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3차 본회의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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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로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7-3쪽 홍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면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5일 시장은 5일에 한 번 장이 열리고 그날 벌어서 5일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와닿지 않도록 그런 각고의 집행부의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의장님과 한 번 같이 시장을 방문했었는데 5일 시장이 열리는 날 그쪽에서 차단막이 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돼서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각별하게 챙기시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민원을 어떠한 것이 불편한 것이 없을까 이런 점을 각고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니까 제가 정확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공사 비용 때문에 어떤 노무비를 상당히 많이 군에서 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익은 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공사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마는 하도급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본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모든 환경의 여건상 부득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7-5쪽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각 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 점포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좌판이든 노점상이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노점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또 환전도 해야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품권이 돈의 가치를 의식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잘 못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그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갔을 때 어디에서든지간에 그 상품권이 받아들여져야만이 그 소비자들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이 상품권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웃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7-7쪽 폴리텍대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에는 홍성군에서 폴리텍대학에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11년에는 4,300만 원이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한 58%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폴리텍대학이 2007년도에 홍성의 인력양성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수를 한다는 일이 있어 가지고 군과 지역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학생에 대해서 수당과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작년에는 수당과 장학금을 주었고 금년에는 우리 홍성군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장학금만 주는 예산만 확보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작년에 홍성군의 예산을 볼 때 대학에 지원된 금액을 쭉 봤더니 청운대나 혜전대에 비해서 폴리텍대학이 상당히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폴리텍대학이 기능인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진전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그러면 아마 폴리텍대학과 홍성공고라든지 아니면 청운대, 혜전대 관련 학과들을 잘 협조를 해서 인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잘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적사항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진전기 인사팀장이 일주일 전에 와 가지고 폴리텍대학 담당교수님하고 같이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화된 부분은 없지만 전기과하고 기계과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일진전기에서 100% 채용하는 걸로 일단 구두상 협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자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지마는 군의 형편상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7-14쪽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이 부분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의원간담회라든지 항상 강조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제품을 우선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무조건 관내업체의 제품만 선호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업체들도 품질 경쟁력과 어떤 가격 경쟁력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분들이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제품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롯데마트가 언제 개점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인 거는 없는데 저희가 엊그제 담당하시는 분이 마침 또 와 가지고 물어봤더니 4월 14일경에 개점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분 구두상의 얘기는 4월 14일자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롯데마트 개점을 앞두고 정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그런 상인들의 강박관념에 굉장히 지금 사로잡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롯데마트의 구매담당자라든지 이런 부서의 사람들이 홍성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롯데마트 담당자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지역제품, 지역에서 롯데마트에 입점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 때도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팅을 한번 갖고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4월 십 며칟날 개점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직도 롯데마트 구매담당들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 지역의 중심지 본부에서 각 지역으로 물품을 그렇게 수송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입점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롯데마트의 구매담당자들을 만나셔 가지고 지역에서 입점될 수 있는 제품들은 타 지역에서 안 들어오도록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한 이 롯데마트가 입점됨으로 해서 지역에는 굉장한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롯데마트가 앞으로 우리 홍성지역에 입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7-16쪽 조류탐사과학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조류탐사과학관인 거 같습니다. 2010년도의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총 이용한 인원이 3만 268명이고요, 수입액이 3,248만 9,500원입니다.

이상근의원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것은 수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물론 우리가 그 수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계속 피 같은 군민의 세금이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조류탐사관을 부술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잘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의회에서 그 함평 국화축제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함평하면은 또 나비축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에 가봤더니 국화축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에는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나비라든지 각종 모든 것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류탐사관도 바다에 인접했기 때문에 금방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같이 복합해서 한번 꾸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계속 섭외를 해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7-17쪽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성에 어떤 가능한 토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 다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한 그런 좋은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계장님이 인천 남동공단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홍보책자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그거를 해 가지고 그런 여건들을 설명하고 있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도 2011년도 우리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개주차장 그 아래로다가 도로가 하천부지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외부 잡상인들이 쭉 앉아서 장날이면 장을 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분들이 현재는 그 자리에서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다음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짓고 나면 그 앞에 도로가 쭉 났을 텐데 자기 집 앞에서 그 잡상인들이 앉아서 장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잡상인들을 과연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시장을 형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시장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그게 무조건 단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데 지도나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어딘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단속한다고요? 재래시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상권 허가받은 사람도 아니고 농촌사람이든 뭐든지 갖고 나와서 그 현장에서 팔고 사고 거기에서 가격도 매겨지고 이런 것이 재래시장이지 현대화시장 한다고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상행위를 전부 단속해 버려요? 아니잖아요. 이런 대책도 없이 현대화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이분들이 가서 자연스러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그분들은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전부 잘 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연스러운 그 위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이 미비하다면 자연스러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든지 그 시장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연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추후 대안 모색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어려운 질문인데 오관지구의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참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여전 떠들썩한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의 부채 관계로, 128조인가 부채로 인해서 하루에 백 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해 가매 그 LH공사의 존폐가 지금 달려 있는 사안이고 보면 참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이쪽은 수년 전서부터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참 부산한데 이 LH공사에서 와 가지고 3년 내지 5년 후에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이 사실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추후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저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롯데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당시 그 롯데마트를 허가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에서 저거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군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죠.

조태원의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날짜는.

조태원의원

그것도 저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문제는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여러 가지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물품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도 되겠지만 현재 수십 년간을 내려오는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지역물품을 써주게 해 다오 하는 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다듬어서 지역상품을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손님도 오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좋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우리 홍성군의 경제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3개월 이상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요. 서민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특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경제과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만이 홍성군의 경제가 살아날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홍성시장 전통현대화사업 때문에 주야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으로 봤을 때. 그 몇 가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려면은 뭔가 추진력도 필요하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정말 2011년도 전통시장 마무리해야 되겠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계획대로 해야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금 현재까지 건축 착공, 토목공사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월 22일 정도로 보고를 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임시시장이.

장재석의원

건축 착공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임시시장이 완료되면서 바로 건축도.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보상이라든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민원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재석의원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 준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상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뭔가. 저는 그래요. 겨울에 일이 없을 때 정말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연기되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을 공감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노력하셔야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기를 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의원님도 많이 좀 고견을 주시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상인의 요구사항으로서 지하층에 냉동창고, 기계실 등을 없애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확장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다 돼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다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저번에 의회 보고할 때 지하층 그 설계가 변경되니까 또 옥상으로 가는 그 주차장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설계비 비교 내용을 제가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비에 관련해서 기존에 43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죠, 사업비가. 기존에 43억 5천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증액이 얼마된지 알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6억 한 8백만 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6억 정도 증액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에 43억 5,100만 원이었다가 6억 1,7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49억 6,929만 5천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그 증액된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또 지금 방청객이 와 계시니까 간략하게 왜 증액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당초에 43억 5,100만 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작년 6월 29일날 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일날 추진위원님과 상인회장님, 또 이런 사항을 수용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던 냉동창고와 기계실이 지하실로 돼 있던 사항을 옥상으로 변경하고 임시시장을 처음에 천막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콘테이너박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에서 4억 9,800만 원이 증액됐고, 소방에서 연결 살수 설비에서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7,500만 원, 그리고 전기 시설에서 당초는 1억 7,400만 원의 설계였는데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88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통신은 반대로 8,900만 원이었었는데 1,400만 원이 감돼 가지고 7,500만 원, 나머지는 구조물 설계라든지 폐기물 처리는 같고요. 관급자재에서 막 구조 면적이 감소되고 접이식도어와 MSC 저수조 관급 추가가 돼서 3,500만 원이 증액돼서 당초에는 14억 5,764만 원의 관급자재였었는데 14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43억 5,141만 6,345원 중에서 6억 1,787만 9,040원이 증액돼 가지고 49억 9,929만 5,385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증액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임시시장이 당초 4,800만 원 정도의 설계에서 전번에 본예산에서 3억 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래서 거기서 충당을 했고 그러고서 보상금에서 일부 남은 부분 가지고 충당을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그 집행 사업 하는데 투명하게 해 주시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특히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그 지역 내 물품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많이 드리고 관내 장비라든가 많은 업자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게 부족하면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 지역 내에 정말 우리 경기가 힘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배려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해서 우리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7-5쪽이에요. 지금 명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명동시장은 활성화 많이 시켰는데 이쪽에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관내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좀 많이 애용하게끔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동상점가를 작년에 보시면은 조형물도 갖다 설치를 하였고 또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폐시설도 지금 해 놨고.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매일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명동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그래서 설명을……

장재석의원

지역 내 대학생들을 이용하는 데 활성화시키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뭐 상품권을 나눠준다든가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사잖아요. 사면은 이 중기청하고 협의만 되면은 3% 정도 싸게, 그러니까 만 원짜리 상품권을 돈 주고서 구입을 할 때 상품권을 살 때는 3%를 싸게 그 상품권 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절약이 되는 거죠, 3%. 그것은 중기청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기청하고 그 부분을 타진하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우리 상점가에 와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분위기 연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관광과에서 문전성시라고 프로그램을 엊그제도 보고하는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꾸 접목을 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자꾸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론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학생 무슨 학생증을 내놓으면은 다만 1%라도 뭐라도 하여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든 명동상가든 대학생들, 그러니까 혜전대학교, 폴리텍대학, 청운대학교 그네들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활동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에게 각종 품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네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 베트남, 뭐 기타 일본 유학생 있는데 이 학생들은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으로 시장을 다니질 않아요. 우리 홍성 관내의 시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기청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하고 정말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직접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시장도 활성화되고 우리 군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질적인 대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대학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7-7쪽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수 기능인력 장학금 지급, 이게 계속 해마다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1회에 24명, 그러니까 4,400만 원이 48명에게 2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두 번 나가는 거죠.

장재석의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2007년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8년도부터.

장재석의원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수 기능인력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움직이는 실태를 한번이라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냥 돈만 사업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교부해 주고 그럽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 우선 우리 관내 주민이고 또 주민이 우수 성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또 폴리텍대학 자체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학교를 철수한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대학이 존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한 뒤에 취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번 분석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항상 그래요. 저희들이 행정을 못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4,400씩 연 세금으로 우수 인력 양성하라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은 폴리텍대학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와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 졸업생들도 취업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하고도 이 대학에 옵니다. 그리고 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폴리텍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 48명의 장학금을 계속 2008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관내 홍성군의 기업체에 몇 명이나 우리가 장학금 주고 잘 가르쳤으니까 몇 명이나 취직하고 밖으로 나간 인력이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분석은 돼야 돼요. 그리고 전부 우리가 장학금 줘 가지고 잘 키웠는데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취직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수한 인력을 관내 기업체에 또 취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기업체, 모 기업체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저한테도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 주고 잘 가르쳐놨는데 자기 고향이나 뭐 경기도 서울 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천안이나. 이러한 맥락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일진전기 오면은 과장님께서 전원 취직시키고 그런다는데 그건 구두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올렸지마는 일진그룹 인사팀장이 직접 와 가지고 사실은 협의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좋지만 요새 졸업했다고 해서 사실 홍성군 관내의 업체의 어떤 환경이 열악을 해 가지고 같은 입장이라면 조금 나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마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 될 겁니다. 단, 우리 관내 내지는 외지 업체에 취업한 그 학생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 못한 부분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 졸업한 학생이 우리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해 가지고 생산활동을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우리 군에서 참 세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수 인력 배출하라고. 그러면 지금 지역 내에는 구직난으로 허덕이는데 분별을 잘해서 지역에 참 취직하고 우리 고장에서 살겠다, 홍성군에서 살겠다 해 가지고 48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줄여서 그 사람 지원 많이 해서 취직시키고 장학금을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10명이든 확실하게 키워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도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에 비추지 말고 좀 더 접근해서 우리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데 되도록이면 관내 지금 구직난으로 허덕이는데 또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인재가 홍성에 나와서 홍성에서 뿌리박고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인구 유입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준다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기 전에 무슨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홍성, 살기 좋은 홍성에서 뿌리박고 정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1쪽이에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갈산면 기산리에서 국도 40호 서부면 광리 일원에서 그 옛날부터 보고한 거 있잖아요, 도로망 개설하는 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장재석의원

원래 한 230억이 책정돼 있었죠? 여기 사업비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계획이 그랬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국토부 위에 올라가서 과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한 350억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가져오신 거 같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9억 2,200만 원이 계획이었었는데 113억 9,5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장재석의원

113억이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13억 9,5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3억 1,700만 원으로 실무자들끼리는 잠정 협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장재석의원

정말 113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해서 가져오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또 증액시켜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진입도로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기반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용수 시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폐수 시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지금 돈이 아직.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여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빨리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빨리 그쪽 가서 그쪽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건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는 거예요. 잘한 거는 칭찬을 드리고 얼마 좋습니까. 더 증액시켜서 가져왔다는 것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빠진 사항을 이회창 국회의원님께서 이 진입도로 15억, 그리고 용수, 폐수 3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국회에서 잡아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중앙부처에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 이 진입도로는 지금 잠정 협의가 끝났고요. 용수와 폐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요 부분도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용수 공급의 용역이 6월에 완료되니까 완료 전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폐수 처리도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그 전에 완료를 하겠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확보하는 데 자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자신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신 있어야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연히 이건 확보해야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이 산업단지 시설을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단지 내에 각종 시설이 산업시설 내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거기에 편입돼 가지고 상수도라든가 무슨 농로라든가 뭐 없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113만 4,659평방미터는 시행자가 일진전기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의 승인 요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진전기에서.

장재석의원

아니, 과장님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기반시설 현황에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단지 내에서 없어지는 게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대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런 대안을 지금 어떻게 빨리 준비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설명하라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한번 서면으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걸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셔야지 그 단지 내에 지금 공사 예를 들어 착공되면은 그 전에 이게 민원이 꼭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체를 시켜줘야만이 토지가 매입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민원사항부터 해결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움직여줘야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게 그중에 다른 사항은 큰 내에서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고요. 이주대책 관계인데 이주대책 관계도 기존에 생계대책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상실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대체해서 앞으로 공사 착공하는 데 이상 없게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정확하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장

기획실장님, 과장님들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 번 재촉도 하고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여기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다 서면으로만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그 업무연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경제과장님이 바쁜 관계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100% 이렇게 의원님들께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준비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주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장 의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시죠. 시간이……

장재석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서산시에서 생태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253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11년 4월에 준공한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안을 제가 서류로 받았어요. 쭉 읽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홍성군 내 조류탐사관하고 서산 생태공원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방안을 제가 서류 받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학생의 탐사과학관,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만 계속 지속할 것이냐, 적자나면서. 이거를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조류탐사과학관을 서산시 생태공원사업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적자 나면서 그냥 학생들 교육으로만 지속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사항이시고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해변가다 보니까 어떤 해변과 연결되는 어떤 체험 그런 학습장, 또 그 외로도 조류탐사관 본연의 물론 목적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어떤 복합적인 운영 사항을 더 연구해 가지고 지금 적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상생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2011년도 마감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수립해 가지고 성공을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요점만 이렇게 해서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먼저 각종 사업 예산이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지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사전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과 홍성군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내지는 속기를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장하고 답변 중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2010년도에 22억, 2011년도에 1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220억이다, 190억이다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 2010년도 예산은 21억 6,136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올 예산은 19억 2,715만 4천 원입니다. 요것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도에 7천만 원, 2011년도에 1억이 서 있는데 2010년도 7천만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특별기금에서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또 그 혜택을 보는 분은 몇 명이나 있는지 요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장 증설 문제가 있었는데 주차장이 지금 45면인가 여기에서 몇 면이 설계 변경돼서 설계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성립전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립전예산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갈산산단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산단 주변지역 생활안정 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5억 세워졌고 총 사업비가 14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천 제2산단 추진하면서 지금 용역개발비가 올해도 20억, 내년에도 20억 총 40억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 소상공인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800만 원의 소상공인 2차 보전기금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지급하고자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고 금년도 6월달 중에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7,800만 원이 일반회계에 됐던 부분을 12월달에 기금운영특별회계로 돌려 가지고 금년도 1억 원과 같이 1억 7,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는 아직 지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6월달에 파악을 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것이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느라고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있는 명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단 홍성군만 2차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지출 안 된 것은 2011년 전반기에 지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11년도 역시 1억에 대해서 도에서도 벌써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군에서 홍성군민 명단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두 번째 정기시장 주차장.

석범

오석범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5대인데 설계 변경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원래는 35대였었는데 45대로 늘난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35대에서 45대로 늘어났는데 그 정기시장이 45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설계 변경해서까지 35면에서 45면으로 늘렸다 이것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연금사, 쉽게 얘기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그러면은 시간이 저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사가 은하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 업체 이렇게만 하셨는데 앞으로 이전을 할 업체인지 또 계획만 갖고 있는 업체나 또 이전을 해서 운영할 때 지급하는 건지 요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공장 설립 허가만 득하면은 지경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결정되면은 지급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연금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가지고 투자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장이 빨리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은 빨리 집행을 하고 이게 성립전예산이 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작년 12월 29일날 지경부에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성립이 끝난 뒤에 이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을 못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광천농공단지도 3년 전인가요. 유리공장 들어와서 15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5억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15억 지원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부도나서 홍성을 떠나고 국비, 군비만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명칭을 연금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엔 11억이죠. 11억을 지금 급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성립전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갈산산단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주민의 민원사항들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 올리고요. 그 주민생계 지원에 따른 14억 중에 5억이 금년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것은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원래는 주민과의 약속은 축사 2천 평에 한우 100두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사를 지으면은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아마 의견이 돼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고, 5월 중에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이 실수하지 않도록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축사 2천 평, 송아지 100마리 이렇게 해서 14억 들여서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광천 제2산업단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은 설명을 좀 생략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생략해 주시고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용역개발비가 40억 이것이 순수 군비입니다. 국도비 1원 한 장 들어가지도 않는 순수한 군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지역제품, 지역물품 팔아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는 우리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허제품이 있는지, 또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 목록은 작성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지역제품, 지역제품 하지마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제품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아까 새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늦으십니다. 요점만 답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뭐하셔야지 장황하게 설명해 가지고 시간 다 끄는 이런 질의응답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주장하는 사항들이 기업 유치입니다.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유치, 기업 유치가 돼야만이 우리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유치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은 작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통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요러한 사항들이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사전에 예견됐던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추진하다 발견된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견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가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민원 사항도 있고.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되고 계획을 잡으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홍성의 시장사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사항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항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사업 관계되는 것은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상가 분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사업의 주체가 우리 현대화사업이 발전시키고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홍성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체가 되는 사항이 근간이 되는 사업이 변경되고 주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반드시 이러한 사항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홍성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시장 같은 거 3개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윤용관의원

요 사항은 그 내역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사용,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기업이다 보면은 기업은 이윤 추구거든요. 싸야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같은 값이어야만이 같은 제품이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경쟁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행정도 물론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선 첫째는 질이 좋아야 합니다, 물품은.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선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조달단가라든가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자격 요건이 돼야 구매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법적인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이 돼야만이 관급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품셈표에 의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그 제도가 되겠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업체에 그 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광천·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20억 용역비 섰습니다. 내년도도 용역비 20억 서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올해는 20억이고 내년도는 또 세워야겠죠.

윤용관의원

이런 것들이 몇 %가 주민이 동의가 돼야 가능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원래는 80% 이상.

윤용관의원

그 나머지는 수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수용을 해야죠.

윤용관의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나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달, 6월달, 7월달 세 달 동안에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윤용관의원

반대 의견은 불가피성입니다. 공공사업에 있어서 반대 아닌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업 절대 개의치 마시고 사업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일반산업단지, 우리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폭이 10.5에서 22미터라고 이게 10.5미터짜리도 있고 22미터짜리도 있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일진전기에서 변압기를 만드는데 이런 조그만 변압기가 아니고 450톤이나 가는 변압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레라로 싣고서 궁리포구를 통해서 바지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의 길이가 18미터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10.5미터고 어느 부분은 22미터가 되느냐. 도로 기능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폭이 줄었다 넓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지형에 따라서 조금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폭이 넓어져야 할 거고요. 추레라가 돌아야 하니까요. 직선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좁아도.

윤용관의원

그렇고, 이 사업비가, 기반시설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된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윤용관의원

전부 국비 220억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239억이었다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3억을 더 추가해서 지금 353억으로 잠정 지금 협의를 국토부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240억이면 우리 홍성군에서 국비 단일 품목으로서 국비 지원받은 건데 더 이상 받은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240억이면 대단한 성과를 올린 거 같아요, 보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큰 돈입니다.

윤용관의원

이 도로가 기반시설들이 산업단지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오두리, 부기리, 동성리,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도 가능하겠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다 이용합니다.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로 따온 것도 좋고 앞으로 이런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홍성 지역 경제에 기반시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광천김 특화농공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쭉 계속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존경하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김이 농공단지는 좀 불합리하다, 거부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김특화식품단지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변형할 수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 요것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요것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된 뒤에 명칭 변경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부분들을 지금 14개 블록 중에서 7개 블록은 분양이 됐고 7개 블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생활 안정 소득 지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원이 섰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도 오석범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12월달에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발전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득기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사업을 동당 천만 원씩, 7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악화, 예상치 못한 기후 때문에 앞으로는 딸기, 채소, 원예작물들이 노지에서는 생산이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농산물 소득기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우스 재배 같은 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반드시 나눠먹기식,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공원묘지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인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거의 완료가 됐고요, 금년 5월달에 다 조성이 100% 돼서 아마 이번 회기에 운영에 따른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완공될 겁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가 매장문화입니다. 매장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전국 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요번에 공원묘지가 완료되면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5월달에 완료가 되면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죠, 이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관리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윤용관의원

조례 개정은 언제, 요번에 가능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혹시 1기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합장묘하고 단독묘가 있는데요. 관리비는 50만 원씩이고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백 한 50만 원 정도. 15년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윤용관의원

이상 개략적인 질문을 마쳤고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어온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홍성군정에, 홍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우수제품 관내제품을 산다고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까 티켓 같은 거 말씀하셨죠. 공무원들도 티켓을 사고 가능하면 이장님들, 우리 의원들도 하겠습니다.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씩이든 사더라도 우리가 발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경직된 시장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공직자 분들의 수고를 좀 아끼지 않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잘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드리는데 다른 과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상인 분들이나 또 방문객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혹시 초래된 건 사례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주차장 운영 관계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주차장 입구 화장실서부터 저쪽 광천 옛날 극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조금 민원 사항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유료화 사업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타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고 상인들의 문제, 또 방문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에서 연계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제도나 제안이나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장경제 활성화사업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제도나 법률적인 통제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경제가 흘러가야만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통제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나 가격 등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서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9쪽 보시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신성장 녹색성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개별적인 산별적인 지금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화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개별적으로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단지화 계획은 없으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경제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11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복지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초소 근무자들의 노임을, 일정액의 노임을 주고 초소근무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됐지 않습니까? 단지 한시적인 사안이지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수급대상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왜냐면은 그러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수입이 생기면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그러한 복지적인 관계가 개입이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급대상자들이 물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써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려는 욕구는 강한데 그 제도 때문에 이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제도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 번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부에 건의는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군민에 대한 복리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안정되게 살게꾸니 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법률적인 문제도 지방자치 특색에 맞는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까지 운영하고 실업자 직업 훈련을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은 제도고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과에 대한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그렇게 해서 기능을 갖추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투입됐으니만큼 성과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성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보고 자리나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만큼 성과를 얻었다라는, 또 더 발전적으로 예산이 강력하게 투입돼야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19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께서 공약으로, 또 취임하고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투자의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대하게 시작해서 적게 끝을 맺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경제과에서 행정력이 동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5쪽 보시겠습니다. 광천 김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얼마 있으면은 준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이 동원돼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산업이 발전돼서 지역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또 세수가 확대돼서 군정이 발전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돼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됨으로서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소음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서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을 세우셨다든가 또 개선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를 좀 알고 계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 인터넷도 올라와 있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 있고 저희가 답변서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선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피해 사례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어느 위치든 어느 장소든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크게 발동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18쪽에 보시면은 이전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주민의 불만족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첫 번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누리상품권 있죠. 그게 만 원권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5천 원권이 있고 또 만 원권이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런데 저도 그거를 사용해 보고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품권은 그게 5천 원이면 5천 원,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면 괜찮은데 거기서 4천 원이라든가 한 8천 원 정도 쓰고서 만 원짜리 내면은 그게 거스름돈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게 되시면은 요런 거를 점포하시는 분들 교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물건을 사시고 잔돈이 남을 때는 기분 좋게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7-12쪽 있죠. 이게 우리 간담회 때 했던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그게 지랑하고 홍성유기농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도 똑같은 예인데요. 작년도에 이게 충남형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돼서 늦게 이게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5,490만 원의 도비가 본예산에 선 뒤에 와 가지고 이분들은 이 두 개 업체는 인건비가 1월달부터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은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이게 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 4개 단체는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공고를 냈어요. 냈는데 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를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심의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통보가 올 겁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환원이라는 게 그 용어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조금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조금 떨어진 분이 그 지역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월 97만 6천 원의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그놈 갖고 생활을 하시고 그럼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돼 가지고 그놈이 매출이 돼 가지고 수익이 오르면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작년도에 주식회사 지랑하고 홍성유기농하고 처음 결정돼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런 거 지원할 때 요 환원이라는 그 단어를 넣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 자체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죠.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기업 중에서 일본과 합작한 기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덴소풍성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신포리마도 그와 같은 유형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쪽의 피해에 따른 국내업체의 피해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파악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성이 있겠다. 지원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우리가 회사 유치 중에서 국내 회사를 유치하는 것과 외국 회사를 유치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굳이 생각한다고 볼 때 외국 회사 유치는 곧 외자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덴소풍성과 동신포리마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태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성의를 보이는 그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기업체를 전부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과정도 같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평소에 기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요번 지진과 관련해서 홍성군에서는 일본 계열 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합작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자본이 유입된 그런 기업체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원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로 한마디라도 해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향후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과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제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같은 맥락 속에서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그동안 홍성군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외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것이 바로 홍성군 관내 생산 업체 내지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산업박람회를 홍성군 주관으로 한번 개최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있지마는 물론 또 우수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품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박람회까지 과연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이 과연 뒷받침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두원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과 관련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종류이든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처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관내 업체의 그 자금능력, 자본능력이죠. 그리고 마케팅 능력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 벽에 부딪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지역업체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성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 내지는 회사의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 제품 안내, 이거 홍성군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여기에 빠진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수준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관내 업체 스스로도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관내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처음은 쉽지가 않겠죠.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문화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내용 내지는 종류 이런 것들을 우선 군민들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업계와 업계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외부의 업체나 내지는 유통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행정적 서비스가 있을 때만이 홍성이 기업하는 내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간판만 홍성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 기존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 내지는 외부 회사들이 홍성군에 가서 기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통한 기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정책 중에서 장을 세워주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을, 마켓을 형성시켜주는, 그 스스로는 못하니까 행정력과 지원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두원 의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내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거꾸로 이두원 의원을 설득해 달라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해 봅시다라고 물어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도 답변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리고요.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각처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지금은 지진이 나서 난리지만 식품산업박람회가 열렸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산업박람회에 참여하면 바이어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 가지고 산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박람회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산업박람회의 특성별 종류별 상황들을 파악해서 또 관내 업체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만이.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그 각론에서는 집행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그런 각론에 대해서는 뭐하시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상의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리고 의회에 답변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요점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쌓인 게 많아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본회의가 끝나면 한번 상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선언적 의미 가지고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아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카드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죠, 가맹점 중심으로. 그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고 아까 이해숙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이 상품권은 곧 현금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 놓지 않으면 이 상품권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외적으로도 지금 재래시장과 기존의 상가들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롯데마트가 오면 그 편리성과 현대성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각론적 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각 아파트 단지와 시장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교통 편의 제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콜택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지는 꼭 아파트만은 아니겠죠. 콜택시를 활용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가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그 콜택시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일정 금액을,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셔틀버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와 오늘은 장 가는 날 이렇게 해서 아파트의 젊은 주부들께서 자가용을 끌고 가지 않고 내지는 택시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장을 가서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외지 큰 마트에 가 가지고 주말에 가서 왕창 사오고 이러한 여지와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때만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콜택시의 운영 내지는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즉 주거공간과 시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 정책 검토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4쪽 산업단지 주변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한우를 키우는 축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정책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변경 대안으로 지금 모색되고 있는 것이 식물공장입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그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질의 속에서 식물공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공장과 관련된 기술력, 최소한 기술력과 정보를 파악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의외로 또 빠르게 지역주민들께서 식물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LED 빛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을 생산하는 건데요. 채소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들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면 막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사업적 타당성과 기술력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행정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획득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7-26쪽 홍성공원묘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도 아마 관련된 민원인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셔서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문화의 마지막 결정 포인트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조속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민원인하고 충분히 숙의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물론 과장님 판단에서 홍성군에서 그동안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홍성군 내요?

김원진의장

그러면 홍성전통시장만 관련해서 홍성 5일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 제 기억은 별로 남지는 않고 이번에 홍성시장 현대화사업이 처음인 걸로.

김원진의장

홍성군이 현대화사업을 옛 중앙약국 골목 아케이드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성 5일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하는 현대화 사업에 전혀 검토 없이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홍성군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하나도 없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서 그 현대화 사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여기 지금 주민들 오신 것은 의회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중단 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5일시장이 오늘도 장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상들이나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장날만큼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한 경우에서 그 통로를 막아놓고 이 공사를 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지금 막아놓고 공사도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지금 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한다는 자체는 이 자리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홍성군의회에서 민원 발생해 가지고 아무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소리를 아니면 의회의 민원성 소지를 전혀 해결을 않는다. 서민들이 장날 장보는 부분에 대해서 통로만 열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떠한 경우에서 지금 막아놓고 그 영업행위를 못하고 그 통로를 막아놨는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 장날 장 안 보고 오셨겠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오신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홍성군의 행정이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잘 해 준다면 의회에서 또 뭔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경제과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다각적인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오늘 장날까지도 이 통로를 열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류탐사관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 탐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 과학관이다 보니까 주 학생들이 이용하는.

김원진의장

그런데 지금 주 학생들이 얼마 정도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약 보면 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관 설치에 대한 실패한 정책이고 또 그 운영이 실패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도출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 주무 과에서도 무슨 새로운 대책이나 검토 없습니까? 검토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관의 어떤 전시물을 보는 걸 떠나서 해변가와 연결한 어떤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복안을 갖고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그러면 이 조류탐사관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조류탐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목소리를 그렇게 우습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이건 담당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전면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나중에 대책이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이 없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됩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일하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철저하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원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지금 홍성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지나 요렇고 올해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주차하고 있는 대수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공영이 29개, 민영이 5, 그러고서 총 34개의 2,272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자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장

아까 조태원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노점상 문제 여태까지도 그런 협의를 안 하고 대책이 없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점상 대책,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짐으로 인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5일 시장 지금 휀스 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지금 통로를 안 열어주시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 부분 빨리 시장에 나가셔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오늘 장재석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내 상실되는 기반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부분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성지역 생산제품 중 특허제품 조달청 납품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농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중점 추진 과제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소득작목 육성 및 발굴한다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브랜드화시킬 그 작목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품목이나 되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의 농업 여건상 전국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친환경쌀이 최고 다른 지역보다는 특색있는 품목이고, 다른 부분은 딸기라든지 우리가 지금 특화사업을 하는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아까 경제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안, 경제 활성화, 그래서 농어촌이 지금 거의 지배적이에요. 한 70%가 농사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수산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의 앞으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뭔가 개발해서 뚜렷한 몇 가지는 브랜드, 홍성군의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책임성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학교 급식과 병행해서 읍면당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지금도 친환경하면 홍성군이 전국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그걸 높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장척리 같은 경우는 배추 같은 게 봄배추는 아주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 채소단지거든요. 그리고 맛과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절임배추 공장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척리 지역의 배추 그 특성화시키는 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우리 농산물의 홍보 강화 및 차별화로 소비 확대를 촉진한다는데 혹시 타 시군과 차별화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는 차별화 전략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번에도 농비어천가 해 가면서 저희 한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도 머리를 짜야 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게 못하고 있고 먼저 얘기한 대로 우리 나름대로 광천김, 광천새우젓식으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장척리 배추 부분, 우리 농산물 부분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특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예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봉주 마라톤을 하는데 지원이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어서 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농산물이,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이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진짜 질좋은 농산물이 판매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배추가 폭락할 때가 거의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 폭락할 때 우리가 일사일촌이라는 그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확대 방안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자매결연 한 개소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아는 거는 읍면당 5백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왜 이거 제안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유통이 문제예요, 항상. 그러면 그러한 자매결연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좀 더 활용하고 또 구매해 주면은 우리 농민들이 진짜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은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어놓고 유통이 안 되고 판매를 못하면은 그거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1년 농사져 가지고 버릴 때는 그런 마음을 과장님과 행정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홍보 좀 더 잘해 주시고 일사일촌 그 자매결연 이런 것도 역할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 어려운 여건에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제시해 가지고 안심하고 농사만 잘 지어 가지고 유통이 되면은 뭐 걱정하겠습니까? 여기에 신경써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협과 군과 유통센터를 설립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창조사업 발굴하는 쪽에도 그런 쪽에 한번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농비어천가 방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18회를 운영했습니다.

장재석의원

18회를 운영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빠서 한번도 못 봤는데 그걸 저번에 의원들한테 지적하고 잘못된 거 조금 다그치면은 한번 와서 보여주더라고, 간략간략 요약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얘기 안 하면은 또 지적 같은 거 않고 관심 없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8회까지 방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석범 의원이 무슨 좋은 질의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돼지감자를 결성 애들 생활하는 데 캐 가지고 광천 장날에 와서 팔고 하는, 돈 만 원씩 받고 한다는 그게 우리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건.

장재석의원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18회 방영하는데 혹시 홍성군에 우리 홍성군민들이 시청률이 몇 %나 되는지 그 분석 좀 하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군의 시청률은 아니고요 전국 시청률이 지금.

장재석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전국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군에서도 방영하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답변하셔야지. 전국은 그만두시고 우리 홍성군 군민들이 지금 농비어천가 18회를 방영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시청률 몇 %나 되는 분석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전화 ARS 조사 같은 거 한번도 안 해 봤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생각지도 않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성소식이라든지 홍주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실지상으로 몇 %나 지금 그걸 보고 있는지 요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돈 들여 가지고 사업비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중요한 농비어천가 홍성 홍보하라고 해 가지고 잘하라고 해 줬는데 열 명을 만나 가지고 대략입니다, 이거는. 열 사람 만나 가지고 열 사람한테 우리 농비어천가 몇 시에 방영하냐고 알고 있는 사람 질의하면은 한 명, 열 명에 한 명은 알까 그 정도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도 시청이 안 되는데 전국 시청률 거기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군이 진짜 돌아가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져야 타 시군 경기도 인천에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고 하는데 하여튼 분석 지금 안 돼 있다니까 저도 답답한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홍보해 가지고 시청률 높일 방법은 없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속 우리 내부 홍성소식이나 이런 쪽에 이장회의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상으로 이장님들이 가서 부락에서 개별로 홍보가 안 되는 과정인데 하여튼 우리가 홍성소식이라든지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홍성군 차별화시켜서 홍보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럴 듯 했는데 막상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결성 이쪽으로 참 그걸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전체적으로 홍성군 알린다는 그런 홍보 자체가 좀 미비하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홍보 방법을 차별화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우리 물품 같은 게 홍보되는 경우는 우리 군을 통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고자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과로.

장재석의원

그리고 7쪽에 학교급식 있잖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사업비도 그렇고 우리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조금 걸릴 거 같다, 우리 군내 보니까. 그렇죠? 이왕에 그렇게 될 바에는 친환경에 준한 이런 급식 지원을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관내 면 단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타 시군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농사 짓고 있는, 진짜 그걸 잘 짓고 있잖아요. 하여튼 잘 알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다른 데서 안 들어오고 우리 지역 내 것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1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2010년도에는 이게 몇 동 했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똑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똑같이 60동씩?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것을 자료로 그냥 요청할게요. 지원사업한 읍면 60동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거하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금년도 거는 지금 30동밖에 저희가 물량 배정을 못했어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0년도 거하고 지금 30동 이렇게 선별하면은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감자단지 조성사업 15쪽 있잖습니까. 이게 은하작목반이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은하 정찬훈 씨가 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정창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42가구가 16ha.

장재석의원

42가구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42가구가 16ha를 지금 사업계획에 신청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 밑에 보면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쌀을 수급 조절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각 이장들 통해 가지고 벼 외에 작물 ha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걸 지금 강제성을 띠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4.3%, 우리 경지면적의 4.3%인 428ha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목표량을 받았습니다. 이 목표량을 채우는 것을 농정 시군 평가에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평당 천 원씩이 나오거든요. 타 작물 재배로 인한 어떤 수입작물의 대체 그 목적은 맞습니다. 목적는 맞는데 농민들이 지금 현재 논에다가 지금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해도 논 특성상 작물을 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저희가 사료작물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료작물은 어느 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약간 강요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 단위별로 보면은 그 논에 벼 외에는 어떻게 힘들어요. 물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이장들 이렇게 할당해 주니까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행정에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통이라든가 무슨 판매해 가지고 자기가 이득이 돼야 그걸 심지. 그냥 그걸 강제성보다도 뭔가 홍성, 저는 그래요. 이게 정책적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논에 뭔가 맞는 작물을 빨리 선별을 좀 분석을 더 해서 관심을 써줘야 이게 민원사항이 안 되지. 그리고 무조건 심으라면 이게 거기에 맞지도 않는 거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물 속에다 미나리밖에 더 심어요? 다른 작물 한번 얘기해 봐요. 심을 게 뭐 있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식용이 아닌 고아미 있죠. 가공용 고아미 단지라든지 콩 같은 걸 해 주고 그 다음에……

장재석의원

질은 데 콩 같은 게 물기 있는데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콩 종자를 구입해서 어떤 작목반에 넘겨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하는 분들 중에서 그 축사 사료포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논 여건상, 수렁에는 심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지금 요런 정책사업이니까 이것을 군에서, 농수산과에서 빨리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씨앗이라든지 뭐해 가지고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농특산물 물류장비 및 유통시설 지원 25쪽이 되겠네요. 저온저장고 시설에서 은하 장척에 배추 저장시설이 두 개소에 8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잡혔네요. 도비는 없고 군비가 3,200, 자부담이 4,800이에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40 대 60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40 대 60인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보조가 나오는 것이 3 대 7 아니면 4 대 6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건상 농민 여건상 실질상으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라도 많이 높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군 재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 밑에 보면은.

장재석의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40 대 60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밑에도 지금 3 대 7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서부 같은 데라든지.

장재석의원

아니,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야죠. 이것을 왜 여기선 농수산과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40 대 60이잖아요. 자부담이 60.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 못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만일 못 낸다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장재석의원

이 선정 잘하고 선별 잘해야지 이거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 60%를 하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요구는 5 대 5 정도가 요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상 아마 10% 정도 깎인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거는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담 느끼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은 선정됐지만 실효성,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 한 예로 광천 독배 토굴새우젓 굴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작년에 예산 5천만 원 세워진 거 있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월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월시켰죠. 왜 이월시킨지 알고 계시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거예요, 바로. 5천만 원에 열 군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50%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 실정을 모르고 그거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토굴 주인이 따로 있고 임대해서 쓰는 상인이 또 따로 있어요. 아니, 주인이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 굴도 아닌 그 상인 내가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그 돈 자부담 50% 해서 그거 고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왜 똑같은 광천토굴새우젓하면은 전국에서 유명한 토굴인데 보령시는 왜 자부담 하나도 없이 토굴 12개가 다 깨끗하게 고쳐져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우리 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의 조건이 도비를 줘 가면서 도비 조건에 사업비 군비 50% 중에 15%는 도에서 내고 35%는 군에서 냅니다. 그렇게 하면 50%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해 가매 조건이 자부담이 50%가 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아마 여건을 감안해서 재원 형편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비로 부담을 해 줬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옹암리 새우젓 이 담당자한테 다 토굴 하나하나 다해서 사진 찍어서 고생 많이 시켰는데 왜 토굴을 보수해야 되고 보수하는 데 보령시는 개인 부담 없이 자부담 없이 참 도비도 확보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 없이 고쳐주는데 왜 홍성군은 못하느냐.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왕이면은 도에 왜 이 광천 토굴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알리면서도 이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굴이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석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해서 도비 따와 가지고 군비 해서 최대한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면 그 새우젓 토굴 판매하는 사람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추진 좀 해 줘 가지고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 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토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그 23개 토굴에 대한 검토한 결과 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별 물량 10개를 5개로 줄이고 자부담을 천만 원 하겠다 그 부락과 협의가 돼서 사업 5개를 줄이고 지원 천만 원, 본인부담 천만 원해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사업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광천에서. 그래서 신청한 상태고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에 따른 자부담 부분은 도 원칙이 5 대 5로 지금 거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서 우리가 사업비를 따온 다음에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 판단 여부를 결정……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 도에서는 5 대 5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청해서 갖고 온 다음에 우리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추가 부담 여부를 군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향토산업 육성 27쪽 있잖아요. 이게 김정문 의원님이 그 동네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됐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질문했을 거예요. 지금 광천 그 생태하천사업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항상 먼저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때 과장님 되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중요한 것은 부지예요, 부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일이 계획되고 추진이 돼야지 건물 질 데 장소도 없는데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도 늦게 가다 보면 민원사항이고 상당히 힘들거든. 여기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재무과 뭐 해 가지고 매매 군유지, 국유지, 도유지 있어 가지고 매매하는데 이게 매매를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는 지금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수의계약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수의계약이라면 더 좋은데 이게 민원 소지가 혹시 있지 않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로서는 거기에 지금 우리 향토산업에 공장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30인 이상 어떤 사업자가 들어가는 이런 규정 같은 걸 해서 재무과에서.

장재석의원

이상 없다 이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재무과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문제점이 좀 대두되는 게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빨리 좀 해 가지고 사업이 병행해서 3월 됐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저희 지역구예요. 복합타운 남당리, 그건 너무 아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내일 모레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를 드리고 발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 의견, 그 다음에 그거로 피해보는 경관으로 피해보는 상가 측 의견, 모든 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최종안을 설명을 양쪽 의견을 다 받아서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18일날 금요일날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거기서도 많은 의견은 지금 현재 양쪽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받은 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되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보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그때 더불어서 해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회의에서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4년 동안 표류한 남당리 복합타운 정말 과장님 다시 오셔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출발하는 데, 항상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쭉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열정이 있으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 이상 없이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홍성 농산 발전을 위해서 지적과 대안 제시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요점만 말씀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몇 가지 궁금한 사안 질문드리기 전에 농산물 요즘 채소값이 많이 올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많이 오른 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농촌마을이 부강해 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농민들이 흙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농수산과에서 접근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4쪽, 5쪽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선도그룹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재를,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펼치자는 말씀 드려서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관한 문제가 지금 보고대로 보시면 늘 하시던 사업을 그대로 변함 없이 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서 진짜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업인 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 농수산과 예산이 2010년 대비 2011년도 얼마나 감소가 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5억 7천이 감소됐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나날이 증가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불행함을 지금 갖고 계신데 감소가 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불확실한 사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재원이 정확히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번에 군수님께 우리 농업 예산의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부분과 안 확보할 부분을 결심받아 놨습니다.

김정문의원

설명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물론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개입이 됐는지 또 과장님이나 또 농수산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개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데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선 제가 예산 편성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정문의원

아니요, 과정을 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비 부담이 도비 부담 비율만큼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예산이 상당 부분 지금 미확보돼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어제도 이런 청취기회에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가 미약하고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적극적으로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하게 작용하셔야 되겠지만 군 재원도 별로 없는데 추경에 계속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직접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을 겪어서 지금 현재로 운영이 전년도와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도 후반기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550만 원이 지금 3/4분기까지는 확보가 됐고.

김정문의원

3/4분기까지는 사업 비용이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4/4분기 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의원

이것도 자치단체장님의 의지가 개입이 된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 반영할 부분과 우리가 반영을 제외할 부분을 이미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김정문의원

앞장에서 말씀드린 농업 인력 육성과 농업 인력이 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얼마큼 농촌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또 여성농업인들이 그만큼 일부분을 가담하고 참여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어떤 사업의 미진함을 예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 시책은 그렇다 할지라도 홍성군 특성에 맞는 그런 농업 정책 중의 하나가 여성농업인, 특히 홍동지역 같은 경우 이것이 홍성 읍내에 있다면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변두리 지역인 면 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 밖에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여성이 산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나름대로 할일도 많이 생기고요. 또 분명하게 농촌마을에서 여성의 인력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만큼 여성농업인에게도 지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7쪽 보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산물 채소나 농작물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학교 급식이죠. 이 문제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시민단체나 어떤 부모님들은 친환경을 학교급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건상 쌀 외에는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문의원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얘기가 나옵니다. 대도시에는 벌써 나오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014년부터 중학교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족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욕구는 강해지는데 뒤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농수산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만 우선 이건 업무에 대한 청취니까 다음 얘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도 사실 재원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부분을 좀 숙고하셔서 뭔가 원활하게 이런 정책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설명 말씀이 애매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3, 4월에 실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벼 육묘장이. 그런데 60동을 지금 지원하셨다가 현재 30동밖에 지원 못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경이 지금 몇 월달에 있는데 지금 3, 4월에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육묘장을 사실은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공급을 해 왔고 많이 공급을 해서 지금 보조금 비율에 의한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30동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은 사업을 어떤 시기상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거든요.

김정문의원

30동 보급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30동을 신청받고 있다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30동은 언제 신청받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 사업으로.

김정문의원

이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연중 다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 이건 맞는데 이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한번 하면 매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기가 한해가 늦어지는 것뿐이지 내년도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은 몇 년간은 쓸 수 있다는 보장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김정문의원

그거까지 기억 못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이 사업 있었습니다. 존재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최소 4년은 사업을 했어요. 연간 60동씩 해 주면은 지금 홍성군 내 사실 이 사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육묘장 설치가 됐을 거로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설치하면은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업의 존재 이유가 없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지적거리가 발생하죠. 그동안 지원해 주고 지어준 시설이 도대체 다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거 따져 물을 때는 과장님, 직원 분들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원진의장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김정문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총 지원한 육묘장이 몇 개며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육묘장이 몇 개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한 천여 동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육묘장이 백 평 지원인데 육묘장을 하나 했을 때는 묘판이 한 1,2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지 했을 때는 60마지기 정도를 육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육묘장을 쓰고서 다른 벼건조시설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김원진의장

계장님 답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농산담당

장재욱 예, 지금 한 천여 동이 넘는데……

김원진의장

요 부분은 지금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정문의원

제가 여기까지 실천계획 청취시간에 묻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요 상태로 청취하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감자단지 조성사업 제가 전 농수산과장님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것을 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개소밖에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입안하신 사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 이게 굉장히 작목반들이 소득을 증대시키고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신 동안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27쪽 보시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면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장재석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 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재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큰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하시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어떤 기치를 발휘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건 굉장히 부당한 처사가 되니까 해당 실과가 잘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라는 것은 토지 매각 문제죠.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요 향토산업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추진 방식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 처리를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가 어떻게 일해 가지고 어떻게 일이 종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장 정화는 지금 보령에 있는 어장정화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 바지락 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로 긁는 시설이, 그런 배가 별도 있답니다.

김정문의원

예, 됐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부면 해상 일원이라고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홍성군에서 어장 허가를 내줘서 어장업을 하고 있는 그 섹터만 정화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부면 일원 해상을 다 정화하는 사업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는 어장 면적 내입니다. 그것은 3년에 1회를 하는데 올해는 상황리고 내년에는 궁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유류피해대책사업비로 요 사업비가 1억 4,500이 국비로 전액 된 게 왔습니다. 요것은 어장 외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김정문의원

어장 외 지역까지. 지금 현재 해양환경개선사업 보고 자료에 있는 사업은 어장 내고 그 외로 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유류피해사업비로 온 것이 1억 4,500이 있는데 요것은 어장 외 지역까지 가능하다고.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약간에 현장에서의 폐해 현상이 좀 발생되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었는데 어장 내 사업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듣는 거로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담도 어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황 어촌계에서 부담합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31쪽 보시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2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1개소만 선정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요것은 작년에 농림사업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년도 3월달에 엊그저께 회의를 할 때 신청을 받은 것이 서해수산식품과 삼화수산식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2억 5,600밖에 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 주는데 부족사업비에는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두 개소 다 이번에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도에서 다 해 주겠다.

김정문의원

도에서 도비만 확보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군비 추가 확보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김정문의원

대응 투자해서 2개소를 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대로 뭔가 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지 그 관리는 농수산과장님 몫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토굴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 정비를 해 주실 것인데 2천만 원씩이란 지원금 책정이 올라왔는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번에 향토산업단에서 토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떤 모형을 갖춰서 정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모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풍화가 돼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뭐라는 그런 내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규격의 토굴이 아닌데 개소당 2천만 원 정해 놓고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토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그 토굴 형태에 따라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규모나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개소당 2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시고 사업을 설명하고 진행을 하면은 우리 집은 큰 데 자담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그거는 설계해서 천만 원 나오면은 5백만 원이 가는 거고 3천만 원 나오면 1,500이 가는 거고 전체 사업비를 우리는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야 과장님이나 의회에 앉아 있는 저희 의원들이 얼른 이해하시겠죠. 하시는데 그 수혜를 받는 해당 당사자들은 그걸 다 이해 못하고 한 개소 정비하는데 2천만 원 들여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1,500 주고 니네는 2,500이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그런 민원의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 뭔가 기치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이게 당초 5천만 원 예산이 서있던 사업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 가고 있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군은 농업지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중농정책을 쓸 때에는 많은 보조금이 오고 했는데 적은 돈 가지고 쓸라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봐도 총 농수산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269억 4천만 원이고 작년보다 한 10억이 줄은, 4%가 줄었습니다. 축산과도 79억으로 해서 30억이 줄었고 세출예산 일반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77억으로서 24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농수산과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합해서 132개 사업을 열열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다가 한다고 볼 때는 참 농민의 권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잘하는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총 예산에 4천 억이 모두 합해서 3개 부서에서 합해서 하면 4백 한 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금년도 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은 3,100억 정도 되고 추가로 확보해서 4천 억 이상 된다고 볼 때는 한 10% 예산밖에 안 돼요. 10%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홍성군의 농업지대로서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132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있는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냥 맛만 보이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육묘장 사업도 이게 수년을 두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게 부락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수백 만 원씩 지원해 주고 부락공동체가 전부 와 가지고서 거기에 와서 해라.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어느 일정한 사람 힘있는 사람 집에다가 그거를 짓고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개인의 고추 말리는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말아요. 이게 60개소를 만든다 하면 농촌의 실정이 도시마냥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열 군데면 열 농가, 스무 농가면 스무 농가 이렇게 지역적인 그 지형에 따라서 요 농가가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실정에 맞게 소형의 건조장을 만들어줘야지 대형의 건조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잔뜩 처들이니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농민이 농사를 평생에 몇 번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0번 내지 40번, 마흔 번을 다 못 지어요. 농사짓는 게. 이게 한무세월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 132개를 경영하시며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감자단지도 한 군데만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동서남북에 찢어서 줘서 그것이 좋다면 소득사업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어디 가 구해다가 한다, 군비가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농민들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또 소득적인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옳다면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 농촌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초등학교가 24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면 이 24개 학교에 전부 농촌지역이 아니고 홍성, 광천 소재지를 뺀다면은 갈산 요런 데를 빼고서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50명 좌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농사짓는데 바쁜데 그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살지 못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교육상 떠나는 거예요. 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다 폐교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붙잡아 놓자매 등교와 하교를 시켜줘야 합니다. 밥이 걱정이 아니에요.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 그 학생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교육 문제 그 해결 문제 때문에 이농하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이 등교와 하교를 할 수 있도록 버스라도, 임대버스라도 이렇게 돌려서 학생수를 좀 늘리는 방법, 이 도시에서도 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학원 형태로 버스 갖고 돌려서 애를 등하교를 시켜주면 여건이 좋으면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예산도 좀 반영해서 농민들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농협에 이 농기계로 다치면은 치료해 주는 공제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태원의원

군에서 사업하는데 그 사업을 위탁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탁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것을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농협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의 조합이고 농민의 그 일을 선두에 서서 하는 농협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다. 없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담이 1억 9,180만 원.

조태원의원

1억 9,18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다친 농민이 혜택을 자기가 보조금 이외에 자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지상으로 우리가 7억 6,700만 원 중에서 25%가 1억 9,180만 원입니다. 요런데 이것을 사실은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농협 각 단위농협, 않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환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익금을, 순이익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그냥 조합원에 대해서 다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로부터 50%가 직접, 참 농림부로부터 농협중앙회로 직접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그렇게 보입니다.

조태원의원

그 농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불상사로 다치게 되면 농협도 책임을 지고 이 자담 없이 무상으로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아니면 농협이든지 뭐든지 자금이 부족하면 50 대 50이라도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조태원의원

그러면 이것이 농민만이 부담한다는 사업이라면 군에 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것은 농업인을 위한 것이지 일반 사회복지 개념이 아닙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농민으로서 그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입. 농협이 지금 가입을 받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공제는, 농협 공제가 이겁니다.

조태원의원

글쎄, 농협 공제로 공제비를 만 원씩인가 받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농협 자기네 사업이고요. 자기네 사업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농협안전공제보험을 할 때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기 순이익금, 전년도 마진에서 납부를 해 주고 거의 대부분이고.

조태원의원

아니,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이거 철저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시도록 하고 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군민 내지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실과에도 얘기했지만 각종 사업 발주 시 홍성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 줄 것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24쪽에 보면은 비닐 0.1미리 미만만 신청하라고 이렇게 규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19쪽에 보면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딸기, 고추 작물이 집중 육성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로써 끝나는데 다음 특화사업 할 거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8-32쪽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측이 올가을에 매립할 계획인데 그 매립되면은 뻘로서 장기간 있어야 굳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농비어천가 제작에 있어서 얼마만큼 군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PD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 또 제작하고 난 뒤에 군에서는 방송 전에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농산물 2차 가공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광천 죽전 한과, 은하 화봉 한과, 갈산 진죽 한과 그 세 군데서 하는 것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우스 비닐은 0.1미리 이상으로 두꺼운 거로 쓰는 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게 약 3년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3년을 주기로 그동안 지원이 나갔다든지 시설 지원이 나간 것은 제외시키고 지난해 나간 거 제외시키고 곤파스 피해 나간 거 제외시키고 3년 1회로, 그리고 조그만 거까지는 해 주기가 어렵다 해서 50평 이상 작물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신청을 하고 비닐 문제는 축산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문제가 좀 해결하면서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올 예산이 2억 4천 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2억 4천인데 보조 40%다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40% 됐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안 하셔도 그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리고 지역특화품목은 광특회계 사업이거든요.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금년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더 찾아 가지고 어떤 금년 사업까지 마무리하고 추가사업은 별도로 선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은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추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본 의원은 어떤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라, 친환경채소라든지 앞으로 저거를 할 거 같으면은 사업계획을 중앙에 건의해서 위서 하향식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육성 개발하겠다, 개발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동측매립지 뻘 관계는 이 뻘을 매립하고서 인위적으로 어떤 기반을 다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측매립지도 건물 짓는 데는 파일을 박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을 기다렸다가 지어야 하는데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다져가면서 지금 공사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뻘을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특수공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걸 많이 한다면은 어떤 들어가는 매립 자재 같은 것을 어떤 특수한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로 부담되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지금 특수공법으로 하면은 양생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알아봐 가지고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비 확보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비어천가는 저희가 매주 촬영계획과 촬영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군 홍보해야 할 사항 요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성농요라든지 광천시장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용봉산 일출, 딸기 하우스, 진죽 한과마을, 향교, 김좌진장군 생가, 홍주성, 조양문, 그 다음에 전통주 개발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그때그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PD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껴 넣다 보니까 이 주제를 확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여튼 PD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귀농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인들이 네 명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네 명과 PD 둘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그 네 명 중에서 네 명이 다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그냥 떠날 사람인지 그건 파악이 됐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그 두 분은 그곳에 정착하려고 땅을 사러 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진죽한과를 한번 방영했었는데 농한기 농촌에서는 옛날 전통방식의 쌀을 튀기고 수수엿을 고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죽 것을 명절 전에 저희가 한번 띄워 봤거든요. 그때 당시 그 진죽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명절 때는 다른 지역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 외지로 홍보와 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그것이 홍성군에서는 개발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가공산업으로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닷물 배추절임시설, 또 콩, 메주, 된장, 2차 가공산업 개발할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지금 볍씨 종자 수매 품종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분량을 다 확보하지 못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매 품종을 황금누리, 삼광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데 농민이 그 수매 품종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을 지금 못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동향을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황금누리는 많이 저희 관내에 보급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황금누리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사항도 있고 삼광은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남벼 같은 경우, 또 호품벼 이것은 밥맛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데 이런 품종이 수매 품목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충청남도에서도 충남쌀이 지금 전국에서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은 쌀로는 앞으로 전국을 상대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광하고 추청벼가 지금 키가 큰 벼작물로서 밥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광만 했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그 비바람이 칠 적에는 다 도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천해 주는 것이 황금누리입니다. 황금누리는 만생종이지마는 볏대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미질은 삼광보다는 떨어지지마는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 중에서는 미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품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그 볍씨 종자를 농민들이 확보를 다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누리는 상당 부분 있는데 삼광은 아직까지 지난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삼광은 덜 확보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석범

오석범의원

수매 품종이 황금누리하고 삼광하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는데 선호하는 품종이 없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농가별로 하여튼 잔량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ha당 지금 3백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여기에서 이것이 잘하는 사업이다 못하는 사업이다를 떠나서 타 작물을 재배할 때 그 유통이라든가 또 타 작물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반 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교육을 않고 무조건 타 품목으로 바꿔라, 그렇다고 해서 군이나 행정에서 어느 품목을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지금 수렁논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재배를 해도 되는데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건답 같은 경우에는 콩을 심을 거냐 배추를 할 거냐 옥수수 사료작물을 심을 거냐 이런 거 뭔가를 연구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3백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신청을 해라.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상당히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논에다가 타 작물 심는다는 게 사실상 농민은 어렵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수산과 부분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의 각 실과에 적용되는 건데 도비가 내시되면서 군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뭐뭐 있는지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 농수산업에 2012년도 767억을 투입해서 심의를 하고 확정했다 이렇게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업이면은 언뜻 볼 때 농촌에 767억을 투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767억에는 농수산과, 산림과, 축산과 이렇게 한 세 개 과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업기반공사까지, 건설과에 농지까지 들어갑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기반공사까지 네 개.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상당히 농촌지역에 많이 투입된다라고 보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가려볼 때는 홍성군이 농업군으로서 예산 편성이 형평성에 조금 부족하다. 지금 환경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올 예산 2백 한 90억, 재무과 210억, 또 복지과가 얼마입니까? 530억, 또 행정지원과가 얼마입니까? 190억, 이 지원 부서의 사업비 대비 사업하는 실무 과는 적다. 2012년 예산 편성이나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많이 형평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8-19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어떤 품목이 있느냐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환경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농수산과장께서 우리가 익히 농수산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다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거지 특색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저도요.

윤용관의원

그래서 우리가 특화시킬 만한 품목이 있다면은 반드시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충청남도로부터 지정된 특화품목, 고추와 딸기를 집중 육성하고 또한 생산과 유통시설을 집중 투자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서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수요 대 공급을 다 충족을 못시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3% 충족시켰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3개년 동안 국도비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도비가 없으면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는 못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7억 5천이거든요. 연……

윤용관의원

아니, 금액 다소를 떠나서 우리 특화품목을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말씀 못하셨고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도 고추, 딸기가 지정된 것도 국도비사업이 지원 안 됐으면은 우리 특화작목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실 집중 투자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집중 투자. 청양 고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합니까? 청양 고추는 청양군에서 청양 고추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고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따라줬고 우리 3개년 사업이 끝났을 때 앞으로 내년부터, 2012년부터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일단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신청은 3년입니다. 특화사업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금년도에 종료되니까 금년도 종료와 동시에 다른 사업이 우리가 신청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도 좋고요, 저한테 보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은 장려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집중 투자를 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홍성군 브랜드, 홍성군 농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벼 수도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쌀이 어떤 쌀입니까? 어떤 품목이든간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친환경쌀을 말하시는 건 아니시죠?

윤용관의원

일반적인 쌀, 어떤 쌀을 하나 놓고 말씀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군내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추청벼와 삼광벼를 많이 추천합니다.

윤용관의원

벼 품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삼광벼라고 합시다. 삼광벼 가장 밥맛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무래도 수확 후 처음이겠죠.

윤용관의원

그렇죠. 수확 후 처음하는 밥맛이 제일, 햅쌀의 밥맛이 좋죠.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것이 곧 경쟁력인데 그 밥맛이 좋은 쌀,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장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앞에서 보면은 차별화 농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윤용관의원

몇 페이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별화 농법이라 해 가지고 양명을 하고 FA100이라는 걸 지금 작년에 1,200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7,800으로 올렸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볏대를 강하게 해 줌으로써 도복을 방지해 주고 또 미질을 향상시켜주는 그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배를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사항을 차별화가 없이는 성공을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이는 누가 홍성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정을 않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차별화가 돼야 되고 경쟁력에서 이기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청정벼의 수확을 했을 때 햅쌀 맛이 가장 좋다고 했으면은 햅쌀 맛을 유지하려면은 사실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저온저장시설이 돼 있는 벼는 항상 1년이 지나도 그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찧으면 찧는대로 햅쌀 밥맛이 납니다. 인정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왜 못하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RPC에는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요. RPC와 DSC에 들어 있는 쌀이 지금 우리 쌀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30% 정도가 지금 남아서 개인하고 자가에 가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PC시설 보강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201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농협에 그 시설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동참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DSC시설만 설치한 곳에 지원해 줬습니다. DSC시설은 그야말로 건조보관시설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건조보관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가장 좋다는 햅쌀 밥맛을 내는 DSC시설에다가 저온저장시설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었어요. 우리가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재원 확보 방안도 중요하고 아까 유통센터 농협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농민들과 농협과 같이 가면은 부담도 적고 유통판매망이 구축됐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RPC에는 돼 있다고 하지마는 DSC시설보다는 거기에서 저온저장시설을 같이 해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당 한다고 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에서 적어도 읍면당 하나 정도는 저온저장시설이 돼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우리 홍성군의 특화농작물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집중 투자를 해서 명품브램드로 살려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온저장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읍면당 하나씩 해서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때 요번에 같이 한다고 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읍면당 하나씩 할 때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올해는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는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단지 확정해서 교육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검토될 때 이것도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8-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민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홍동은 1년에 한 만 2천 명 정도 지금 오는 거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 경쟁력이 지금 있는 상태고, 광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친환경 체험 쪽에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의원

홍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거기는 스스로도 경쟁력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이상근의원

사무장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상황리까지 들어갔었는데 상황리에는 체험까지 오는데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거기서 바지락을 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캐서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미흡하게 잡히다 보니까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이 이왕이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게끔 우리 군에서 잘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모든 질문이 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8-6쪽 농비어천가,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정말 이 사업비가 5억 2천여 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의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4월부터 11월까지 제작사에 방영계획서를 좀 받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매주 통화하면서 무엇을 방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묻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한 7개월 남았거든요. 4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홍성의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한 분을 지정하셔 가지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보자. 모니터링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작하겠다라는 것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그것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나머지 7개월 동안에 5억여 원을 투자하는 돈이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렇게 해서 그쪽에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홍보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을 일단 넘겨주고 요거는 그 달에 홍보를 꼭 해라 하고 중간중간 있는 사항은 또 우리가 체크해서 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귀농프로젝트거든요. 그 범주를 넘어 어떤 귀농을 해 가면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로서도 우리 군 전적으로 홍보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물론 귀농프로젝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0% 다 홍보를 할 수가 없겠지만 PD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PD도 자기가 자신 있게 홍성의 모든 것을 한번 녹여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꼭 해서 우리 홍성군에 모든 것을 녹여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군내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아까 모든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가 현물로 해 줍니까 아니면은 사업비를 보조해 줍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원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50%, 충청남도에서 20%, 홍성군에서 30%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도 교육청에 가서 도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일부분은 우리가 홍성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부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농수산물은 그것이 우리 지역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보내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납품업체 선정의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아마 그 식재료를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정도 되면은 우리가 교육청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부식을 구입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홍성의 농수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구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 밑에 보면 급식비 식품비 지원 있죠. 요것은 저희가 현물로 가져가고 우리가 직접 업체에 돈을 지급합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공급이 되는 건 우리가 무상 학교급식식품비는 우리 관내에서 쌀을 사고 우리 관내의 쌀을 가져간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은 지금 연말에 가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한번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19쪽 지역특화품목 친환경딸기하고 고추가 우리 홍성의 특화작목이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딸기 생산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홍성의 딸기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때는 경쟁력 있다, 봄에는 우리 홍성군에 축제가 없으니까 자기 작목반한테 한 2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멋있는 딸기축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이제 3월 26일부터 어제 문광과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요. 홍성 관광버스 투어가 실시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광과하고 농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 홍성 관광버스 투어에 관광객들이 우리 내포천애의 특산물 브랜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그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 50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마 잘 이용하면은 우리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광천에 가서 판매장을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농장을 한번 경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쪽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 버스 투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8-26쪽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내포천애 사업이거든요. 택시에 외부광고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한 사업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예산을 보조했으면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홍성내포천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대전과 홍성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깎여 가지고 대도시는 지금 못하고 홍성군 내로만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포천애, 내포천애 저희가 하도 지금 홍보를 해서 그런지 조금씩 인식은 돼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관내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면은 관내를 떠난 대도시 쪽으로 홍보가 지금 진행이 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성 공동브랜드의 어떤 상표를 붙여서 나갔을 때 그 상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역시 우리 지역도 이 내포천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외지인들이 이 내포천애에 대해서 잘 아시고 구입을 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효율적인 것이니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만 저도 택시에 그 내포천애 붙이고 다니는 광고는 보긴 봤는데 그 광고를 보고 내가 내포천애 특산물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도 거기에 명기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한번 문의 좀 해 볼까, 구입 좀 해 볼까 하면 1588 뭐 0000 이런 식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전화번호가 안 돼 있고요. 우리 군으로 오시면, 이 품목이 내포천애 사용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인증 받은 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홍성군의 농수산과 전화번호를 알겠습니까? 거기에 쉽게 1588-0000 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은 홍성의 내포천애 특산물을 문의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셨던 내포천애 홍성군 브랜드에 홍성 전화번호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홍성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전화번호조차도 없는 이런 진짜 막막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홍성군 농산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다시 제작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내포천애 홍보브랜드에 어떤 전화번호 연락처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아까 홍성군의 대표적인 쌀, 매상받을 수 있는 쌀, 농민들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데 홍성군에서 그 책임을 안 집니까? 진짜 아까 내가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농민들이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공급을 못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공급을 못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김원진의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 실태파악도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볍씨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담당과장은 실태파악도 안 됐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김원진의장

과장님, 홍성군에서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게 쌀이라매요. 그런데 지금 쌀 종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쌀 종자가 없다고 연락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모시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감자하고 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실태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확보해서 그 벼 육묘장 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군수님 결심을 받은 그 사항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육묘장은 30동만 일단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30동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에 결심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30동만 하고 그 나머지는 추경 재원을 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30동은 지금 해 주고 30동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 준다고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그런 확보 조서에도 없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원진의장

좋습니다. 노력해서 지금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추경에 확보해서 30동 하겠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30동만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과장님, 거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때는 3월달, 4월달입니다. 추경은 5월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뭐하러 올해 또 추경 30동 확보해서 언제 주려고요? 올가을에 주려고 그럽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그 부분은.

김원진의장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농수산과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 이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과 정책사업입니다.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사용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수산과에서 얼마나 정책에 반영을 시켰는지 한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역상토 구매 건인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11일날 상토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토 건이 지금 지역업체로 수의계약해서 주기에는 현행 법규상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농민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많이 오르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업체에서 마케팅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저희가 하는 만큼도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현행대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충청남도 내 전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충청남도 내 전체를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 우리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 지역업체가 단가를 4,300원을 제시해서 청양만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업체한테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홍성군의 상토 관련해서는 홍성군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고 관내 업체 책임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홍성군 지역 제품을 홍성군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싶어도 지역업체가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안 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상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주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제가 보는 방법은 업체에서 읍면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한다면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실지상으로 그분이 왔다 가지 않은 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김원진의장

과장님, 제가 여기 뭐하는 거를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 없고 홍성군은 홍성군 예산 13억 들여 가지고 외지업체가 82% 정도 홍성군에 상토를 납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제과에서 지역 제품 먼저 해 주자는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정책에 반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농수산과에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수산과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아무리 내 지역 상품이나 내 지역 제품 팔아주기에 대한 정책을 해도 그렇게 따를 수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따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강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책임자 이런 부분도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현재로는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책임자 지정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 행정과 그 업체와 같이 협조해서 어떤 제품 판매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것이 홍성군 농수산과나 홍성군 농업정책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벼 공동육묘장 지원 현황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 사업 중 군비 추경 확보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까지.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금년도는 예상치 못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임직원님들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발언에서 홍주미트에 25억 원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3년 12월 9일부터 미묘하게 집행부와 의회는 수정발의까지 하면서 앞다투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정부기관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두 번째 25억 원의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나서 홍주미트에 전직 축산과장, 또 의원하시던 분이, 전직의원이 근무했습니다. 맞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정작 매각해야 할 집행부 주식은 매각하지 않고 축산인을 도와서 협동조합 체제로 해야 할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처분했습니다. 맞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매각은 안 했습니다.

조태원의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축산협동조합은 거기서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홍주미트에서 같이 들어갔다가 매각 처분하고 안 나왔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태원의원

홍주미트에 그 주식을 축협과 이 집행부와 같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같이 공동 투자했다가 군청은 그 주식을 팔지 못하고 축협은 거기서 주식을 팔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조태원의원

거기 홍주미트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 우리 홍성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태원의원

예.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성군의 주식은.

조태원의원

아니, 군 말고 축협. 축협은 팔았죠? 거기 관여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 주식이 보유되고 있는 건 홍성군이 26.39%고요.

조태원의원

본인은 군청 거는 그대로 있고 축협은 팔고 나왔다 이거요. 빠져 나왔다 이거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증자도 군청 거는 주식을 증자 않고 홍주미트 거는 주식을 증자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러한 이 무모한 투자로 해서 군비를 탕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걸 회수하려고 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오 의원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6대 의원과 군민에게 서명운동까지 해서라도 그걸 받겠다고 이렇게 지난 5분발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은 4대, 5대, 집행부와 이렇게 저질러놓고 지금에 와서 군민과 6대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본 의원으로서는 불쾌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대·5대 의원과 집행부의 그 공무원에 대해서 속기록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으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 홍주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초기 홍주미트의 경우 투자시설 대부분이 축발기금이라든가 또는 장단기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재정이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주주인 우리 홍성군에서 일부 경영자금을 지원해서 조기에 그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홍성군에서 교부 결정을 할 때에 조건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은 상환을 못하겠다,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속 조치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25억에 대한 군민의 혈세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군정에 쓰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조태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김원진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정문의원

물론 여러 가지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4대·5대 의원들이 저질러놓은 일 가지고 6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라는 말씀은 좀 취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느 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기 소신과 자기의 중심을 보여서 촉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이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취소를 듣고 업무 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까요?

김원진의장

잠깐만요, 조태원 의원님.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조태원의원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의원

그 서명운동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데까지 역설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그 절차에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법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한 거 지역 군민에게 서명운동까지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분개한 겁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서명이라는 행위까지 하기까지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이고 또 홍성군민에게 절대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길래 군에서 투자한 기업체와 이렇게 송사를 벌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쪽이 더 정당한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리고 또 송사라는 것이 대다수의 분들이, 불특정다수가 분명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부분 아니고 조태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한 일부분이 있지만 단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김정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 용 함) 정회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정회 동의 있으십니까?

윤용관의원

제가 동의라기보다는요 업무 보고 청취 시간인데 물론 조태원 의원님이라든가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한 요 사항이 업무 보고 사항에 기재돼 있지 않고 2011년도 예산 심의한 사항 중에 이러한 사항들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보고사항 중에서 이렇게 불거져 나온 사항인데 그 사항을 논하기 보다는 일단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거로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요구가 6대 의원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게 책임 전가냐 아니냐. 책임 전가로 본다 안 본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두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두원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사진행발언 연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태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홍주미트와의 소송 건에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의회 내의 논의 과정이 회의록에 있으니까 회의록을 잘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가려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결국은 그 부분은 조태원 의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의원과 의원 간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청취는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김정문의원

이두원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하게 회의록에 작성이 되는 문제이고 또 한 의원의 5분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으니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책임을 전가한다 부분, 저질러놓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명백하게 해명을 듣고 그 부분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김정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죠? 김정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보고된 자료와 좀 무관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워낙 지금 빈발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2010년도의 축사 화재 현황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 중에 2010년도도 6건이 나 가지고 처리비로 3,20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동절기인데 축사에서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 전기설비 일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힘들면 전기안전공사나 아니면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홍성군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축사의 전기 설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연간 그동안 한 4, 5년 정도 필요할 거 같은데 연간 축사 화재 건수 및 피해액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을 보조정책을 통해서라도 전기로 인한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요. 일부 농가에서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 수반이 되는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설명서 9-31쪽 젖소 고온면역증강제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부분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요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의 낙농산업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유업체에서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원유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학교 내지는 군부대에 우유를 공급하는 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몇 개월 내지는 1, 2년 동안 단시간에 해결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홍성군 젖소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하고 또 홍성군 젖소 농가의 시설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후보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홍성군이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9-33쪽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역브랜드가 됐든 광역브랜드가 됐든 홍성에서 생산된 한우고기에 대한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가공공장입니다. 지금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의 내용을 좀 보면 브랜드사업단 운영, 홍성한우판매점 인증제, 홍성한우 다산장려금, 홍성한우 유통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육가공공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게 소비자하고 연결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육가공사업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타산이 맞지 않는 기본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 형태로 갈 필요가 있는데 공기업은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맞지를 않고 축협, 낙협 그리고 홍성농협을 비롯한 10개 농협, 한우조합, 또 그리고 가능하다면 군이 일정 지분 참여하고 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육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 사업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것을 빼놓고는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 브랜드, 브랜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우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항상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실은 요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는 거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정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급 단위의 조합이 참여하고 또 군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육가공공장을 만들고 홍성한우는 홍성지역에 존재하는 육가공공장을 통해서 기타 소매업체 납품이라든가 내지는 각 식육점 내지는 식당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홍성군정에 주요한 축산정책 중의 하나로 상정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견이 있다든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다른 이견은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가공공장, 식품 포장 처리하고 식품가공공장을 지정해 가지고 선호부위뿐만 아니라 비선호 부위도 타 지역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홍성축협하고 홍성한우가 통합 시 홍성한우의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브랜드 통합을 전제로 한 육가공공장 설립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를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또 브랜드 사업은 표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브랜드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성산 한우라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관계자들을 모아서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들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조속하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수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분살처분이라고 하는 다행스러운 현황인데 구제역 발생 농가는 또 소위 말하는 사업의 운영권적 측면에 있어서 법률적 제약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몇 개월 동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체가 살처분한 농가일 경우에는 후보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물론 이건 중앙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건의하고 농가 자체적으로도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군정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빠른 행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제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다행스럽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2000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제역 백서가 발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약 10년만에 발생한 현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참고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명확하게 그동안 있었던 실태, 상황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대로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또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에 아주 기민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백서 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백서 발간을 하면 한마디로 정사 개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정사 개념으로 가면은 나중에 참고할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신경을 써서 백서 발간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9만 두에 이르는 한우 내지는 젖소, 즉 소에서는 구제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양돈 쪽에서 계속 발생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백신을 접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백신정책으로 가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러면은 향후에도 정확하게 백신이 가축의 체내에 정량, 용법과 용량이죠. 그리고 부위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서 접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 백신 접종 정책은 실패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120건이 넘는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반복한다고, 만약에 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향후에 있을 백신 정책도 사실상 무위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께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얼마만큼 정밀화할 거냐, 백신 접종을. 이것이 커다란 과제로 대두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백신 접종에 투여됐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또 한번 듣고 실태 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백신 접종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음 번 2차, 3차 백신 접종하기 전에 빨리 정립을 해서 그 방향대로 가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음 번 백신 접종 때부터는 정밀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축산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3개월여 고생 많이 했고 2월 1일날 구제역이 홍성에 발생함으로써 공무원이나 주민들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예방시스템을 홍성군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제안을 했지마는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물도매시장 유치 건입니다. 축산물 생축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주위의 분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축산물도매시장이 홍성, 광천에 꼭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우리 홍성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상향식으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홍주미트 건입니다. 지금 홍주미트 건 때문에 한 달 이상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2월 8일날 화요간담회 때 그동안 15건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의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도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월 말 간담회 때 탄원서 작성해서 탄원서에 도장 찍은 분이 네 분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머지 분들은 찍어라 마라 강요 않습니다. 의원의 의원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을 짓고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서도 얘기한 거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다오. 여기서 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진술을 받을 분, 또 증인을 설 분들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이 전국에서 6위입니다. 6위인데 6위의 법무법인이 개인변호사가 변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항소돼 있지마는 전국에서 1, 2위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든가 태평양, 광장, 세종, 하우 이 정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건 가지고 지금 피고 측에서는 여섯 명의 변호사가 매달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전문가가 매달려서 이 사건을 꼭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책임집니다. 지금 15억 이 탄원서, 진정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15억을 상환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이의를 걸지 마십시오. 앞으로 본 의원이 말하는 모든 부분은 의원이 책임집니다. 동료의원한테 폐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모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질 없는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 일단 사죄하는 마음으로 각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겸허하게 군민의 소리가 뭔지 알고 군민들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어떤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다시피 하는 것이 보조금하고 장려사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퇴비를 치면은 어떤 상금도 주고 통일벼 심을 때 어떤 비료도 주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전부는 아니지마는 제가 축산장려금 보조금사업 실태를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20년 전부터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정도 염려하실 부분 그 정도 우려의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정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면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차원을 높여서 어떤 효율성을 높여서 일등 축산군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군민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주느냐라는 사항에 답변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바꿔서 차원을 높여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안을 바꾸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 축산군이 홍성한우 명품브랜드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쯤 포장이 될 거 같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구제역이 있고 올해에도 작년 12월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축산 업무뿐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다 마비됐었고 이제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요것이 소강되고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그동안에 못한 부분을 신속하게 속도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너무 한번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생산적인 브랜드로 가려면은 사료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브랜드라면은 홍성군에서 나오는 소는 전부 홍성한우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요런 사항을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유통브랜드부터 시작하다가 쉬운 부분부터 접근해서 나중에 가면은 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홍주미트 계류 중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3심 준비 서면 제출 언제 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나왔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홍성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 아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군수님이 반드시 승소를 해서 15억을 찾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기겠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고 측 답변서가 도착이 되면 우리도 변호인단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15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가로 10억을 해 준 부분 그것은 기한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송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혹시 군의회에서 어떻게 찾지 말라 소송을 취하하라든가 소송에 반대되는 의사 표시한 사항이 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일단 3심은 법리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해석인데 법리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마는 법리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담당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 담당변호사가 필요하다면은 의회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주미트와의 관계, 우리가 쟁소로 끝낸다고 볼 때 결과에 다 승복을 해야 되겠죠? 3심이 끝나면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축산물도매시장 건의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한 사항들이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와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보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요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군인 홍성군이 물론 홍성군과 홍주미트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개로 이번 기회에 축산물공판시장이라든가 이런 도매시장이 건립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홍성군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요번 기회에 반드시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하고 했던 사항들이 중앙 정부에서 어떤, 어느 모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협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어쩌면은 축산물도매시장, 우리 홍성군에 유리하게 입법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이거든요. 홍주미트라는 것은 사실 우리 업체 중에서 홍성군 내에서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축산물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이 홍주미트 하나뿐이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쪽에다가 그 안에다가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자격 갖춘 분이 하나뿐이 없는 거로, 자격이 하나뿐이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홍주미트와의 관계는 재판이 끝나면은 불식을 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살린다든가 축산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축세가 요번에 없어졌습니다. 2011년도부터. 작년도에 들어온 게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약 한 9억 7천 정도.

윤용관의원

약 10억 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9억에서 10억 사이.

윤용관의원

2009년도에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때도 한 9억에서 9억 6천.

윤용관의원

일단 10억 정도라고 볼 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0억 미만 그 정도.

윤용관의원

10억 정도라고 봤을 때 94년도부터 받았다고 할 때 16년이면은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0년도에는 9억 4,900, 2009년도에는 9억 4천, 2008년은 7억 7,600 이 정도로.

윤용관의원

우리가 1등 축산군 자처하면서도 홍주미트는 역할을 어느 정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구제역 사건 인해서도 홍주미트한테 덕을 톡톡히 본 것이 인정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홍주미트가 설립됐는데 사실 홍주미트가 없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동제한으로 묶였던 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10억 정도면은 지방세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8%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걱정입니다. 5%의 그 재정이 날라갔는데 이 사항은 어떤 축산업자들한테 강요가 아닌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그런 규정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윤용관의원

이것이 FTA 때문에 우리 유탄 맞은 겁니다, 홍성군에서. 축산농가를 달래준다고 한 것이 홍성군에서 바로 유탄 맞은 건데 요러한 사항이 대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발굴 좀 해 주시고, 요러한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에도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도 2월 1일부터 구제역이 홍성군에 발생했는데 군수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결과는 구제역이 홍성군에도 와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홍성군 승마장 건립을 제가 사무감사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준공이 다 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인제 운영이 문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바빠 가지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런 자료 검토가 안 됐을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조만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 좀 잘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홍성군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매몰지가 있어요.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후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건 한두 건씩 계속 일어날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해제될 때까지 전부 해서 그 현황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저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성군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9만여 군민들이 축산농가의 생각과 같이 행동과 같이 전부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서민경제가 또 문제가 돼요. 어려움 다 극복을 했는데 같이 동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프랭카드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프랭카드 내용이 뭐냐면 우리 홍성군민이 일심동체로 구제역을 막고 고생했고 서민경제도 모든 홍성군 행정의 규제를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홍성군, 또 축산단체, 홍성축협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동참해서 고맙다, 참 지역경제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려울수록 극복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해서 제가 프랭카드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런 것은 과장님께서, 또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끝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9-16쪽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육성, 군비를 포함해서 작년에도 10억의 예산이 지원됐고 올해도 군비 3억 5천 포함해서 10억이 지원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요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양돈클러스터는 홍성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령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홍성군의 양돈에 대한 어떤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보령시 청흥중학교에 현재 보령시에서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령시 규모보다도 사육두수가 훨씬 많고 대표적인 그런 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박물관 및 홍보관은 어디에 지어집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후보지요?

이상근의원

예.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후보지는 아직 물색을 못했는데 약 규모가 2천 평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은하 장척리 옛날 새우젓단지 유보됐던 데 그 부분이라든가 서부 승마장 주변이라든가 또는 용봉산 주변 등 다양하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9-17쪽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가 사업비 2억 3천 중에서 군비가 1억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1억이면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전국 한우인의 날에 1억을 보조해 주고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또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전국한우협회라고 돼 있는데 홍성군 홍성한우 이미지 부각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홍성군 한우협회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홍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선전될 수 있는,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9-20쪽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용이 크지가 않으면서 모든 양돈농가의 청결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9-22쪽 가축분뇨처리사업, 가축분뇨가 토양·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부터는 가축분뇨가 해양투기도 금지된다고 그러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이 축산 제1군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투자한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매년 분뇨처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군보다 특히 그 양돈이라든가 축산이 대규모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최대한 더 확보하고 또 늘려나가 가지고 진짜 청결하고 환경이 깨끗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9-25쪽 승마장 운영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그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홍성군의회에서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운영부장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들었었는데 이 승마사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사업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재에서는 아마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승마장이 완성됐으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의 방침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모범사례라든가 또는 선진 그 승마장을 운영하는 그런 데를 견학해 가지고 다음 주라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또는 위탁을 할 것인지 요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결국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홍성군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탁을 해도 그렇고 직영을 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의회와 예산 문제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최선의 방책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28쪽 사슴·양봉농가 지원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예산이 사슴농가는 무려 80.95%가 줄었고, 양봉농가는 65.5%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육농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해서 줄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산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과 예산 중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으로 이 양봉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보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 것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오인섭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직접 이렇게 방역업무나 구제역 차단업무에 투신을 하지 않으신 홍성군민들께서 많은 인내와 많은 위로가 있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이 축산업이 홍성군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홍성군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실감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경험삼아서 홍성군 축산이 더 크게 발전하고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빌고, 축산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의 변화는 우리 행정 공직자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변화에 좀 앞장서서 산업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안이나 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장 운영에 따른 분석자료, 그리고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3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의원님께서 이번 구제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과야 어떻든 군수님을 비롯한 축산과장님, 그리고 축산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비한 점 여러 축산 방역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일단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공무원과 축산과, 특히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