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 농정기획담당 김지성 친환경담당 김정하 농사담당 장건식 원예특작담당 김권선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3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자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3명이며 직렬별로는 농업직렬이 9명, 행정직렬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징수액은 6억8443만5천 원이며 징수율은 82%입니다. 미징수액은 16건에 1억2309만7천 원으로 읍·면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8억8163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89억4817만2천 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654억310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85억4237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4억1250만8천 원입니다. 다음 6쪽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5건에 5억4095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2건으로써 사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2013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사유는 지열난방시설 사업으로 6㏊를 시설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유리온실 신축과 동시에 시설할 계획으로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2013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만3400㏊,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3471건이며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무농약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계곡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친환경 생태연못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 엽연초 공동 건조장 지원,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사업 및 기업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 사업 완료 시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으로 반영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겨울감자 부직포 사업, 인삼 내재해 시설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지열난방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양파동력기 시범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번째, 2013년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등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주가 2013년 1월 30일자로 해지하였습니다. 2번째,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사업비 정산소홀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또 안전관리비 등을 전액 회수해서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013년 전라남도 합동감사 결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민간보조금 이자 미회수 부분은 해남배추로부터 58만9480원을 반납 받아 국·도비 32만4200원은 반납하고 26만5280원은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번째, 농업보조사업 계약관리 부적정 건은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시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과정 중 전기, 통신 공사를 수의계약 함에 따라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군수는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었고, 시설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에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 10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소관 귀농인 정착지원은 귀농인 후견인제 추진과 새해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귀농의 필요성, 멘토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담당 소관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사유 및 향후 대책 강구는 읍·면 순회교육, 단지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친환경인증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2012년도 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에는 지열냉난방 시설로 전라남도로부터 유리온실 신축 여부에 따라서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18쪽 2013년, ’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중에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7건에 687억85만 원을 신청해서 91.6%인 629억58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는 21건, 556억8100만 원 중 94.8%인 527억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쪽 소관별 자료에 12번째,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12, 2013년 지원실적은 25건에 8억4391만 원이며 회수대상은 22건에 1억3556만8천 원 중 17건에 1억430만1천 원은 회수하고 5건에 3126만7천 원은 미회수 됐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으로 산이 상공 팜코리아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쪽 2번째,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은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벼 전문도정 시설을 지원하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번째, 새끼우렁이 양식장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친환경 퇴비살포기는 8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환경 생태연못도 21개소를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저비용 유기농 정착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째, 새끼우렁이 공급은 8437㏊를 공급하였으며 초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은 42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4만6292t 중 10월 31일 현재 4만419t은 공급 정산하였고 잔여량 5873t도 공급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밭 토양 환경개선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홍보는 현수막, 안내판 등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영농일지 등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1만1955.7㏊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별 내력은 좀 많습니다마는 40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3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여 방제 시에 장비임차료를 ㏊당 5만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330.9㏊를 방제하였으며 현재는 사업비를 정산 중에 있으며 개인별 내력은 43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3쪽에 4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 지침 변경 전 인증 농가는 보조율 60%를 적용하고 이후 인증 농가는 100% 지원하였으며 현재 215건 중 120건은 완료하고 8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자 내력은 4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종합보험 및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현황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68건에 2078만6천 원으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지원은 205건 중 70건은 완료되고 1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54쪽까지입니다.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현황은 계곡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640㏊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18번째,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은 총 5종에 50억9393만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56쪽에 세부 항목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3개소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은 72만5312포, 22억5002만8천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7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9개면 1만8669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다양화 사업은 콩 61㏊, 조사료 23.4㏊, 가공용쌀 165㏊ 등 249.4㏊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확인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은 문내 임하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농가 7만7273㎡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상 절감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6종에 14억3564만 원이며 세부항목별 1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은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2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무인헬기는 산이 맛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였고 3번째, 두류잡곡기는 해남 첫고을영농조합법인에 1대를, 포트이앙기는 농업회사법인 두륜산골에 1대, 맞춤형 농기계는 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항목별 1번째, 객토지원은 80농가 120㏊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개별 내역은 6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67쪽 아래쪽에 잡곡단지 조성은 8개 단지 40㏊를 완료하였습니다. 68쪽 세 번째, 우리밀 수수료 지원은 9개소에 1416t에 수매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69쪽 4번째, 겨울감자 부직포 지원은 부직포는 308롤, 종서는 1만1163상자를 지원하였으며 대상자 내역은 79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0쪽 밭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산이농협으로써 정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시설, 종합처리시설, 마케팅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는 전동지게차를 구입하고 운반상자, 파레트는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후 구입토록 하겠으며 종합처리시설은 완료 후에 정산 설계 중이며 선별기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마케팅 및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경쟁력제고 사업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 판촉 행사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대규모 농어업회사 추진현황입니다. 대규모 농업회사는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에 대해서 5개 업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561㏊를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갯잔디, 보리, 시금치, 사료작물, 해바라기, 고구마, 양파 등을 식재하였으며 간척지 기반시설인 전기공사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해산업에서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단지 5.3㏊를 조성하기 위해서 23차 대규모 농업회사육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6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1번째, 양파 채종용 시설하우스 지원농가는 5농가에 5000㎡를 지원하였습니다. 84쪽 밤호박 재배단지 육성은 29농가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85쪽 3번째, 딸기 이중하우스 지원은 9농가에 1만㎡로 7농가는 완료하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딸기 열회수형 가온 장치는 4농가에 추진 중이며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은 밤호박연구회에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86쪽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은 8농가에 15만㎡로 13농가는 완료하고 현재 5농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쪽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6종의 사업에 9억836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8쪽 세부항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예방 지원은 14개 읍·면에 489.3㏊를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지자체 협력사업은 아미노산은 1609㏊, 칼슘은 1168㏊, 규산액비는 70㏊, 타이포 200㏊ 등 총 3047㏊를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3번째, 양파파종시스템 지원은 2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0쪽 4번째, 양파 동력 이식기 시범사업은 화원 장평 양파작목반에 지원하였으며 대서마늘 농기계 지원은 땅끝농협에, 다목적 마늘건조장은 14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1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추진현황은 전체 사업은 6종으로 사업비는 23억82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절화용 팩 구입지원은 9농가에 31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92쪽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32농가에 3만㎡를 지원, 현재 7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원예작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47농가에 51만㎡이며 45농가는 완료하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57농가에 10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34농가는 완료하고 2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97쪽까지입니다. 98쪽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은 한 농가에 지원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명시이월 사업은 14농가에서 4억629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1만㏊를 ’1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19페이지요?

예예.

예.

그런데 2013년도 신청내역을 보면 친환경답이 1만933㏊이고요, 일반답이 4860㏊입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2013년도에 신청한 내역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예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금 친환경 인증면적이 약 8000㏊, 이렇게 논만 해서 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멸구가 좀 많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좀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생각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지금 알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면적이 줄어든 게 보면은 전년도에 1400㏊ 정도가 줄었나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사업량이 8437㏊에요. 그러니까 인증면적 취소하고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하더라도 지금 애초에 신청한 금액과 공급 지원이 된 실적, 그리고 내년도 예상 수치, 이것에 차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만 ······ 금년이죠! 금년에 1만4000㏊ 정도, 약 1만40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우렁이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공급이 8400㏊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해서 한 1만㏊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실 때 뭔가 수요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이렇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절반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인증면적 취소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신청은 조금 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1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다 추가 수요가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1페이지요. 50페이지네요! 50페이지를 보시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예예.

다른 것은 지금 뭐 사업시기라든가 이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이건 어떻습니까? 잔류농약 검사는 이미 다 시행이 된 것 아닌가요?

아니죠.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올 한해가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수확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벼 같은 것도 출하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감자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출하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사비용이 들어가는데 완료된 농가가 거의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완료된 농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표시된 곳들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작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이거 그러면 자료를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은 제외하고요 추진 중이라고 표시된 곳들 있지요?

예예.

작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것이 쓰여질 예정인 것인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셨는데 ······ 앞에 지금 하우스 지원한 내용 있지요? 그걸 보면서 제가 ······

하우스요?

예예. 쭉 이렇게 보다보니까 ······ 페이지 수는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관리현황,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요 고추비가림하우스 2012년도에 굉장히 큰 양인데요, 3002㎡ 해가지고 이분이 한 번 지원을 받으셨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다보니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하게 보조사업 이렇게 하는데 제약 받거나 이런 것은 없으셨던가요?

그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국·도비, 아니, 국비를 받은 것은 10년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하고 군비 받은 것만 이중 중복 지원에 영향을 받고 국비 지원 받은 것은 ······

아니, 중복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 정도 보조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따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시긴 그러실 것 같고 ······

예.

무인헬기를 쓰실 정도가 되면은 사업량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고구마 그쪽에서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예.

예. 작목반 있으십니까? 거기에.

예.

몇 농가나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니 거기까지는 ······

이것 관련해서요 법인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쭉 확인해서요 자료로 이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했던 것처럼요 아까 쌀이나 잔류농약은 그런다치고 그 뒤에 지금 고추비가림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추진 중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뒤쪽 보니까. 이건 지금 본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한 것도 있고 추경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지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완료됐는데 지금 정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산 중이여가지고 ······

농가에서 영농철이 바쁘다 보니까 안 되고 이제 끝나놔서 좀 정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빨리 정산을 해야 되고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쪽이지요? 21쪽, 20쪽. 이런 사업은 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이나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나 여기는 어쩝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올 때 공모사업으로 따 왔는데요, 농림사업규정에 보면은 보조율이 70% 이상이 되면은 입찰로 해서 하고 그 이하가 되면은 농가 자본보조로 해서 농가에서 추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

예. 농가 자본보조로 해갖고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예.

도비를 지금 ······ 잘 아시겠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저번에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도 의원님들이 “이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더 추경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일정 부분 반영을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안 된다 해서 ······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좀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하고요. 어차피 인증업체에서, 농가에서 기록한 영농기록장을 확인하고 인증을 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인증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인증일지에 의해서 인증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 그 부분 한 번 말씀 계셔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세심하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윤상일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어업생산담당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 자료로 1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부터 11번 2013년, ’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실·과 요구자료로 12번부터 25번까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1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번째,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대상은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 7종에 징수결정액은 102건, 금액은 1억5935만7천 원, 징수액은 90건에 1억5836만7천 원으로 97.6%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2건에 김 가공공장 인배수로 점사용료 11건과 육상양식장 인배수로 1건으로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으로 동 예산은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세입은 63억5404만5천 원으로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은 63억2307만7천 원입니다. 세출은 163억5104만5천 원이고 집행액은 115억7168만4천 원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3건,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인 수해복구사업 등 5건, 사고이월 사업으로 2012년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 중에서 뒤쪽에 개별사업으로 보고되어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우수영항 기반구축 사업은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고 추진실적이 50% 이하인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 송지 산정 연안정비사업,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송지 내장, 통호, 북평 남성은 완료되었고요. 화산 송평항은 당초 물양장 숭상계획에서 TTP로 변경함에 따라서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11월 20일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회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 산정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호안정비 석축 뚝 쌓기 사업으로 군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지금 사업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회계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 자부담 1억6000만 원을 추가 확보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관계로 금년 7월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염전을 하나 팔아서 자부담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업자가 추진 희망 의사를 또 해옴에 따라서 지금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재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금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우수영항 기반시설구축 사업, 화산 구성1 연안정비사업,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 송지 산정 연안정비사업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 요구 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업자 선정에 따른 추진 지원으로 동 7개 사업에 대해서 부득불 내년으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째, ’13년도 추경 예산 증액편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 양식 철거 시기인 6월에 잔재물이 발생이 되고 해서 해양폐기물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 2회 추경에 1억4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7월에 전라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2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지금 완료되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현재 정확한 어항 소유자를 파악 중입니다. 소유자 파악 완료 후에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어항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인데 이 부분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고지서 발부요청 중입니다. 조속히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도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환 사업인데 동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사업,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 발송하여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은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총 92곳이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및 2010년도 김 냉동망 보관 시설 같은 시설사업은 관리기한이 10년이고요, 그 외에 다목적인양기라든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5년입니다. 현재까지 관리상태는 양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산 만호 FRP조선소, 송지 산정 대광조선소의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동 조선소 변상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부과 및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FRP조선소, 대광조선소, 송지 이쪽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총 3건에 38만 원 변상금 부과해서 완납되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 사항은 완결되었습니다. 10번째, 2012년, ’13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2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2012년도에 우수영항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터미널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어항 기본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추진토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상은 94억 원으로 국비가 3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는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단위가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억 원인데 백만 원으로 되었음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번째, ’13년도,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총 16종으로 124억8800만 원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96억5100만 원으로 약 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18종에 127억78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확정내시된 내역은 98억1600만 원으로 이 역시 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번째,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8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차, 2차, 3차, 4차분까지 각 12억5000만 원으로 총 50억 원이 교부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5일 3차분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4차분은 금년 2월 28일 착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9월 16일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감 받을 때. 그래서 요 부분은 향후 처분지시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 종합감사 처분지시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11월 26일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후에 계획은 도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물양장 내에 배후부지 조성 남방파제 공법변경을 해서 물양장 시설 사업은 2015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남방파제 시설 사업은 2017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째,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화산면 가좌, 관동, 사포, 평호, 송평, 중정 등 6개 어촌계로써 주요사업은 선착장 진입도로, 방파제, 물양장, 위판장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도 7월 12일에 최종 계획이 확정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화산면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또 쭉 내려와서 6월 21일에 2012년도, ’13년도 예산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고요, 금년 9월 25일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4일에 일반해역이용협의도 목포지방청에 하였고요, 11월 12일에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12년, ’13년도 예산사업은 해역이용협의하고 도의 계약심사를 받느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금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지난 11월 27일에 도 계약심사 사전협의를 지금 완료하고요. 그에 따른 계약심사를 마친 다음에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째, 화산 구성1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일원에서 해안정비 사업으로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0월 1일에 주민설명회 2차를 구성 마을회관에서 마쳤고요, 10월 21일에 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실시설계 협의를 해양수산부와 완료했습니다. 또 11월 27일에 도 계약심사 사전협의를 완료해서 향후일정은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서 12월 20일까지는 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산면 상마, 중마, 하마하고요, 송지면 어불도가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73억4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21억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1300만 원으로 화산 하마에 해변광장 조성, 송지 어불에 방파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0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마 마을회관에서 하고 어불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이 역시도 11월 27일에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계약 및 입찰을 실시해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번째,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화산면 등 8개면에 3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6300만 원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물양장, 어장 진입로, 선착장 보수, 해안도로 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본예산 사업 1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 사업 6건, 19억34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회 추경사업으로 추진 중인 13건, 16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69억97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25억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월 29일에 우수영에서 제주 간 쾌속선을 지금 취항해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에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우수영항 매립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들이 선착장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10월 17일에 농산물특판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검사 끝나서 유통지원과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여객선터미널 실시설계용역 및 신축과 대체어항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째, 김 양식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친환경 김 어망 지원,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김 냉동망 지원,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 등 13종에 12개 사업은 지금 완료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김 냉동망 지원사업은 송지 내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포기한 사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도에도 김 작황이 좋아서 냉동망이 필요가 없게 되자 금년에도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지도를 잘 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번째,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복가두리 조성, 해양양식장 관리기 설치 등 12종에 85억60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에서 11개 사업은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이 역시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번째, 양식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히트펌프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화산 구성 오철미 외 6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8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월 4일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25일 제조구매설치공사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경진티알엠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히트펌프 제작은 완료되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 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번째,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미생물 지원사업 등 3종 있습니다마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22번째, 부잔교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10억 원을 들여서 화산면 상마, 하마, 사포, 그다음에 송지면 어불, 송종, 북평 남성, 황산 성산 등 10개 어촌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에는 좀 누락, 늦게 하다보니까 ······ 착공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산 상마 지구에 김 양식어장 538㏊에 2억875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8월 2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마는 광특예산으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24번째,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바닥재 지원 사업, 천일염 포장재 지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전 운반시설 지원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 늦어졌냐 하면은 금년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남도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고 또 우리 군에는 11월 7일에 보조금이 송금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은 금년에 9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은 271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있지요?

예.

이것이 국·도비 예산 올해 사용한 내역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2쪽이요. 사업 포기하신 분 있죠?

예.

김 냉동망지원 그거요.

예예.

그거 5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 한 건만 그렇게 사업 포기를 합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이 이번에 송지 내장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해서 “왜 포기를 했냐?” 그랬더니 “김이 육상채묘를 했는데 잘 되어서 지금 그랬다.” 그러는데, 실은 작년도에 김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냉동망 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활용할 그게 없어서 그랬는데, 실은 내장 어촌계는 그래도 김 양식 상황은 괜찮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 송지면 쪽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지면에 이동섭씨라고 작년에 자부담이 좀 부족해서 사업자 조건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억6000만 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포기를 했는데 이분이 염전을 지금 2개를 팔아서 돈이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도에서도 이것은 국비 반납을 하지 말고 해남군에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해남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 필요한 사업인데 가능하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사업은 완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두 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연도 내이기 때문에 완공하면은 ······

아, 소규모 어항 ······

예예, 빠졌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 농촌지도과장 박태승 지도교육담당 주윤기 기술개발담당 한영용 작물환경담당 임태환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생활자원담당 정원경 종자보급담당 허영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세입예산 징수실적 등 23건입니다. 3페이지 1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4083건에 2억2990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 26억784만9천 원으로 전년 세입 대비 1억7761만4천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은 87억4826만8천 원으로 전년 세출대비 18억257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5번째, ’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6번째, ’13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등 13건에 대해서 7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는 151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9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기후 온난화에 대비 지역에 적합한 신규 작물을 선택, 기술 보급한 사항은 여주상품화 사업 0.5㏊, 8농가에 보급하여 담보당 소득이 72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화는 0.2㏊에 1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우수품종 종자확보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위주의 소비층 구조를 다양화 하는 방안 강구에서는 오크라와 말라바시금치 등 2개소를 추진하여 농업기술원과 시설원예연구소와 공동연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시책에 반영한 사업 여주 생산단지는 행정에 추진토록 하였으며 여주 억제재배와 새로운 원예작물 도입 시범은 금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용 국화 화훼농가 위탁재배 검토입니다. 국화향연 위탁 검토 결과 국화 예상 소득은 담보당 560만 원입니다. 밤호박은 700만 원, 딸기는 840만 원에 비해서 소득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향후에는 국화 소국과 대국 위주로 해서 화훼 농가라든가 지역 사업 단체에서 희망한 농가가 있으면 파악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13년, ’14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40여개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째, ’13년,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12건에 45억5140만 원을 신청하여 5건에 31억15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관체계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62억4840만 원을 신청하여서 11건에 31억486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2번째,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농업인 대학,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도단위 농업인 교육 등 다섯 과정에 265회에 걸쳐서 8418명을 실시를 해서 계획대비 107%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성과로는 새해영농실용화 교육은 기존에 주입식 교육에서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해서 교육의 집중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 과제와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했으며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기술정립을 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분야별로 20회를 실시하여 전문능력을 배양을 했고 현장 실시 교육으로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중앙단위 유명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관련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농업인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본소에는 35기종에 172대를 가지고 2804농가에 4421일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서부권은 25기종에 104대를 확보하여 1104농가에 1678일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성과는 임대농기계를 대여한 결과 6억7700만 원의 농가 경영비가 절감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사항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과수포장 1311㎡와 노지포장 3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포는 작년 8월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 신축을 1080평을 금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지화 식재는 98주를 금년 5월에 식재를 하였고 비파 3년생은 금년에 처음에 개화하여 내년 6월에 첫 수확이 예상됩니다. 패션푸르트도 금년 5월에 식재하여 내년 8월에 수확이 예정되어 있으며 블루베리 품종은 죠지아젬과 듀크, 블루크롭 등 세 품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노지포장은 마늘 우량품종 증식 및 생산성 검정 198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량종과를 1378㎏를 농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기능성 산야초 실증시험은 비단풀은 파종시기별 발아율이 6월 20일경에 30%로 가장 높았으며 재식거리별 수량은 40×30㎝로 심는 것이 1.5㎏으로, 3.3㎡당 1.1㎏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꿀풀은 8월 20일에 파종한 것이 생체중과 건물중이 가장 높았으며 질경이는 30×30㎝로 식재하는 것이 수량성이 가장 높았으며 민들레는 종자로 파종한 것은 원예용 상토에는 29%, 일반 상토에서는 18%가 발아되었으나 뿌리이식 근삼을 하였을 때는 90% 이상의 출하율을 보였습니다. 삼채는 차광재배를 했을 때에는 생존율이 70내지 80%였으나 무차광을 하였을 때는 하고현상으로 해서 30% 내외만이 생존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차광재배를 하여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송지 방처와 문내 예락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 식생활 프로그램과 학습·사회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송지 방처마을은 74회에 1018명을 추진하였으며 문내 예락에는 51회에 144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인생활 환경개선은 휴게시설 정자 ······ 송지 방처에는 정자 한 개소를 설치를 하고 교육 시설로 해서 수납장과 신발장, 조리대 3종에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내 예락에는 CCTV 11대와 가스안전관리기 시설을 18농가에 실시했습니다. 성과로는 송지 방처에는 사물놀이나 전래놀이, 난타 등의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문화 여건을 조성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했으며 문내 예락에는 마을스토리를 제작하여 자긍심을 제공하고 행복, 웃음치료를 통해 행복감을 증대하고 광주 KBS ‘필통’에서 웃음꽃 피는 마을로 홍보하였습니다. 16번째, 고품질 ······ 생산비 절감 고품질 쌀 생산 추진현황입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은 무논점파 780㏊를 조성하여 약 7억8000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을 하였으며 볍씨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리플렛 제작과 문자발송,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볍씨 30% 줄이기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면 황산면 시등리 고해남씨는 벼농사를 28.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볍씨를 상자당 320g을 뿌렸던 것들을 금년에 141g으로 줄여서 뿌림으로 해서 종자대가 2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생산량은 40t이 증가해서 생산소득은 5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병충해 방제비용도 1회를 절감할 수 있어서 250만 원의 소득을,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자재 자가조제 실습교육은 10회를 실시해서 2t에 조제를 실시해서 1000㏊를 살포를 했으며 친환경 우렁이 농법은 7122㏊를 추진하여서 제초비용이 8억5500만 원에 절감 효과도 거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7225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과학영농 종합검정을 7507점을 실시를 하였고 우량종자 보급은 보급종과 원종산, 자체 증식포 500t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에는 3만3124㏊의 방제비를 지원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우량품종 증식은 10㏊에서 55t을 생산해서 금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은 15㏊를 추진해서 농가들이 1158만 원의 추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는 무논점파를 626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볍씨 파종량 30% 줄이기 운동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탑라이스 농법과 친환경 자재 조제기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번째, 해남 국화향연 추진사업입니다. 향연기간은 10월 25일부터 39일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품 전시회는 조형물 등 10종에 1만점을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화 체험장 운영은 국화 분갈이 체험을 10개소 유치원에 대해서 485명을 실시했으며 국화 동호회를 운영하여 19회의 실습교육을 통해서 국화 120점의 분재를 전시토록 하였습니다. 18번째, 고품질 채소류 생산 기술보급 추진사항입니다. 고추는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화 생력재배 기술보습 11개소를 추진하여 부직포 터널재배를 함으로 해서 서리피해를 예방하였고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으로 10a당 21시간을 절감하게 되고 수량도 관행 대비 105%가 증수됐으며 소득향상은 134만9천 원으로 107%를 거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품종비교 시범은 5개 품종을 전시하여서 비교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2개 품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슈퍼비가림은 초다수성으로 963㎏, 평당 5.3근 정도 생산을 해서 일반 품종에 30%의 증수가 되었고 역강수문장은 초장에 196㎝로 일반품종보다 24㎝가 적고 수량성도 9% 정도 높았습니다. 마늘, 양파입니다. 씨마늘 생산단지 9농가에 2㏊를 조성을 했고 논마늘 재배 기술보급을 24농가에 5㏊를 추진하였습니다. 마늘 노균병 예방기술 시험결과를 행정에 이관하여 토양소독제 55㏊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추는 겨울배추 유기재배 기술보급 실증시험을 체계화 하였습니다마는 방제횟수가 8회로 관행재배보다 3회가, 관행재배 5회 보다 3회가 많았습니다. 고품질 배추 생산에는 적기정식과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 3내지 4㎏의 배추가 생산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19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신기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여주는 1㏊를 재배해서 1억 원에 소득생산액을 창출했습니다. 가공상품으로는 건여주와 즙을 생산을 했으며 소득은 10a당 792만8천 원으로 소득이 높았습니다. 콜라비는 5㏊를 재배해서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에 수확예정입니다. 핵심기술은 육묘방법과 재식거리, 토양관리, 규격멀칭 등을 보급을 했으며 예상소득은 169만5천 원이 예상됩니다. 수확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1월 중에 수취가격이 가장 높을 때 출하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열대 채소는 오크라, 차요태, 말라바시금치, 줄콩 등 0.5㏊를 추진하였으며 기술개발은 작목별로 시비량, 재식거리, 적심요령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오크라는 반촉성 작형을 개발하여서 5월 중순에 출하토록 하였고 말라바시금치는 11월에서 5월에 출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오크라나 차요태는 유통업체와 계약추진을 하고 말라바시금치는 무가온해서 동절기에 생산되도록 하고 아마란스는 신규작물로 지역 적응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0.8㏊와 신선도 유지 예냉시설 100㎡, 소비자 홍보 및 시장조사 9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블루베리는 신규 과원 조성 2.6㏊와 비가림 하우스 재배 1㏊를 추진을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 미스티, 오닐, 스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20번째,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과 겨울감자 특품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생산기반 구축은 녹화실 저온저장고와 원종, 원원종, 망실하우스 등 4종에 8.85㏊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법인체 구성은 3개소를 구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은 352.8t을 생산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연작대책으로 윤작이나 휴작, 녹비작물 등을 해서 토양을 개량토록 하고 잔서제거를 위한 담수소독이라든가 밧사미드 처리 등 토양소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우량 씨감자가 생산되도록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포장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종자 검사 등을 실시를 하고 품종도 기존에 돼지만 생산했던 것들을 수미를 추가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겨울감자 특품화단지는 종서보급은 250t을 보급해서 125.2㏊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에 이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번째,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성작목은 3개 권역에 13개 작목으로 689.3㏊를 추진해서 324억5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추진현황은 밤호박은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기술을 2.4㏊에 보급을 했고 2기작 재배를 1㏊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작 재배를 함으로써 담보당 127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딸기는 조직배양 무병 모주 5000본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관행보다 17% 증수효과를 거뒀습니다. 버섯은 겨울 재배용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품종 화성2호 등을 선발해서 새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양파채종은 양파채종포 뿌리응애 3㏊를 방제토록 하였으며 참다래는 해금 2㏊를 고접갱신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시설무화과는 상품성 향상 인프라 구축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0.8㏊와 예냉시설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단감은 5대 핵심기술을 보급해서 최고급 단감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화훼는 백합 단경기생산 단지 1.2㏊와 알스트로메리아 우량품종 0.1㏊를 보급하였으나 알스트로메리아는 품종이 좋아서 단당 900원씩 더 가격상승을 보았습니다. 부추는 친환경 부추 0.8㏊하고 2년 주기로 파종을 하여 재배한 결과 관행 대비 124%의 증수 효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파종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겨울감자는 특품화 단지 125㏊를 조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은 인삼 고온피해 경감제 처리 10㏊와 삼포시스템 자체 도입 시험 1개소와 지황실증시험 1㏊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발나물은 친환경 제재이용 균혁병 예방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블루베리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 1㏊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46쪽에 22번째,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생산계획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6종에 300t의 생산계획입니다. 교육은 축산분야와 작물분야 2회에 걸쳐서 3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급실적은 1162농가에 337t을 보급하여 원예작물과 밭작물, 특용작물, 과수, 축산분야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시용 실증시험은 고추, 겨울배추, 마늘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추에 처리한 결과, 혼합균을 처리한 결과 8.5%의 증수 효과를 보았으며 병해충 발생 정도도 50% 정도 경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배추에 미생물 처리를 한 결과 12내지 22%의 증수효과를 보았으며 당도도 0.3%에서 0.4브릭스가 높아져서 품질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마늘에는 구비대기에 혼합균 3회를 간주한 결과 약 22%의 증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후에는 배양기 2대와 컴퓨레샤 1대 등의 장비를 보강하고 마늘과 무화과에 미생물 실증시험을 해서 규명을 하고 미생물 연구회를 작물과 대가축, 중·소가축 등 3개 품목에 연구회를 조직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조직배양실 운영 및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조직배양묘 생산실적은 고구마는 25만본을 생산해서 계획대비 125%, 감자는 2만본으로 200%를 생산을 했습니다. 조직배양 고구마 재배는 1470㏊를 재배함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아서 5292t의 생산성 향상을 봐서 농가들의 추가소득이, 132억 정도 추가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고구마 우수품종 적응시험 1㏊를 해서 현장 평가 및 시식회를 한 결과 색택에서는 해남 1호가, 식미에서는 땅끝누리가, 수량성에서는 다호미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3개 품종을 금년도에 선발을 했습니다. 친환경고구마 1㏊를 재배한 결과 네마장황과 생석회를 시용한 시험구에서 수량성과 상품성이 가장 높았으며 굼벵이 피해는 3개 처리구에 전부 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6쪽 있지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이요.

예.

경남 밀양시 같은 경우에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을.

경남 밀양시에 그 부락 말입니까?

아니, 경남 밀양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던가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행정하고 합쳐져 있어서, 행정하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내년에도 이 사업이 1억입니까? 예산.

예. 이거는 3년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송지 방처는 내년이 3년차가 되고 문내 예락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광특예산을 우리 군이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러죠?

예.

어쩝니까?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

이런 ······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애로점은 없어요?

애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지 방처 부락 같은 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고 나중에 평가할 때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부락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내 예락 같은 데도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주 열의가 좋고 부락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아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하고 공감은 하는데요 이거를 복지로 봐야 맞겠지요?

예.

복지죠?

그러죠. 복지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 보다도 가족복지과나 ······ 지금 여기에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교육과정에서 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틀리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글지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의 성격상 우리 소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뭐 이 사업을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남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 저는 일단 어디가 됐든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

그러니까요, 예예.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업의 성격상 3년간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성격이 전문성이 좀 우리 기술센터분들이 하기에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맞다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래 강사들 초빙해갖고 하고 ······

그러니까요. 이제 어디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나 ······ 보건소가 됐든 그런 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그 프로그램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그러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기가 힘들지 않냐 그 의견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운영을 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 1개 부락에 한 70회 정도 하고 ······

아니요 ······

아니 ······

이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감사자료 있지요?

예.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유일하니 이 내용이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확정내시된 것이 11건에 31억4860만 원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들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런 큰 덩치가 좀 빠지다보니까 비율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 저희들도 그런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온난화, 온난화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온난화보다도 이상기온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온도는 올라갔지만 겨울철에 급기온은 더 작년, 재작년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거를 하면서 가온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여름철에 재배하는 것하고 무가온해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험을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성기 관리담당 강인석 상수도담당 박석희 하수도시설담당 김태선 하수처리담당 김춘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공통자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정규직 26명과 사무원 13명 등 총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료 등 징수결정액이 14만3907건에 31억8204만3천 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징수액은 5660건으로써 594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68억3452만2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63억4722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22억8082만7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9억4965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19억2022만8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억3758만 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도 똑같습니다. 다음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 이월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중 7건을 완료하고 8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해남읍 광역배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전라남도에 수도사업 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다음 5번째에 있는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째에 있는 화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 남리 연당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도 국비 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번째에 있는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말까지, 12월 28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번째에 있는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에서 2번째에 있는 송지 사구1 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도 내년 8월까지 추진 중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도 현재 1, 2차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5번째, 2013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1번째, 삼산 봉학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삼산 봉학하고 산이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취수원 개발 중에 있어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2번째, 옥천 화당 마을상수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취수원 개발 중에 있어서 1억5000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3번째,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설치사업도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실시설계용역 2차분 69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4번째,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25억5263만4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1억7108만7천 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간으로써 38억8681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체불로 인한 준공금이 현재 미지급되어갖고 있고 또 추가 사업 발주에 따른 이월사업 12억6585만6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기간으로써 14억9765만5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원래 준공기한이 금년 12월 28일입니다마는 계속비로써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33억6267만9천 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써 38억1293만7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지금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삼산면 신기 1, 2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을 검토하라는 영산강유역청의 권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원 협의와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현재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7억1400만 원에 대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지 송호 농어촌마을 하수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준공기한이 내년 5월로써 1억9023만6천 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송지 사구1 농어촌마을 하수도도 사구 1, 2와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가지고 내년 8월까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1억5000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기한으로써 1억3876만 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째, 2013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화산 율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때 1400만 원을 증을 시켜서 예산 집행을 1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번째, 현산 하구시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6501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화산 명금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4787만5천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화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1억43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21억8233만5천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4억4057만7천 원에 대해서 57만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북평 남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추경 때 1억5000을 반영해서 6억5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처분완료를 했습니다.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과 9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17쪽 10번째, 2013년과 2014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번째, 해남읍 광역배수지 설치사업 78억3000만 원, 황산 남리에서 연당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30억5700만 원, 송지 갈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9억, 삼산 용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2억, 산이 비석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28억4000,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20억1000,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22억, 총 7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면 영춘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97억으로써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조건부 심사결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에 있는 11번째, 2013, 2014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10건에 320억4400만 원으로 국비, 도비는 2억6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확정내시가 국비는 171억9600만 원, 도비는 6억4200만 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13건을 신청했습니다. 총 국비는 245억5900만 원, 도비 1억29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 국비만 110억1300만 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써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함께 그 한 번 띄고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또 한 번 띄고 송지 갈두 땅끝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삼산 용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자료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산, 산이, 북평, 북일, 마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괄 269억4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5차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총괄이 내년 7월 29일까지입니다마는 5차분에 대해서 금년 12월 13일까지이며 공정율은 88%입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와 배수지, 황산, 산이, 북평 등 3곳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차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북평과 마산에 대해서 송·배수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일원으로써 용역비는 총괄 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11일까지로써 공정률은 90%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 수도사업 인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해남 온인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18억10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째,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계곡 장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33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장 15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평 남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북평면 남창리 일원으로써 사업내용 오수처리장 1개소와 160t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30억8100만 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6월 2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송지면 송호리에다가 오수처리장 400t짜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2억7900만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에 송지 사구1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송지면 사구1, 2리 일원에 오수처리장 70t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억3500만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장 16번째,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지금 13차분 ······ 11, 12, 13차분에 대해서 128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3차분에 대해서는 총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문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문내면 일원에 사업내용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또 배수설비, 오수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괄 89억63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7월 3일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됐고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입니다. 문내면 선두리에 시설하는 하수처리장으로써 500t짜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가 79억2400만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금년 2월 28일까지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청룡리 일원에 사업내용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배수설비 또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72억9300만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내년 6월 19일까지로써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화원 하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화원 청룡리 일원에 사업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80t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90억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8일까지로써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화원면 대한조선 내에다가 2000t짜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65억 원으로써 공사기간은 지금 2차분이 내년 6월 19일까지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고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다음은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옥천면 면소재지 일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18번째, 땅끝관광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땅끝마을 주차장에 ’97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50t짜리 시설 용량으로써 처리공법은 장기폭기방식으로써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97년도에 시설된 사업으로써 하수발생량이 지금 현재 실제로 50t보다는 약 3배 이상 증가가 되어가지고 약 200t 가까이 현재 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용액 증가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등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이러한 용량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총 예상 사업비 24억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9000t의 용량으로써 현재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4개소입니다. 송지, 황산, 문내, 화원 등 4개소입니다마는 현재 한미엔텍에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33개소에 대해서는 케이엔씨에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연도는 2003년도에 해남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었고 2008년도에 송지 하수처리장, 2008년도에 또 황산 하수처리장, 2013년도에, 금년에 문내와 화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삼산 구림 등 총 33개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7쪽 중계펌프장 운영 현황입니다. 송지 산정 등 2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요.

예.

신규 사업은 금액을 다 맞췄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총 사업비는 전체가 다 다릅니다마는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

그러니까요.

예.

맞춰서 일괄적으로 신규 사업은 이렇게 정해준 겁니까?

예, 환경부에서요.

이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제 첫 해기 때문에요.

예.

첫 해기 때문에 이제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 지금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총 사업비가.

197억입니다, 이것은.

197억이요.

예.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만이 그다음 연도에 계속 이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국비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 저도 이제 중앙부처를 올해 몇 차례 사실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460건이 올라왔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게 80여건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건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그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단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잘못하신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예측하게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박아만 놓으면 나중에 가면 돈은 다 주겠다 이런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얼른 시작을 했으면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얻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물론 197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요 거기 지금 교도소하고 그다음에 병원하고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라든가 그런 데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좀 받아야 될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국·도비, 군비만 반영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을 확정해갖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크게는 좀 많이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얼른 말해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꺼번에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결국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남군에 국비 확보사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지적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보면은 이 사업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국가가. 그냥 말 그대로 건수만 정해서 ······ 사업비가 다 다른데 어떻게 7억140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전에 신규 사업할 때도 대부분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약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염려를,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중앙부처하고 협의라든가 또 건의를 드려가지고 아마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1페이지요.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요? ‘체불로 인한 준공금 미지급 추가사업 발주 및 추진’ 이라고 했는데, 이게 ‘체불로 인한 준공금 미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문내 그 하수관거 ······

하수관거 정비, 예.

예. 당초에 원도급사가 도영건설이라고, 도영종합건설이라고 거기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도급을 했는데 그 ······

도영이 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시공에서 ······

도영이 원도급사입니다.

도영이 원천이죠?

예예. 그래서 이제 하도급 업체하고 ······ 하도급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아마 상당히 체불임금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체불임금이. 그다음에 식당에도 식당 요금 같은 것도 지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제 일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해가지고 원도급사가,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결국은 다시 원도급사가 치켜든 것이죠. 다시 치켜드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는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사기간도 나중에 그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 2월에 준공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 127일정도 지체일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준공은 금년 7월 3일에 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또 뭐 식당, 그런 체불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 중 ······ 뭐야? 이제 그 ······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 지금 총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약 31명에 대해서 1억2000정도 지금 현재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현재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금액이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노동청에서 지금 현재 그 결정이 12월 중순경에나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나간 금액은 약 3억 정도나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된 걸로 있는데 ······ 지금 기성부분이 많이 좀 집행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3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식당 체불 같은 거 합하면 그 3억 갖고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물론 노동청에 심의가 계류 중이라고는 하나 그렇게 되면 ······ 우리 군이 시행청이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죠? 그러면 우리 시행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나요?

그것은 이제 책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은 없죠.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누구를, 사람을 그렇게 채용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식당에 밥이라든가 뭐 장비대라든가, 자기네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또 인건비, 아까 얘기한 31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건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적인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이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이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33쪽이요. 땅끝관광지 오폐수 처리시설이요. 이거 아까 소장님,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셨다 했지요?

예.

그 국비를 신청했던 연수하고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식대고 인건비고 그 부분이 우리 지금 군으로, 지금 세무회계과에다가 혹시 뭐 압류요청이나 뭐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는 안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

계약부서로 들어옵니다.

저기로 들어와야죠?

예예. 계약부서로 들어오죠.

그것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세무회계과로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되나?

예. 거기 지금 ······

우리가?

예. 법원을 통해서 지금 ······

아니, 나는 그거는 그건데 ······ 제가 이 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요구할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무회계과로 그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이에 관련된 것을 좀 넘겨줄 수는 없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

그런 내용이요.

인건비라든가 뭐 체불임금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현황을 좀 보게요.

저희들이 챙겨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것 좀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식당 외상 값하고 체불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체불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고요, 노동청에서 정리하면.

예.

그다음에 지금 장비임차료는 어떻습니까?

장비임차료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불로 규정을 잘 안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원도급사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청하고 마무리가 된다하면 원도급사에서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동청하고 원도급사하고 해결하는 문제는 문제고요, 거기서 다뤄지는 사안이 어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노동청에서 다뤄지는 것 말씀하시죠?

예.

지금 거기서는 인건비가 중점적으로 ······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임차료하고 식당 외상 값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안 될 것이잖아요.

예. 거기는 좀 안 될 걸로 ······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도영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저기를 한다든가 ······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아까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장비라든가 식당은 개별적으로 해서 별도로 아마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준공금 미지급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은 아까 그 내용에서 식당 외상 값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잘 알고 이건 우리가 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시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예.

한 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묶어 놓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원청하고 앞으로 관계에서나 협상의 내용에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설 것 같아요, 문제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화원 거요?

그 관계는 제가 좀 ······ 폐쇄를 했답니다.

제가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무 계장님이 ······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김정관 산림조성담당 강종식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쭉 한 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9372만5천 원에 징수액은 1억8413만3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62억8196만6천 원이며 세출은 123억9623만 원입니다. 5페이지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6억8500만3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6561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첫째, 명시이월입니다. 금강산 산책로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1억1795만 원, 문내 망해루 주변 주민쉼터 공사 1억 원,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4건입니다. 7페이지 6번째,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8억249만5천 원, 임산물 차량지원 1300만 원, 문내 망해루 주변쉼터공사 1억 원, 금강로 산책로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문내 동영 소공원 철쭉식재 1600만 원, 송지 송호 소공원 철쭉식재 1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은 21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지도감독 철저 및 불법 토석채취 단속 강화로 민원 예방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요 우선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불법 산림 훼손 및 전용에 따른 사법처리를 11건을 했습니다. 불법 토석채취 2건, 불법 산지전용 5건, 불법 임산물 굴취 및 절도 3건, 토석채취 후 복구 미실시 1건, 총 11건에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복구설계 승인 시 복구설계서 검토 철저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철저하니 복구설계를 검토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산림 인·허가지 현장점검 순찰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허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0번째, ’12년도, ’13년도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11번째, 2013년도,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신청액은 14종류에 88억850만 원을 신청을 해서 88억2650만 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15종류에 102억1500만 원을 신청해서 103억1800만 원이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12번째,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357만 원입니다. 옥천 성산지구와 삼산 상가지구 2개소입니다. 13번째,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총 이용객이 2만7656명이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9585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이용객이 3만1000 ······ 3만1057명에 총 수입액은 1억5047만8천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4번째, 허가사항입니다. 산지전용입니다. 총 건수가 8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5번째,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입니다. 총 3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412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시 3년간입니다. 총 133개 사업에 73억6670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7번째, 산림 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 오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7식이 아니라 3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3식에 6억873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번째,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추진입니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처리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 1월 5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양성화 추진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19번째, 산림 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치유단지 개발계획을 2012년도 8월 20일에 실시를 해서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못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가학산 관정 관련해서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지금 그것이 끝났습니다. 뭐입니까? 영향평가 끝났습니다.

왜 보고를 한 번도 안 해 주십니까? 의회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좀 주시고, 14페이지요. 보조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신청내역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내시가 됐어요.

예.

그러고보니까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전라남도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시·군 배정하다보니까 약간 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했던 9종에 플러스 4종이 더 된 겁니까?

예.

이것이 혜택인가요?

조금 증액을 했으니까 ······ 좀 보기에 따라서 혜택일 수도 있고 ······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소에 노력했던, 유대관계를 가졌던 그런 결과일 수도 ······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빠졌던 4종이 ······ 4종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내역을.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4종이 어떤 종인지 또 그에 따른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배정이 된 건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지금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쪽 계획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고려해가지고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셨어야죠.

예예. 그것은 빠진 것이죠, 계획에가.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가로수 조성 사업 해가지고 36㎞ 4억,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국도 외에 일반 지방도하고,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도 같은 데, 그런 데를 주로,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라면?

이제 마을 도로 비슷한데, 마을 도로는 아니지만 마을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도로 ······

36㎞에 보식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주로 보식사업 위주입니다.

주로 보식사업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용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3년 전에 더덕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올해는 관리를 좀 못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것은 전부 이제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군에서 하는 것은 군유지에다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관리를 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큰 예산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 ······

예, 알았습니다.

(3인)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