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성문의원, 남궁윤석의원, 김평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김성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은평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일환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고 지역 보훈법 규정에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 등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공공부조,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구는 이러한 분들께 의료비용이나 수수료 감면의 혜택 등의 지원가능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에 중구 보건소 등 13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감면대상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광주 민주화 및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2세) 환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20년이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도 중구 보건소의 경우 2005년 6월 1일부터 그 외 보건소도 2006년 상반기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전국 199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다수의 보훈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월남 참전용사 및 고엽제 환자는 5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 앞서가는 주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의료지원 혜택을 조속히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실시할 것을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추궁하기 보다 은평구의회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이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2개의 큰 축은 지방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관과 주민의 편에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원하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축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임시회 연석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시 소관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당연히 배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회의에 참석한다고 행정복지위원장에게 말하고 시청회의는 총무과장을 보내고 정작 본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동료의원 모두는 그 국장의 말을 믿고 업무보고에 국장자리를 비워둔 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답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사실이 지난 8월 30일자 모 지역신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진행사항을 보도하는 기사내용에 이사회 회의모습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 속에 시청회의에 간다고 했던 해당국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설마 하여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더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국장이 참석했다는 시청회의는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의회업무보고가 시작된 10시에 해당국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다가 11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의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태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본들 그 답변을 은평구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간부들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회업무에 협조해 주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님 및 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 저는 대조, 역촌 구의원 김평곤입니다. 말복이 지난지 월여가 넘도록 무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주름지는 경제 침체 속에 서민들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지역에 위치 30여 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강남 대비 상대적 빈곤 지역으로 선량한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재산상의 크나큰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구파발, 수색일대의 뉴타운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현재 은평구내 재개발, 재건축이 약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은평구의 제2의 난개발의 시작으로 가능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웃지역과의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 100년 대계의 계획을 세워 행정지도를 통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 그 틀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후세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조동은 한 개 동으로서 서북쪽은 구파발 뉴타운, 서남쪽은 수색 뉴타운과 상암 국제축구경기장, 불광천과 연신내천 통일로와 서오릉로 3~6호선 4개 전철권의 중앙에 사각형으로 위치한 천연 지역으로서 먼 후일 통일의 그날이 올 때 우리 은평구는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기획포착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오늘 은평구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망설임과 주저 속에 실기하지 말고 뉴타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촉진법에 적극 대처 우리 은평구에도 역세권 중심부의 초현대식 타워를 건립 47만 은평구 주민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총 매진합시다. 서울시는 이달 내 2~3곳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선정하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불광천과 연신내가 흐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산수가 수려한 남북 관계의 관문이요, 더욱이 대조동은 입지적 조건이 뛰어난 곳으로서 다행스럽게도 두 개 지역을 통합하여 조용히 추진하는 유일한 모범지역으로서 여기저기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파생되기 전에 미리 앞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선도적 역할로 도시개발,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노력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혹 서울시에서 다른 구를 선정하려해도 은평구 지역 발전과 가치향상을 위해 기필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평구 전 주민의 역량을 총집결 우리들의 지혜를 총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지조건이 우리 은평구 보다도 못한 양천구 목동에도 54~69층의 하이패리온 타워를 건립한 후 33평형 아파트가 10억대를 상승하듯 이 어느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우리 은평구만 낙후되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세수입 최하의 적자 위치에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요, 위대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우리 모두가 총 단결해서 서울시에 요청 총력을 다하고도 선정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침체된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로 신청해서 손해나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은평구만 단 한곳도 신청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요, 일하는 구청, 연구 노력하는 의회라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재개발하면 분파, 분열, 비리, 부정이 난무하는 곳으로 오인돼 있으나 대조동은 유일하게 2개 지역을 통합하여 잡음 없이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재개발 지역으로 최적임지로서 서북권의 다운타운 건설을 위한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여 30여 년간의 침체 낙후된 은평구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는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은평구는 영원토록 승승장구 발전하는 다른 지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영원한 낙오 지역으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3~4년이 지나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날개 잃은 새가 되어 오늘의 이 순간을 후회하며 재임시 과감하고도 대담하게 추진하지 못한 과실로 주민들로부터 수 없는 빈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당면 과제는 우리의 절대 절명의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먼 후일 우리 모두에게 재임 중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하고도 자신 있게 은평타워를 건설하여 낙후 침체된 은평구를 개혁 발전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평의 다운타운 최고 멋진 타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과단성 있는 결심으로 대조동을 도시재정비 촉진....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님 빨리 끝내주세요.

김평곤의원
지구로 다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주실 것을 절실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이 자리를 빌어 47만 구민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그리고 절실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자성의원과 김성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6년 9월 22일과 25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