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소심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0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원을 추가하고 2004년 12월 31일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협조요청”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띄어쓰기 하며 조례내용 중 인용법령을 낫표(『 』)로 묶어 표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남궁윤석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심향위원님의 제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05년 8월 10일 조례 제659호로 제정 공포되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1일자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이사장과 상근 이사를 임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식 출범은 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2006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시설관리 공단의 법적인 운영과 경영에 관한 것은 공단 출범 이후에 추진실적이 발생하므로 공단 임원의 출석도 공단출범 이후 의회에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출범이전이라도 그간의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으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