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5분자유발언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기준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공동위원회 심의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 사업의 시행자들에게 더 많은 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과 연계한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청주전시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용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4호 주택토지국 소관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과 학계표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자문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한 일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0호에서 “도형자료”의 예시로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공간정보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공동 활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단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지형지물의 도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조제나목, 제18조제1항, 제20조제3항에서 “도시기반시설물”을 “도로기반시설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수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과제인 수소 사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수소 관련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38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주시 수소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안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의 개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기존 1,000평방미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의 경우 1,500평방미터까지 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73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시 상정되었던 두 건의 사항 중 첫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자 안 제36조에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고시설’을 ‘창고’와 ‘집배송시설’로 세분하였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구, 인천, 세종, 울산, 공주, 화성, 전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집배송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제6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법적 허용비율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 120프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7조는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시 원도심 내 적정한 경관 및 개발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높이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으나 남주ㆍ남문 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8개소 중 5개소는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기준 마련 전 승인되어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가 긍정적이나 높이기준 제정 후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3개소의 경우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기이 승인구역의 제외 부분과 고도 제한에 적용을 받는 3개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은 높이 제한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주택건설 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정비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허용비율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공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 130프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건은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토유적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주시만 향토유적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두었던 사항이며…….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해)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충청북도 내 음성과 청주 두 곳만 제한을 두고 있어 향토유적을 제외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의 개정사항과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인용 문구는 기이 개정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용어의 정비와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본문 제2조제7호에 정의된 용어와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며,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완료한 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지형ㆍ지물에 대한 도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10호의 개정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수치지형도’는 지형도를 전산화 한 ‘도면’의 한 종류이고, ‘정사영상’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을 보정한 영상자료로 위성영상을 포함하는 바 제2조제10호 중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을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개정하거나 도형자료를 구체화하여 예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치지형도ㆍ지형도ㆍ지적현황도ㆍ도시계획도 등의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ㆍ항공사진 등의 정사영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 건립 중인 충북청주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공증의 절차’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4조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에 따라 지난 2020년 삭제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는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공증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