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총괄담당 천만식 재난관리담당 오필규 농업기반조성담당 노제영 농촌개발담당 임성우 토목담당 이성래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고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용료 점사용료는 40건에서 262만8천 원을 부과 징수 완료했습니다. 도로 점용사용료는 28건에 1억4785만8천 원 결정해서 징수는 27건에 1억4750만6천 원을 징수하였고 1건, 35만2천 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마는 해양도시가스에서 금주 중으로 납부토록 약속됐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77건에 1259만9천 원을 결정해서 징수는 73건에 1136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보고서는 4건에 123만5천 원으로 됐습니다마는 77만7천 원 납부되어서 실질적인 미납액은 45만8천 원, 이것도 금월 중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133억8691만2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은 187억769만9천 원이었는데 53억2078만7천 원이 감된 것은 태풍 볼라벤 복구비가 계상된 것이 금년에는 없어서 감됐습니다. 세출은 679억1786만9천 원입니다. 집행은 411억5439만2천 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7쪽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개소 중에서 지금 13건이 준공됐고 지금 명시로 된 소하천공사는 송지 치소 소하천은 내년 7월까지 준공되고 화산 탄동과 송지 송호 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월산 소하천은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끝나면 금월 말경에나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끝났고 뒷장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사업이 지금 5건에서 4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현산 신방~백포 간은 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는 10개소 중에서 9개가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중소형 관정개발만 끝나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중에서는 5개소 중에서 4건이 준공됐는데 남송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소방방재청 설계심의가 금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마는 앞전에 보고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해서 송지 치소하고 마산 월산 부분이 남아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보상금하고 용역지구는 화산 탄동과 송지 송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생략하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마는 밑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2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금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1개소를 ······ 2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화산 ······ 그러니까 완료 지구는 옥천 남촌과 마산 남계를 완료하였고 남은 사업비로 하는 것이 지금 화산 선창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4월까지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저수지 수변개발은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서 이것도 부득이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도 화원 후포하고 신덕지구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보상비가 남아서 부득이 이월해야 되겠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도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금주 중에 계약심사 끝나면 금월 중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은 지금 보상비가 수령이 안 되어서 남아 있고요. 오지개발사업 지구도 지금 북일 흥촌하고 옥천 대산지구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이 지연되어서 지금 사업발주가 지연됐는데 금주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지구는 화원 송촌지구입니다마는 공사기한이 부득이 내년까지라서 이월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사실 11월에 안행부 직원이 와서 자전거 사업은 거의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라는 구두, 말만 남기고 현재 사업지구는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지구가 마산 상등에서부터 육일시 간인데, 어차피 전구간이 완료가 안 되다보면은 절름발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마무리 한다하면은 설계변경해서 학동에서 복평을 지나서 고천암 쪽으로 연결해 주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공문이 안 와서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화산 무학~관동 간은 지금 편입 주택이 3동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주택 이설되면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산 화내 위험도로 굴곡공사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은 간척지 인근 거기를 좀 기존 농경지를 편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광주 사는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해서 농지는 편입 못하고 산쪽으로만 좀 개선해서 할 계획이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송지 동현~어란 선형개량공사도 지금 토지 기공 ······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놔서 좀 지연됐었습니다. 계속비도 지금 3개소입니다마는 남송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지금 금년까지는 설계완료하고 본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에서 같이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화원 송촌 지구입니다마는 본 공사도 내년까지 이월되어서 부득이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12쪽 ’13년 추경예산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회 추경에 삼산 화내 교량확장공사가 당초 사업비 부족해서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용전2제 보수공사는 당초에 5000만 원 추진했다가 1억 증액됐는데 1억 부분은 지금 11월 18일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그것도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지역재난안전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시설물 설치하라는 건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청사가 좁아서 상황실을 별도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처리 못하고 있고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례하고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는 내년 1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 제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 지진가속도계측설계인데 현재 지금 이런 것이 1억5000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청사 이설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어서 다시 옮겨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지금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데 항목이 들어가 놔서 부득이 좀 내년까지 어렵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했다가 이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황산 연호 소하천 실시설계 과다 금액은 회수조치 완료하였고, 설계비도 2034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학동 재해 위험지구 계상된 3970만 원도 설계변경 완료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자연재해시 한전과 협의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에서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12월 26일에 공문시행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단계에서부터 한전 직원이 해남군 재난상황실에 와서 근무토록 되어 있고요. 이 피해발생 및 단전가구 발생 시 서로 피해상황, 그전에는 자기만 알고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줬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상호 공동 노력토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12년도, ’13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13년,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남송 재해위험 지구가 5억 신청해서 5억 나왔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39억8000만 원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억7500이 내려 왔었습니다.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남송 재해위험지구를 우리가 42억 했는데 지금 현재는 69억6600으로 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8억7000 했는데 그대로 8억7000 됐고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도 8억 했는데 8억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3, ’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 관련입니다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가 국비는 3억5000 해서 3억5000 그대로 됐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15억8900 해서 15억8900 그대로 확정내시 됐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도 7000만 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밑에 ’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기계화경작로 국비 5억 신청했는데 5억 그대로 내려왔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18억5100 했는데 18억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방조제 사업은 현재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미내시 된 상태입니다. 농촌개발계 소관입니다마는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 중에서 여기 사업지구는 우리가 신청한 대로 거의, 84억6900 신청했는데 확정내시가 84억6900 다 100%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여기도 농촌개발계 소관입니다마는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중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74억1500만 원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확정내시는 76억42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권역별로 약간 차이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토목계 소관으로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우리가 신청한 11억4300 그대로 확정내시가 되었고 ’14년도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마는 그대로, 우리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은 21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올해 했던 것이 삼산초교하고 현산초교는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고 황산초교는 난간보수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총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 또 아파트 시설하면서 관리되는 것이 13개소,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22쪽 구 국도 현황입니다. 3개 노선에 92㎞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금년말까지 이놈을 군도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2003년도 정비된 그 뒤로는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농어촌도로 연장으로 해서 지방 양여금 배분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 썼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 한다하면 우리가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군만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1, 2억 정도 소요된다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 필요하는데 과연 우리가 1, 2억 들여서 그놈을 변경한다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군도로나 조정한다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평지구는 사업비가 10억8600만 원으로 면적이 32.4㏊를 했습니다. 농로포장과 배수로, 횡배수관을 했고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송지 금강지구는 12억6000만 원을 가지고 38.1㏊에 대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횡배수관, 저류지 3개소를 시설했고 본 사업도 9월 2일에 마무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9개 면에 14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산막~화내 간 도로 확포장 구간만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6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둔권역은 총 사업비가 51억인데 지금 기 집행이 21억, 금년도가 14억9100, 잔여사업비가 15억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 내시된 것이 10억3700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까지 마무리 못하고 부득이 2015년까지 가야할 사업으로 현재는 지금 고려샘복원 및 산촌체험관 부지 정리 중에 있고 가로경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곡 비슬권은 총 사업비가 43억2000입니다마는 기 투자된 것이 15억6200, 금년도가 15억6500, 여기도 지금 16억9300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9억4000 밖에 아니라서 이것도 지금 2015년까지 가야 완료될 사업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43억입니다마는 기 투자된 것이 16억6000, 금년도가 8억4100, 잔여사업 ······ 지금 2014년도 사업비가 10억, 그러다 보면 이것도 7억9900이 남아놔서 이것도 부득이 ’16년까지는 가야 사업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폐교경관정비가 완료가 됐고 저온저장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산이 매화권역은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3억7100, 금년도가 13억9100, 내년도에 12억6700정도 되면 잔여사업비는 7100만 원, 이것도 2016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설계 중에, 확정 중에 있습니다. 마산 서제골은 지금 총 사업비가 49억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은 없고 금년도 사업비가 6억8100, 내년도 사업비가 8억, 잔여사업비가 지금 34억이 남아서 이거는 4년 후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농업용수 폐공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1공, 2012년도에는 37공, ’13년도에는 20공입니다.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 일제조사를 내년말까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뜸하는데 폐공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폐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20페이지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2㎞ 신청하셨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재 계약된 물량은 마산 상등에서 육일시 간인데요 그놈을 노선을 만약에 행자부에서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추진하고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하면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학동에서부터 복평, 현재 공사하면서 하천이 제방이 형성됐습니다. 복평하고 하천으로 해서 고천암까지 연결하려고, 고천암 구간으로 ······ 그래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낫지 ······ 저쪽 지금 육일시 구간은 나머지 사업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은 구성 삼거리에서부터 마산 육일시까지 오고, 육일시에서부터 오고 나머지는 연결한다 했는데 내년까지 사업비를 주고 안 준다 하니까 우리가 마무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책이 지금 ······ 어차피 육일시 구간까지 된다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안 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동호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천암 쪽으로 많이 하이킹을 간다 해서 그것을 기존 도로로 연결해서 고천암으로 연결해 주라고, 고천암 간척지 도로요.

지금 현재 전 국토를 자전거도로로 한 바퀴 돌리겠다는 계획은 ······

무산된 것 같습니다.

무산된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래서 기왕 예산이 오면 자전거도로를 활용도가 높은 곳에 ······

예. 그쪽으로 노선을 바꾸려고 ······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우슬재 구간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완공 됐습니까?

1차 구간은 완공됐고 현재 2차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옥천 소재지까지만 하는 것으로 ······

옥천 소재지까지만요?

예.

애초에는 ······

강진까지 가게 되어 있죠.

강진까지 가게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우리 남부지방만 많이 안 됐지, 저쪽으로는 많이 연결 됐드만요. 그래서 ······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자전거도로 구간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읍 구간에서부터 지금 마산 쪽으로 나가는, 복평 지나서 상등리 쪽으로, 고천암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아뇨. 당초 계획은 현재 지금 시내 구간에서 ······ 학동서 마산 상등리까지 안 됐습니다. 마산 상등리 ······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을 통해서 연결하시겠다는 거고 ······

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저쪽 육일시 구간으로 이동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

육일시 구간을 이쪽으로 옮길란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는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름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예.

아니, 그러면 지금 우슬재 구간, 읍을 지나서 우슬재를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간은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 통보가 ······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안행부 자전거 정책과 담당 직원이 현지확인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기 많이 진척되어놔서 ······

예.

거기도 이제 행자부에서도 마무리 지구로,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했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옥천 소재지까지는 마무리 ······ 그때 당시 계약이 됐었습니다, 공사만 안 했었지. 그래서 옥천 소재지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소재지까지는 마무리하고 소재지에서부터 강진 구간은 ······

없어지는 걸로 ······

없어졌나요?

예. 아니! 현재는 ······ 지금 안행부에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 ······

애초에 계획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들 아마 예산 심의를 안 했던가요? 옥천, 강진 구간까지.

총괄구간은 됐는데 예산 사업비가 다 안 왔었죠.

아, 나중에 이제 ······

오면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지금 거의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슬재 구간과 관련해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한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는 안 가더라도 지금 지난주, 언제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옥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옥천에서 산책코스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아니지만.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 이 도로를 애초에 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사실 힘들었고요. 전국에서 (청취불능)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애초에 그 구간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고,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구간은 4차선 도로쪽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4차선 ······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실제로 구간이 복잡해서 그렇게 그냥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 터널이 끼여 있어서 ······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은 더, 사고위험성이 더 많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한 번 ······

아니, 그러니까 사고위험성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했어야 맞지요. 똑같은 과정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슬재 구간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 한 번 세어 봤어요? 성과분석을 나중에 하시나요?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제 전문동호인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자전거는 안 되고 전문 자전거 동호인 자전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 동호인들 몇 분 타시자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비싼 돈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지금 합당 ······ 부합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자전거도로도 고천암 쪽으로 빼신다하는 그런 의견들 들으셨다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각별히 좀 살펴주세요. 이런 비아냥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같은 20페이지인데요 문내 동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발주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 시공업체까지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습니다.

착공이 안 됐어요?

예예. 시공업체까지는 정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

거기가 기존 국도를 점유 ······ 조금 통제해야 할 부분 때문에 지금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예.

다른 이면도로를 빼줘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예. 아니, 이제 그 부분을 통제를, 현재 2차선을 1차선 줄여갖고 그런 방향 때문에 지금 회전 ······

그것은 뭐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청이 다릅니다. 군에서 하는데 그것은 국도 ······

그러니까 협조를, 지금 협의과정에 있으신 건가요?

예예.

그런데 애초에 이 회전교차로 예산이 마산면 상등리 아니었던가요?

그거는 잘 모르고, 제가 왔을 때는 기 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어놔서 그 전단계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추세가 이제 신호등 체계나 이런 것보다는 회전교차로 체계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실은 마산면 쪽에 이게 꼭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산면 육일시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예.

4차선 들어가는 곳하고.

예예.

이쪽이 상당히 사고가 빈번해요.

그 관계는 지금 산이 쪽에서 오는 사람 위주로 했을 경우 그전에는 지금 직진 있고 좌회전 차선 뒀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차선에서 직진, 좌회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군수님도 그것이 불편하다 해서 우리가 관련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그렇게 하면 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현 체제에서 지금 신호체계만 바꾸는 것을 검토하자 해갖고 지금 검토를 해가는데 아직 시정은 안됐습니다.

그곳하고, 지금 아침 출근 시간에 제일 번잡한 곳 중에 하나가 저쪽 법원 뒤 사거리잖아요?

예.

그곳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침에 접촉사고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계속 그쪽에 있어보니까 ······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또 나중에 사고가 나면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잖아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원 뒤 사거리는 지금 도시계획구간이라서 지역개발하고 같이 ······

예. 한 번 얘기 맞춰 보시고요.

예.

그리고 27페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수 폐공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해서 이렇게 폐공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

관심이, 지금 사실 초창기 때는 좋았었는데 관심이 계속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폐공을 다 해서 이제 뭐 폐공 대상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

관심도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올부터 내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 일제조사 하면은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놈 조사 받아서 폐공이 필요한 부분 별도 사업비 ······

“구태여 안 하더라도” 가 아니라, 저는 좀 이게 급한 문제에요. 우리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고 유실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도 지금 계속 할랍니다.

뭐 잘, 열심히는 한다고 하시지만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나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내용 아니시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자료상에 하나, 차이가 하나 있던데요.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보면은 ······ 19페이지입니다. 신청내역과 확정내시가 똑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어느 실·과·소에 따라서는 ······

아니, 아니요!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이 매화권역만 지금 국비 내역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계가 좀 틀린 거죠? 예예. 맞죠? 과장님.

예.

예. 확인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전거도로 있죠? 우슬재 거기.

예.

저도 한 번, 차를 놔두고 한 번 유심히 살펴보고, 걸어도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로 걸어갈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참 고개 넘어서 다리가 있지요?

예.

그 큰 길 밑에 있고 위에 다리가 있는데 일단 걸어가다가 ······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갑자기 다리에서는 좁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훨씬, 평상시 거기보다 훨씬 좁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거기서 어차피 냈을 때에는 조금 더 위에서부터 사전에 위험표시를 해놓고, 좁아진다는 그 신호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거기가 내가 보니까 난관이 있고 그 밑에는 아주 낭떠러지라 좀 이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느낀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

예. 표지판이라도 설치할랍니다.

예. 표지판을 사전에 꼭, 실시하기 전에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중소형 관정 개발이 지금 70%거든요?

예.

이거 추경에 우리 언제 세웠죠? 몇 차 ······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

배정을, 지금 그때 배정을 한해 때 우심지구 파악된 놈 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관정도 사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데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이 제일 어렵습니까? 관정이요.

황산, 문내, 화원 쪽이 제일 어렵죠, 지금 관정은.

지금 70%나 이런 것은 황산, 문내, 화원 이쪽에 많이 있나요?

아니, 그 물량이 아니고 공수가 1개면에 2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물량 자체가, 전체 나간 것이 28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된 쪽이 화원이나 황산, 문내 쪽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아니, 개발이, 관정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외에 지역은 다 관정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거 면단위별로 관정개발사업 추진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만 할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지금 ······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현재 원인행위된 금액이 내년 2월까지 나가냐 안 나가냐 있고, 이제 문제는 용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쪽에다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됐으면 사고이월 시킵니다. 원인행위가 된 놈은 사고이월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됐으면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

예, 알알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도시개발담당 김현수 지역경제담당 김흥균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경관개발담당 이재영 행복마을담당 민경화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와 2, 3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

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과태료 및 석유 사업법 위반과태료, 시장사용료,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 사용료 수입 등 7개 업무에 대하여 1292건, 2억1636만5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25건, 2억217만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한 시장사용료 등 267건, 1418만7천 원은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57억3785만1천 원과 세외수입 6억2309만4천 원을 포함하여 63억6094만5천 원이며 전년대비 5909만 원 증액으로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87억16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3473만1천 원을 증액으로 주된 요인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화봉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의 시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58만7천 원이며 전년대비 3648만9천 원이 감액, 주민부담금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등 10개 사업 61억4886만 원 중 42억4005만5천 원이 명시이월되어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보상 등 15개 사업, 54억3996만1천 원 중 27억7119만3천 원이 사고이월되어 12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은 7억 원 중 계약금은 5억5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는 8500만 원에 대하여 그동안 조달청 조달요구를 하였으나 금년 생산분에 대하여 납품 시기가 불분명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5억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공기 관계로 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억1428만6천 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중앙연안심의회 승인 지연 및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총 4건 29억9928만6천 원 중 28억4928만6천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3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보상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부족하여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사업비로 본예산에서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일시장 신축 등 사업비로 본예산에 4억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에 ······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현재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일반가로등 신규설치비 1억2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설치 요구가 많아서 2회 추경에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본 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후관리 중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업무이관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업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 북평 동해마을 녹색농촌체험관과 2013년 사후관리 사업으로 물놀이 체험 시설을 보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삼산 매정 한우골체험관은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계곡 법곡 녹색농촌체험관 신축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체험관 보수보강을 하여 체험시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사업으로 현산 조산 녹색체험 녹색농촌체험관 방문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 6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년도 황산 기성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김치가공 체험시설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이 80%로써 연내에 준공처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도시가스 중·저압관 이중매설구간에 대한 공사비 이중처리 등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100% 완료를 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적극 추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사업업무 협약체결을 포스코 건설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슬체육관하고 송지 정수장에서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각종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추진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에서 ’12년까지 1744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적부서와 협조하여서 이전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현재 20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350필지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연안심의회가 금년 9월 3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고시하였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과 2013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이 없었으며 금년에는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처의 신설로, 그다음에 신규 사업 계상되지 않은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예산 확정내시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금년에 15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도 금년에 5억 예산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에 5억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과 ’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도시계획정보화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7억7200만 원을, 그다음에 도비 9억1400만 원, 군비 36억3500만 원으로 총 63억7100만 원을 신청하여서 국비 17억7200만 원, 도비가 4억6400만 원, 군비가 25억8500만 원으로 총 48억7100만 원은 확정되었으며 연차산업인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시범은 1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12건 사업에 대하여 국비 73억7600만 원, 도비 11억100만6천 원, 군비 43억860만 원, 자담 7억1880만 원으로 총 135억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가 61억2000만 원, 도비가 65억160만 원, 군비가 27억1960만 원, 자담 7억1880만 원 해서 총 102억10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금강 저수지 경관사업과 녹색 디자인 시범사업은 원래 연차사업으로 해서 32억9500만 원을 제외하면은 전액을 확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자료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입니다. 14개 읍·면에 총 8425등이 설치되었으며 1개 등당 월평균 부담액이 6690원이며 연간부담액은 6억7635만1천 원입니다. 현재 8401개소의 가로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9개소에 대해서는 고장이 났으나 신속하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쌈지공원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9151만6천 원을 투입하여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공원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안전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311만7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7억9811만8천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수영 5일 시장하고 좌일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에 8억3575만7천 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펀(FunFun)한 해남 5일 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도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8903만9천 원을 투입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과 폐기물 처리비가 ······ 처리가 사업장 내에 개인 재산 미철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번째, 도시계획 사업 최근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 9개 사업에 41억1611만 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2012년도 사업으로 황산 금영아파트에서 정류소 간 인도설치 공사 등 7개 사업에 20억3812만1천 원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16개 사업에 117억8464만7천 원을 투입하여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2014년 완공 예정으로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앞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13년,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 반영되었던 사업 5건,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 도로 보상금 등 3건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고, 장공업사에서 관동마을 간 도시계획 도로 2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5618만9천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번째, 도시가스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85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336세대에 대해서 2억7300만 원을 투입해서 서민층 가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주민 여가생활공간 확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회관에 증·개축, 신축 사업으로 해남 평남 마을회관 증축 등 16개소에 2억72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여가 공간 확충 사업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마을창고 신축 및 보수 등 16개 사업에 4억5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화장실 및 쉼터, 신축·보수 등 10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 생활 확충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번째입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4개년 사업으로 국비 49억, 지방비 21억, 총 70억을 투입해서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종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어업인 복지센터, 운동시설, 생태공원, 주차장, 가로경관정비, 달량진성 정비, 해월루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써는 사업대상지가 2010년도에 선정되어서 2012년 8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어 금년도 4월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10월 16일에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13일에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화원면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 일대 2만2314㎡에 27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국비 8억4000만 원과 지방비 3억6000만 원으로 총 12억을 투자하여 도시민 유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정주여건 기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이요 4페이지에, 이건 일단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삼마도 전기요금을 제외한 여기 나와 있는 내역 전체를요 상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6페이지 먼저 진도가 49%, 73% 이건 어떻게 정하십니까?

전체 그 공기율을 봤을 때요 거기에서 보상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여기는 지금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개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지금 토목분야에서 그분들이 정하니까 전체 공기에서 실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따라서 ······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그 감독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중학교~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가 저희 집 인근이여서 ······ 엊그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49%에요?

보상도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개설사업비할 때 보상도 들어가지요? 같이. (정면을 보며) 예. 보상까지도 하니까요, 보상도 일부 ······

그러니까 금액 집행입니까? 정확하게 ······

사업진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그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공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좀 빨리 끝나겠대요.

내년 5월이 준공인데 ······

공사가 빨리 ······

진도가 49%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진도는 상당히 빨리 되더라고요, 보상이 좀 늦어지지.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유지 및 개보수 해가지고 진도율이 73%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정하시나요?

예예.

이건 사업자가 여럿일 것 아닙니까?

사업을 우리가 건수가 많이 이렇게 ······ 거의 포괄사업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예산에 맞춰서 사업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네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고요 ······

제일 ······ 소규모하고 ······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있지요?

예예.

그건 지금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착한가격업소요?

예예. 지정하시는데 무슨 ······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정된 업소 14개소 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따로 지정을 합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신청을 할 때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죠?

예. 가격이 싸기 ······

그런 내용들하고 포함해서 ······

알겠습니다.

해당 업체까지요.

예예.

주시고, 그다음에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 시설,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관내 마을쉼터 수해복구공사요 이것 상세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마을 공사요?

예. 해남군 관내 마을쉼터 수해복구공사 지금 12억7200만 원을 했고 완료 다 하셨다면서요?

예예. 수해복구, 예.

이 사업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상세내역을 좀 주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계곡 법곡리에요.

예. 법곡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조성을 2008년도에 하셨는데 목적대로 사용이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내부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장을 다시 재선정을 해서 이제는 재정비 작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상세내역을 따로 듣더라도요 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사후관리 지원이 됐네요. 8800만 원인가요?

예. 지금 이 앞전에 개발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관이 좀 그렇게 아직 완비가 덜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2007년도에 하신 삼산 매정은 따로 뭐 사후관리 지원이 없네요?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이 제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검토를 해봤어야 될 문제 같은데 사후관리 지원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

15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고도리 농협 있죠? 농협 남부 ······ 거기가 남부일까요? 남부농협지소, 거기 현재 지금 365코너 있는 농협 그 부근입니다, 그쪽이 현재 지금. 남부지소 아십니까?

농협 남부지소요?

예예.

예예.

지금 실은 해남인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다 지금 제2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쪽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택들이나 이런 것을 싹 이제 정비하시고,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그 주택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청취불능)

그러면 일단 각 차량들이 거기까지 진입을 다 해야 그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 365코너 앞에 있는 건물까지 다 우리가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하는데 ······

아니요. 지금 현재 남부농협이라고 그러면 장터 한 중간쯤 되잖아요.

시작단계죠, 예.

그러죠?

예예.

그러면 일단 차량이 진입하려면 장터에 가장 번잡한 도로를 관통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스카이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 ······

예.

영광식당에서 들어오는 스카이볼링장, 그쪽에 집 한 채만 걸립니다. 집 한 채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은 스카이볼링장에서 바로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

스카이볼링장, 그 도로가 ······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고요. 그 도로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잖아요.

예.

교차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도로에요.

이제 일단 ······

일단은! 일단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도리 주차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제1주차장.

예예.

표현하자면.

예.

주차장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지요?

예.

그걸로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곳을 소화할 문제하고 저쪽하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요?

이쪽에 지금 활용도가 ······

2주차장 부지하고 ······ 지금 부지 다 확정하셨나요?

예, 확정했습니다.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요 ······

예.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정하실 때 따로 어디서 이렇게 논의하셨나요?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이라면 주체가 누구십니까?

이제 시장상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고도 이장님, 그쪽에 상인들, 그분들이 주측이 되어가지고 ······

이 회의록 있으시죠?

회의록이요?

예.

그거는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신청한 그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 일체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2011년도에 도시계획 사업 중에 마운틴마트~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있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새시대아파트에서 저쪽 구교리 회관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요? 해고 뒤편으로요.

예예.

그 도로는 무슨 도로인가요?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때는 아닌데.

’11년도 이전에 됐단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이게.

아니, 공사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제 공사는요.

제가 왔을 때는 그것이 안 됐고 이거 하면서 연결됐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파악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자료 파악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럴게요, 예.

그 도로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구교리 주민들이 이번에 이제 지금 해남여중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의를 또 했어요,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라고.

예.

그래서 지금 한진아파트 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

그렇죠, 예.

아니면은 여중학교에서 올라갈 것이냐 그랬는데, 그 건의하는 것이 여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쓰겠다하고 지금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그 도로는 ······

예,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소통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차선도색하는 차량구입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차선도색하는 차량 구입 안 하셨나요?

예.

환경교통과인가요?

예예. 그건 환경교통과일 것 같네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인가는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로등 수리 ······

그러니까 도로도색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죠?

금년에요?

예.

금년에 차선도색은 안 하고요, 작년에 하고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올해 안 했죠? 예. 올해는 우리가 예산 삭감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름이 아니라 ······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요. 위원장님!

따로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체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니까 문체사업소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군민광장에 황색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서요. 출석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요. 이제 명시이월에 있는 것만 우리가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이 앞전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내년 사업에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요?

예. 내년도에 예상된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요, 성화아파트 구간 말이죠?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거는 우리가 거의 정산은 아직 안 했더라도요 내부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발라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테마촌 시설에 대해서요?

어떤 시설이었을까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

아, 문이.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LED 조명 교체사업이요?

이것이 ······

아니, 장애인복지관하고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게 맞지요?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나가 어디지? 장애인복지관, 하나 또 있어. 2개 ······ 응? 자료 제출 아니 ······ 있어, 그거. (정면을 보며) 왜 그러냐면요 사회복지시설 ······

예.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옥천에 뭐 신혜원인가? 그쪽에 한 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나 또 똑같은 성격입니다, 지금. 복지관 시설 ······ 얼른 생각 안 나네요.

아직 청사는 ······ 이제 신축 건물만, 보건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랄지, 아직 이것은 ······ 지금 읍·면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같이 이렇게 보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발전 ······

그것이 지금 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한 번 해줄래요? 계장님이.

박상석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입니다. 이거는 도 산하 연구발전소에서 주관으로 지금 해서 군비를 5억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5년간 자기들이 자체 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한 다음에 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석 유지 관련 ······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석 관리하고,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전기료를 한전에다가 판매하죠. 이제 판매하면 저희들이 그 돈 갖고 자체 유치관리비가 남죠.

박상석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끝냈어요.

11월 말에.

이제 절감을 하죠, 거기서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 (집행기관석을 보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줘야 쓰겠네, 그것은.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절감 ······

박상석 지금 이제 ······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금년도 ······

박상석 예예. 금년도 11월 말까지 나갈 전기요금이고요. 준공이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전기절감액으로 지금 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사업자체가 10년 안에 상환하면은 사업취지가 지금 맞는 것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8.3년에 상환하기 때문에 1.7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박상석 예.

박상석 예. 그것은 이제 변경이 지금 되어가지고 당초에 변경하기 전에는 6750원이었는데 변경 후는 1등당 1980원으로 ······

박상석 예.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처음으로 우리가 납부를 좀 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소송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아마도 그 사신 분들에게 소유권이 되면은 소유자한테 우리가 보상을 하고, 중첩되면은 ······ 아무튼 결과 나와야만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쪽에는 해결되면은 하기로 하고 현재는 사파이어모텔에서 바로 로타리 쪽으로 그렇게 먼저 노선을 잡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유통지원과장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문어준 명품쌀담당 김현택 농수산물마케팅담당 박양국 식품산업담당 이채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5건에 대해서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유통지원과는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해남군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건 1억3351만9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농림사업 특정감사 보조금 회수 건 5301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현황 중 세입은 전년대비 12억2819만1천 원이 증액된 35억6624만1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16억8777만3천 원이 증액된 162억6990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2012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 연구용역 외 3건에 대해서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2013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문내농협 농산물 물류창고 지원사업 외 3건은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행정허가 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해 금년에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2013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편성 사업으로 문내농협 농산물 물류창고 지원사업 외 4건이며 행정 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2건의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예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시에 지적됐던 2건에 있어 보조금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사후관리 소홀 건과 정산소홀로 농림사업 시설 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회수 건은 배추 주산단지 김치 절임사업 외 18건 5301만8천 원에 대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수산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2011년도 수산물 가공사업육성 미반환 보조금 회수 건은 2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전라남도에서 반납고지서 발급 즉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가공공장 저온창고에 저장시설 과다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외 140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성실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번, 2012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 설립검토 및 지역단위 식단표를 마련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단기 목표인 지역단위 공동식단표 추진 권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현재 3그룹 7개교에서 공동구매 중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콘소시엄 방식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운반급식, 공동급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별 콘소시엄 방식에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목표인 학교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센터 설립은 내년도 우리 부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로컬푸드 분위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급식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조기에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0번,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절임배추 제조가공 시설 1개소에 29억9300만 원에 대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상정하여 그 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3년도 예산에 26억3200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산이면 해들촌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2013년도와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이상 신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인증 농산물 지원 사업 외 8건에 219억5200만 원을 신청하고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7건에 84억5200만 원만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2014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외 2종에 대해 33억3700만 원을 신청한 결과 다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5건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번, 잡곡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산농협 1개소에 대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시설 보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위치한 해남군산지유통센터 시설 내에 위생시설 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분야는 계약심사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심사가 끝난 대로 계약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계설비 분야는 제안입찰을 완료하였으며 이 공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4번,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28개소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2013년도의 경우는 18개소 사업 중 1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에 대해서 연말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5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선별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 2012년도 1개소의 경우는 김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써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12개소의 경우는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사업으로써 현재 1개소는 정산 중이고 1개소는 기성금 신청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는 설계 보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2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선별기 지원 사업에 있어 2012년도 김 이물질 선별기 5개소, 전복 선별기 5개소 등 10개소 사업과 2013년도 김 이물질 선별기 5개소, 전복선별기 5개소 등 10개소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수산물(전복) 직매장 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송지면 어란리 1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7번,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쌀의 판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쌀 매입용 포대 지원 등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쌀 매입용 포대 지원사업으로 관내 친환경인증벼를 매입하는 현산농협 외 4개 업체에게 군비 50%, 자담 50%로 총 1억3770만9천 원의 사업으로 800㎏짜리 톤백 6000매와 PP포대 1만매 등 총 1만6000매 친환경 매입용 포대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나항,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또한 관내 친환경쌀을 가공 유통하는 업체에게 20㎏ 포대당 1500원 기준 보조 50%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실적으로는 1만7816가마니에 1336만2천 원의 물류비 지원으로 친환경쌀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다항, 친환경쌀 급식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도 광주 대자중학교 학생 등 40명을 초청 모판에 볍씨 뿌리기 등 농촌체험행사 실시는 물론 서울 공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고무통을 이용 5월에 체험포를 설치하고 11월에는 이를 수확하고 도정하는 쌀 생산 체험행사 등 총 7회를 운영, 사후 우위와 결속으로 우리군 친환경쌀이 도시권 학교 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판로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항,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에 있어서는 친환경쌀 1㎏ 홍보용 샘플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판촉 등을 통해 판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비 중 25%는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8번,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땅끝햇살의 브랜드화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 원료곡 매입장려금 등 4개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항, 땅끝햇살 친환경쌀의 생산 유통을 위해 화산농협 155㏊, 황산농협 128㏊, 옥천농협 113㏊ 등 총 396㏊에 대해 조곡 40㎏ 기준 4만8500가마를 출하 약정하고 현재 매입 중이므로 12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항, 친환경쌀 땅끝햇살 포장재 지원 사업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땅끝햇살을 생산 유통하는 3개 농협 RPC에 군비와 자담, 각각 50%씩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6만9000매의 포장지를 제작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다항, 일반벼 고품질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화산농협 탑라이스 50㏊와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950㏊, 총 1000㏊의 면적에 조곡 40㎏ 기준 총 13만9000가마를 출하 약정하고 현재 매입 중이므로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항, 현미라인 구축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호도 충족을 위해서 옥천농협 RPC 시설 내에 현미라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공사 중이므로 금년 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9번, 신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철 벼 수확기 농업인 산물벼 출하 편의 제공을 위해 계곡면 사정리 인수영농조합법인이 국비와 지방비, 자담 등 총 9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투입시설과 건조기, 사일로 500t용 2기 등의 저장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준공검사 중이므로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해남고구마 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으로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포장재 15만매를 현재 납품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품질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지리적표시 제42호인 고구마 명성과 품질유지를 위해 현재 인터넷 쇼핑몰 상품 설명제작과 홍보리후렛 제작을 완료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연계, 고구마 캐기 체험 및 홍보행사를 1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고구마 재배이력 및 유통이력 족보시스템을 입력 중이므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항,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 또한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겨울배추망 61만매와 박스 5만매에 대하여 겨울배추생산자협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품질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지리적표시등록 제11호인 겨울배추의 명성과 품질유지를 위해서 계약재배의 의향성 조사를 시작으로 작황조사 등에 있으므로 품질관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항,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에 있어서도 양파에 대한 포장재 93만8000매를 양념채소생산자협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사업으로도 고추, 마늘, 양파 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벤트 등 홍보사업 추진 중이므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RPC 종합미곡처리장 운영은 화산, 옥천, 황산 등 농협 3개소와 민간 RPC로써 조양과 인수영농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저장시설 보유현황으로는 저장빈 46기, 사일로 61기, 평창고 8동 등으로 총 저장능력은 3만2976t이며 금년도 5개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체벼 매입량은 현재 조곡으로 3만1248t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 DSC 운영에 있어서는 해남, 산이, 문내 등 총 3개소로써 사이로 19기, 평창고 25동, 저장능력은 2만2116t이며 금년도 3개 DSC 시설에 자체벼 매입량은 현재 1만3081t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2번,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에 상품 가치 및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영확보를 위해서 지원되었던 금년도 포장재 개선사업은 8개소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3번,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운영 및 참여현황입니다. 금년도 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는 8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별로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농협유통센터에서 특판전 2회와 조계사와 연계한 직거래장터 3회, 수도권 아파트 단지 직거래장터 3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업체는 각 행사별로 9개 업체에서 21개 업체가 참여하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조계사에서 12개 업체를 모시고 직거래 행사를 실시해서 해남 농수산물이 홍보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4번,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지원 및 절임배추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절임배추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7500만 원으로 포장재 34만1000매를 절임배추협의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배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절임배추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절임배추협의회 임원 현황은 보고서와 같으며 자체적으로 읍·면 및 군 연합회로 모임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5번, 해남미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해남미소 운영 인원은 4명으로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는 142개 업체이며 현재 판매 상품은 80개 업체에 218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올 10월 말 현재 3만3706건에 13억6400만 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121%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판매활동으로는 B2B 판매와 해남미소 모바일용 시스템구축, 경품이벤트 행사, 전체 상품 안내 전단지 배포, 고객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옥션 지마켓에서 실시한 제5회 이베이 e-마케팅 대회에서 지난해에 최우수상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특산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으므로 시상식은 2013년 12월 13일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26번,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절임배추 및 김치가공시설 2개소로 총 사업비는 36억7200만 원이며 산이면 소재 해들청영농조합법인과 마산면 소재 해남들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개소 모두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 현장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안정되게 유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요. 두 가지 말씀을 그때 당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지역단위 식단표와 지원센터건립, 급식지원센터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공동식단표는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3개 그룹에서 7개교 공동구매 중이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급식센터에 대해서는 뭐 별 다른 검토만 하시겠다 이랬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들의 그 ······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연계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차원인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분위기하고 연계해서, 신규 시책과 연계해서 학교급식 사업 때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떤 업체 ······ 예를 들어 학교급식사업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로컬푸드 얘기하시는데요 로컬푸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웰빙바람이 불면서부터 일반화되어 왔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군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가시적 성과를 바로 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군이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만 얘기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를 주시라고 해도 주실 자료가 있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직접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과도, 먼저 말씀드렸던 ······

아니,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게 마련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제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현재 해남군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 ······ 우리가 급식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으면 다른 의견제시의 건과 좀 다르게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페이지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이건 뭐 어떻게 ······ 지원하실 때 심의는 다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농가 심의를 거쳐서 대상 ······ 아니, 수산분야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수산분야 심의 거쳐서 하시는 거고요. 심의 뭐 기준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시겠죠?

예.

그거 해서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남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예?

해남읍에 계시는 분들인가 봐요?

예.

이분들은 무슨 용도로 쓰시죠? 수산물 저온저장고를요.

내수면, 예. 내수면 쪽으로 ······

내수면이면 뭘 기르시나요?

장어같은 거 ······

두 분 다 장어 기르십니까?

지금 내사리 안동하고 ······ 예.

장어에요?

예, 장어입니다.

어디서 기르시는 거죠? 내사리 안동 그러면 ······

지금 군부대 앞에 쪽하고 ······

예. 또 한 곳은요?

제가 ······ 안동마을, 예.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곳 다요?

아니요. 군부대 앞에는 봤고요. 군부대하고 ······

아니, 안동이나 ······ 그러니까 둘 다 군부대 앞이잖아요. 주로 장어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저온저장고를 쓰신다면 어떤 걸 쓰시는 겁니까?

이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장어에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예를 들어 여름철 같은 때는 일정한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육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시설입니다.

우리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잖아요.

예.

수산물을 넣는 것일 것 아니에요.

이제 수산물도 거기서 생산된 것을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료를 말씀하시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사료는 장마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쉽게 변질이 돼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사료들은 일반 가축 사료들도 당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다 지원해야 된다는 계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산물, 수산업을 영위하시는데 필요한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쓰시니까 뭐 거기에 때로는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큰 문제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 주로 쓰여지는 게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온 어류를 일시 출하를 못하고 있을 때 관리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써지게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 제가 이제 표현했던 여름철에 ······

장어는 다 이렇게 활어로 나가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활어로도 나가다가 예를 들어 활어로 못 나가고 보관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시적 보관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 활용하도록 소형 저온저장고가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용 목적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뭘 이제 주로 취급을 하시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요, 운영실태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요. 친환경쌀 매입용 포대지원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포대를 ······ 주로 친환경쌀을 취급하시는 곳이 이곳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5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벼를 친환경 포대벼로 별도로, 저희들이 군에서 마크를 넣고 또 별도로 박스, 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달고 나감으로써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쌀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여건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이라면 어떤 겁니까?

지금 최소한 ······

그러니까 포장시설인가요?

아니, 이제 가공을 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설 여건에서 ······

그건 다 하시지 않나요?

저희들이 ······

아니, 해남군 관내에 여러 RPC나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 취급하시지 않아요? 친환경쌀을.

전체가 다 취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5개소에 ······

5개소 외에 취급을 하시는 곳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없는 겁니까?

저희들 신청할 때 사업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할 때 이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톤백 지원을 상당히 받는 곳도 있고요. PP포대는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곳들도 있고요.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이곳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들도 친환경쌀들을 아마 취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게 지금 읍·면 관내 친환경인증벼 매입업체대상 이렇게 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곳들은 다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

안 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 밑에 지금 나번 ······

아니, 우선 여기부터 ······ 그건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 앞에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옛골영농 같은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쌀 물류비가 지원됐는데 왜 포대벼가 지원됐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포대벼 신청 당시 때 이분들의 신청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물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기준이나 선정에 기준이 있으셨겠죠?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그 물류비 지원에서 보면은요, 어떠세요? 인수영농조합이 주로 많이 친환경쌀은 판매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

뭐 다른 곳들은 전혀 취급을 잘 안 하시고요?

가장 그 ······ 물류비 같은 걸 사용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인수영농과 세 군데, 현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천 안 하셨는데요?

올해 옥천은 결과적으로 사업자로 선정은 됐지만 ······

지금 올해 나가는 겁니까?

예. 올해 했던 겁니다.

올해 지금 다 나갔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해 왔던 거요. 올해 ······

아니, 그러니까요. 옥천은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사업비 집행이.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옥천 뭐 불미스런 사건이야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

아니, 꼭 학교급식만으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 친환경 물류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학교급식에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전반적으로 농협이 좀 부진했습니다, 옥천농협이.

아니, 그러니까 옥천농협에서 아예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신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여기 써진 자료대로 놓고 보면. 보충하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 그래놓고도 어떻습니까? 그 정도 지금 다 자기 물량 정도는 다 소화를 하셨나요? 그러면 두 곳에서는.

지금 목표량 대비 전량 소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만 지금 해주셨는데 ······

아직, 뭐 사업 포기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0으로 해 놓으신 거고, 아직 정확한 사유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이 쌀 판매를 하고 있는 각 농협들이나 RPC들도, 농민들 또한 그 부담과 고충을 같이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쌀 판매와 관련해서 옥천농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좋지 않은 일 이후에 지금 현재 황산농협이나 화산 RPC나 일반 민간인 도정업체 측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크게 그 건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년도와 거의 대등하게 지금 쌀이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간 쌓아왔던 신뢰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것도 나름 해명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겠어요. 그러셨겠죠?

예. (청취불능)

아무튼 그 일은 일인 것이고 그들의 고충과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지시고 아무튼 좀 큰 탈 없이 이 문제가 대안과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넘길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남미소 있지요? 과장님.

예.

해남미소 142개입니까?

142개 업체 ······

입점업체요.

예. 입점업체가, 142개 입점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1월까지 그 매출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해서 매출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요.

예.

대표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서 해남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 있지요?

예.

여기서 우리 품질관리 사업에, 품질관리 사업한 3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 내용하고 결과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 쪽에 ······ 햄 가공공장 쪽에 저희들이 뭐 별도로 도와드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에서 ······

(3인)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