원, 통합발급기 2대 구매비용 2,192만7,000원, 외국인주소변경전용프린터 1대 구매비용 1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통합신청사추진담당관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9억5,296만7,000원인데 금회 1억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완공기념 문화행사비용 5,0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사업 차입금상환이자 2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7,709만5,000원인데 금회 956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 8만원 외에 TV·컬러레이저프린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스캐너·문서세단기 등 각 1대 구매 비용으로 948만7,000원 등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 대해서는 관악구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5,3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6쪽, 원래 관용차량 리스 안 하시려고 하고 본예산에는 다목적 승용차 구입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예산을 요구 안 했었는데요, 상반기 때.

이행자위원

요구 안 하셨던 차량을 왜 리스하시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리스하려고 하는 차량은 갤로퍼라고 차량이 노후돼서 그걸 폐차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가 차량구입보다는 리스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로 우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추세에 따라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추세라는 게 저비용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차량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가 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6개월 분이 89만2,200원인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월.

이행자위원

월이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연간이면 1,000만원 넘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리스비용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이게 얼마나 하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단가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등록비용이 들어가서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행자위원

3,300만원 정도면 3년이면 차량값이 나오는데 왜 리스를 하시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중간에 차량수리비라든가

이행자위원

아니 새차가 3년 안에 수리비가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차량이 10년은 돼야 수리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지요.

이행자위원

수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서, 새차가 5년 안에 수리할 게 얼마나 있어요. 차가 제대로 나오면 그럴 일이 없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제반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이행자위원

리스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나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리스회사에서 다 대행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한 번 뽑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와 리스했을 경우를 뽑아서 오늘 중으로 주시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행사지원용 방송차량 구매 있잖아요, 83쪽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꼭 필요한 건가요? 기존에는 어떻게 기구나 이런 걸 이동하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옛날방식대로 방송장비를 일반 승용차나 봉고차에 실어서 행사장마다 들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동 인사회때나 이런 때 보더라도 5층이나 4층까지 직원들이 들고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관악산에 행사있을 때라든가 도림천에 행사지원할 때 그때마다 직원들이 다 들고다녀서 그건 너무 가혹,

이행자위원

어차피 관악산에 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들고가야 될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행사장에. 그러면 방송차량에다 아예 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하면 접근성도 좋고 음향의 효율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차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해서 차를 그대로 놓고 선거 때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방송기기들만 거기다 싣고 가신다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방송기기를 거기에 셋팅해서 나중에 스피커만, 다 세트로 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무리없이 썼던 것 같은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건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리인원이 행사지원과 관련돼서 3명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명으로 인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오히려 차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지요, 운전사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전까지 겸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다 쓰셨던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 업무용 버스 구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5인승 버스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주민들이나 이분들을 수송하는 버스입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구가 이렇게 행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각 구별로 거의 똑같이 45인승 버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구에도 그런 행사지원용 방송차량들이 다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타구도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반 정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반 정도는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희 재정수준이 반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은 4개월만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계속하시는 거에요, 이게 고객감동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신설된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리스차량 구체적으로 차량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구입시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부분, 보험료, 세금 등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쪽에 국내여비 나와 있는 거 먼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47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제출하신 추경설명자료 국내여비 증액분 2,775만원인데요 차액이 왜 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비가 여기에는 추경요인만 있어서 나온 건데 본예산에 보면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 또 교육여비가 있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여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 차액은 다른 여비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차액 2,000여 만원은 다른 돈이라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증액하는 게 2,775만원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비단가가 10일짜리가 12만원 그리고 5일은 7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오른 건가요, 인상된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교육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간다든가 아니면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교육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소요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기준대로 편성된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비 기준단가가 편성된 이후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동영

이동영위원

여비단가가 언제 인상됐어요?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추경요인없이 본예산에 다 편성하게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재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때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기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 오른 시점이 언제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2006년도에 올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2만원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만원으로 인상은 되었지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만원으로 하면서도 전액을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면 단가인상분이 완전히 다 반영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 정도가 부족분이었어요? 인상대비하면, 1만원씩 차이가 나면. 비적용된 게 본예산 편성시 단가인상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답변주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직무전문교육 10일×12만원×100명 해서 1,200만원, 직무전문교육 5일×7만원× 225명 1,575만원인데 아까 질의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 때도 이 기준으로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이 금액이 기준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하고 지금 차이는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갔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교육수요도 일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교육대상자가 늘어난 거지요? 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외부기관으로 보내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2007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무전문교육 10일 단가가 6만원, 5일이 3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두 배로 늘은 이유가 뭐지요? 단가가 그대로고 수요가 많으면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설득력이 있는데 단가가 두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비교표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비교표 만들어서 주시면 되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분석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가 변동된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편성하실 때는 두 배가 올랐으면 두 배가 오른 게 통보된 건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확인 후 총무과장님 답변 끝나시더라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 미래정책추진반, 교육관악추진반, 고객감동팀 그 다음에 미래정책추진반이 6명, 교육관악추진반 12명, 고객감동팀 6명 신규 업무부서가 생기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야 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필요하니까 하셔야 된다고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 건 인정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총 24명인데 이 24명이 전부 신규채용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부서에서 이쪽으로 분화돼서 인사이동 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냐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서를 운영하는 거 필요한 거 반영하더라도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보통에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에 해당할 때는 그 부서인원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명 단위입니다. 인원기준 단위가 있어요, 20만원이면 20명 이하, 30명일 경우는 30만원 이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4명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존부서에 인원으로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전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사용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두 명씩, 부서에서 한번에 반 정도 줄어서 이쪽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 과에서 한 명 정도씩 감 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된 게 교육관악추진반도 각 과에서 한 명씩 그렇게 나간 경우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쪽에 있던 분들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두 명 빠져나왔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교육관악추진반이 총 몇 명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3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줄었을 때는 그게 미미할 수도 있어요, 전체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왔을 때는 그 금액을 다 합쳐도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26명이었다가 6명이 줄었다 해도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집행하는 거고 20명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는 건 연말 결산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불용처리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복잡한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너무 세밀하게, 예산자체가 예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관련사항 답변 안해 주신 건 질의·답변 끝나시더라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꼭 필요한 행사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처음에도 각목명세서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악구가 작년 민선4기와 제5대 구의회가 출범하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큰 대형사업들을 시비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개별로는 그런 걸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형사업을 유치하는 기념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서 그런 축제의 장을 펼침으로써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 문화행사 동원 안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나요? 각 동별로 다 동원해야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요, 공연단체야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지요. 1만 명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만 명 그러면 각 동별로 동원해야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동원이라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오고 또 출연자에 따라서 참여인원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영어마을 유치, 경전철, 신청사 완공기념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신청사 업무까지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본위원 판단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개청 준공기념식 예산 잡혀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2,000만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2,263만2,000원 잡혀있지요? 운영비까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초청대상이 몇 명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개청식 할 때는 장소 문제 때문에 500여 명 남짓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잡았을 때 3,000명 잡았지요? 2,200만원 편성했을 때 기준이 3,000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좁아서 500명 한다고 치고 이 돈을 쓰는데요, 개청식 하는 날 2,000만원 쓰고 바로 전날 전야제지 않습니까, 지금 잡는 게. 명칭이야 완공기념 문화행사인데 관악산에서 밤에 계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야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준공기념 개청식 전야제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개청행사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7~8,0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기념행사로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존에도 2,000만원 정도도 많다고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 때 삭감요구했다가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게 지금 청사로 들어간 예산이 물가인상, 변동분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910억원 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청사를 지어야 되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야제를 열어서 거기에 청장님 나가서 지금 유치됐던 관내행사들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효과도 있겠지만 개청행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달에는 인헌제도 있잖아요? 관악구 행사가. 만약 그걸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면 그런 행사공간이나 시간들이 다 있는데 굳이 5,000만원 잡아서 하는 건 본위원 판단에는 100% 낭비예산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선심성이고, 구청장의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구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진심으로 받아드릴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게 정 필요하다면 인헌제나 이런 행사에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행사공간에서 알렸고, 본 취지가 정말 신청사가 완공돼서 주민들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 5,000만원을 주민복지 예산으로 돌려서 오히려 다른 돈을 더 절감해서라도 그렇게 쓰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정 신청사하고 연관짓겠다면 신청사 방문했을 때 주민들한테 물품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에서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청사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거나 같이 완공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없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인헌제는 제례행사고 이건 공연과 관련된 축하행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인헌제 참석해 보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헌제 제사만 지내고 끝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례행사 중에 한 과정일 뿐이지 본래 목적은 제례행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제례행사하고 문화행사 하지 않습니까. 뻔히 다 아는 얘기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을 신규로 배정해서 1만 명을 모아놓고 분명히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동원은 안해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돼서 1만 명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만큼의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이냐 이런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 구쪽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해야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왜냐하면 타구의 경우 보면 문화행사가 대형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서초라든가 주변 구만 보더라도 그런 축제문화행사가 있는데 관악구 물론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와보니까 그런 문화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타구에 대비해 위축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도...
동영

이동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문화욕구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병행해서, 그러면 그런 행사들도 전년도나 과거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강남, 서초보다 문화욕구가 많은데 그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요 일부. 오히려 그쪽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런 행사를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밤에 늦게 퇴근해서 오페라 공연 가서 앉아있을 여유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오페라 공연이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화행사가 솔직하게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53만 구민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욕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어쨌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요. 그런데 관악구 예산이 전체 주민들의 평균적인 지표를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서도 어려운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편성하는 거지 일부 잘 사는 분이나 상류층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이 문화행사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행사자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행사자체가 애초에 기획돼서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 판단에는 선심성, 낭비성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에요. 청사 짓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청사에.
동영

이동영위원

청사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공공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다고 옛날 청사를 부수지 않고 낡은 건물대로 한다면 오히려 유지보수비라든가 주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동영

이동영위원

신축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910억원까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설계과정이라든가 쭉 지난 4대 의회 때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런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증액됐었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고 예산들을 경직되게 묶어놓기보다는 잘 쓰는 게 맞는데 5,000만원 잡혀있는 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에요. 이거 안 해도 그 다음 날 개청행사 잡혀있는 예산 2,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 예산은 삭감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답변준비 되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집들이 전야제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집들이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윤기위원

청사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집들이 전야제, 제목만 봐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야제는 아니고 개청식 하는 날 저녁에 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집들이 하자는 거지요, 집에서. 새로 들어온 집에서요. 집들이 5,000만원 들여서 하자 이거지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다 와서 구경하십시오 이런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장소가 관악산 주차장에서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집들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하고 행정하고는 소리없이 가는 게, 소리없는 자동차가 성능 좋은 자동차고 행정도 소리없는 행정이 잘하는 행정입니다. 소리없이 하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너무 소리없는 행정을 하시라고 하는데 요즘 행정도 적정한 홍보도 필요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적정한 홍보가 필요한데, 그게 홍보입니까? 5,000만원 이건 대표적인 낭비성, 일회성, 행사성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낭비성, 일회성, 행사성, 과시용, 전시용 그런 예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는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있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의원의 역할 그 다음 의원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느끼고요. 의회청사 리모델링비를 총무과에서 올리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의회청사에 어떤 기관들이 입주하게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과 노인회관, 장애인단체 그리고 일부 남는 공간은 내년도 동 통폐합과 관련된 신설 부서가 생길 경우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재활용센터는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재활용센터는 신림8동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재활용센터, 시설관리공단, 노인회관, 장애인단체 이렇게 적혀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경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료받을 때마다 달라요,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장애인단체 어느 단체들이 들어옵니까? 장애인단체도 많습니다.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어느 단체 들어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림7동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전체 들어오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신림 몇 동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7동이요.

서윤기위원

신림7동에 무슨 장애인단체들이 있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전 동사무소에 장애인단체들이 몰려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쪽으로 장소 옮겨오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들인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단체명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초 기정예산이 2억4,000만원이었어요, 실시설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단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및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오는데 기능, 신체, 교통, 정보화, 기업, 지체, 열린정보, 농아인, 산업재해, 곰두리, 문화협회, 국제문화교류, 환경장애연구 그런 단체들입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 단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3개 단체입니다.

서윤기위원

13개 단체가 다 여기에 칸막이를 해드리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독립공간 여기에 다 만들어드리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기정예산액이 2억4,000만원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2억4,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의회청사하고 다른 시설비 예산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사업비 뭐냐고요? 2억4,000만원이라는 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합신청사 부속 건물 설계비하고 의회청사 설계비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소요예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소요예산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서윤기위원

소요예산, 기정예산액이 목이 틀려요? 여기에다 넣을 수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억4,200만원은 1차 추경 때 통합신청사 부대시설정비 1억5,000만원,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7,000만원, 의회청사 칸막이공사 실시설계비 1,200만원 해서 2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목이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뭉퉁그려서. 그런데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해서 기정예산액이 2억4,200만원 별도 설명없이 들어오니까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나는 걸로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실시설계용역비 1,200만원 플러스 해서 지금 예산에 2억5,600만원 여기에 의회청사 리모델링비에만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만 하는데 2억7,000만원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예산 뽑아본 견적서 및 내용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그것을 쭉 뽑아서 위원님들께 상세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같은 건데요,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이 예산 올라온 게 10억4,200만원 올라왔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기에 감리비까지 하면 얼마지요? 10억원 거의 11억원 정도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0억7,000만원 됩니다.

서윤기위원

10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감리비까지, 우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해서 구에서 투융자심사 하게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얼마 이상일 때 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때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금 했다고 하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월 8일날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8월 8일날 하셨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8월 8일날 투융자심사할 때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전체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 소요예산이 29억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는 10억7,800만원만 하고 내년에는 19억원을 더 추가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겁니다. 추가로 또 들어갈 예산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나눠서 쪼개서 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해야지 쪼개서 하고 쪼개서 하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비용 들어가는 거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니 그러면 본예산 30억원 전체 예산이 들어갈 거면 전체예산 중에 지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체 금액에서 모자이크 보여주듯이 부분부분 보고를 하고 이것을 심의, 의결해 달라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설공사비 10억원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1차 공사비 명기가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1차공사비라고 각목명세서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제출돼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데 심의,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 의결하게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요원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몇 명 운영하실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명 정도 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명.

서윤기위원

2명 운영하실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관내 거주자 중 전화모니터링 경험이 있거나 평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채용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예, 어떻게 채용을 하실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한 사람 당 약 35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 거지요? 비용이 지불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당 3만5,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일당 3만5,000원 4개월 동안 350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는 거지요? 약 350만원 가량.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러 사람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런 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 통합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 정도를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10억원 했다가 내년 본예산 때 또 편성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혹시 요근래에 추적60분에 구청사에 관한 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사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신청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언론보도 말씀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한 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보도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YTN에서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용이 뭐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예산으로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용밖에 없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청장님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시달된 기준면적보다 약간 오바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약간이라는 게, 행정자치부 지침은 얼마인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그건 다 외우지 못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대충 그 정도도 모르고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확한 통계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입주날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일모레 10일날 입주하실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행자부 면적이 얼마고 지금 현재 청장님 방에 면적이 얼마고, 오바가 얼만큼 됐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민감한 거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주민들 여론이 어떤 건지 압니까? 구청을 저렇게 호화롭게 지어놓고 구청장실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놓고 있다, 낭비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아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좀 작지만, 저는 구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반론제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적절하게 제가 설득도 하고 해명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려놓고 또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비 30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되고, 그러면서도 면적이 비좁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구청장실 면적이 행자부 기준면적보다 넓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넓다고 얘기하셨는데 넓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관악구만이 유독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 구만 유독 넓은 게 아니고 타구 사례도 거의다 유사하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행정처리하면서 지침이라든가 규정, 법을 위반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 하나요? 안 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건 어겨가면서 넓힌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대민서비스에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에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아주 복지부동하시면서 이런 건 관대한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화친절도 평가요원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불요불급하게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월 13일자로 고객감동팀, 옛날에 친절봉사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친절봉사팀이라는 게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각 구청별로 친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각 구에 많이 확산됐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친절봉사팀이 최근까지는 민원봉사과에 한 명이 담당하면서 타 업무까지 겸직했는데 주민서비스를 앞으로 더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고객감동팀을 새로 구성했는데 근래에 보면 직원들의 전화 수화상태라든가 각종 상태를 점검하려면 외부용역을 준다고 하는 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용절약하려고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계속 이건 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도,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 이걸 쓰겠다는 얘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이라면 전화에 대한 응대부분만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전반에 걸쳐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어떻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있지요, 직원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친절도가 어떠냐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화친절도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전화만 받는 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전화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서 전화로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떤 걸 하냐 이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두 가지 다 양쪽으로 비슷하게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어느 통신사를 방문했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꼭 거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비스가 친절했느냐, 만족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친절한지 이거에 대한 것만 물을 것인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에 대해서 활용이 잘못되면 저도 이건 참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활용을 잘 할 것인가, 예전에도 보면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도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하시려면 획기적으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쓰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치 말라는 얘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번째로, 40쪽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뭔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 스스로가 소요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편성하면 그 다음 해 2월달 후에 결산하게 되거나 이러면 결산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담액을 재산정해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4억4,700만원인데 감추경이 3억3,000만원이 내려왔다면 결론적으로 1억1,700만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예산편성이 잘 된가요, 이렇게 되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편성단계에서 이게 많느냐 적느냐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편성에 대한 과다편성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리면 안 되지요. 의회는 모르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 주니까 결국 몇 개월도 안 지나서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감추경하는 이런 우스운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그걸 구별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폐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시정하도록 하셔야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왜냐하면 대여학자금에 대한 것은 대충 나오잖아요, 직원들 몇 명 정도가 아이들 학자금 필요하다는 게 대충 계산해서 나오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편성해서 올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여해 준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 학자금 대여해 준 거. 학자금 4년제 대학생 같은 경우 졸업 후 2년 후부터 분할상환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연금관리공단에서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연금관리공단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부터 예산 올라오면 3분의 2는 삭감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곤란해요, 왜 이렇게 3분의 2가 남아도는데 우리 예산도 못 쓰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많이 줬다가 감추경하고 이러는 예산인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그 추세를 잘 못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추경하고 이러면 내년부터 예산 올라면 3분의 2는 삭감해 버릴 거라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 단순해요, 예산을 쓰지도 않고 추경에 감추경이 3분에 2가 올라와 있는데 단순한 게 아니지 수치를 보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똑바로, 어쨌든 연금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그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수요계산을 여기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하셔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되지요, 연금관리공단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전에 있을 때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금관리공단에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의결해 주고 지금 와서 삭감해서 감추경 하는데 또 그대로 해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돼요. 다른 예산은 못 쓰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여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정확한 산정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튼 그렇게 안 하면 내년부터는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39쪽에 국내여비, 본예산 편성시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난 2006년 6월 12일날 증액된 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반으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의나 우려는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혹시 의원이 지적을 안 하거나 모르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행사 5,000만원 65쪽이요,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선심성이나 아니면 주민의 동원 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입주식 내지는 집들이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신청사 완공기념행사라고 여기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 1회에서 2회 정도에 다양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문화행사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완공기념과 부수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 통합신청사에서 주관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사추진반에서 할 수 없고 전문으로 하는 문화체육과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관악구에서 관악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없었던 큰 문화행사를 매년 추진해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또 생각을 한다면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가 그리 부적절한 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동원, 선심성, 행사성 이런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1만 명 이상의 구민이 참여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적 행사가 된다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도 그리 낭비성 에산은 아니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단지 구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우려나 지적에 대한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구민 자발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티켓을 끊으면 아깝지 않다 하는 영화가 있고 괜히 돈주고 봤네 다음에 1,000원 주고 비디오 빌려볼 걸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쪽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했을까, 참여하지 않을 걸, 오지 않을 걸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과 관련돼서 저희가 관악산 주차장으로 했는데 실제 영어마을이 낙성대에 유치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는 교통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편의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관악산 주차장으로 옮겼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론, 관악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려면 이런 대형 문화행사가 1년에 서너 번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9월달에도 구로구를 보면 문화축제기간을 3일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에 저희 자매도시인 괴산군이라든가 단양군에 가보더라도 축제기간을 시골은 1주일씩, 열흘씩 해가지고 전체 주민, 구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악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행사를 진행하실 때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신청사 완공기념이나 영어마을 유치, 경전철 확정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요.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관악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사속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미래정책추진반이 있고 교육관악추진반이 있습니다. 집행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5쪽 보면 거기에 인원이랄지 기구신설된 그때부터의 진행상황을 조금은 설명돼 있는데 궁금한 점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객감동팀을 9월 정도에 만들 예정인 것으로 사업목적 및 개요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객감동팀을 만드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날짜가 착오가 있지만 8월 24일날 발령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팀을 만들 때 8월 24일날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각 구청별로 전부 친절봉사팀이라든가 고객감동팀이라든가 친절과 관련된 팀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한 명이 민원봉사과에서 타 업무하고 겸직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대주민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객감동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최대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신청사 완공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볼 때 신청사에 걸맞게 직원들 서비스도 향상됐구나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일반 은행 수준이나 일반 최상의 서비스인 삼성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그런 수준까지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이미 말씀하신 답변 중에 이미 민원봉사과에서 한 명이 하고 있던 사업이란 얘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했었지요.

김금희위원

그래서 계속 친절우수부서 시상이랄지 친절도 조사랄지 이런 업무를 게속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긴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새로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업무였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상황들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세 가지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이 내방했을 때 직소민원이랄지 이런 걸 처리하는 쪽하고 단순한 행정 서류랄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걸 요구하는 이런 거와 또 하나는 직원들이랄지 민원인이랄지 친절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평가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김금희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거의 명맥만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일 때와 여섯 명으로 늘어난 뒤 얼마만큼 친절도가 향상되고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향상될지는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아직.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보면 민원봉사과의 업무나 상황들 보면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할 사항도 없고 예산삭감할 사항도 없고 그야말로 미미한 부서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친절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보강해서 여섯 명까지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만 보강을 해서 현재 미미한 부분을 채우는 게 확실히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단순하게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체크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여섯 명으로 했는데 인원수급상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장 포함 2명 해서 총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어제 첫사업으로 민원부서 관련 직원 220명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저녁 6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9월 10일날 신청사 입주 물론 하겠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25개 구에서 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아니면 전직원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부서를 신설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걸 새로운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 내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팀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미래정책추진반이 6월 4일부터 6명이 구성돼 있고 교육관악추진반에 7월 1일부터 12명이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본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미래정책추진반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미래정책추진반 쪽에도 물론 물어봐야 되겠지만 의문가는 부분은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추진반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용역을 맡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는 필요가 없는 부서입니다 제가 볼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4대 구청장님이 출발하여서 처음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구청장이 5대 의회와 함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라인은 이미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정책추진반이라고 하면 그 그림에 실질적으로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 해야 될 일을 결국 외부용역에 맡겨놓고 본인들은 뭐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6명씩이나 두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이따 미래정책추진반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미래정책추진반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관악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타구나 260개 자치단체를 보면 전부 미래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관악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려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건 정책수립이나 이런 건 민원처리하는 것처럼 바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기간을 갖고 하다보면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기대를 하라고 하니까 기대는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청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이 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고 진행해야 될 숙원사업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나 교수 다양한 분들이 이미 참여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됨이 맞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용역을 맡긴다, 저는 그러면 그 부서를 없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일하기 허덕거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직원만 6명 두고 실제로 일은 다른 부서에 맡길 것 같으면 돈 낭비, 사람 낭비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크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보다도 어느 기관이든지 공무원에 한계가 있고 일반 학자들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생각이, 과장님한테 물어서 답이 나올 사항도 아니고 어떻든 본위원은 많은 우려를 합니다. 지금도 2개 팀이 신설돼 있는데 또 하나의 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팀이 늘어나면 정해진 공무원의 인력은 그대로인데 과연 나중에 다른 곳에 업무가 추진되지 않아서 업무능력상 많은 부분 고초를 겪지 않을까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새로운 추진반을 만들 때 아니면 팀을 만들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시작됨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시작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그야말로 팀이나 추진반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평가도 필요한 거고요 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 만든 추진반이지만 없애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8쪽 의회청사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청사 리모델링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하는 건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청사입니까?

이정희위원

예, 의회청사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청사는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칸막이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층마다 누수가 되더라고요. 건물 지을 때 잘못됐는지 또 그 뒤로 누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층마다 누수되는 것을 봤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칸막이 공사하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완토록 하는 게 아니라 칸막이가 2억5,000만원 들어가면서 하는데 미리 진단하시고 같이 해야지 나중에 칸막이 다 하고 나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누수부분은 정리한 다음에 칸막이 공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공사를 할 적에 전기라든가 분야별로 진단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행사 계획을 잡으시면 이왕이면 청사 입주하고 개청식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전에 문화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거지요? 사전에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홍보도 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홍보도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4기 구청장 취임하고 5대 구의회 출범 이후에 이러한 시단위에서 사업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서, 유치하는 것도 물론 어느 특정인 혼자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도와주셔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런 축제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위원장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1만 명, 1만 명을 해서 약 1시간 30분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1시간 30분이면 행사 전에 기념행사라든가 내빈소개 하다보면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행사란 말입니다. 또 저녁시간이에요, 7시부터 8시 30분까지면 저녁시간인데 방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은 변화된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관악에 많은 변화가 왔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불어서 행사도 변화에 걸맞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저녁시간에 1시간 보자고 와서 잘못하면 내빈소개만 하고 기념사 하고 끝나고 제대로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 기념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축소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 때마다 너무 내빈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장시간 길다보면 오신 분들이 저녁시간에 오셔서 지루하다는 말씀이에요. 행사가 문화행사가 아니고 구에 다른 쪽으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왕 문화행사를 할 바에는 제대로 된 문화행사, 주민에 시간을 맞춰서 지금 7시에서 8시30분이면 전부 저녁시간이에요. 잘 좀 고려해 보시고, 행사를 하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역대 청소년축제라든지 철쭉제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종전과 다르게 행사방향을 잡아서 주민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청사와 총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주요하게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건이나 그 다음에 행사 관련 한 거나 신청사 관련해서 총무과, 신청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답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신청사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충분하게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자료를 상임위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마지막에 추가로 다시 질의·답변 과정을 받든지, 오늘 서면으로 준비가 안 되면 내일 주민생활국 할 때 총무과, 신청사 사안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기존에 추경안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된 사안들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했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고 보통은 예결특위 과정에서 예결특위가 끝나거나 본회의로 간 과정에서 그때 와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판단근거가 없고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그것들을 참조해서 충분히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안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비용 관련해서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은 과정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분명히 본위원 판단에는 집행부 쪽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 책임을 위원들한테 다 떠넘겼다는 거에요. 이러한 잘못된 관례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 관련해서 특히나 추경예산안이 과다하게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자칫 낭비성이나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많이 편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그건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질의·답변 과정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도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사 행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안들을 설명하셔야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갖다붙여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을 언제부터 신청사에서 그렇게 신경써서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통과 되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원 모두에게 완공기념 문화행사계획 구청장방침 2007년 8월 6일자로 방침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행사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위원님들에게 배포하고, 다시 주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이게 과연 낭비성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시행정에 대표적인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고 다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의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본위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는 문제나 행사를 반드시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동영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자료요구했던 사항 또 서윤기 위원이 지적했던, 자료요청했던 사항을 다시 받아본 후 총무과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질의·답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상으로 총무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부분에 신림13동 동청사 손실보상금 19억3,400만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신림13동청사는 난곡 GRT 공사구간에 저촉돼 가지고 일부 철거되면서 대지와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산정한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받은 거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각을 전체를 다 한 건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기정예산액은 3억300만원, 그런데 증액이 19억원이 된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증액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림13동 청사가 GRT구간에 저촉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구간에 저촉된 부분을 철거하고 서울시로 매각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 매각대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정예산액은 3억300만원 잡았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기정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기타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건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매각대금으로서 산정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를 매각하고 몇 평에서 몇 평이 남는 거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3분의 1정도가 매각되고 3분의 2는 리모델링 공사해서 동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일부는 경량판넬로 돼 있는데 사실 하긴 해야 돼요, 막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이 이 지경이에요. 판넬로 한 이유가 뭡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주차장...

이규동위원

본 건물 꼭대기는 판넬이거든요. 거기 도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이 2001년 2월달에 준공하고 나서 한번도 지금까지 도색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연간 2만5,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는데

이규동위원

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수리하겠다는 건 좋은데 판넬로 해서 그 부분이 녹이 나서 도색해야 되는 과정이 오니까, 왜 공공건물에 영구적인 걸 못하고 거기를 무슨 이유로 판넬로 해서 외부도색도 해야 할 상황이 됐으니까 아시는 게 있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건축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도색을 해도 불과 몇년 안돼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도색하고 나면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량판넬로 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주차장 셔터는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데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보시면 주차장 입구에서 20~30m 정도 들어가서 셔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감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주차장 입구에 셔터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동위원

참고적으로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급률이 8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야간에 다 비워놓고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개방을 해야지, 차음에 지을 때는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한 약속인데 자꾸 막는 것도 나는 이상하고, 차 세울 데는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지구대쪽에서는 지구대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차장 샷다를 입구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안전사고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규동위원

안전사고는 좋은데 하여튼 주차장을 놀리는 거, 우리가 공영주차장 한 면 하는데 거의 1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지금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닫아놓고 안 쓰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연해서 조금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나 계획세워서 진행중일 때도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대여를 하겠다, 대관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 대여실적이 월 평균 몇 회 정도 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월 평균 몇 회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교육이 없는 비수기 휴강기간에 신청 들어오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월 평균 몇 번쯤 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민방위교육장 현재 교육이 없는 때 얼마만큼 대여를 해줬는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4대 때도 민방위교육장 현장을 갔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의자를 놨다가 평상시에 실내체육 공간으로 쓰려고 할 때, 구조를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이 귀찮아서 잘 대여를 안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놀고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라, 이게 민간건물이면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이 있도록 놔뒀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서면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생활체육이랄지 실내체육에 다양한 운동공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시설돼 있는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평수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4,354㎡면 평당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목표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실내체육공간으로도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민방위교육장 활용화 방안 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 초·중·고등학생들 방학기간을 통해서 민방위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즈음해서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홍보해서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미 활용방안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든 좋은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44쪽 보면 동청사 소방점검 지적사항 정비 해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방점검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됐나요? 내용을 보니까 25개 동이 전부 지적된 것처럼 산출기초가 돼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27개 동이 다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림7동과 봉천6동은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했냐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25개 동에 대해서 예산산정 내용을 보시면 평균 1개 동에 177만6,000원 상당으로 평균치로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내역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드릴까요?

김금희위원

예산안 설명자료에 내용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사를 하지 말라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방점검시 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경보나 소화 아니면 주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유사시 대피하고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가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이 유사시에 잘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는 필요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동에 대한 소방안전진단을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개 동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김금희위원

한 개 동이 아니라 보조자료만 봐도 점검건수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숫자입니다.피난설비도 20건이나 되고 경보설비는 44건 이런 정도로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몇십 건씩 지적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거의 무방비상태가 아니었는가, 거의 점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지금까지 피난상황이나 불이 난 상황이나 이런 게 없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야말로 큰 위험에 노출돼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번에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서 소방설비 같은 건 철저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난설비 같은 것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을 확보하느라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공공요금 추가 소요요인이 어떤 것들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요인은 우편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옛날 동기능 전환 전에는 통담당제도가 있어서 직접 송달하던 부분도 지금은 통담당제가 없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많이 늘었고요, 또 대선과 관련해서 우편송달할 거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조사할 때 우편송달이라든지 그래서 우편송달요금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추정됩니다.

서윤기위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다 그게 주요한 덩어리인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우편요금이 주 덩어리입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에 14.5%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기정예산액에 14%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예산을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필수적경비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필수적경비인데 추경에서는 이런 필수적경비를 올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본예산 맨처음 짤 때 소위 말하는 선심성, 행사성 내지는 사업성경비에서 이미 필수적경비를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산들을 짜야 되는데 사업성경비 먼저 하다보면 필수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해가지고 다 깍아놓고 모자라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 예산서에도 그런 게 몇 개 보이는데 이 기회에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일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업무가 반이 갈라져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새로 생기는 사업이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어제 무료법률상담이 법률업무가 기획예산과라서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민원상담실로 넘기시면 안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업무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민원실과 무료법률상담실 구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법제업무를 담당...

김순미위원

제가 어제 이해가 됐는데요, 법률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가 되는 게 법률적인 문제가 대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김순미위원

어차피 민원실에서도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근거로 해서 처리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개별민원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는 우리 구청 업무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김순미위원

외부기관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도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 일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추계한다든지 원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금관리라든지 그런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무료법률상담은 사실 법률적인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상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민원상담실로 넘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뒤에 질의하려고 하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6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상액을 여기에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많이 둔화됨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에 주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6월 말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서울시에 확인한 바 지난 2006년도에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3개 구청으로 나눴을 때 6% 정도가 금년도에 내려왔었는데요 그걸 나눠보면 약 123억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기초노령연금, 기타 신규 인건비, 경상비가 연 평균 약 6.6%씩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정교부금 담당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구두상이지만 비축하는 게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상호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 같은 게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침은 없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성동구가 105억원 그 다음에 강북구가 89억원, 송파구가 88억원, 도봉구가 47억원, 동대문구 12억원 많이 한 구만 그렇지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원활히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상액이 어느 정도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가 기초노령연금 수요액을 165억원에서 190억원 사이로 보는데요 지금 전망하기는 국비가 우리 구 같은데 재정자주도와 노령인구에 따라서 분배가 되겠는데요 우리 구는 내년도까지는 국비가 70%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30%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30%를 서울시비를 몇 %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15% 우리 관악구가 15% 된다면 관악구 구비만 들어가는 예산이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치구비를 15% 예상하시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김순미위원

서울시는 언제 확정돼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10월 중순쯤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국비는 확정된 거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직 국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그 다음 노령인구를 따져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추계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구비 부담률이 확정돼야지 그게 정확하긴 하겠지만 대략적이나마 자치구비가 10%일 때, 15% 일 때, 20%일 때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0월 하순경을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각 구청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도 달라질 걸로 보기 때문에 10월 중·하순까지 기다려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확정되는 거고 지금 추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상액.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추계한 거 예상액으로라도 자료를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재무과하고 관련있는 얘기인데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들이 결산했을 때 언제 반환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돼서 반납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6년 결산 끝나면 바로 1차 추경에 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 반납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야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우리 관악구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서 보면 2005년도 보조금 반환을 지금 추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주의원칙에도 어긋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지요? 또 이게 계속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요, 아마 한두 건씩 빠져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걸 다 출력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맞춰서 이번같은 경우는 검증절차를 한번 더 겪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국시비반환금 편성요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왔을 때는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5년도 국비반환금이 1억1,000만원이고요 시비반환금도 1억1,000만원 돼요, 2005년 게요. 어의가 없지요 2005년이면. 거기다 2006년도 1차 추경에 이미 반영해야 될 것도 국비가 4억원이고 시비도 4억원이에요. 이건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런 회계에요. 그러니까 2005년 결산결과 나타난 반환금은 2006년에 완전히 남김없이 반환해야 되고 2006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반환금은 2007년에 완전히 남김없이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다 지적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 드릴 시간 좀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 브랜드 리뉴얼 관련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관련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관악구에 현재적 위치에서 주민입장에서 관악구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재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하나의 방법으로서 브랜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아이템을 청장님이 교육특별구를 지향하시고 관악산이 있고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 자연을 아이템으로 잡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시급성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급성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구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 사항은 2007년 4월 10일날 구청장님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한번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검토했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셨어도 지금 당장이 아니면 보류하거나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걸로 검토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시하면 다 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관악에 이것도 하나에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시급성하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시급성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관악구 홍보차원에 물론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쭉 25개 구 제출하신 자료에 각 자치구별 CI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자치구의 CI는 잘 모르잖아요, 특이하게 인상적이지 않으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구 CI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지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되면 좋겠지만 자치구 행정기관에 CI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판단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홍보수단이 되거나 이렇기보다는 물론 이미지를 더 좋게 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외적인 측면보다는 본위원 판단에는 내적으로 관악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이게 맞지요, 외적으로 보이는 지금 쭉 제출하신 자료는 각 브랜드 리뉴얼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신청사 하는데 신청사 앞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향후에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브랜드가 '94년에 관악구에 제출됐는데 이게 관악산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관악산도 상징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의미는 부여했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몇 군데 자치구가 바뀌고 하는데 이게 지금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비용만 7,000만원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예측되는 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로고가 들어가있는 게 공공청사나 그 다음에 행정차량 이 수준에 돼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아직 계획단계기 때문에 제가 수요조사는 못했습니다. 수요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저는 감명받은 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로하면 디지털구로하니까 벌써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하면 관악이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를 창출해 보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교육관악을 브랜드로 내걸었을 때 거기 동의하는 구민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차피 민선구청장님 당선되셔 가지고 교육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관악을 표명하고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시는데요, 지금 당장에 브랜드를 바꿨을 때 만족도보다는 오히려 본위원 판단에는 가령 서울사대부고 유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브랜드보다는 그쪽에 더 집중해 달라 이걸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건 차지하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이 브랜드 리뉴얼 관련해서 예산판단은 당장에 종로가 CI 하는데 1,300만원 BI 하는데 2,000만원 이걸 전부다 디자인 비용과 용역비용만 여기다 기록하신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체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들지요? 다른 구 파악할 때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요즘은 차량에도 로고를 스티커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동사무소 바꿔야 되지요? 공공기간 다 바꿔야 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공공기관과
동영

이동영위원

각종 행정서류 다 바꾸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서류에는 바꿀 게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에 바꿀 게 없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까지도 다 들어가는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제작하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쓸 때까지 하고. 다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자료에 붙이는 거요. 이건 원래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거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아첨지를 왜 붙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걸 못 붙이게 돼 있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붙여놓은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못 붙이게 돼 있는 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원래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붙이지 마세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이런 걸로 예우 안 하셔도 되니까. 소요예산이 정확히 얼마 드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본위원 판단에는 용역비용에 제작비용 몇 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해서 동사무소 간판 바꾸고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우리 구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외부 사람들한테 높이는 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희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예산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으며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물어보는 거 기본 아닙니까? 이거 통과시켜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행정불편이나 그래서 보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작해 놓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미래정책추진반에서 2020 발전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008년 6월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8년.
동영

이동영위원

6월 맞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CI와 BI 브랜드 리뉴얼 실용화 단계가 2008년 6월에서 8월 사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내년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언제입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내년 7월 정도면 나옵니다, 용역기간이.
동영

이동영위원

6월에서 8월 사이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려고 하는 게 정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해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금방 본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제작비용 외에 교체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드는 행정소요비용까지 포함해서 CI뿐만 아니라 BI도 같이 작업하신다면서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도시디자인추진반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지요? 연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도시디자인반은 이제 출범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넘어가고요, CI와 BI 같이 하는데 이 내용을 담으려면 그냥 일반 교육관악이라고 하고 디자인기획사에서 이 디자인모양이 좋겠다 하고 의미부여를 하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해몽하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필요하면 관악발전2020계획이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08년 6월이면 대략 교육이든 전반적으로 관악종합발전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내용을 담보할 수 있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들어가는 제작비용 외 행정비용까지 판단하면 좀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제가 일단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20계획 용역이 2008년도에 나오니까 그때 검토, 이건 바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반드시 해보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은 바꿔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은데요, 지난 번 예산 때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용역계획과 연계해서 내년으로 보류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도 이 사업자체는 찬성해 주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찬성하지는 않는데요, 과장님께서 금방 내년도 계획에 맞게 정말 필요하다면 보류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본위원도 제출하시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 충분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악로 고개에 관악구 입구에 홍보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 제안들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까치고개쪽 최근에 한번 바꿨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이걸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 이 고정적인 글씨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문구를 "관악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나 아니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교육특별구 관악구" 여러 가지 형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문구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지난번 까치고개도 이 형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제안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고정적인 문구로 쓸 거냐, 이건 민선4기에 슬로건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인접경계선 지역이니까 관악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문구도 좋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리뉴얼 관련해서 홍보관련한 작업은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보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두번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PC와 프린터 구매해서 6억원이 올라와 있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6억2,5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6억2,500만원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총 1,585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에 71대, 2006년도에 82대, 2005년도에 300대,
동영

이동영위원

그 수치는 여기 자료에 있어서 보고 있고요, 이 기준이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셨는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년으로 돼 있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내구연한를 2006년 11월 26일날 조달청장이 공고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몇 년이었나요, 조달청 내구연한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컴퓨터는 3년이었고요 프린터는 6년이었다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청에서 컴퓨터가 5년이었던 적은 없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거까지 조사 못했습니다. 공고한 것만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년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소비자협회나 가전제품 관련해서 낸 의견은 내구연한은 4년에서 5년 정도를 제안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3년이냐 5년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준을 내구연한 3년이라고 보셨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라는 건 평균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단순히 지금 내구연한 판단기준은 언제 구입했느냐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보신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내구연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00대에 대해서 교체가 안 됐을 때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많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양이 어떻게 되지요? 교체대상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3년 전 것은 팬티엄4였고요 요즘은 XP 아닙니까. 주전산장치에서 요즘 나오는 코어2듀오 해가지고 1.86GHz짜리고요 옛날 팬티엄4는 2.6GHz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요즘은 250G고 팬티엄4는 80G고, 그 다음 램에서는 1G짜리가 DDR2로 나오고 옛날 팬티엄4는 512MB로 나옵니다. 차이도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 그 정도 사양이면 꽤 좋은데 업무에 있어서 그래픽을 쓰는 부서도 있을 거고 일부 부서 외에는 기본 OA 작업 외에는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요즘은 우리 구청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서들이 그림들이 첨부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컴퓨터로 열면 자꾸 다운이 돼요, 용량부족이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에서 다운될 정도의 문서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컴퓨터에 대해서는 갈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발생수요가 500대인데요 추경예산 반영 전에도 교체요구 대수가 500대 정도로 파악됐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는 이번에 1,000대를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직원들. 그런데 1,000대를 해주다 보면 또 3~4년 뒤에 또 1,000대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본예산에 좀더 편성하고 해서 5년 장기계획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본예산 때 요구했던 교체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3,6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본예산 때 요청했던 건 64대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랬다 너무 많다해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많다가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적 어려움인데 너무 많고 당장 필요한 것만 해라 해서 64대에서 컴퓨터 22대 그렇게 교체됐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올려서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추경재원이 이번에 좀 넉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면 이것도 못 올릴 조건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직원들 업무환경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환경에서 본위원 판단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그림파일이나 이런 건 다 소화가 가능한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512MB가지고 어떻게 그림파일을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요즘 전부 XP쓰지 팬티엄4 쓰는 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XP와 팬티엄4하고는 약간 다른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약간 다른 거 아니라 성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XP는 윈도우 XP 아닌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윈도우XP고 팬티엄4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팬티엄4는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차이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해주자는데 위원님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부서에서 가령 큰 JPG파일을 쓰는데가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도면을 보니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특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수부서에서는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서는 일반 JPG파일 충분히 그 정도사양이면 다 카바하고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일반적으로 그 많은 용량을 가정에서 수용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기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문서들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적으로라는 건 요새 가정에 디지털카메라가 다 있어요. 사진 많이 찍었던 거 받고 거기에서 편집프로그램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는 기존에 64대 정도가 아주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노후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재정상황 때문에 22대인데 500대 정도가 올라올 정도면 이번 추경예산 넉넉하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자 이거밖에 안돼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듯이 2003년 이전 컴퓨터가 759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체한 다음에 나머지 500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불용처분 해야지요.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불용처분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학교에 교육경비도 지원하지만 컴퓨터 많이 교체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뉴스 나오는 거 혹시 접하셨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 낭비예산으로 얘기하지요, 컴퓨터 내구연한 3년이니까 계속 바꾸지요 예산 받아서. 바꿔서 그 중고컴퓨터가 계속 쌓여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컴퓨터들이.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는 500대 중에 과연 업무를 하는데 정말 지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500대 중에 올라온 가장 노후화된 컴퓨터 본위원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본위원 판단에는 정말 아직 우리 구 예산이나, 불과 1년 전에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했어요. 복지예산, 사업예산 다 축소하고 감추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1년도 채 안돼서 예산이 교부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직원들 근무환경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 근무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생활이나 삶의 질도 먼저 좀, 먼저 생각하지 못하시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근무환경 개선도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이 건도 저는 대표적인 낭비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떻게 근무환경 개선이 낭비예산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환경 개선이 낭비예산이 아니고요, 과연 PC 500대를 교체해야 되는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 사랑의PC보급운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저희가 쓸만한 컴퓨터 30대를 가져와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신청한 아이들한테 저희가 유지보수요원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해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새 건데도 교체하는데 저희는 2003년, 2005년도에 구입한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더 새 건데 교체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그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기관에서 내구연한을 꼭 맞춰서 할 필요 있냐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들입니다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대에 대해서 다시 추계해서 정말 교체해야 되겠다고 시급한 컴퓨터 외에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리뉴얼 작업과 PC 구매 건은 홍보전산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불과 1년 전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좀 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하면 상임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오피스2007하고 프리미어 이게 구매하는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62개 구입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입하셨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구입하고 예산 올리신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여기에서 짤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추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물론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게 2002년 이전 버전입니다.

서윤기위원

2002년 이전 버전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데서 오는 건 2003년 이후 버전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 예산집행을 먼저 선집행했다는 건 문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전산에 대해서 올바른 환경이 설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안 받고 먼저 집행됐다면 문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떤 게 선집행됐다고요?

서윤기위원

지금 이거 선집행해서 구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걸로 62개를 샀고 부족해서 더 사겠다는 얘깁니다.

서윤기위원

부족해서 더 사겠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몇 개를 더 사겠냐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 질의였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200개요.

서윤기위원

200개를 더 구매하시겠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유저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CD를 200개 사는 게 아니라 200유저짜리를 사는 거지요? 각각 다 그렇습니까? 프리미어, 오피스2007 다 그렇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잠깐만요. 각 부서별로 1유저씩 배정해 놓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100유저씩?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컴퓨터 사는 거하고도 연결돼 있을텐데 말이에요, 구형 PC 가지고는 오피스2007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프리미어도 새로 나온 버전으로 돌리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서 구매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줄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오피스2007스탠다드하고 알툴즈통합형 이 두 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툴즈통합팩은 자체적으로 다음에 구매하는 걸로 하고, 오피스2007스탠다드만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알툴즈통합팩은 오히려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알툴즈가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스트소프트웨어는 우리 관내 봉천4동에 있는 회사일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간 본위원 판단하기에 PC구매와 프로그램 구매가 연결돼 있는 것 같고, PC 구매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20만원짜리지요, 대당 단가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컴퓨터 본체는 84만원으로 잡고 모니터 25만원 그렇게 하면 109만원이 나오는데 수수료가 조달수수료 포함되고 해서 저희는 120만원 정도로 한 대당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니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구청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LCD모니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LCD모니터하고 본체 다 바꾼다는 계획일텐데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서윤기위원

세트로 바꾸게 되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금 1,555대를

서윤기위원

500대에 한해서는 다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서 모니터는 제가 판단하기에 바꿀 필요가 없는 게 많더라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 비용은 물론 모니터가 시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모니터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산안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VOD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1,300만원을 추가하셨어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동영상 게시판, UCC 같은 것들 독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잡을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에요. 6,500만원이 7,8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 일을 하려고 하시는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요 브랜드리뉴얼 관련해서 예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들을 많이 낭비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의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매번 바꿔야 되는 건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지요, '94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에 좀 동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본 거고,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제가 고집을 안 부리겠습니다. 그대신 내년 본예산에는 고집을 한번 부려보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PC 총 759대가 2003년도까지 구입한 것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500대를 원래 산다고 그러더라도 나머지 259대는 교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근무환경 좋아지는 건 구민들을 위하는 행위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PC가 만 4년 동안에 완전히 교체하려고 하면 내년에 259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컴퓨터 보유하는 게 구에서 829대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 123대, 구의회 56대, 동에 495대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주면, 구청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산교육장에 62대 이렇게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타 구에 PC 보유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데요 예산관계상 보통 4년씩 잡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저희가 4년 한다치더라도 내년에 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다 지났습니다.

서윤기위원

500대를 이번에 산다 하더라도 내년에 259대는 또 사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사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교육관악추진반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오전에 시청 회의관계로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미래정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총무과 소관 질의할 때도 미래정책추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73쪽을 보면 용역비가 1억5,300만원인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용역비가 1억원이 넘는 건 상당히 큰 용역비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1억원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셔서 크다, 돈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내용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사실상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양과 질 두 가지가 복합돼서 이루어지는 산출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장기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껏 관악구에 미래비전에 대한 밑그림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단위 용역은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밑그림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밑그림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정한 산출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5,300만원 정도면 적정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드릴 때는 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억단위를 넘기 때문에 크다적다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관악구에 밑그림을 그리는 장기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래정책추진반이라는 실험적인 조직을 청장님께서 조직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래정책추진반에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밑그림을 그릴 바에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또 공무원들의 생각, 의원님들의 생각이 함께 집약되어지는 단품적인 사업용역이 아니라 다함께 고민해서 관악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의 성격을 가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적인 성격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추진반장께서 청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보고 지금 밑그림이 전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건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서 청장님 임기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서 4개년 계획 또 나아가서 보다더 장기적인 계획이 일부 있었지만 그거에 추가해서 더 발전된 밑그림 2020년 정도에 그림을 상정해서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내거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참모부서가 아닌 일반 개선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도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면 미래정책추진반에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김금희위원

예, 밑그림 그린 장기적인 공약사업이나 4개년계획과 일정부분 장기계획은 이미 인수위원회 자료에 있는데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험적인 조직인 미래정책추진반이 만들어졌다면 실험적인 조직인 미래정책추진반이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있냐고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일단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성격, 저희 과 구성에 대해서 이해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인원은 애당초 총무과에서 직제를 만들 때 총정원을 7명으로 잡아서 팀제형식 지금 현재 일반부서는 과장, 주무담당주사, 일반직원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미래정책추진반은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6급 직원 2명 그 다음에 7급 직원 2명 그리고 과 서무를 하는, 부서단위가 적어도 군대로 얘기하면 연락병식이지요. 서무직원을 기능직 1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6급 직원들이 주무담당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팀원으로서 수직구조가 아니라 평등한 수평구조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용역과 관련되면 그 전에 장기용역을 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주 일이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하명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 즉 개선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독려를 주거나 또는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조직이 발전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단기일 내에 결과물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용역과 관련돼서는 저를 뺀 나머지 일반직원 네 명 - 기능직 한 명 빼고 - 그 네 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저희 과는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원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부서, 해당 국을 네 명이서 1개 국씩을 담당하면서 그 국에 과장들, 국장님들 어떤 의견을 받아드려서 용역을 이루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용역에 있어서는 직접 시행부서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종합연구기관, 용역기관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가 있냐고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축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축적을 했으면 지금 2020에 대한 용역이 기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 자료축적의 의미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있고 외부전문가 또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 중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시작되게 되면 그것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반부서처럼 성과물이 나오는, 예를 들면 투입이 나오면 산출이 나오고 민원서류가 하나 접수되면 처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입이 되어도 한 건이 투입돼서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쉬운 거 같으면 하루에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성격 때문에 꾸준하게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의원님들께서 이번 용역을 통과시켜주시면 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외부기관 방문도 하고 각 25개 구 중에서 앞선 시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도 잘 하지만 여러 가지 앞선 시책을 시행하는 구도 많습니다.저희보다 예산이 많고 행정이 발전해 있는 강남구나 이런 부분들에 자료를 저희가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여러 가지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앞서가는 타 시·구의 사례들 우리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축적과 결국은 그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 일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실제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물론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김금희위원

공무원이 해도 상관없는 걸 왜 돈을 1억원 넘게 줘가면서 용역을 줍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나 고려대, 지방자치연구원이나 선진적인 부분에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축적한 자료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다 나은 현 수준상태에 계획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기왕이면 보다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실제로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도 이관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장기발전에 대한 것들은 결국 공약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이미다른 데 맡겨놓고 자료를 모으고 축적하고 이런 거 외부용역하지 않고도 말하자면 미래정책추진반에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주셨을텐데 그 업무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 그러면 미래정책추진반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건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뭔가 특색있게 그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현재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김금희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하는 일과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일과 청장님이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일에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청장님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을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형성해서 주민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된 사업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기간 내에 재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듀밸리2020이라는 교육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서울대 사범대학하고 같이 발표를 할 단계에 이르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수요가 어떻게 됐고 우리 관악에 교육수요가 어떻고 또 우리가 뭐를 지금 해야 될 건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하나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남현동에 지어야 될 거냐, 봉천동에 지어야 될 거냐, 신림동에 지어야 될 거냐 이러한 수요판단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떻고 입지여건은 어떻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전문가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검토해서 그걸 집행에 이르게 되겠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에 맡기고 우리는 그 전문가들이 보다더 우리하고 밀착된 그러한 용역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하는 게 미래정책추진반이 일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이 가시화된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준비단계, 벤치마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재산세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 예산에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증가율이 7.7%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율이 6.6%, 예산의 증가율은 3.5% 정도가 됩니다. 2015년 정도가 되면 사업비예산이 거의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청소행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1년에 6,300만원씩 들어가는 청소인부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있는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지역에 오래 사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인수위에 참여해서 관악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청장님의 공약이나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미 맡겨졌잖아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외부전문가가 우리 관악구의 예산상황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상황이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그걸 알아요, 교수들이 알아요.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듀밸리2020을 서울대에서 2,000여 만원에 용역비를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동 통폐합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5,000만원에 용역을 줘서 관악구에 맞는 동 통폐합에 모델을 용역줘라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이번 용역에 근본취지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든 애듀밸리2020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 단계입니다.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이 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된 부분들, 각자 나누어진 용역들을 수합해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좀더 보완해야 될 장기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부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계속 어디다 용역만 줘서 거기에 떠맡기고 나면 공무원들은 뭐하러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신림사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공무원이 판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타당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례로 관악구 신청사 엄청 좋지요, 문제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전문교수들이 다 결정한 설계에요, 공모해서 한 거에요. 그런데 관리비 많이 들고 결국은 좁은 청사가 돼버렸고, 죽는 공간이 많고 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는

김금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오랫동안 공무원 하시면서 관악구 업무를 계속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라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이미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나오는 거 전체를 수합해서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해도 된다 이거에요. 이게 지금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밑그림은 다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고 또 이미 애듀밸리2020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준 상태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애듀밸리2020은 8개 분야 내지 10개 분야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가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악구 도시에 장기적인 발전비전 이런 건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적인 비전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치적거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장기비전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하다고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입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10년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10년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구청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4년입니다, 1회.

김금희위원

그러면 4년을 넘어가는 기본자료가 이미 있는데 10년 앞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을 지금 1억5,000만원 넘게 들여서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청장님 바뀔 때마다 장기용역을 해야 되겠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지요,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요. 물론 청장님마다 생각과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수정은 해나갈 수 있겠지요,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김금희위원

본위원도 미래정책추진반이 생긴다고 할 때 그야말로 기대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참 실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인재들이 모인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을 줘버리면 그 부서는 존재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물론 짧은 생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돼 온 상황들이나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정책추진반이 생긴 이유에 의해서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되는 거에요? 어디 한꺼번에 용역을 몇천이나 1억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월별로 되어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용역의 성격이 산출기초, 그건 산출기초입니다. 용역의 성격 주로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행자위원

인건비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지요, 그건 산출을 하기 위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보통 용역같은 경우에 1식 해가지고 1억5,300만원을 표기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곱하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1억5,300만원이 용역기관 한 군데 가게 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한 기관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걸 계약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 하겠다라든가,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승인해 주면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행자위원

일단 받아보셨으니까 한 1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건 저희가 정부예규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이라고 재경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과학적인 산출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예규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은 용역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있나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에도 책임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 그 다음 연구원, 조사비, 전문가 회의비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산출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주든 이게 단가차이가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건 5,000만원짜리 용역이 있고 이건 1억5,300만원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주세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 정도 예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열 달 용역으로 해서 2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 통상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이행자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사업이 생기면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미래정책추진반이 계속적으로 특수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용역을 하실 거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래서 미래정책추진반의 존재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또 사정변경이 생기고 여건이 달라지고 또 행정환경이 바꿔짐에 따라서 기본에 투입되던 우리가 요구하던 연구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행정이 바뀌어서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여건이 많이 바뀌면 추가로 공무원들이 자꾸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용역기관을 괴롭히는 거지요, 또 의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이것 좀 연구해 달라. 우리 과 4명이서 우리 구의 다양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그것을 성과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용역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미래정책추진반의 경우면.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계상적으로서 산정한 겁니다. 한 1억5,300만원 정도

이행자위원

그래도 대충 있으시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자료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조금전에 이행자 위원이 질의했지만 산출근거는 저도 좀 주세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기존에 있는 계획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기존에 애듀밸리2020, 각종 5개년계획도 있고 10개년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연계라는 부분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용역들을

김순미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기존 용역들의 성격은 그 과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표설정을 하고 한 용역이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상충이 발생되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합을 합니다. 또 조합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모든 기본자료가 종합용역은 종합용역기관에 제공이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용역들 성과품들을 전부 그 기관에 제공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쓰겠네요, 결국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기존 바탕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신행정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되고,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라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을만한 여력이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산출근거가 재경부 예규에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달청에 보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원가계산 해주는 거 아세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 원가계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억5,000만원이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그렇게 계산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가가 이 정도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는데요, 그걸 적정하게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순미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거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공무원이 수행하시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평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종합용역은 중간중간에 관련 공무원 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중간보고회도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지요, 2020년에 어떻게 우리 관악구가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위원님 개념설정을 확정이라는 상태로 두지 말고 원래 미래라는 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가까운 어프로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런 걱정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미래정책추진반이 존재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3,000만원 짜리 규모 정도 이상의 용역같은 경우는 외부 교수나 박사,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용역심사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계약과정에서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전부다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제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계약심사위원들이

김순미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5,000만원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고 성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성과물에 타당성 검토는 여러 분야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여러 분야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요? 대표성을 갖고 심사할 수 있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첫째는 중간보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검증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거나 간담회 형식,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정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려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다 충실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절차를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계획이 엄청 많은데 애듀밸리2020도 그렇고 그 계획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절차만 밟았다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복지계획이나 이런 건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이미 틀이 짜여있고 그 틀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부에다 용역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부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외부용역을 주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현실성이라든지 구체성이 떨어져서 이 5,000만원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작년에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똑같이 반복될 것 같으면 제도적인 틀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일단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경쟁하도록 하고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성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국가는 장기발전계획을 몇 년까지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국가는 2030까지 나와 있고요 서울시는 2020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는 장기보다는, 장기는 너무 길지 않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래서 중기로 계획을 잡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까지면 벌써 13년 앞을 내다보는 건데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그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냥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아들어가는데요 정말 우리 관악구 형편에 맞는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다 용역을 줘서 실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계획 말고 중기계획으로 너무 단기보다는 좀더 길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이나 성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기계획으로 표현해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기계획하면 거창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기비전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비판도 하고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꼭 미래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 삼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집행하고 그거에 객관성을 검증하고 하는 잣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5년 후 계획을 잡더라도 수시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중장기계획은 지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최대한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이 언제 생겼어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저희가 임시추진반으로서 6월 4일날 구성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 6월 4일날이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박화석위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박화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1억5,300만원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용역비 산출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1억5,3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많아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지요? 이건 개략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정확한 건 아니고. 1억5,300만원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1억5,000만원 이하로, 장기계획 자체가 사실은 돈이 많이 투입될수록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박화석위원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내가 보기에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그렇지요?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예산도 많이 갖다 적절히 쓰고 이러면 좋아요. 다만 하나 꼭 얘기할 것은 이 1억5,300만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용역비가 좀 많아 보인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건 내 살림처럼 직접 절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자꾸 다른 얘기를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 많이 차출해서 미래정책을 많이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고맙습니다. 초보과장이 되다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아주 똑똑해 보이는데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내년에는 더 답변 잘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총무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여 다 질의 못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받아봤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장실 하면 구청장 집무실, 탈의실, 내부 화장실, 비서실 탕비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74.71㎡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52.85평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어떻게 해놨냐면 구청장실과 탈의실만 해가지고 107.63㎡ 그래서 평으로는 32.55평. 그런데 앞에 보면 제일 앞 장 현황판에 보면 표준설계기준이 99㎡라고 그랬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면적은 107.61㎡라고 돼 있거든요. 기준면적 대비 8.6㎡가 초과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를 구청장실로 보느냐라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구청장실이라고 구분해 놓은 속에 비서실, 탕비실까지 합한 174.71㎡를 구청장실에 표준설계기준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지금 자료 준 것처럼 또 구청장이 쓰는 탈의실까지만 보느냐, 내부화장실도 뺀 나머지. 어디까지를 보느냐는 거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자료를 줬다라는 얘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장 집무실 공간현황은 1인당 집무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 같으면 별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해 놓고 실제 집무실만 저희가 자료로 뽑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실제 내부화장실 비서들이 들어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화장실은 집무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부수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자부 지침 안에는 화장실을 제외시키게 돼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걸 애매하게 판단하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무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성심

이성심위원

화장실도 구청장 혼자 보는 거잖아요, 내부화장실은. 이것도 집무실로 봐야지 어떻게 집무실로 볼 수 없다라면, 집무실도 볼 수 없는 걸 내부화장실 뭐하러 만들어요 밖에 화장실 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느 구청 기관장이나 또 중앙부처 장관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구청장이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할 때 오히려 직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보는 집무실은 실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이 보는 기준일 수가 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집무실의 면적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하나하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도 우리가 이런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두번째 문제는 장관실보다 넓은 기초단체장실 해가지고 80평 이상, 70평 이상, 60평 이상, 50평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50평 이상이, 60평 이상도 있고 50평 이상도 있는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30평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냐 50평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0평 이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건 행자부에서 99㎡ 기준으로 나온 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1인당 집무실 기준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숙제를 주겠습니다. 50평 이상 도봉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용산구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구청장실과 탈의실만 포함해서 50평 이상이 되느냐 이거 한번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언론에서 어디까지를 집무실로 보느냐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회의 때 자료 달라면 예 해놓고 전부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자료 주는 과장이. 이건 꼭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검토해 보고, 누구를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쯤은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또 추가로 자료요청 했는데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도봉, 금천, 노원, 동대문, 용산이 50평 이상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계도면상에 집무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구청장실 그렇게 돼 있지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집무실이라고 표현돼 있습니까, 구청장실이라고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실이 맞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하면 집무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다른 구 걸 확인해 보시면 우리 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실, 탈의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전에 신청사팀에서 이걸 갖고 있다가 아까 자료요청하는 바람에 제가 첨부한 건데 그때도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었답니다 관악구청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것은 자료로 해서 추후에 답변해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관계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꼭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총무과 소관 자료 중에 본위원이 요청해던 자료하고 다른 게 왔는데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거 부족분 반영했는데요 그 외에 직무교육 관련한 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에서 단가가 기존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6만원, 3만5,000원 됐다가 추경에서 12만원, 7만원 이렇게 두 배 인상돼서 왔는데 왜 그런지, 관련해서 근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자료에 첨부한 대로 여비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자체가 적으니까 단가를 2006년 1월달에 변경됐지만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변경된 단가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작년도 단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편성한 겁니다. 그건 편성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그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본예산은 안 해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었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이거 외에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거 말고 국내여비 중에 두 배 단가가 인상됐던 건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만5,000원, 6만원짜리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는 5일짜리하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산출이.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기준이 바뀌었다 이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000원짜리가 있고 10일일 때는, 입교할 때는 1만원씩 주고 출퇴근 할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전 질의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문화행사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방침이 8월달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구청장 방침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부서가 어딘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갑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10월 12일날 개청식 앞서 하면 10월 13일이 개청식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2일날 오전 10시 30분으로 개청식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개청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문화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대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개청식 행사가 2,200만원에 3,000명을 잡았는데 청소공간이 좁기 때문에 500명짜리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00명 잡았을 때보다 예산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인당 단가로 계산해서 산출한 게 아니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쓰고남으면 그것도 불용시키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초청장 발송하고 쭉 세부예산을 그때 다 제출하셨었는데 그대로 하면 돈이 그래도 좀 남을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1만 명 예산인데 의자 3,000개 스탠드에 있는 의자 합치면, 하여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면 일반 주민들이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기는 어렵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많이 참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영

이동영위원

공연하고 개청환영 때문에 금요일이라 약속 취소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관악구민이 1만 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타 구 주민들도 일부 오고 학생들도 오고 또 출연진에 따라서 인근 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5,000만원 잡았는데요 4,000만원 정도 한 80% 정도는 기획사에서 거의 다 가져가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기획사하고 일괄계약해 버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사하고 나머지 일부 행사비용 들어가는 거고. 기획사에다 거의다 돈 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지요. 거의 기획사에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기획사하고 접촉중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접촉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만 받아보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도 안 받고,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오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고만 하신 거다 이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하면서 아마 과장님도 계속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재고하거나 재검토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런 것도 구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년에 한두 번씩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행사 필요하면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문화관 행사를 하든 향후에 실내행사를 하든 여름에 야외행사를 하든 필요한 건데 이 자체는 취지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 문화행사로 기획된 게 아니고 개청기념행사잖아요. 거기에 부대행사로 문화공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2일날 오전에 2,000만원을 써요, 그 다음에 저녁에 5,000만원 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헌제가 있지요? 우리 구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일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 주에 인헌제도 예산이 수천 만원 되지요. 거의 1억5,000여 만원 가까이를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쓰는데요, 아까 제안드린 대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개청행사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됐으니까 2,000만원으로 청사 앞에서 하시고 그 다음 불필요한 건 절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인헌제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유치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여성합창단, 성악가, 나머지 공연들 대부분 인헌제 문화행사에서 다 담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게 좀더 보완이 필요하면 인헌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보완하는 게 맞고요. 이 자체를 이날 저녁에 또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낮에 온 주민들 저녁에 또 동원돼야 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원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낮에 개청기념식 왔던 분들 저녁에 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렇게 안 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오전에 개청식하고 오후에 하는 문화행사하고 물론 같은 행사니까 행사성으로 같이 보시는데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겹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판단에 겹치고, 똑같은 날 거의 8,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낭비예산이라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결코 지지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청식 행사만 하시고 이 5,000만원은 일회성 문화행사로 잡힌 건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헌제에서 좀더 보완하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행사가 정말 필요하시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헌제에서 비보이공연하고, 제례식장에서 비보이공연하고 신나는 노래 불러도 되겠습니까? 환경이 다른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인헌제에서는 왜 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도 어느 정도 음악이 있는데 음악도 음악 분류대로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헌제 행사 작년에 혹시 참관하셨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셨으면 거기에서 비보이공연이나 풍물, 댄스 이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성격이 좀 틀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성격이 틀리면 이번 인헌제부터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런 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면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요. 문화행사 취지에 맞게 하시고, 이 행사가 꼭 아니라면 이 5,000만원 돈 차라리 다른 데 더 투자하시고요 주민들한테, 정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필요하면 문화체육과쪽에서 좀더 새롭게 기획해서 많은 의원님이 지적한 철쭉제에서 보완하든 하면 충분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기념일이나 어떤 상징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12일날 그래서 개청기념식 2,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가 10월 9일날 입주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야외행사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야외행사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12일날로 잡은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개청기념식을 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계속 고집부리시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하고도 협의할 사안이겠지만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방식 장단점 비교표 주셨는데요 3년 기준으로 비교하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3년만 비교하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3년 단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들이 차 사면 3년만 쓰는 게 아니라 10년은 쓰는데 3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년으로만 따져도 매입하는데 3,420만원이고 리스를 했을 경우에 3,220만원이거든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3년이면. 그런데 10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리스하는 게 손해라고 보고요, 이거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리스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구매를 하시든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개인차는 10년도 쓰고 12년도 쓰고 잘 관리하면 15년은 씁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구청장, 부구청장 차는 5년밖에 못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구청장 타시는 차량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전용으로 외부인사들 오고 하면 의전용으로 사용할 건데 차량관리규정에도 있고 나머지 일반 승용차는 6년입니다. 6년 지나면 다 폐차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차 6년 쓰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재정여건이 안 돼서 6년, 7년, 8년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도 10년 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재정여건이 갑자기 이번 추경에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분석해 봐도 3년만 해도 거의 비슷하고 5년만 쓴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남는 돈인데 왜 리스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이걸 시범적으로 차량을

이행자위원

시범적으로 당연히 분석을 해보시고도, 이거 지금 만드신 거에요 아니면 이전에 만드신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방침 받을 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만들어놓으신 자료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라고 나온 게 단점이 별로 아니거든요.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3,300만원이 과다하면 일반용 버스구매 1억2,600만원은 뭐고 행사지원용 차량 1,500만원은 뭐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3,300만원이 초기비용 과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3억3,000만원짜리도 아니고 3,300만원인데 초기비용이 뭐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에요. 업무용 버스 구매 1억2,600만원이 진짜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버스도 렌트하는 걸 검토해 봤어요, 일반용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버스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더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새차로 쓰시다가 3년 후에 차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이행자위원

매각하지 않는 이상에는 리스하는 거보다는 훨씬 자체구매 하시는 게 저희 구 실정에 맞고 그리고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모든 행정을 하면서 현재보다는 변화를 줘가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서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변화를 줘가지고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데도 계속 리스가 괜찮으면 리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번에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가 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도 확대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 그걸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시범적으로 이런 거까지 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남는데요. 차라리 3,300만원 주고 사세요. 그게 훨씬 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요.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빠져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투융자심사가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질의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올려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자체예산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억원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해서 3개년 정도로 30억원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혹시 29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서울시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런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공교롭게 서울시 투융자심사는 100만원 차이로 빠져나갔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단가적용이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이라든가 행자부 지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자부에서 제출한 기준대로 하니까 29억9,100만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은 일단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29억9,000만원으로 끊은 게. 이 금액 보면서 홈쇼핑 구매단가가 생각났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이번 달에 들어가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를 11월달에 잡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건소가 신청사 입주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11월달에 옮겨가는 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0월 말쯤에 보건소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기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동절기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내부공사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공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절기에 가능한 공사만 일단 진행하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절기 상관없이 문제 없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사고이월되거나 그럴 이유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은 7,700만원 편성됐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10억원 정도 기 편성하고요, 10억원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번에 10억4,2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때 18억6,000만원을 편성해야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총 30억원 공사가 들어가면 실제 통합신청사 관련해서 들어갔던 비용은 총 940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합신청사하고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이번 자치구비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0억원 주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좀더 효율적인가요? 리모델링에 30억원이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보건소 건물에 직장보육시설,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기타 시설 쓰는데 내부공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개년 사업에 30억원이다 그러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관계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골조나 이런 걸로 봐서 안전도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더 낭비요인도 줄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실제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여러 가지 견적을 뽑아보니까 30억원이 나왔다는 건데요 리모델링공사 외에 이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설공사비 때문에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순수하게 공사비용이라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하고 공사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감리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는 전혀 없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에 책임 지셔야 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예산이 없는데 30억원이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신청사 업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해 보셔야 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효율성 문제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1차 추경할 때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10억원 들어가고 2008년도에 18억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부족했었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면 차라리 오전에 이 자료를 주셨으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임위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시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이 사업과 예산은 한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재검토해 보시기 제안드립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일반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다릅니다 어린이집 공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하다보면. 그러니까 별도로 어린이집만 새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전체 모델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새집을 지어놓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자체가 구질구질하면 좀 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신청사 새로 하니까 같이 맞춰서 짓는 건 동의하는데요 아직 본위원 판단에 납득이 잘 안돼요. 그래서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 필요하면 추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검토를 제안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신축건물 지으면 몇 년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때 몇 년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옛날 건물 말고 최근 건물은 30년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30년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원구조물은 30년을 간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약간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나 최소한 10년 이내는 손 안되게, 돈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는 몇 년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10년 동안 보장이 되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대대적인 리모델링 할 경우는 충분히 보장되리라 봅니다. 확신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예산은 사실 3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만 말씀하시는데요 외부도 사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바에는 좀더 사용하다가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차피 지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 건물 자체는 전부 내부를 바꿔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우리 역대 관악구를 보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2~3년이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손봐서 불과 그렇게 예산투입하다가 5년 되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억원이란 돈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현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9억9,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본위원 판단하기에 다음연도 사업 다음연도 사업 이렇게 가면 30억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이건 조달청에서 입찰하면 산출금액 요즘은 보니까 80% 정도 낙찰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지는 않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보면 예산 잡아놓고 설계변경도 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되면 그때 서울시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30억원은 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서윤기위원

3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30억원 문제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

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억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30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여전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억원 전체예산 산출한 근거는 나와 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 다시 말해서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제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안 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그것을 투융자심사한 결과통보서 죄송하지만 통보서하고 내용을 첨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달라면 사무실 가서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통합신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거냐 아니면 다시 헐고 신축할 거냐 하는 것은 그 건물을 헐었을 때 제약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아직 쓸 수 있는데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 그 다음 시간이 촉박해서 그 건물을 신축해서 쓸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보통 리모델링을 택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게 보통 신축공사비의 절반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의 별관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들어갈 때 206억원 정도 평당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면적이 3,056㎡이면 평수로 따지면 900평입니다. 약 3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걸로 개략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선 신청사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직장보육시설을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시하고도 약속을 해서 시비를 전액 받아다 치매센터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시점이 내년 6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는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1차, 2차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의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총괄적인 것을 떼어놓고 금년도에 얼마 쓰겠다, 내년도에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오전에도 그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집행계획 자료를 같이 제출하라라고 요구한 거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10억원에 관한 예산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20억원이 뭔지 지금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모르겠는데 계속비사업으로 될 내용을 이것만 보고 결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자꾸 제출하도록 요구드리는 거고요, 내일 오전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에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00평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몇 년도 준공건물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한번 신축계획 세워보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축계획은 해보지 않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900평을 짓는다면 지금 얼마 정도면, 평당 300만원 정도면 짓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품샘표나 모든 것을 가설계할 때 보통 65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중에서 건축하는 분들이 실제 짓는 거하고 관공서 짓는 산출내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전에부터 물론 논란에 여지가 언제나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뭔가 과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행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품샘표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제반 모든 기준을 전부 충족시키는 한도로 해서 설계가 됩니다. 일반 건축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그건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현실하고 이런 행자부 공적인 업무를 보면서 하는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가 책임지고 설계비를 다운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최근에 우리가 관공서를 짓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유사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입찰한 건축물들이 있나요? 그런 걸 보면 대략적인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의 600만원 선 나옵니다. 그것도 600만원 선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은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30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1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사를 새로 지어서 엄청나게 최첨단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도 그렇고. 거기에다 15년 된 건물 리모델링하지 말고 최초에 지어질 때 이것은 관공서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상가로 지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관공서로도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걸 매입해서 보건소로 리모델링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조변경을 하면서 이게 아마 상당히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요. 이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새로운 구청사에 맞게끔, 신청사에 맞게끔 건축물을 다시 지을 계획은 한번 세워보지 않으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전에 내부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판단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관공서가 15년 된 건물을 부순다하면 자원손실 부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20년 넘은 것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의회청사가 있는 맞은 편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 몇 년 된 거 부순지 아십니까? 10년도 안 된 거 부셨어요. 그건 관공서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셨는데 이것은 애당초 관공서로 지은 건물도 아니란 얘기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조에 맞게끔 30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니까, 안한다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새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바꿔보세요. 물론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없었잖아요, 구에 직장어린이집이. 이게 빨리 필요도 하겠지만 1년 늦춰도 되는 거고, 치매센터를 건립할 때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치매노인들을 모셔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수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부를 임차해서 쓰더라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치매센터 한다면 유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치매센터를 1년 늦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우리가 부응해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갈테니까 너희들은 지원해 달라 이건 좀 어렵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은 있지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바꿔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누가 봐도 30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구민들이 이걸 잘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좀더 알파 플러스해서 짓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거의 배로 60~7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배가 들어가도 900억원 공사해서 신청사도 지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00억원은 건축비가 아니고 땅 부재매입비까지 해서 900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6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6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30억원 들어가서 15년 된 건물 리모델링 해서 모양새 보기 좋지 않게 만들어놓는 거보다 오히려 30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거기다 좋은 건물 지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맞게끔 신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계산상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얘기한 것처럼 저거 부수면 구민들이 난리가 나요. 구민들이 가만 있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실제 건폐율, 용적률도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박화석위원

안 나오고, 계산상으로는 부의장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산은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만약 저걸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아마 비난여론이
성심

이성심위원

일방적으로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3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거보다 60억원 들여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설득하면 분명히 주민들 위해서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골조관계는 안전진단을 시행하면 진단이 나올 거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골조를 보강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3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60억원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겠습니까?

박화석위원

계산상으로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론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아파트도 20년 넘은 아파트도 다시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니고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일이고 모레고 검토해 보셔서 모레 다시 한 번 그걸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