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오후 13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보고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8쪽입니다. 첫째,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취업제한 승인 심사 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 취업 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재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퇴직공직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제도를 안내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감사 지적 사례집을 작성 배포해 유사ㆍ반복 지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분 전 면밀히 재검토를 실시해 과도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 지적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굿모닝시스템을 이용해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주제별 대면교육을 통해 유사ㆍ반복 지적 사례 재발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일탈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비노출 감찰전담반 및 익명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올해에도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비위행위 근절시책 등을 발굴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신규 공무원 등 공직생애주기별 특화교육을 추진해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징계 처분 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객관성, 일관성 있는 감사기준을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도록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심의회의와 2차 팀장급 심의회의를 거쳐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되도록 검토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고충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위원회 구성 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해 시민의 권리 침해,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0쪽 1번입니다. 인사담당관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개정하였고 업무역량에 근거한 발탁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무 성과에 따라 보직임용명부를 작성하고 승진 대상자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실적을 블라인드 평가하는 등 인사 우대에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제 정비하고 통일된 전결행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정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4월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 집행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통일된 전결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1쪽 3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무파견과 교육파견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직무파견 45명, 교육파견 19명으로 총 64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인력 파견을 포함하여 외부기관 직무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파견 확대를 위해 지난해 행안부를 방문하여 금년도 교육 자금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장기 교육파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과 디딤돌 교육,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소통공감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직원의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교육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번, 시민포상 운영 실태를 정비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준 포상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상장 수여 시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상장케이스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상의 영예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운영 실태를 지속 파악 정비하겠습니다. 22쪽 6번, 맞춤형 복지팀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수직렬도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장은 복지와 비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상담 역할을 수행하므로 인구 50만 이상 시ㆍ군 다수에서 복수직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 실적과 전문성 확대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번, 시민들이 부서 특징과 담당업무를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창대읍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창읍과 타 4급 기관의 관할 범위와 읍ㆍ면ㆍ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소수직렬 팀장직위가 삭제된 것을 시정하고 인사 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건소 팀장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인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양소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고, 3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으로 23쪽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현안사업 및 갈등상황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정책을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전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정책 이해도와 자료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안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 부서 협력 사업은 협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통ㆍ폐합,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및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과년도 운영 결과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당해 연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상위법 개정 건의 요구 등의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에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폐지와 비상설 전환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안제도 홍보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제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홍보를 진행하고 제안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시민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를 활용하여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청주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기관ㆍ단체 등 실질적인 자문 능력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에 관한 조례 재ㆍ개정과 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 부서별 자체 평가지표 수립에 따른 주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 시정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객관적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시정평가 추진 시 부서에서 수립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전년 대비 향상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22년 8월 추진 불가 사업 52건을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도 건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 추진 시 실ㆍ국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서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기본정책과 계획, 중요사항 결정 등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를 실ㆍ국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더라도 사업 배제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추진실적 전면 재검토한 결과 유사ㆍ중복 사업은 사업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 운영토록 하였고 또 실적이 저조하거나 미실시된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업비를 축소하고 비예산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보조금 지급 시 의회에 사전 그리고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ㆍ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해외연수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연수 종료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립 전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시ㆍ군 종합평가지표에 포함되어 매년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도ㆍ점검과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으로 29쪽입니다. 대형사고 방지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각종 행사 시 전문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중에서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사전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무심천 벚꽃 개화기에 상춘객들의 안전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간 안전 관리와 노점상 단속, 주정차 단속에 총 연 인원 4,020명을 투입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승강기 관리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내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미실시 중인 승강기를 조사하고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검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으로 32쪽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365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맞춤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365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산장비 교체 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상담사 교육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전화 응대에 대한 품질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중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는 25점 만점 중에서 24.7점을 획득하였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이 민원행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와 대책으로 시민만족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 정보공개 교육과 생산문서 공개율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홍보물 제작과 매월 비공개생산문서 재분류 통해 실질적인 공개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으로 34쪽입니다. 고금리시대를 맞이해서 가용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별 집행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용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상한제를 ’15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모니터단을 통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주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유재산 구입과 매각 시 가격 현실화를 통한 청주시 수익 증대에 힘쓰고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각은 최대한 지양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구입과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 부서와 더욱 긴밀한 업무 협의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보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재해ㆍ재난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취약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마을 305개소에 대해서 주 장치와 옥외방송 그리고 댁내수신기 등 시스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또 관리 주체를 청주시로 일원화해서 유지보수, 회선 사용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Wi-Fi) 사업은 데이터 취약계층에 가장 실효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설치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와 새적굴근린공원 등 10개소에 공공와이파이존(zone)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공공다중이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기록원 홍보관에 대한 시민 홍보에 힘쓰고 홍보관에 동선 관리 시 안전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기록관 개관을 기념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화 전환 사업과 그리고 셀프자서전 만들기, 시민기록관 방문후기 남기기, 인생기록장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데스크에 직원을 배치해서 각 전시실 표찰과 관람안내도 또 벨트차단봉을 설치해서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대하는 등 이원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기록물은 평가와 폐기계획 수립 그리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언론보도 자료 제공을 하고 또 시민기록관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민간기록물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7쪽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몇 건에, 얼마 정도 시에 기부가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300여 명이 기부하셨고요. 기부금은 거의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답례품을 보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답례품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현재 그거의 만족도를 조사한 거는 없지마는 다만 지금 저희가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 없고 그냥 만족했다는 내용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많이 선호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농산물 10만 원, 그 금액으로 하는 기부금 수요자하고 10만 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기부하신 분들께서는 10만 원으로 청원생명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 해서 이도, 신선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청주페이도 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도요?

예. 그것도 지금 골고루 나가고 있는 편인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청원생명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기부자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례품을 주시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답례품 중에 녹용 제품이 고가로 돼 있는 부분인데.

무슨 제품이요?

녹용 제품이요.

아, 녹용!

예. 고가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답례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2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다른 부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부결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내용이 있으셔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 같은 거 한번 열어 보시는 것도 의견 수렴하는 데는 괜찮은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찬반 여론이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청주시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견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위원님 말씀도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 포함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지적된 내용대로 의견수렴이나 그런 게 미흡했던 부분이라서 어느 단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 내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 단계가 되면 저희가 제정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그런 거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셔 가지고 여쭤봤고요.

네.

다음에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배수구 정비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봄철이 돼서 각 읍ㆍ면ㆍ동에 봉사회라든지 부녀회, 통장님들이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곳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활동 나오신 분들이 배수구는 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한 번도 배수구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청주시 내에 배수구가 한두 개 있는 거는 아니지만 배수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배수구 정비하기가 힘든데 배수구 관련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예산을 줘서 그분들……. 그분들은 하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 배수구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모래도 꽉 차 있고 또 담배꽁초도 꽉 차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열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와서 비 넘치는 것도 배수구가 막혀 갖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배수구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구 관련된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는 없고요.

사실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읍ㆍ면ㆍ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동에서 또 주변에 배수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 배수구는 언제 청소를 하느냐 물어봐요. 저도 가끔씩 안전정책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는데 특별히 깔끔하게 치워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기철 돼 가지고 계속해서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관련돼 가지고 그 정책도 취해 주면 좋겠고요. 다른 거 뭐 특별하게…….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차적으로 관리 부서에 하수구 배수 정비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김수미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권익개선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900건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도자료가 났는데. 이게 900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네,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실장님! 네, 실장님 말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전국적으로 굿모닝시스템이나 일반행정 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청주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900건씩 이분 여기 보니까 이거를 적기에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만큼 시에서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수미 주무관님이 상을 받으셨는데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출근을 안 하면 월요일에 많은 건수가 있어서 좀 더 바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 건수도 많고 처리 실적도 좋아 가지고 수상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보면 이게 처리 건수도 많고 여기 보니까 격무나 기피 부서 업무 지정에는 여기 부서가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가. 왜냐하면 그런 부서를 사람이 가기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국무총리상까지 받는 이런 부서가 슬슬 격무나 기피 업무 부서로 지정이 돼서 가점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조금 있다가.

오늘 바쁘시다 그래 가지고 미리.

조금 있다가.

예.

쉬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 분만 더 하고 쉬지요, 뭐. 50분 넘어 가지고. 정영석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인사담당관님 엊그저께 세부적으로 해서 징수 거기에서 인원 충당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민원과에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피 대상이고 하루에 900건을 밤낮없이 와서 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 성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인원을 충당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뭔가 포상제도가 있어 그런 데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인사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추징하는 거 묻는 추징세 직원을 충원했듯이. 그것도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집에 뛰어들어가서 욕도 먹을 테고 그런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아니, 성과제도가 있어야 그런 일을 하듯이 꼭 이거 아까 민원과장님 말씀했듯이 900건이면 솔직히 인원도 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상이나 성과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아까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격무ㆍ기피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요.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50프로 정도 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또 국장님들로 편성된, 실ㆍ국장에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에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며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인사기본계획 운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면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도 12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민선 8기 들어서 일과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난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인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인사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무량이 정말 많다고 판단되면 인력을 충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청주시 인사,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은 소수직렬이라든가 소외되고 또 인사가 100프로 개개인별로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고 담당관이라든가 담당 부서장과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분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부서나 인사부서나 의회나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의회나 인사담당관이나 담당 과장하고 같이 부시장님 면담에 배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싶었는데 혼자 부시장하고 이 부분을 면담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조직에서 혼자 가서 그분이 과연 그런 걸 공유하고 상처받은 거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장님 단독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단독면담을 추진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단독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배석자가 안 들어가겠다. 거기서 요구하면 저/인사담당관하고 세정과장이 들어가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서 의원을 배석시켜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면담 요청하는데 의원을 배석시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만나서, 비공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열어서 담당 부서와 인사담당관과 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충분히 그런 거를 사의드리고 향후 성과에 따라서 우선 분팀을 하고 증원을 하고 이삼 년 후에 담당 부서에서도 징수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회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소수직렬이라든가 약간 소외받고 또 여성 공무원분들의 권익이나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충분히 뭔지. 제가 상담하고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본인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는 거보다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청주시 공무원 인사, 직렬 문제점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이분은 사실 배제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의회가 거기 배석하면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인사담당관께서 같이 배석을 해서 따뜻하게, 그분이 뭐를 원하는지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사라는 게 모든 인사 조직이 다 100프로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문을 열고 언제든지 맞아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문을 활짝 열어서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향후 이런 일이 없고―인사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없겠지만―상처받고 피해가 없도록 따뜻하고 각별하게 인사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직이 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상처받는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이나 인사담당관 또 감사관님께서도 다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이상이고요. 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향후 어떻게 풀어갈 건지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과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다시 의회로 와요. 이런 걸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걸 좀 해달라. 부서에서도 추진 불가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의회에서 담당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이걸 다시 다 행정적으로 물어보고 다시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 8월에 접수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읍ㆍ면 순방 때 이루어진 건의사항이잖아요. 올 6월이면 민선 8기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 6월 말일 자로 해서 민원인 58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또 민원인하고 향후 어떤 대책을 논의하셨는지를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담당 지역 의원님들께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좀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일을 위원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다는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그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는 거하고 관련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안전정책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일반직 40명하고 공무직이 34명이 있습니다. 총 74명입니다.

몇 명이요?

74명입니다.

74명.

공무직 포함해서.

공무직 포함해서. 상당히 안전정책과 인원이 많은데. 안전정책과를 좀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자리니까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가 나누어지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안전정책과가 자연재난 쪽으로 많은 안전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요. 중장기 검토사항이……. 과장님, 뭐 메모할 거 없고요. 우리가 사회재난이 안전정책과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 무슨 뜻이냐. 현재 사회 일상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사기 같은 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전세사기 담당을 우리가 경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재난, 재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 전세사기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같은 거 기타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안전정책과로 흡수돼서 저는 과가 좀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시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거를 중장기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사회재난을 흡수할 것인가, 자치단체가. 이게 시민의 사회재난도 안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자연재난만 재난이 아니라 일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재난을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인가.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금융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없지 않아 보면 은행권에 또는 경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일정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이봉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안전정책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재난 안전법상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세사기라든지…….

어려운 질의죠. 그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글쎄…….

어쨌든 그것이 자치단체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시민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려운 질의이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청주시가 시민 서비스 영역으로 그런 것을 좀…….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 주시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박노학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여기 책자 20페이지 보면요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등이 있는데 ‘등’은 뭐를…….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등’을 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인사 운영 개선계획이 총 6꼭지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년도 12월부터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오면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거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도 있고 또 근무평정도 작년도보다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과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현재는 1점에서 3점까지 상향 조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붙였습니다.

일단 핵심은 다면평가하고 근무평가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인사담당관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나 논문을 보게 되면요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치단체장들의 변화무쌍이거든요. 인사 공정성 얘기할 때 자치단체장의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인사시스템 제도를 이야기해요. 자치단체장의 이 변화무쌍한 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인사시스템 제도가 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에 금방 말씀하신 근무평가에 이 인사시스템 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얘기하고 논문도 많이 읽어 보게 되면 답이 많지를 않아요. 왜? 어찌 됐든 간에 자치단체장의 변화무쌍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려면 제도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박노학 위원님 질의사항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인사시스템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게 꾸준히 자치단체들이 노력해 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어디 자치단체장들은 예를 들어서 6급에 진급하기 위해서 자격이수제까지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6급으로 올라간다든지 5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격이수제 시험을 해요. 공무원분들 시험공부 준비한다 그래 갖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없지 않아 이렇게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라도 소수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뭔가 인사제도, 지금 여기서 우리 다면평가가 좋으니 근무평정에 1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인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인사시스템―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나를 다 검토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마는―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젊은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게 공정성이에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러한 다면평가라든지 근무평정이. 자치단체장을 저는 표현했지만 각 부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인사담당관이면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이 장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이 다면평가, 근무평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거냐. 또 평가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 거냐. 그분의 인사 잣대가 학연, 지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할 거냐 이 시스템을 인사담당관님이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시스템을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예를 들어 박봉규 감사관님이 내 직원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공정성 있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이런 얘기 뭐하지만―친절한 사람을 잘 평가할 수도 있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 평가, 평가 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제도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흔히 청주시에 근래에 일어났던 그 직원이 공정성만 확보되면 자기가 인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진급했을 때, 나보다 너무 못 한 사람이 진급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멸감 이것은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담당관님이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사담당관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으로 많은 논란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인사담당관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담당관이 최초의 인사담당관이다. 이규황 인사담당관이 그러한 제도를 장에 또는 자치단체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하고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현재에 있는 제도라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 직원한테 공람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알아야지만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굿모닝시스템에 올려 놓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전횡을 좀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완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인사와 관련돼서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간에 개정되면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그게 시행이 된다 그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수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 행안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 다면평가, 자격이수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초에서는 자격이수제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는 다면평가만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만 인사라는 건 100프로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는 항상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인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아 보니까 마 그룹에서 과거에는 마 그룹……. 마 그룹이 가, 나, 다, 라, 마 해서 마 그룹이 10프로였다가 지금 나 그룹으로 20프로 안에 들어왔는데 유현숙 민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같이 오신 팀장님, 직원분들의 고충,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가가 나 등급이네요. 그죠? 민원이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 그룹 받은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주시가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과장님, 저는 이렇게 민원과장님한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청주시 민원이 많은 것 중에 보면 민원이 여기서 또 공정, 불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파헤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 민원이 이것으로 많은 거는 아닐 거예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이것에서 오는 민원을 민원과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민원인들이 최초에 불평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민원 자체가 불평불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무원은 되고 또는 어디는 되고 나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쟤는 누구에 의해서 되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민원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접근, 이야기인데요. 민원인 자체의 내용을 뜯어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과장님. 혹시―이것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우리 민원에 인공지능 상담사는 없죠. 그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봇(chatbot) 시스템 이거는 아직 우리 청주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챗봇 시스템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요?

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정보통신과하고 민원과하고 해 갖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이 챗봇 시스템으로 하는 분야가 어디, 어디죠?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저는 이걸 실시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부서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잘 몰라 갖고, 이게. 그러면 분야는요?

전 분야가 다. 민원사항이 다.

그러면 이 사항을 민원인이 하면…….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민원상담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 민원은 부서를 방문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제가 민원을 안 내봐 갖고. 그럼 민원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시스템 이거 챗봇 시스템에 의해서 다 민원을 안내하고 있는 건가요?

상담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 챗봇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상담민원 분석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겠네요?

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한번……. 이게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 몇 월부터요?

재작년 12월부터 3개 분야만 하다가요. 지금 작년부터는…….

그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작년 1년만이라도 들어온 걸, 인공지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분석이 쉽거든요. 정보통신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분야별로 해서 뽑아 갖고 자료 좀 줄 수 없을까요?

네.

아마 쉽게 뽑을 거예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1월부터 한 거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화 왔을 때 인공지능 상담으로 인한 통계가 1월이든 2월이든 한번 1, 2, 3월까지 정도 해 갖고…….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과장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거 제가 몰라서 미안하고 여기에 나온 거 분석 좀 해봐 갖고 청주시 민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중간보고라고 하는데 하여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속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들 한 바퀴 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염창동 과장님! 지금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올 1월에 이 부서로 왔는데요. 와서 어느 정도 인선이 돼 있었는데 인선돼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야는 교수분들, 학계분들로 치우쳐 있고 또 어떤 분야는 필드에 계신 분들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선정해 놓은 분들을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9개월 됐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해서 출발이 됐는데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활동실적은 없겠죠. 그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인 위원회 구성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하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그럴수록 좀…….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중요 정책들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지금 9개월째입니다. 시정 방향이나 공약이 두드러진 성과가 나도록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위원회가 되도록 잘 구성해서 조속히 출범하겠습니다.

박봉규 감사관님이 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하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위행위 근절 시책을 실효성 있게 발굴하여서 반부패, 첨령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청렴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직원 상대로 집합교육도 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관련해서 릴레이라든가 아니면 엽서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 디딤돌교육 계획이 5월에 돼 있고 또 10월에도 별도로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런 때에도 저희들이 참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렴교육이라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에 비해 청주시가 상당히 조용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감사관 부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이규황 담당관님!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삭제해서 말썽이 있었던 약무직이라든지 이런……. 약무직 말고 소수직렬을 무단으로 삭제한 또 다른 직렬은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무단으로 직렬을 삭제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전에 보면 약무직을 뽑아 놓고 그냥 직렬을 없애버려 가지고.

저희 약무직이 전체 청주시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7급에서 6급으로 하면서 6급 직렬을 조정하면서 약무직을 뺐었고요. 또 저희가 기구정원 규정에 보면 한 개 직위에 대해서는 4개까지 복수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석을 좀 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규칙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약무직도 똑같이 4개 보건소에 다 약무직렬을 복수화시킬 예정이고요. 4월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공직자들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어느 한 분이라도 소외되고 불이익 받는, 차별받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현재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안은 한 번 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데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안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홈페이지 아니면 저희 굿모닝시스템에 게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단체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그래도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단체도 있죠?

네, 있습니다.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셨습니다.

가기 전에 보고 한번 하시고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떳떳하게 어느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나 이런 것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별 보면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가 있고 또 예산 문제 때문에 해외연수 가지 못하는 단체가 있고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는 단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데는 지원이 일절 없습니다. 솔선수범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형평성,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우리가 봉사자들한테 예우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원봉사대라든지. 요즘 소방대 많이 생겨 가지고 사실 그런 데서 한 동네에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까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사안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자체가 사실 뜻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급한 사안이고 또 답례품 관련해 가지고서도 보면 액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저기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6개 품목이 답례품으로 선정돼 있고요.

6개 품목으로요?

예. 결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답례품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개최해서 원하는 거 답례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재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예.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 불철주야 청주시를 위해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요즘 예금이 고금리시대로 올라와서 예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킨 거 어떤 방안으로 해서 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작년에 시금고가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조건으로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이자율 말고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0.3프로 정도 한국은행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조건이여 가지고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장기로 보는데 전체 일반회계 규모 중에서 60프로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출해야 되면 재무에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무유동성과 이자수입에 조화를 이루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금리를 얼마에 한 거예요?

연간 금리가 16일 자로 지금 3.5프로 확정이고요.

1년 예탁?

예, 1년 금리인데 중간 6개월이면 좀 상쇄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자수익률이 2배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는 일 점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80억 정도로, 이자가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예상수익보다 넘게 됐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3프로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수익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자수익 갖고 다른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거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자수입은 예산에 편입돼 가지고.

그냥 예산에?

예, 그렇게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 국궁장을 갔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4배 이상, 5배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뽑아 왔는데 감리장이 탁감을 놓은 거죠? 국궁장.

일단 매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럼 5억이 넘으면 공식 정식감정이 들어간 거네요?

협의를 위한 매각을 진행할 때는…….

그러면 아직은 정식적인 감정 안 하고.

산출을 위해서 탁상감정으로.

근데 탁상감정이 공시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 지역이라 맹지인데 어떻게 70만 원씩하고. 시민의 재산인데 그거 다 팔아 봐야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알박기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해서 5억을 들여서 산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진짜 시민의 혈세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탁감에 4억을 넣었다는 거는 감정평가사의 자질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4억을 감정했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감정평가사가 어딘지를 내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 감정평가사를 왜 시에서 운용하고 쓰느냐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공유재산 심의 매각ㆍ매매를 할 땐 제대로 된 탁감도 해보고 거기 현 실정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심의위원 중에는 공인중계사도 계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회계사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감정평가가 됐는지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의아해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다른 시ㆍ도에서 50프로 이상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저희 청주시는 솔직히 못 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비용을 소량 주느니 받는 사람 입장도 크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큰 뜻을 하려고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휴업보상금을 줬다고 하는데 시 자체에서 준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그죠?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준 거죠?

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준 거는 아니잖아. 그죠?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프로가 들어가요, 시비가?

’20년도에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7.2프로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칠 점 몇 프로가 들어간다고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휴업보상금은 주는데 폐업보상금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폐업을 하거든요. 근데 폐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 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데. 그래서 왜 이런 게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파산하고 그만두는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훌훌 털고 빚만 떠안고 나가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에서 대책방안이 없더라고. 잠깐 쉬고 하는 데는 몇백만 원씩 주고 폐업하는 데는 십만 원도 안 줘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걸 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재난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재정 지원한 부분들이 관련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자수익률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휴업,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시방편 폐업 쪽으로 생각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소상공인들 제가 보니까 요즘 기물 처리 그거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다 빚만 떠안고 그만둔 사람한테 막상 청주시에서 혜택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 원망의 목소리를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거든요. 휴업은 주고 폐업은 안 주고, 거꾸로 폐업은 너무 힘든데. 이거를 차후에 시 집행기관에서 생각 좀 해봐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이제 한창 바쁠 시기인데 문화 쪽에 많이 고생들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사업 중에 저희 청원구에 최석정 묘소하고 손병희 생가가 돈/예산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어요. 최석정은 7,000만 원 정도고 손병희는 5,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직 계획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반영된 건데 그거 언제쯤 하시는 건지?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설명회를 먼저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받은, 선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가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도비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절차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무궁화동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는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듣기는 했는데 조금……. 최석정 묘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난 과정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거고 무궁화동산까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과장님! 일단 세종대왕 축제에 저희가 예산을 부탁해서 세웠는데 그게 본예산에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왜 안 들어왔느냐 물어봤더니 도와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약수축제와 관련해서 행문위에서도 축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역시도 공감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30프로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축제 예산인 경우에 도에 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는 기존에 세우던 수준으로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원안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4월에 있을 추경 임시회 관련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럼 요즘에 문제가 많은 게 푸드트럭 축제를 처음 시행하는 데에서 착오가 상당히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상가 지역에서도 여론이 좋지도 않고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소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예산편성 심사 단계부터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불법 노점상 문제 이런 걸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 통과하고서 성안길상가상인회라든지 서문동상인회 또 중앙동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설득 내지는 푸드트럭 축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현재도 계속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축제가 도심 상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향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취지의 행사라는 점을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파트로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렇게 극렬하게 하셨던 단체하고도 저희가 오늘도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일부 저희가 수용하고 끌어안고 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서 그전과 같은 극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게 저희 위원들 입장이고 이왕 제대로 할 거면 민원도 의견을 많이 좀,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안용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6항에 보면 청년관광해설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이게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정재우 부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관심 가져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저희가 현재는 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명.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는 몇 명 정도 되죠?

관광해설사는 저희가 4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또 청년 해설하시는 분들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배치 부서도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청년해설사는 주말이나 시티투어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분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년해설사를 뽑겠다 공고 내는 거는 언제쯤 내실 계획이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일정 기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할 거기 때문에요 당장 한 명, 한 명 공고로 뽑는 게 아니고 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개별로 뽑으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11항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조직이 세종시로 가고 또 개ㆍ폐회식도 다 대전ㆍ세종으로 가고 선수촌도 세종에 다 있고 완전히 이게 충북 청주는 껍데기뿐인 그런 체육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경기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청주시에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리모델링하고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해서 우리 청주에서 유치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여기는 체조경기를 저희 청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농구경기 같은 경우는 청주 서구체육관에서 진행되고요. 양궁 같은 경우 청주에서 하고 기타 오창에 건립하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서도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몇 개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된 경기를 하는 저희 대표적인 거는 체조경기장으로써 현재 8,000석 규모로 해서 1체육관 그리고 2체육관 보조경기장 및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건립을 하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네요?

건립하는 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저희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2체육관에서 합니다.

아, 교육청에서!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해 주고 건축은 교육청 예산으로 건립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수촌을 다 세종에서 열고 있는데 세종시에 선수촌이 가게 되니까 거기에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청주에는 선수촌, 물론 과장님께서 다룰 일은 아니겠지마는 선수촌이 우리 청주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7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7개 종목에 선수들만이라도 청주에 선수촌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그 숙박 문제까지는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본 경기가 열리든 연습경기가 되든 간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한 대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변광섭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문화도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돼서 2억 인센티브도 받으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님!

민 과장님! 60페이지에 직지FC 제반 지원사항을 도와 상의한다고 기록하셨는데 도와 협의사항이 좀 있나요?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도청 체육진흥과와 직접적인 건 아직 저희가 시도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북과 청주와 같이 공동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도가 지원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아직 도가 지원해 준 다는 건 모르잖아. 그죠?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러는 건 다음 문제고요. 일단 저희 이거에 대한 모든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 먼저 이거 제시하는 거보다는 일단 함께, 같이 논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 과장님은 쉽게 말하면 도에서 손을 내밀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청주시가 혼자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니, 그거는 알아. 도가 먼저냐, 시가 먼저냐 이건데. 지금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 개선 검토하고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도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도가 지원이 없으면 시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도와 꾸준하게 협의를 할 건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하나 갖고는 조금 애매하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이 클럽하우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단계에서 말씀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은 2부 리그 구단에 이런 FC 구단들이, 다른 데 어디 지원되는 데가 좀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런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돼서는.

재정적인 것 플러스 시설 지원을 다른 데 하고 있느냐 이거죠.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우리 시가 도를 바라보고 도가 지원해 줘야만 우리가 하겠다는 그 자세보다는 시가 적극적인 스탠스(stance)를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FC가 전직 도지사, 전임 시장 때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 과장님? 그러면 현 도지사, 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민 과장님하고……. 허복순 국장님이죠? 이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지. 물론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 지원금 배임의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간 영역의 지원이 이런 걸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단지 지금 우리가 도ㆍ시에서 FC 프로축구단이 창단돼 갖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들도 그런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많은 구단들을 파악해 보셔 갖고 지원하고 있다면 좀 적극적인 스텐스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20억, 20억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예산이 몇 년간이에요?

5년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지원하는 거로 협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를 허복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도에서 안 주면 우리도 지원 안 하겠다 그런 논리보다는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이게 도와 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용어로 상급부대라고 이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의 그런 게 도지사와 시장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 전략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 위원장님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변광섭 대표이사님!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이런 자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그래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문화산업 진흥이 잘될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공예비엔날레, 고대에 보니까 가장 주력을 공예비엔날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와닿는 공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공예비엔날레를 저도 꾸준히 가 봤지만. 그죠? 공예비엔날레 용어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본부장 이병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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