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
김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은 퇴실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1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페이지, 2019년 3월 15일에 김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성그린파워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받았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은 GGP에서 1, 2호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GGP와 우리시가 T/F팀을 구성하였고, 12차례에 걸쳐서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표자 간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여상규 의원님, GGP 사장님, 이렇게 3월 28일에 1차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차 합의서에는 두 달 안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5월 28일에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도 회사 측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에 3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GGP 측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나와서 협상 자체가 결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는 계속 GGP 측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4.3km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촌동발전협의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협상한 결말이 아직까지도 미진합니다. GGP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분들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월부터 빨간 날만 빼고 향촌발전협의회에서 출근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1, 2호기는 언제 가동을 그만두는지 아시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1, 2호기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호기는 2023년에 셧다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호기는 2027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27년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했을 때 사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11만 4000명 정도 되고,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 유입이 없고 지금 이 상태라면 인구 10만 명이 무너집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2500명 이상 됩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사천은 20만 강소도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10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페이지, 사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부분은 보류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행되면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행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쪽에 연계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을 추진해 달라 ……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김영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진척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고 분석해서 우리는 문제점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 쪽에 확인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특히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로페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42페이지, 남해안남중권 시티투어를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여행사 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 우리시도 열차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는 오동도를 중심으로 하고, 순천은 순천만, 광양은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행사 쪽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케이블카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케이블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평일에는 1000명 정도 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물론 지금은 농번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4월까지 인원 체크를 해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회복지시설 합동점검 단속은 과별로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단속에 걸린 게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사업소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출산친화 할인업소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20개 업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제시를 하면 그때그때 할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적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기록해 둔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
행원
김행원위원
20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를 내고 시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 행사 시 홍보를 하고 시내에 업소를 찾아가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할인업소는 우리시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업체잖아요.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위원회에 보면 구정화 의원님이 남자로 되어 있네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물밑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고성군수님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GGP로부터 200억 원을 받아서 100억 원은 유스호스텔을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천시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4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너무 나태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과 여러 가지로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페이지, 제가 건의드린 벽화에 대해 문화관광과와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 집요하게 부탁드렸는데도 답이 없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논의 후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진행된 행사인 것으로 아는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림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행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시티투어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시만 하동군과 광역 시티투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시만 하느냐, 그 시티투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금과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까지는 ……
김영애위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살자는 뜻으로 된 것인데, 각 지자체에서 서로가 협의하기보다는 원활히 교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축제나 교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수시나 순천시, 그쪽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회의를 1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될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중권발전협의회가 9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큰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광역화된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 보면 자기 지역사업, 자기 시·군 사업을 하니까 의미 자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먹히지 않습니다. 여수나 남해 2개 권역이면 터널관계라든지, 이런 게 걸리고, 이런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중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 없는 협의회네요? 하여튼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44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현황 파악도 부탁했었습니다. 4자녀 이상 데이터도 받아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는 5자녀 이상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현재 있는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도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에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이게 대외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를 참석했을 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참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책자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공모선정 현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대외용으로라든지, 매년 1부씩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홍보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에 1번씩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도 1부를 드리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된 사업 등 저희는 한눈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국민디자인단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디자인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 분들도 참여하시고, 디자인 관련 교수님과 20대 청년도 한 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20대 분들을 더 많이 선정하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늘 우리시에 관심을 갖는 분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시 예산 편성이 참 힘든데 적은 돈으로 예산 편성에 힘써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16페이지, 정책자문 활성화의 6개 분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공감합니다. 22페이지, 노산공원 내 상사화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일날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제가 도시재생센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팔포 등대 뒤쪽으로 가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보았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앞에 보면 노인들이 주간에 쉼터로 ……. 위원장님도 행정과 잘 타협이 안 될까봐 검토하면서 등대길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상사화를 심겠다는 부분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발전소 관련 예산은 남양 빼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 금액을 동에 배분하면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립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충혼탑을 옮겨오면서 그 부분에 상사화를 심는지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네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등대길을 쭉 둘러볼 때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챙기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이장들한테 얘기해도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 펜스를 둘러서 돌담을 쌓아올렸습니다. 봄에 비가 오면 풀들이 많이 자라는데, 정비가 안 돼서 모기가 많고, 펜스가 밋밋합니다. 장미넝쿨 같은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화는 함양 숲이나 하동 송림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상사화 꽃 하나 가지고 관광객이 보러 온다는 것 때문에 사천시도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적 차원에서 동에서 이런 게 올라왔더라도 …… 특히 노산공원에는 박재삼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삼 시인에 대한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시적인 내용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동백은 노산공원에 현재 피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박재삼 시인의 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꽃들이 있을 겁니다. 인동초, 수국 등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겹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아직 안 했으니까 행정에서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다케이블카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나중에 부서별로도 제시를 할 겁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육전명가에 가 보았습니다. 관광객들이 평일에도 오고 주말에는 많이 옵니다. 식당의 메뉴를 떠나서 남해 유자빵이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사천에서 돈을 벌면서 남해 유자빵을 선전하느냐,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살림을 맡아 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먼저 검토해 주시고, 사천 브랜드로 비행기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 유자빵이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밖에서 발로 뛰는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이용했던 방문객이 6875명이고, 수입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4월 30일 현재까지 방문객이 1944명이고, 수입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선정된 게 비토마을입니다. 비토에 가보면 펜션이나 둘레길 등 여러 가지에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여가캠핑장에 가보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 제가 그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헌위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게 맞겠지만, 올해도 보수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지요? 20억 원 정도 됩니까? 잠을 자는 것 위주로 하니까 나머지 시설물은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객이 없는데, 굳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대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동창회라든지, 단체에서 왔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무대행사를 하면서 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건의 대정부건의안까지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우회도로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향촌동발전협의회와 함께 역동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GP 지역 자체가 고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허가 등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은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건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속된 말로 말이 안 먹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현재까지 T/F팀을 꾸려서 GGP와 협의를 하고 원론적인 회의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향촌동발전협의회라는 새로운 동력 구성체가 동지역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구심점으로 좀 더 역동적인 전략계획으로 가야 된다면, 범시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향촌동발전협의회와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구성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향촌동발전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라는 게 예산과는 떠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2페이지, 불용예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2018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서는 매우 불편한 결과치라고 봅니다. 정확한 통계, 계획,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 추계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문제이지만, 해양수산과의 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이 5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억 1500만 원입니다. 한 실과소에서 1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포항 유람선 접안 부잔교 설치에 5억 원인데, 부잔교 하나에 5억 원이 듭니까? 삭감·불용사유가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사업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 2개 사업, 예상액보다 실제 수요액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대로 대부사용하기로 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7억 1500만 원은 공법선정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지, 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합니까?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이 집행불용액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었습니까, 불용되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재원으로 남는 것이니까 ……
김경숙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이 다음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가 사회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하기에 좋은 재원들 아닙니까? 불용되고, 삭감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며 2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실 것이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32페이지의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동 우인수산 건물 활용과 관련하여, 얼마 전엔 경남도시개발공사와 사천시가 협의했던 내용이 있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그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서 2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97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당초에 83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경남도시개발에서 197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자체 운영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책정된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진흥과 부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과 올해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 52억 원 정도, 2019년 82억 원, 합하면 134억 원 정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5월 29일까지 177억 원을 벌었습니다. 177억 원에서 134억 원을 빼면 33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설투자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안 그래도 손님들이 줄어드는데, 해마다 90억 원∼100억 원을 계속 투자하는 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2∼3년이 지나면 골머리가 아픈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지역상인회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특별한 답이 없더라고요? 사천시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사천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만들어줘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돈벌이를 해서 남은 돈을 우리 사천시에서 받든지, 따로 떼어서 임대를 주든지, 이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케이블카 조명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텐데, 고민을 하시고 답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5페이지,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되는 부분 등에 사용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2019년 1월 30일에 집행되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언제 왔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10월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019년 1월 30일날 1억 2000만 원이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예비비로 나갔습니까?
주봉
박주봉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 강풍이 있었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주변에 강풍이 불어서 밧줄 등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태풍 콩레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주봉
박주봉예산팀장
원인이 있었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 또 강풍이 있었는데, 강풍 때문에 예비비를 주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신청할 때 해양수산과의 계획서를 보면 10월 6일에 피해 보고가 있었고,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피해사실 현지 확인이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 관련 …… 시에서 공제회에 피해 보상 관련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손해사정에서 12월 31일에 결과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사업비 책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놔둔 돈인데, 본예산에 포함해도 되는 것을 넣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46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담당관님, 대학일자리센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는 부분과는 다른 겁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저도 예비비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행원 위원님께서 비토해양낚시공원 복구사업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했던 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녹지공원과에 5건입니다.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는 3억 5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남일대 해안산책로 재해복구사업에 92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태풍 콩레이에 의한 파손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업자와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업자를 선정할 때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각 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 보고 때 다시 짚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우회도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읍면동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신중성,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 시정 홍보자료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3페이지, 2018년도 나눔아이씨티의 집행액은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천 단위이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3549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원포인트듀오로 바뀌면서 353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네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경남신문사와 경남디엠은 안 바뀌면서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업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소식지는 1만 5000부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배송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1월에 오고 이번에 왔더라고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증액된 부분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2건 다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나눔아이씨티에서 원포인트듀오로 바뀐 곳은 가격이 인하되고, 그대로 가는 곳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3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019년 추진사항을 보면 3대 테마과제가 15건, 네거티브 전환과제가 5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책에 없는 내용인데, 가수 송가인을 아십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송가인 씨가 사천시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어떤 기획사에서 돈 30만 원을 안 줘서 거르지도 않고 전국방송에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획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역추적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명예를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N 소식지는 당초예산이 2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12페이지, SNS 채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N도 중요하겠지만 요즈음은 SNS 시대입니다.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회원이 많아질 텐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음주로 정직 1명이 있네요? 성함은 모르겠으나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월 25일부터 강화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술을 마시러 갈 때는 택시도 타고 대리운전도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관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6페이지, 헌법소송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고성군과의 관계인데 패소했습니다. 고성군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고, 저희들은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2011년 패소 원인을 보면, 종전 판결은 우리시가 승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뒤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해양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했거든요. 매립의 목적과 관리의 효율성,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이것을 고려해서 자기들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뒤집어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전략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종전의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법무공단에 했었고, 고성군은 1억 원을 주고 김&장을 이용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천시의 먹거리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환경사업소 공무직 노동자와 관련하여,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끝내 돈을 주었네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소송과 심판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금액은 34억 원이라고 하는데, 세세한 내역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1차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는 종전에 판결난 것과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의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위원님들이 각종 소송이나 쟁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고성군은 김&장을 쓰고, 우리는 …… 사천시에서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담변호사가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박영식과 안병규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착수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승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2018년도 자료를 취합해 보면, 행정심판이 77% 정도이고, 행정소송은 70% 정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담배소비세가 5만 3천 원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께서 N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중으로 발송되는 세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2부가 오고, 예전에는 4부가 왔습니다. 중복된 세대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매월 작업을 하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2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카카오스토리에서 퀴즈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포터즈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에 퀴즈를 넣어서 커피 이벤트를 하니까 시민들 호응도 좋고, 공유도 많이 해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소식만 올리고 있더라고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한 달에 2번 정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서포터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받아가는 인센티브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행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호응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로그 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블로그의 힘이 엄청납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시가 자체감사 외에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훈계, 문책을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인허가 관련 쟁송인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지적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건수가 113건, 신분상 42건, 2019년도 건수가 90건, 신분상 10건입니다.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8∼9급들이 많이 당하던데, 팀장급이 문책이나 견책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팀장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주로 왕성한 업무를 하는 8∼9급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급자들이 책임지는 모습,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된 업무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90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주의가 10명인데, 건수는 많기 때문에 ……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은 읍면동과 사업소입니다. 인원수는 적어도 건수는 많습니다. 거의 업무지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나누어서 자체감사를 하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지적된 건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 태만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해마다 지적되는 게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례를 전파하고 줄여나가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사천시 청렴도와도 관련이 됩니다. 2019년 풀여비 자체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정해서 한 겁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풀여비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상급관서에서 시·군별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총 65건인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15페이지, 경로당 물품구매건 적법여부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받는 동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등으로 경로당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담당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문정
김문정감사팀장
저희들도 건수가 많아서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
김경숙위원장
팀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아서 준비를 못했다는 게 말입니까? 사천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정
김문정감사팀장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답변을 통보하셨잖아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5페이지, 각종 민원조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사천시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민 응대를 불편하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이 9건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를 전파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지적과와 함께 나름대로 공무원친절교육도 실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방법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패널티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섬김의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시민들을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주인인데, 향촌동 공무원 불친절, 2018년 8월 16일입니다. 수도세체납 독촉 공무원 직무유기, 도시과 공무원 불친절, 교통행정과 민원처리 태도 불만,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 공무원조사,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들이 시민들로부터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곳이 공보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019년도 당장 몇 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화민원, 체육시설대관 공무원 불친절, 읍 보건소 및 읍사무소 불친절, 건축 민원관련 담당자 소극행정, 읍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잘못, 공무원 민원폭행 조사요구, 이것은 얼마 전의 일이네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민원폭행 조사요구 말씀이십니까?
김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이 일은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을 폭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서포에 정신적으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당직자한테 온 전화민원입니다. 경찰서에 수사 중입니다.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 전화도 하고 ……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소통·공감하는 청렴문화 확립 추진 현황은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앞부분과 상계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천시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담당관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민원업무는 민원지적과 ……
김경숙위원장
민원지적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원지적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시 전담변호사가 박영식, 안병규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30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일에 안병규 변호사님이 승소사례금으로 38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2심에 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2019년에는 전담변호사를 두고 법무법인 더가람이 많이 나오네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분이 안병규 변호사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읍면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공사 추진 소홀, 다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포장 도로공사 소홀 등, 다 소홀입니다. 나머지는 청렴하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는 문서 등에 대한 관리 소홀이고, 중요한 것은 국외 출장여비 부분입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다 추진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읍면동 공사 추진 소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곤명이 제일 많네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추진 소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는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많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사례도 전파합니다.
김영애위원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추진 소홀입니다. 가뭄대비 수송관 매설 추진 소홀, 만남의 광장 …… 다 이런 겁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민원지적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청렴도는 1위를 했지만, 친절 부분은 하위지요?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와 민원지적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홍보 관련해서 10억 6166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행정 및 일반행정에 10억 6166만 원입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4월 30일까지면 집행된 내역들도 같이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월별 집행하는 것, 분기별 집행하는 것,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믿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7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일단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내용이 4월 30일까지인데, 올해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5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돈도 좀 남아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