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우영준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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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의 3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 945명을 948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96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 17시를 1시간 연장한 18시로 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도 2006년 1월 1일부터 1～2일 축소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혁신·분권·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을 3명을 증원하여 분권업무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하고 토요일 휴무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며, 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3명을 증원하고자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람 수만 자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하려고 1개 계를 증설하고 사람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또 용역비까지 줬는데도 지금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인력 빼면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은 현재 969명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 승인 맡아 놓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정원수는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하고 총액급여제 쉽게 얘기하면 전 공무원 얼마까지 범위 내에서 정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 있지요? 있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총정원제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태재륙위원

1,000명을 하든지 2,000명을 하든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000명, 2,000명을 할 수는 없고..

태재륙위원

단, 이월하든지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도단위에 광역자치단체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합의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태재륙위원

그러니 969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쪽에 도로1, 2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놀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노는 인력은 없고 다만, 당초에 계획대로 가로 노점상 단속이 지금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실제 이번에도 그걸 일단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1, 2계 하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보니까 문제 있어 가지고 가로정비계는 그대로 두고 물론 노점상 단속이 꼭 오거리에 그 시장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일반 단속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다른 분야에 하는데 가로정비 2담당을 도시토목으로 업무는 지금 일부 업무를 가로가 붙어 있어 그런데 실제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토목업무가. 그 명칭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는 그대로 하고 인력은 다소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가로정비계는 지금 당초 목적대로 일단 시장에 단속 그게 근절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런 방법도 했는데 전국 노점상이 와 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불가항력으로 어느 정도 지금 단속이 제대로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약간의 질서는 지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난잡하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고 명칭도 이번 기회에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분권 이것은 또 도단위에 과가 생기고 시군단위에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구성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재륙위원

구성하더라도 다른 데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 정원 이내에 운영을 하니까 더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승인 맡으면 이 정원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928명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928명이 있는데 3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931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래 이 3명을 숫자를 안 늘이고 다른 데서 어떻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은 가로정비계 같은 게 제대로 업무가 안 되니까 인력을 그런 데서 타오고 다른 부서라도 인력을 빼 가지고 여기 할 수 없냐, 3명을 뺄 수 없느냐 이 뜻인데.

태재륙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결원도 많고 사람이 지금 부서별로 모자랍니다.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도에 인력을 결원 인원을 우리가 요구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서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동도 지금 거의 결원상태에 있는데 충당이 지금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지금 휴직이나 병가 내놓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중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단기병가는 지금 1명입니다. 농축산과, 전에 사고나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지금 1명 이외에는 지금 근무를 다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있고 육아휴직하고.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번에 총무과에 보니까 전에는 6～7명 정도 되던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의 것은 정리되고 장기휴가 간 것은 지난번에 사고난 그것은 휴직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출산휴가나 병가나 이 정도지요.

태재륙위원

이게 우리 지금 시 전체에 928명 지금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전부 업무이관한다고 그러면서 본청으로 전부 끌고 가 가지고 본청에는 인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넘쳐나고 읍면동에는 꼭 필요한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직이나 이런 걸 전부 시로 다 들고 가 가지고 읍면동에는 없고 시에서 이렇게 전부 해오면 인원도 기간이 오래 걸려야 이게 해결되고 또 급할 때는 토목이나 건축인력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말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민을 위한 시정은 절대 전에 보다 더 지금 불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인력운용 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경영진단을 조직진단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에 건축직을 그대로 한 사람 있다가 본청에 전부 해 가지고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상당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하고 있는 사람 다 당겨오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당시에는 건축직 업무를 시본청에다 해놓고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지금 돼 있고 지금 사실상 읍면뿐 아니고 본청에 인원이 결원이 현재 28명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빨리 확보가 안 됩니다. 타 시군에 오려고 해도 안 보내주고 시험 쳐 가지고 해놓아도 지금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험 치고 발표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고 28명이 지금 행정, 세무, 전산 전반적으로 지금 결원입니다. 인력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확보되면 그래도 읍면이나 결원되는 데 보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3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1계, 2계 그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했던 얘기지만 거리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렇고 3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우리 읍면 거기 보면 건축직, 토목직이 가버렸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늦어지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어떤 것을 써놓았는가 하면 출산휴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여기 글을 써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3명을 건축직 이런 것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시민을 위한다는 말은 없고 농민을 위한다는 말없고 순 공무원 위하고 뭐 출산휴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고 제가 농민상담소 증원문제 때문에 70회 임시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최 국장 있을 때 답이 어땠는가 하면 증원만 되면 읍면 상담소 한 사람씩 놓기로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2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어떤 대처, 분권한다고 하면 그것도 분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여기만 하고 관심이 없느냐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 자체가 복무조례이고.

우영준위원

법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증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이 분야에서는 거론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민의 필요한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영준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면 시 자체에서 그런 아까 민원인을 위해서 건축직이나 환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얘기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읍면에 있는 건축직을 본청에다가 전부.

우영준위원

내보내면 전부 환영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말이지 정원 규정에서 969명을 정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안 써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걸 강조시켜 가지고 딱 하냐 이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현재 현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총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 불면 얼마된다 하는 현황 설명이지요.

우영준위원

시민의 불편사항에 증원시키면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결과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영준위원

그런데 임시회 아까 했지만 농민상담소 증원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증원만 하고 해 주지도 않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농민상담소 그것은 지금 전에 요구대로 몇 사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준위원

그것은 3일 근무하고 자물통 잠궈 버리고 3일 또 저쪽 면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농번기에.

별도 검토 되면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좀 보내 주도록 하세요. 오늘 농민단체들 얼마나 왔습니까? 불편하니 온 것 아닙니까? 불편 안 하면 여기 시에도 안 옵니다. 그렇게 좀 잘 선처 부탁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

손영길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행정 3명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기술직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방업무 성격상 이것은 기술업무가 아니고 지방분권법의 법률관계, 지방분권에 관한 이런 업무가 토목이나 이런 건축직이 해당되는 그런 일반기술직이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직인 업무 같으면 기술직도 충당할 수 있지요.

손영길위원

아니, 지금 행정요원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행정요원을 이쪽으로 대체시키고 3명 증원하는 걸 기술직을 증원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은 일반행정직을 이쪽으로 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기술직을 증원한다든지.

손영길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자체 생기는 이 자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직 증원은 좀 어렵지요. 기술직 분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되겠지만 거기서 인력을 여기로 빼 넣고 거기 또 증원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은 좀 어렵습니다.

손영길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손영길위원

연구를 해보면 될 방법이 있느냐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왜냐! 특별법 여기에 따름한 이걸 주면서 너희 3명이 이 업무에 필요하니까 이것만 증원하라고 하지 이걸 다른 인력을 빼고 거기에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능상 할 수 없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좀 많으니까 여기로 충당하고 기술직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기술직에 혹시 또 다른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명분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증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