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소는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 보건소입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김총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역점사업과 시책을 구체화 하도록 2013년도 성과 분석 및 2014년도 군정 운영방향 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정책관리의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로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는 2회,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는 1회,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2회, 군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군수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는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성과 등 종합 관리를 위해서 평가·공모사업 추진상황 총괄 관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3.0 중점 추진입니다.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1건 이상 선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미 22개 부서에서 25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3.0 추진 리더 양성 워크숍은 부서별 추진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제 추진 컨설팅 워크숍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간 자문단도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정 분석 및 기획력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각 중앙부처의 2014년 업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보를 취합한 후에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역발전 및 공모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규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을 배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분석을 위해서 각 부처 ’14년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공모사업, 신규사업 정보를 확보해서 추진부서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시정책 개발 교육을 위해서 2월에 지역발전사업 및 공모사업, 9월에 신규, 2015년 신규시책에 대해서 사전교육과 또 과제 제출을 받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과제 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사업부서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업무순기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순기표를 예전에 책자로 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미흡해서 핸디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업무순기표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 제작과 연계를 해서 2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업무순기표를 핸디에 게재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운영입니다. 시책발굴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부서는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관련 신규 시책, 지원부서는 제도개선 신규 시책을 연구과제로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수단이 구성되면은 전문가 코칭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 와가지고 내실 있는 시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 계획은 2월까지 수립을 하되, 공모주제는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 행정제도 및 절차개선 사항, 정부3.0 실행방안 등을 공모하겠습니다. 4월을 특별히 제안 강조의 달로 운영하고 또 기 선정된 우수제안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심사위원들로 해서 제안 매니저를 운영을 해서 완성도 높은 제안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제안 선정은 10월에, 시상은 12월에 갖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입니다. 농림부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 공모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실·과·소와 읍·면으로부터 후보 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협의·선정을 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전략 발굴 및 공모사업 연계를 위해서 전략수립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관·학 공동으로 마을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 그리고 또 공모사업과 연계한 마을 발전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을 교육을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바다캠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전라남도레저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캠핑 관광객이 참여해서 캠핑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마는 캠프인원 1000여명과 또 다문화 가정 20가족을 초청해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감마당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음식전, 해남군 힐링푸드 장터, 낭만마당으로 낭만콘서트, 명랑운동회, 야외영화제, 추억마당으로 바비큐 파티, 해양레저체험, 레저강좌, 그리고 힐링마당으로 땅끝 힐링투어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의 유산 사진 콘텐츠 구축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 또 우리 군의 문화유산, 관광지, 농수특산물 등의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영상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진 촬영 대상을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관광지, 농수특산물, 음식점 등을 조사토록 해서 필요한 촬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평가 및 개선사항 등 협의도 거치고 사진첩 제작과 테마별 주제별 갤러리 파일 프로그램을 1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중심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군정 보도자료는 1일 2건 이상 제공하고 특히 기획보도나 특집보도,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방송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활용에서 군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군정소식 및 정보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홍보용 광고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이나 문화관광, 공익 등 분야별로 홍보 디자인을 기획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생하고 활기찬 해남군보 발간입니다. 군보제작 업체선정은 지난 1월 10일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했고요, 발행은 작년까지는 월 2회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문형 5회, 책자형 7회, 이렇게 해서 월 1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된 군보는 군민과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1만5000부 정도를 무료로 배부토록 하고 공고와 고시, 조례·규칙 등 별도로 월 2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땅끝해남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 발행을 하고 편집위원과 명예기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집교육, 선진지 견학,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부처 예산자료를 입수를 하고 이것을 실·과·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확보 대상 사업을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지원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인 예비 타당성 신청,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소관 중앙부처 및 재경인사, 국회, 요로 인맥을 연계해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보활동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투명성·효율적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대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도 연 3회 운영을 해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3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을 심의를 해서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재정공시제도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제안과 예산낭비 신고 게시판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상반기에 52%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e-호조 실무자교육 실시입니다. e-호조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호조 사용자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실무와 회계실무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또 알기 쉬운 실무교육으로 해서 예산관리, 지출관리, 청백리 분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들에게도 특별히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가 216건, 규칙 83건, 규정 79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특별히 2014년도 현행 규정을 전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법률 강좌 운영은 상·하반기 2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소송, 자치입법 등의 내용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강사 초빙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강좌에 맞춰서 법률 교재를 2회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 바다캠핑 페스티벌이요.

예.

14페이지.

예.

이게 지금 뭐 계획안이 다 섰나요?

예, 섰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안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5페이지요.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이 유사한 사업이 있었죠?

작년에 이거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포토갤러리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사업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 그때 당시는 제가 관여 안 했습니다마는 마을 사진을 당초에 촬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마을 사진이 몇 년 전에 항공 촬영한, 마을별로 항공 촬영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어서 마을 촬영은 안 하고, 이제 각종 문화재, 유적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자료들이 지금 실상 사진들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양하게 모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거기다 올려 놓으면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예.

지금 작년도에 우리 마을 포토갤러리 제작 운영하시겠다 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 마을에 전경 사진은 방금 말씀, 설명하셨는데요, 작년도에도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실적이나 성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가 ······

사업을 안 하셨나요?

포토갤러리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그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

나중에 그럼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따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16페이지요. 요즘에 이제 홍보하면은 주요 언론도 있겠습니다는 SNS라든가 인터넷, 이게 주요매체가 되고 있지요?

예.

상당히 그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관련해서 해남군과 관련한 소식이 최근에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메인창에 뜬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1년 동안에요.

그것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우리가 이제 파워블러거도 운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요 트위터는 지금 265건이 실적이 있고요. 팔로잉이 한 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78건 올랐고, 그다음에 친구가 960여명 되고 블로그도 방문자가 한 1만90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 인원수고 계수인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우리가 이 SNS나 인터넷 상에서 보면 누적 숫자가 이 정도 가지고는 해남군청이 홍보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군정에 대한 홍보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해 보여요. 아까 페이스북 900여명 정도라고 하면은 늦게 시작하셨나요?

글쎄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시기는 ······ 어쨌든 2011년도부터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900여명 정도의 친구라고 하면 개인이 운영해도 페이스북 개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요 솔직히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담직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용역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용역업체에 맡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요즘 인터넷은 결국은 사람 숫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로 메인창에 뜨고 내리고 하잖습니까?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요, 최근 대선에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댓글공작을 하고 이랬다는 것은 알고, 들어보셨죠?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제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천, 예를 들면 인터넷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천 숫자에 따라서 메인창에 오르고 내리고 한단 말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남군이 누구보다도, 해남군에서는 가장 조직이라든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은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명시이월할 것인가, 사고이월할 것인가 그러는데 통상 보면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명시이월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됐는데도 명시이월로 가버리고 그 정확한 시점을 명확하게 좀 해서 예산 이월을 하셨으면 쓰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치법규하고 법률교육실시 문제에 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라든가 지역개발과 뭐 여러 가지, 우리 군청 재산을 가지고 지금 대여도 하고 있고 위탁관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조례도 올라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준 것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통상 군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요 ······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군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위탁을 쥐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봐서 보조금 관리연한이 한도가 지나지 않으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법인체로 동등한 지휘를 받게 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군 임의대로 대여나 담보를 해도 되고 일반 농어민 법인체라든가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아, 그냥 우리 조례상으로도 가능하겠다.” 라고 ······ 전혀,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군에서 위탁하고 민간인한테 수탁관리했던 부분들이 한 번도 그게 없었던 같아요, 관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재산 처분의 제한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못하게 딱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어차피 법무담당 쪽에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각 과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최근에 안전건설과에서도 지금 방범대? 예산 지원이 가요. 그런데 소방기본법에는 임명권자가 처우개선 운영 경비를 전부 부담하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누구냐면 도지사에요.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시·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도에서는 또 열어 놓았어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게 잘못인데 ······ 지금 소방기본법상에서는 도지사가 처우개선 경비를 전액 부담하게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해석을 해서 아닌 것은 중앙관서에, 도에다가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법무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소방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도 제가 조례인지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도 조례가 물론 중앙관서에서 허락을 해서 조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관서도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소방기본법이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임명권자가 처우개선하고 일반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괴리현상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가야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 됐죠?

예.

어쩝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어떻게 다 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공직생활 30년, 40년 하셨는데 척 하면 삼천리죠, 그거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내가 한 두 가지만 부탁겸 과장님,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할랍니다. 20쪽에 보면은 예산 대비 80%를 올해 목표달성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거는 균형집행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80%는, 가능하면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80%를 목표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균형집행은 별도로 균형집행 목표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예산액하고 관계없이요. 그중에 52%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과장님,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대비 80%를 목표 달성하겠다 했으면 우리 해남군 전체 예산에 20%면 얼마입니까?

4000억에 20%면 8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전년도 마무리 추경이나 2014년도 예산안 의결시 재원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많이 떨쳤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다 공식적으로 예산대비 80%만 목표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1000억 가까이 불용을 떨치겠다는 걸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언발란스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실장님, 예산 현액대비 80%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예산대비 80%입니까? 우리 군이 예산 현액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00억이 넘지요? 거의 6000억 가까이 되죠?

예산 현액이죠?

예.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 하다 보면은 보통 늘어나는 게 예산 현액은 우리 예산대비 1000억 이상이 증액되어서 서잖아요?

이월액이 지금 현재 파악은 900억 정도 ······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

계속비이월하고 다 포함해서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2014년도 예산대비 80%겠죠? 그죠?

글쎄요, 지금 ······

그런다하면 우리 군이 올해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274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런다하면 20%면 얼마에요? 1000억 가까이 되어 버리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

공식적으로 불용을 1000억을 남긴다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대답이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균형집행 목표 예산액 대비 연간 80% 얘기한 건지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예산계장님, 그 말이 맞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

아니, 실장님!

제가 대답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놓쳐서는 안 되죠. 특히 전년도에 마무리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분석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이 남아가지고 갑자기 막 다른 사항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숙지를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와서 균형예산 대비 80%라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얘기지.

제가 ······

어떻게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책자에 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연관 지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많은 개선안이나 질책을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죠?

예.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집행부에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다하면 의회가 지적하면 뭐해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이자 소통할 수 있는 기구는 지금 기획예산실이죠? 그래서 의회법무담당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기획실장님은 해남군 전체 실·과·소에 참모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침에 내가 뭘 공문을 하나 받았는지 아세요?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가 2014년도 1월 22일자로 온 거에요. 하나는 추진 중, 하나는 완료! 이런 언발란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실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건 놔두더라도 사람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인간도 통해야 오래 살잖아요. 막히면 갑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면은 정확하게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전 실·과·소에 알려서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기획예산실장님이 하는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니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계획은 제대로 됐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고요.

아, 그랬어요?

예.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집행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서 실·과에 다 시달됐고요.

그러면 균형집행의 80%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균형집행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2900억 정도 될 겁니다.

2000 ······ 한 3000억 되니까 3000에 80%면 삼팔은 ······ 20%면은 한 600억인가요? 3000억에 20%면 600억인가요? 600억도 많아요! 지금 이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실장님,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차기 연도에서는 불용액이나 예산이 이월되고 재원이 남고 이렇게 된 부분이 사례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쩔까요? 계속하시죠? 그러시죠. (집행부대기석을 본 후 다음 보고 실·과장 없는 것 확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400여명으로 사업비는 6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 4개 행사에 3600만 원 지원사업과 균형있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8개 단체 9200만 원 사업으로,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 888명과 해남광장 공원탑 주변에 20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31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에 31억23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 이용시설 1개소가 되겠으며 해남희망원 대형세탁 설비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업량은 3509명으로서 사업비는 4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197명에 33억7000만 원 사업으로써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되겠으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활동 치료 지원에 162명에 있어서 11억68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일반형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주택개조 보조금 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을 비롯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장애인단체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6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2억14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차량 봉사대 및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 43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과 수화통역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총 3910세대에 대해서 사업비는 10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 보장 사업으로 해서 2360가구에 대해서 101억85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계·주거급여·교육·해산·장제급여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생계·주거급여 알림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 사업으로 1550세대에 1억35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적정급여 제공 및 자격할인을 위한 확인조사와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1개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전산조회 및 가정방문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42개 기관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452종 및 131개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내용으로 해서 조사하고 개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감면신청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신규 책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기초수급자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TV수신료, 또 전기요금할인 신청과 전화기본요금 및 통화료 등 감면 신청,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대행과 이동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요금 감면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등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 실적으로써는 2392건을 실시했고 앞으로 신규 책정자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수급 책정 예정자 방문 조사시 신청 대행과 전입 세대 등 기존수급자에 대해서도 방문 상담시 누락서비스를 파악해서 신청 대행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160명에 대한 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 30억1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사업으로 160명에 25억19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85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자활장려금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자활자립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고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170가구에 3억1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복지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입니다. 총 200가구에 대해서 64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사례관리자 발굴 및 사례관리 200가구에 대해서 5600만 원의 지원 사업인데 초기상담을 추천, 선정 및 사례관리와 복지담당 공무원 상담업무를 강화하고 공공지원 체계 및 민간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있어서는 자원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하고 민간자원 연계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연계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보건지소 연계 공동방문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지역 나눔문화 활성화와 지역복지단체 관심도 제고 및 후원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61가구에 2억2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 초과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지원대상자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및 민간자원 등 연계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331억53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24개 사업에 823명에 대해서 16억5900만 원 사업으로써 일자리 사업유형 24개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연중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강사파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소득보전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 2개 사업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수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전활동 지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과 노인 안전활동 보조용품 LED후미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572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31억26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개소와 8개 사업과 읍·면 분회, 마을경로당 운영지원 564개소, 5개 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및 건강기구 지원 25개소, 2개 사업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월 30개소와 노인대학 운영지원 6개소, 읍·면 분회 권역별 게이트볼대회 등 지원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10개소와 땅끝보듬자리 42개소에 대해서 9억49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2억99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연 10개월, 주 3회 운영토록 하고 1억6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는 6개소에 1억3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6억5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42개소에 9000만 원을 차등해서 지원토록 하고 금년도 신규 설치 기능보강 28개소, 5억6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맞춤형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11개 사업에 53억2600만 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1230명과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46개소,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반찬 배달과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110명,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100가구, 경로식당 무료급식제공 30개소와 가정의 달, 경로의 달 행사 추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황산면 원호리 159-1번지 일원에 대해서 8만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억9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014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인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문화재 지표조사와 편입토지를 매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주민설명회 및 실시 설계를 통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라든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 공사를 발주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345명에 대한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3억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원 연계 업무협약 기관 등록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유지 및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및 복지·보육·건강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체능 특기적성 지원과 복지·보육·건강 프로그램 등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6억78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6개 분야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및 농어촌 일자리 체험 등을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 행사 추진 및 단체지원 5개 분야에 1억7600만 원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의 달, 영·호남 청소년 교류 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및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개 분야 876명에 대해서 16억67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32명에 6900만 원의 지원 사업으로써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450명에 대해서는 3억2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71명에 3억2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 대학진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 지원 사업과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2개소에 9억1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29개소 838명에 대해서 25억1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5명에 2억8600만 원의 사업이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방화 후 돌봄서비스 부처 간 통합에 따른 해남교육지원청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3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136억16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지원 사업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2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다자녀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4억32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추진계획은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지원 및 재발 방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 추진을 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6억7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으며 총 대상인원 3만98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으로 여성회관 교육과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 여성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써는 여성주간 행사 추진과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농특산물 판매, 여성 관련 분야 단체 사업 지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추진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 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498세대 1786명에 대한 5억24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인터넷 사용 요금 지원과 자녀 분유 구입금 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와 방문교육 사업과 통·번역 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요.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이게 지금까지 해남군에서 쭉 진행해오시던 사업인가요?

예, 해 왔습니다.

매년이요?

예.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중에 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양성평등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성매매 방지교육 이걸 지금 주 타이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지금 현재 직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전파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저희들이 알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지요.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서로가 배려와 합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과 개념을 잡아주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성희롱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범죄예방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방향과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지역에 전문가 집단도 있고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타이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더 드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장애평등교육과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군에서 하는 제반의 사업들 속에서 이 장애평등의 문제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문제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세무회계과 나중에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거나 이런 곳이 장애인시설법규와 관련해서 합당하지 못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놓고 보면 일반인의 1.5배 이상을 준비해야 되죠. 주차장 면적이요!

예.

뭐 휠체어를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주차장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가깝게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도 필요하겠고, 또 장애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단순히 사업적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고 ······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두 번째 드리거든요.

예.

장애평등교육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에 제한이나 이런 게 있지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죠? 한 사람이.

그 시간 관계는 제가 잘 ······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예.

뭐 따로 답변을 듣는 것보다요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 아주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일은 다행히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선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발굴을 하셔서 보다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만에 하나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단히 불행한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도 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보니까 이 시간에 제한 때문에 낮시간 때는 그래도 보조를 받고, 보호를 받는데요 뭐 야간시간이나 그 외 시간대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꼭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비를 부담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최소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34페이지 이것도요 그 재활의욕 고취와 관련해서 우리 해남에 그 장애인 사업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성과로 제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죠, 여기에서 뭐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워킹맘베이커리라든가 이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나중에 보고서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룹홈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룹홈이 지금도 새시대아파트 그쪽에 한 칸을 마련해서 운영되고 있는가요?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룹홈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해남군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되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시·군에서 이거 쉽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남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 다른 시·군에서 못 받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요 이것도 자료로,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는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시고 그러시더라도요 나중에는 꼭 체크하셔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수급자와 관련해서 이동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쓰던 노후화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또한 그런 가정들에게, 뭐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시죠?

예.

근데 컴퓨터를 지원해줘도요 그 인터넷요금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 가정들이 꽤 있어요, 수급자뿐만이 아니고도. 근데 인터넷을 아무나 다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학생들이 있거나 이런 곳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과 관련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뒤편에 다문화가정에도 인터넷요금을 지원하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이 문제와 연관이 잘 안 되면 특히 젊은 층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울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확대할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질문 드리죠. 지금 마을경로당에 그 작년 뉴스에 보면, 이제 작년 예산에 그 난방비가 국회에서 삭감이 됐다 이랬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급식비도!

······

급식지원이 있었고요 중식비지원이 있었어요. 뭐 도시는 6개월, 시골은 7개월 이렇게 해서 매달 20㎏씩 쌀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예산들이 다 삭감된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는 어짜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좀 담당계장님이(하며 부의장을 바라봄) ······

그래요.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성명 말씀하시고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도 담당관의 설명인가요?

예, 그때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방비 부담이 커지실 거예요.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확인만 하고 내시만 기다리고 이렇게 있을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뭐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복지관련 과장님들 이렇게 나름 협의체들도 있으실 건데 이걸 통해서 이걸 좀 강력하게 국회든 아니면 정부든 정부부처, 관계부처든 간에 강력한 건의나 항의를 해주셔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보며)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과정에서 답변 성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마을경로당에 중식료 그 쌀 공급되고 있죠!

예.

근데 그 읍단위하고요 면단위하고 시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공급을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면단위에서는 경로당에, 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번기에 공급됐던 쌀을 소화를 못시키고 회관에 계속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농한기에 많이 오시니까 그때 드셔야 돼요. 그러면 “밥맛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을 하지만 해남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시기를 좀 가능하시다면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경로당 운영비나 시설보강비가 운영비는 분기별로 나갑니까?

······

지금 시설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 나가는 구분이 어떻게 나가나요?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시설보강 말입니까?

예.

시설보강은 일반사업과 똑같이 사업진행에 따라서 준공 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계약하고.

그러면 작년연말에 운영비가 마을경로당이 일괄 지급됐습니까? 시설보강비가 지급 됐나요? 2013년 12월에.

그 일괄지급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

그 운영비가 나가가지고, 연도 말에 나가가지고 “정산을 12월 31일까지 맞춰라.” 이래버리니까 마을경로당에는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4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연말에 가서 ······ “그냥 돈 좀 주니까 어르신들 만약에 다 정산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더라고요.

예.

이래선 안 되죠. 운영비가 나간다면 분기 초에 내보내서, 지도관리 감독을 연말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분기마다 예산이 나간다면 분기 말에 정산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돈 좀 모아놨는데 통장 봐가지고 연말까지 다 쓰고, 안 쓰면 반납해버린다니까 작년 12월 말에 해남읍 상가뿐이 아니고 면단위 상가까지도 ······ 한 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그것이 문제가 있고, 노인들이 정산을 못하니까 읍·면 직원들이 지금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곤욕스럽죠!

좀 챙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어 온 사항이에요. 2013년도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 위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 초에 내보내서―분기 말에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어렵지만―읍·면을 통한다든가 해서 정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연말에 가서 혼선이 안 오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연말에 고생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정산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들 안부살피기와 반찬지원사업 있죠?

예.

근데 그 실태를 좀, 반찬지원사업을 지금 면단위까지 자기 집에까지 배달을 하고 있죠?

예.

그게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예.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다가 ······

예,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위탁하는 곳에 직원이, 한 직원이 1년 동안 다닙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바꿔지나요?

거의 뭐 자주 바꿔지진 않고 사정에 따라 바꿔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데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눈여겨 보셔가지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반찬 그 ······ 그걸 보니까 찬합에 몇 가지 들어 있더만요, 이렇게 플라스틱 찬합에.

네 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딱 나누어가지고 들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했는데 그 노인들은 엄청 기다려요, 그 반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냐면 2014년 1월 1일자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전면 새주소로 주소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전년에도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소가 명판이 없는 데도 있고 부여가 되지 않은 노인들도 있고 이런 열악한 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동일 집에다가 새주소 명판이 붙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새로 바꿔진 사람이 그 반찬을 갖다가 그 집에다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어르신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야, 안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 새주소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새주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탈색됐다든가 부착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부착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민원실과 협의를 좀 해가지고 빨리 부착이 돼가지고 혼선이 안 오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너무 또 감사하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런 ······ 우리는 그냥 반찬 오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은 그걸 굉장히 기다렸다가, 그거 얼마 안 드시니까 1주일간 잡수시더라고요. 그거 하소연을 누가 하시길래,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실태가 있어서 ······ 꼭 새주소팀이다고 해서 그쪽으로 밀지 말고 주민복지과에서 또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또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일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본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군정의 성과를 높이고 취약업무를 중점 감사하는데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화산면 등 6개 기관과 땅끝 모노레일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결과는 공개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행부 주관으로 구축하고 있는 본 제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등 5개 전산망이 상호 연계하여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지출 건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주된 사항으로 비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을 공무원 스스로 진단해보는 자기진단, 전 공무원의 윤리관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백리 상시모니터링의 수시점검과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활동 강화, 연 2회의 자체평가 실시,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감찰활동입니다. 여론과 정보 수집을 통해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감찰반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감찰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 아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와 군민의 건강을 제공하고 있는 취정수장의 취약시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되, 청렴의무 위반행위, 군민의 불편사항 방치행위, 공직기강의 해이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입니다.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감사행정을 위하여 명예감사관과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군정의 제안사항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감사 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을 실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불성실한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실질감사수준의 감찰을 실시하고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견실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기술직공무원과 건설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3000만 원 이상 공정 6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사업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에 실시를 강화하고 사후감사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인 일상감사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대하여 실시하되 계약발주 전에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실천을 통한 청렴행정 실천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통하여 중소기업대표와 건설업분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클린해피콜제, 각종 사업과 민원인에게 반신용 엽서를 발송하는 불만제로 엽서제, 청렴 서한문 발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특강 실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1부서 1시책 추진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26건입니다. 이 중에 수산진흥담당 10건, 어업생산담당 9건, 해양자원담당 7건입니다. 순서별로 수산진흥담당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송지 송호면 일원에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82억89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50억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12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차분 물양장 매립부분은 금년 2월까지 완공하고 5차분 물양장 포장 및 상부공정에 대해서는 4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28쪽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 구성리 일원의 가좌, 관동 등 6개 어촌계에 선착장, 진입도로, 방파제, 물양장 시설을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1억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화산구성 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구성리 해안의 연안침식방지를 위해 약 395m의 석축을 설치하는 해안정비사업의 총사업비 8억 원 중 지금까지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들여 2차분 약 195m에 대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 착공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산 상마·중마도에 사업비 16억27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마에는 해안경관도로, 해변광장을 조성하고 중마에는 어민쉼터공원을 조성해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2월중 실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에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현산, 송지면 등 8개 면에 상가대, 해안도로, 선착장, 어장진입로, 물양장 등 14건을 시설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800만 원으로 현지조사 및 측량은 2월까지 마치고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영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8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여객선터미널 및 야외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체어항부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송지 사구, 북평 오산지구 어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 3200만 원을 지원하고,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작업장 및 판매장 신축과 체험장을 설치하고 금년 7월부터는 체험마을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지 송호 전복체험장은 전복을 육성 중인 6만5000미 이외에 추가로 치패 4만미를 자체 구입해서 육성할 계획이며 북평 신홍마을 바다낚시체험장도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 등 총 7종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남군 수산업경영인 대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및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과 특히 금년도에는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귀어인까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어자금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2%, 3400만 원 지원과 바다의 날 행사 추진, 방치패선 처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 군에 김과 전복양식을 하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은 노후 되어 다시 시설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5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0개소에 10억 원으로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송지면 송호, 화원 등 7개 어촌계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방파제, 물양장, 냉동냉장고 등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송지 2권역에 3억4900만 원, 화원권역에 3억9200만 원을 들여 2월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를 4월까지 마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내권역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7쪽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 등 9종에 29억13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까지는 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해양이 호전되면서 작년 12월 12일부터는 작년 동기 때보다 김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흥과 충남 서해안 지역은 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해남 물김 값이 포대당 평균 8만 원에서 10만 원선으로 작년보다 2만3천 원 정도 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황이나 품질 모두 양호한 상태로 이와 같은 작황이 계속된다면 작년과 비슷한 생산량과 위판금액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복종묘 친환경사료 공급,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조성,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어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등 12개 사업에 15억2300만 원을 투자해서 순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어촌계를 대상으로 9억4000만 원을 들여서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어촌계별 실정에 맞게 3t에서부터 10t 크기의 적정규모로 인양기를 설치해서 기상의 악화 때 어선을 신속하게 대피, 인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과 수산기자재를 신속하게 운반하도록 해서 작업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9개소에 8억8600만 원을 투입해서 넙치, 전복 등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 열교환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어촌공사의 해남지사와 위탁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염전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억5100만 원을 들여서 염전바닥제 및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순기내에 사업을 완료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1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및 기관 장비 등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지원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통발, 연안복합,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해서 2억500만 원을 들여서 연안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갯지렁이 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갯지렁이 종묘배양장 및 양성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양식품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광특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145쪽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유치입니다. 센터건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화봉리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70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부지매입비 5억 원, 설계비로 14억 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건립비로 1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방침은 6종 전복신품종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전복종묘 주요 생산현장 가까운 곳에 6종 전복어미의 양성, 산란조절, 수정, 위생사육시설 등의 보급 및 사육시스템이 갖추어진 전복신품종센터 건립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2월에 국비 5억 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송금 받아 3월까지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3월 중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부지매입 및 기반을 정비해서 우리 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및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양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4∼5월 중에 아마 건축설계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기관인 전복신품종보급센터를 유치 건립함으로써 우리 군 해양에 맞는 속성장신품종 양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센터이전에 따른 고급연구인력 유입 및 신규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7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꼬막, 바지락 등 9종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억6600만 원을 들여서 품종별, 대상지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수산종묘를 방묘해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양식어장 257㏊에 대해 2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49쪽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 꼬막치패 생산업체 다산종묘 그쪽에서 고수온으로 인해서 꼬막치패 생산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장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꼬막치패를 구입, 살포하고 해적생물 방지용 그물도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체수급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인 화산 상마, 송지 송호, 통호, 어불, 내장 등 8개 어촌계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위 8개 어촌계는 해양수산부 평가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우수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상마는 김 양식기자재, 송지 송호는 어선관리선 건조, 통호는 전복가두리 제작, 어불지역에는 김 기자재, 내장은 새꼬막 살포, 황산 성산은 전복가두리 제작, 산소는 지주식 김양식 기자재 구입, 북일 내동은 참꼬막 살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9개 면에 사업비 4억1500만 원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개소 설치, 그다음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1개소,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900t을 수거처리해서 우리 군 연안을 쾌적하게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입니다. 관내어촌계별 항포구에 선박이동시설 5개소, 보관시설 25개소를 설치해서 돌풍,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해서 사전에 소형선박을 육상으로 인양,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한기에는 소형선박을 육상에 인양 보관함으로써 선박하부에 서식하는 해조류청소 및 도장작업 소요경비도 절감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관내 내수면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미생물제 지원 및 기자재를 공급해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수영에서 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에 쾌속선을 한 편 더 증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군에서. 회사하고 어떤 계약이 돼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그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

예, 아직 그 회사하고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터미널 계획에 대해서 ‘야외 화장실과 터미널을 신축한다’ 금년에는 신축,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2012년도에 그 사업비 확보는 됐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성유지 매립을 면적이나 뭣을 어느 정도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매립은 저희들이 대체어항부지 조성으로 해서 1만평 조금 안된, 9900평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받았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그걸 받아서 대체어항 부지를 조성하고 공유수면 매립은 1만㎡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매립하는 그런 부분은. 그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대체어항 부지를 조성해주고 저희들이 터미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축할 계획입니다.

1만㎡ 정도를 매립한다 그 말씀이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그럼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군하고 조정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그러면 금년 내에 그 매립을 해야 대체어장 그 부지를 만들어주고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매입하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기일은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우리가 예산은 2012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 못 쓰면 불용 떨치겠네요, 이 사업을.

아니, 불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 되겠어요?

예예. 저희들이 ······

사업은, 계속 사업은 진행하겠어요?

예, 계속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계획에 대해서 본인한테 ······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자료 요구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실 때 그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53쪽이요 내수면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해남군에 내수면 관련해서 어가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파악돼 있습니까?

내수면 어가요!

예.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제가 기본 자료를 책상에 놓고 왔나 봅니다.

됐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면 해안선이 약 300㎞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남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담수호나 또 하천이나 또 우량농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내수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주 용이한 곳이 우리 해남입니다. 지난 언제, 5대 의회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조직 개편할 때 내수면계를 하나 만들어서 육성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회의 건의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교하는 예로 나주나 영광같은 곳을 보더라도 1년에 내수면해서 약 한 500억 이상의 어가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남군은 아주 여건이 좋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해남군에도 그 미꾸라지를 소득사업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진쪽에도 다녀오고, 자라양식하는 곳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뱀장어양식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는 군비로 해서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꾸라지 양식이라든가 양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업인들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가 몰라도 지금 현재 내수면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지금 하는 곳이 많이 있죠? 파악 안 됐습니까?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 내수면 어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메기나 향어를 키우는데 보면 지금 다 양산화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다 신고를 해가지고 ······

신고!

예, 신고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까지도 그것이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남군에 새로운 소득으로 내수면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했고요. 131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 있죠?

예.

우리 해남군이 2종항 말고 우리 군에서 자체 지금 어항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몇 개나 됩니까?

해남에 자체어항이 ······

뭐 옛날에는 군수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용어를 안 쓴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어항이 26개소가 있고요 정주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 중장기계획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빠지나 또 선착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좀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시설을 해놓고 또 다시 거기다 통수통을 만들어 달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일시에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빠지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렇게 오래된 그런 부분을 해서 해주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인 부분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작년이었죠? 그 태풍피해로 그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안전시설 등 올해는 얼마나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작년 그 3회 추경에 일부 도로라든가 파손된 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저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해안도로, 그다음에 물양장 진입도로, 그다음에 북평 남송쪽에는 선착장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 또 황산 성산쪽에는 또 계단하고 옹벽설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해에 대비한 시설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 어민들이 생산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이요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죠?

예.

우리 해남군에 천일염 생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천일염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안, 영광 다음으로 세 번째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몇 헥타인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자리에서 헥타수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확실히 모르세요.

자료를 안 갖고 와서 ······

됐고요. 지금 우리 이 헥타수로 하면 염전 바닥제 8㏊가 됐죠?

예.

허가면적에 지금 20%를 한도지원하신다고 했죠?

예.

혹시 과장님 저희 군에 전기사업에 의해서 태양광사업으로 신청돼 있는 부분 알고 계세요?

만호염전쪽에 지금 신청이 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허가 신청돼 있는 것은 모르죠?

예,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한 4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일염 생산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이제 우리 군 허가 사항은 아니다 하나 그 전반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안 보셨어요?

저희도 봤습니다.

봤어요?

예.

제가 왜 면적을 물어보게 되냐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 염전생산지에 대한, 생산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의원도 아직 검토는 안 해봤으나 지금 허가를 신청해갖고 있는 우리 염전부지들이 너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하면 저희 천일염, 해남군의 천일염 생산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이터박스가 안 나와가지고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저기를 했다는 것도 좀 다소 변경, 이제 그런다하면 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하고 연대해서 이거는 염전생산에 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저희 군에, 또 별도로 절임배추농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해남군에 절임배추는 물론 청정지역이고 우리 배추 주산단지로써의 어떤 이미지가 돼가지고 저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거를 저기하는데 천일염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천일염도 그 중에는.

예.

그런데 이런 염전들이 이런 전기사용으로 인해서 잠식됐을 때 이게 우리 해남군 절임배추의 브랜드가 조금은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떨 것인가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이 허가 저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하고 연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염전이 잠식이 될 것인가 아닌가’ ‘피염전을 가지고 활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에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해양쓰레기처리 사업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니죠?

예, 저희들이 도비사업도 있고요, 저희 군비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양쓰레기가 이렇게 굉장히 ······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일반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 관계가 구분이 안 되가지고 그 지역에 가게 되면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락주민들한테 “이 쓰레기 좀 처리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는 물론 부담되는 경비 때문에 그러겠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저기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

죄송합니다마는 151쪽에 ······

아! 그래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 추진계획 세 번째 항목에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면에 900t 2억5300만 원으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2억13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이게 광특예산으로도 지금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특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광특예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큰 저기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락단위로 가보면 이제 어항이나 이렇게 크게 된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 그 바닷가에, 이 어촌마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촌이면서도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게 뭐 민원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방치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저기해서 적은 해양쓰레기더라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사업을 가지고 좀 연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5페이지요.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유치하시겠다 이런 건데요.

예.

총 사업비 170억 중에 군비가 얼마나 지금 들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군비는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매입 할 때 1억3000만 원하고, 생물 그쪽에 저희들이 3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4억3000만 원의 부지 조성비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3000만 원이요?

추가로 해서, 예.

5억 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

하는데 있어서 ······

관련해서 ······

예.

뮈 영업보상, 매립 ······

매립은 아니고요, 매입비에 대해서 ······

아니, 우리가 지금 매립까지 해서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제 매립까지 포함하면은 거기에 지금 9억5000정도 저희들은 추가로 더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비가 9억5000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 구입비하고 매립비하고 같네요? 거의.

예.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고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는대로요.

예.

매립해서 매입비까지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8억 되는 겁니까?

예.

18억, 19억이요.

저희들 4억3000하고 10억 정도 하면 14∼5억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

총액 ······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로 신품종 보급센터에서 5억을 한 돈 빼고 지금 14억, 15억 얘기하시는 거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결국 토탈해서 들어가는 돈은 18~9억, 20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급센터가 우리 해남군에 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거냐, 이것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에 있으면 어업인들이 기술습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부 저희들 군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우선적으로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마는 ······

아니, 기술습득은 ······ 여기가 국책사업인가요? 국책연구소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책연구소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은 해남에 있다고 해서 해남 사람들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이 센터에서 소위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복양식어가에 고루 다 분배되어지고 보급되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그렇습니다.

뭐 해남에 있다 해서 해남 어가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다만 좀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멀리 있으면 정보교환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품종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경우에는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기에는 15억, 20억 이렇게 돈을 투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유치를 위해서 이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유치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받으셨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계셔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치활동은 하고 계시면서 ······ 반드시 먼저 좀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15억, 20억 이렇게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지, 또 하나는요 토지 매입을 해서 양도·양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수산보급센터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하셨죠?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협약을 체결할 때, 체결할 때 저희들이 양도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

아니, 잠깐만요!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양도·양수를 해남군에서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이제 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그쪽에서, 당초에 협약서 안을 그쪽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이 잘못 파악하고 대답 한 것 같습니다마는 ······

잘못 파악한 것 확실합니까?

예. 제가 ······

그 자료 협약서하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 곤란하니까 그런 요구한적 없다고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심 불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기껏 저희들이 땅을 사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은 “거기다 짓겠다. 이왕이면 땅까지 좀 양도·양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았고요.

이게 결국 잘못하면 땅장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

그때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를 할 때 완도나 진도, 저희들 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PPT 발표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도에서 했었을 때, 저희들은 이제 “부지를 매립해서, 부지를 사고 매립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완도군 같은 경우는 “부지 7000평 외에 -뭡니까?- 배도 하나 지어주겠다. 관리선도 지어주겠다. 인수로도 좀 해주겠다. 뭐 연구동도 건립해 주겠다. 그다음에 행정인력도 1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완도는 왜 그랬을까요?

완도에서는 전복을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완도군에다가 많이 하고 있는만큼 그쪽으로 유치를 해야만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했었던 걸로 생각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

과장님!

예.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요 유치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이것이 유치가 됐을 때 가깝게 있으면 우리 어가들이 기술습득이라든가 정보교환이 용이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바꿔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완도에 있으면 우리 어가들이 방문하기 어렵습니까? 실제로 우리 전복양식어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도쪽에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해남에서!

해남에서요?

예.

해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송지 쪽에 ······

송지가 가깝죠?

예.

그러니까 송지에서 화원과 송지에서 완도 간의 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한 이유로 해남군에 유치해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만큼의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뭐지고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해남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책사업에서 국비 5억 던져놓고 나머지 돈은 지자체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이 행태도 옳지 않은 행태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해남군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내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가.

그쪽에서는 우리 완도나 진도, 해남 쪽으로 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완도는 안 좋고, 해남은 좋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교환이나 그런 기술습득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사업이 완도에 있으면 완도사업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국책사업소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완도에 있다 해서 해남 어가가 가면 잘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완도에 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게 구체적으로 해남군에 유치되어졌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아니, 왜 나서시는 거예요! 20억씩이나 생돈을 들여가면서! 예?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연구센터에 땅까지 쥐어 줘가면서!

이제 그쪽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용창출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

그와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하세요. 준비를 잘 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 군에 ······ 그냥 추상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대충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이분들이 화원으로 요구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까운 곳은 송지인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 뭐라고 보고 하셨어요?

송지 쪽에는 그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결국은 목포가 가까워서 화원을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고용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나 아주 노골적으로 이분들은 목포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허점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추진만 하시고 그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가 바탕이 되고 그게 합의가 되고 그 안에서 추진이 되어야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예.

자꾸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의혹이 생기고 문제 지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그와 관련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전복 신품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하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복 신품종보급센터가 지어지면은 지금 해조류박물관이 있고 ······ 해조류연구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포에 있죠?

목포 지방해양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물을 떠다가 연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여건은 좋지 않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를 우리 해남군에서 유치하게 되면은 더 노력하셔가지고 해조류연구센터도 그쪽에 같이 이렇게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더 큰 어떠한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 중에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 확인 한 번 하려고 합니다마는 완도 전복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폐사율이 지금 몇 %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80~90%정도까지 폐사가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80%에서 ······

90%.

90%까지 나옵니까?

예.

그런다하면 그 지역은 오염이 됐다고 봐야지요?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일부는 지금 진도나 해남이나 신안이나 혹시 이런 데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라도 한 번 해볼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동향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지금 현재 기존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왕에 유치했을 때는 그러한 어가들의 어떠한 생산성 활동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간담회 때 나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나 검토를 해가지고 ······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했던 것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되풀이 하게끔 집행부가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의회 와서는, 꼭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본회의장에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리 186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58㎡ 규모로 45억59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지난해 5월과 6월에 각각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 신축 공사를 착공을 하셔서 현재 공정 50%로 올 4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개보수,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 등 6억4800만 원을 투입해서 보건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문내면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실 설치와 함께 의사숙소를 보수하고 외부벽면을 함께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건물 내부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은 보건소 신축 부지 내에 지상 3층 317㎡ 규모로 6실에 숙소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문내면 보건지소, 한자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올 6월까지 끝내도록 하고 공중보건의 숙소는 5월까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만2973명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의치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 의치지원은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외계층 보철지원은 이주여성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치과 이동 진료차 운영은 연간 120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마을별로 순회해서 진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교 29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3개소와 양치실이 설치된 3개 학교 등 총 6개 학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와 함께 중풍 예방교실, 또 면역관리교실 등 한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풍 예방교실은 시등노인대학 등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주 2회 실시를 하고 관절통증질환 예방을 위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2개월씩 주 2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방면역기능관리교실은 아토피 환자 25명을 선정해서 3개월간 운영을 하고 한방 가정방문진료도 독거노인 등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방건강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운영하여서 사상체질 감별과 한방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 보건의료정보 알림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임상검사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정보, 또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정보를 개인에게 SMS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기능 검사 등 각종 검사와 또 제증명, 수질검사 등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개인별로 SMS를 발송해서 결과를 불편 없이 해소토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감염병 유행 정보를 시기별로 안내를 하여서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영유아 9144명에게 사전에 접종일자를 안내를 해서 누락자를 방지하고 접종률을 95%까지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SMS를 발송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유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 발견, 치료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52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장구 등을 항시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를 위해서 손씻기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균검사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발생 취약시설인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해서 집중 개인위생교육 관리를 실시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간질환자 등 고위험자 1285명에 대해서 개인별 관리와 함께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또한 해수, 어패류 등에 비브리오균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 등 병행 추진해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6명을 편성해서 상시운영하고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496개 마을에 대해서 월 1회씩 위탁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에 대해서 20회 실시를 하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 1 내지 3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충방역은 동절기에 집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간척지 방역 소독시 유충조사와 유충 방역소독도 혈도간척지와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성충방역은 혈도간척지 인근 13개 마을과 영산강 3-1, 2지구, 그리고 기업도시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집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SFTS와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쯔쯔가무시 등 매개, 진드기 매개질환을 집중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농업 종사자와 야외작업자 등 감염 취약 주민 2만7000명에게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별로 마을 담당제를 운영해서 하절기 동안에 마을을 순회해서 집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순회교육은 농업인 실용 교육시 병행해 실시를 하고 읍·면 이장회의 때 순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마을에 대해서 집중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신고체계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을 완전접종을 실시하여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은 1만5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체 예방접종은 BCG 등 11종에 9000명을 실시를 하고 병의원 예방접종은 역시 11종에 69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유행지역 여행자 주민 등 46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B형간염은 항체음성인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서 지난해 접종하지 못했던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 7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2만7600명을 실시를 하되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 보건 센터 운영입니다. 정신 질환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재활, 예방 교육, 홍보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227명에 대해서 월 1회씩 가정 방문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 사례 관리는 정신 의료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심층사전평가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유소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예방 홍보 교육에 있어서는 경로당과 노인시설 등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초·중·고 21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실시하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실을 매주 금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심층 상담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한 치료비 지원, 예방 홍보 등 통합 예방 홍보를 통한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치매 환자 관리입니다. 재가 치매 환자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 관리는 803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 614명에게 매월 3만 원 기준으로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용품 지원은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등을 지원을 하고 배회 치매 노인 소재 파악을 위해서 치매 인식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6291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 인지 저하자 150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체 활동과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목욕장 10개소에 대해서 주 1회씩 건강체조와 요가 지도를 실시하고 건강 생활 실천 마을은 30개소를 선정해서 6개월 간 집중적으로 건강체조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허리가 굽는 노인성 척추후만증 관리를 위해서 513명에 대해서 월 2회씩 정기적인 방문 지도와 재활치료를 유도를 하고 땅끝보듬자리 사업 입소자 및 이용 주민 건강 관리는 1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행태 개선 및 실천 유도를 위해서 아동·청소년 건강교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 비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성인 100명을 선정해서 2기로 주 3회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강지도자 80명을 양성을 해서 건강 생활 실천토록 하고 영양 식단 보급은 영세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금연 상담실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 등록 관리는 810명을 등록을 해서 금연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교실은 7개 학교 중·고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실시를 하고 이동 금연 클리닉은 직장과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담배 없는 시범 마을 3개소를 지정해서 이동 금연 상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교실은 초·중·고 2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공중 이용 시설 850개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 교실 운영 및 교육, 상담 등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즉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지혈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항을 대사증후군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우선 통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2월까지 선정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3기, 3개월에 걸쳐서 주 1회씩 교육과 함께 운동지도를 실시를 하고 비만·이상지지혈증 관리는 100명을 선정을 해서 3개월 간 조사하며 정기적으로 체성분 검사와 함께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건강상담실은 매주 월요일에 개별적인 상담과 행태개선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위해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 협조를 받아서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고혈압·당뇨 예방 교육은 513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축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7월부터 개인별 맞춤 운동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혈압·혈당 검사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등에서 연중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는 5650가구를 선정해서 연간 2만8250회에 걸쳐서 방문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건강 사랑 알림서비스는 144가구에 대해서 객지에 있는 자녀에게 사랑의 소식을 알리도록 하고 재가암환자 681명에게 연 6회에 걸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노인 무료 눈 검진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발마사지는 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만3924명에 대해서 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조기 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1만3788명에 대해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36명에게 2억400여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에게는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료 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20만 원까지,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정액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해서 개개인의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치료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에 걸쳐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운동실은 월 2회씩 2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작업치료과 교수를 초빙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도는 월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요가교실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재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장애인 32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규 장애인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13개 전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로 43개 권역으로 나누고 4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 한방, 치과 진료와 함께 구강검진, 건강 체조 지도, 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고혈압·당뇨 관리도 계절별 감염병 예방 등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는 870명을 등록해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60명에게 2주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은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92명에게 1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영양결핍 임산부와 영유아 100명을 선정해서 월 2회씩 필요식품을 공급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신생아에게 34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재 자녀에게는 300만 원, 월 60만 원 지급 후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는 600만 원을 지급하되 첫째 달에는 120만 원 지급 후에 매월 20만 원씩 24회를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720만 원으로 120만 원을 지급 후 매월 25만 원씩 24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땅끝 아빠 캠프 운영입니다. 남성들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활성화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만 5세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와 아빠 등으로 구성된 30가족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1회씩 1박 2일간으로 땅끝오토캠핑장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1박 2일간 자녀와 아빠 간의 건강한 관계 맺기와 놀이문화체험, 또 레크레이션 및 자유토론 등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땅끝 아빠 캠프를 통해서 일·가정균형의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요. 셋째 자녀 600만 원, 넷째 자녀 7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산이 좀 달라서 ······ 맞습니까, 이 금액이? 120만 원 지급 후에 매월 25만 원씩 24회 지급하면 720만 원인가요? 맞네요! 제가 계산 잘못 했습니다. 일단 397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땅끝 아빠 캠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지난해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아, 한 번 하시고?

예.

뭐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떠셨어요?

지난해 저희들이 출산친화정책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땅끝 아빠 캠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지켜봤는데 자녀간에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껴안는 것도, 껴안는 자체를 거부하고 또 볼에다 뽀뽀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가 끝나고 서로가 안고 아빠가 할 얘기하고 자녀들이 할 얘기하고 정말로 소통이 되고, 아빠가 가사에 정말 참여해서 자녀들과 함께 해야 쓰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1회 하셨는데 예산은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이 정도면은 두 번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낮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뭐 이렇게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사용하다보니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건소가 긴급방제 방역, 전염병 예방 이런 여타의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출되어지는데요, 실은 이런 사업들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제출되어지고 관심 가져줘야 할 대목인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주말에 이루어집니까?

예. 주말에 1박 2일로 이루어집니다.

주말에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방학 동안 주말인데요, 아빠가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직장인들을 위해서 ······

예예.

그래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편의상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보면 주말은 주말대로 일정들이 굉장히 또 바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또 주중에 하시려고 그러면 직장 문제, 방금 말씀하신 애로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요청하고 하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떠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는 건데요. 지금 해남군에서 각종의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여 여쭤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출산보다는 육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육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육아문제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나 여러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남군의 노력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민복지과 사업하고 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우리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분들이 가사에 참여하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좀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육아 문제는 아빠, 남편의 가사 분담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남자가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가사 일을 등한시해서 육아 문제가 지금 현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부응하는 사회적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저는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각종의 행사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요, 해남군이. 더더군다나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사업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주민복지과 여성담당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성회관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 참여하면 요즘의 아이 엄마들은 베이비시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따로 있어야 돼요. 식당도 가면 요즘은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따로 있는 곳을 가족단위 모임에서는 대단히 선호하죠?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끼리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아이들을 견제나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의 생활이나 놀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배려들이 우리 군의 사업에서는 좀 아쉽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각종에, 특히 이제 그런 대상자의 참여가 예상되어지는 곳에 준비를 좀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3쪽 있죠. 맞춤형 친환경 그 방역소독.

예.

거기에 대해서 소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위탁방역을 지금 513개 마을 전 위탁방역을 하죠?

예.

그거 한 지가 얼마정도나 됐어요?

올해로 3년째인 것 같습니다.

3년째요.

예.

효과가 참 좋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척지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해당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순회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방역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혈도간척지는 4회를 한다 했고만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4회 했죠?

예, 4회 더 했습니다.

더 했죠?

예.

더 했는데, 그 인근마을 하는 것은 천상 513개 마을 하고 나서 더 하는 것이죠? 여기는 추가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거기도 위탁 방역합니까?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하고 면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락마다 해주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뭣한 것은 그 혈도간척지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거든요. 그러면 간척지 내에 어떻게 보면 지주도 방역소독하는데 일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내에도 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도 그 소독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개답문제라든가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매년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오고 있고요, 또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지만 합니까? 하고 있는데 ······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9월까지 하고 있죠?

예.

9월까지 4회인데. 실질적으로 그 개답에서 성충과 유충이 9월까지 해서 전멸된 것이 아니라 10월, 11월까지 그 성충이 해가지고 인근부락이 전부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추곡하고 할 때 많은 애로를 느낀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뭣을 한 2회 정도 더 늘려서 10월, 11월까지 좀 해주십사하는 그 얘긴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

예. 충분히 늘려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379쪽이요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사업이요.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의치보철사업이 전혀 비보험으로 있다가 75세 이상부터는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되죠?

그것이 지난 7월 1일부터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요.

예.

그리고 그 스케일링사업 그런 걸 안 하네요? 이젠.

스케일링사업은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사업도.

그래서 보니까 작년 2013년보다 한 6500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그래서 보편적으론 많이 줄었지만 또 늘은 것도 있네요?

예.

그래서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이런 것도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의문스러워서 좀 물어봤습니다.

의료보험급여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저에게 또 자꾸 의뢰도 들어오고 또 상담도 해보고, 저도 또 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395쪽에요 추진계획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지금 몇 주간씩 해드립니까?

2주간입니다.

2주간이죠?

예.

근데 방문을 해보고, 의문이 들어오고 자꾸 저한테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3주로, 1주 만 더 늘려줬으면 어쩌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소장님과 업무보고 시에 한번 이것도 상의를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1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항시 그 사업에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국도비 지원사업 갖고 3주 늘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런 소외계층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국도비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대상자를 제한하다보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군비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1주 늘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해남군에 출산정책이나 이런 거해서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신경 쓰셔서 조금 다른 데 뭐하더라도 1주라도 더 늘렸으면, 그 산모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요 학교 및 장애인체육 활동지원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해남군이 이 ‘체육’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엘리트체육을 통한 각종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뭐 생활체육분야에 관심을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학교체육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근데 학교체육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휴를 맺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진행도 하고 있고, 또 각종의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도 있죠!

예.

이 사업은 문체사업소의 사업은 아니죠!

예. 원래 교육청 소관 ······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나 지자체에서 또 일부지원은 하고 있으나 ······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것 관련해서 문체사업소의 주 영역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학교체육’하면 흔히 얼른 생각나는 게 주로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이게 아마 주요시설물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체육을 하려면 나름대로 그 제반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얘기합니까? 엘리트는 아니죠!

아니요.

학교 학생들 그 ······

학교 학생들의 일반체육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소관은 저희들의 뭐 전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 말씀하신대로 그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부서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엔 대부분 운동장들 마당들은 있죠, 그런데 체육관시설은 없어요.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규모가 좀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체육관들이 있으나 소규모 작은 학교들은 체육관이 없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뭐 큰 학교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체육활동을 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관련부서들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작은 체육관의 형태로 해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시고요.

예.

우천시라든가 실제 또 실내에서만 가능한 스포츠들이 있어요. 운동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주요 기관은 주로 교육청이겠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연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설인 만큼 우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요구가 많죠? 체육관뿐만 아니고도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과 관련한 요구들이, 뭐 게이트볼장 등을 비롯해서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461쪽이요 제가 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예.

관리적인 측면인데 ‘소위 입장권 발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 우려와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정도는 6000만 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효율성도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000 정도를 확보를 하면 지금 가능할 것 같아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관련해서 말씀을 ······ 네, 그렇게 하시고요. 466페이지요 업무보고에 편안하고 쾌적한 군민광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군민광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문체사업소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건 담당하신 일이 아니신가요?

우리 부서에는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금년 업무보고도 군민광장을 잘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군민광장에 웬 ······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황색실선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그 관리가 잘 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그 선이 잘 되신거냐는 거예요.

그 선에 대해서는 제가 뭐 ······ 저희 부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관리책임이 문체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 저희 부서에서는 틀려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

아니, 관리하시는데 ······

예산도 저희들에게 세워져있고 그래서 ······

관리하시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신 거예요?

뭐 라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변동이 없이 여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무튼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라인이 문체사업소에서 그은 선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라인을 그을 때 문체사업소에서 어떤 업무협조나 조언이나 이걸 받거나 해주신 것 있나요?

예,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예.

‘이거 해도 좋겠다’ 그러셨습니까?

여기 군에는 22개 실·과가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뭐 군에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특별한 뭣이 없이 ······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협조를 하셨으면 뭐 구두상으로 오고 가셨나요? 아니면 공문이 오고 가신게 있나요?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오간 것은 없고요.

예.

쾌적한 군민광장을 유지관리 해야 할 주무부서에서 ‘그걸 그어도 되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오니까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하셨던가요?

그 라인이 아니고 ‘청사의 범위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뭐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청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광장은 어디서 하나요?

군민광장은 저희들이 하죠.

그러면 그곳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청사의 범위라면서요!

아니, 청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는데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

물론 어떤 이윤지 그 부서가 오면 또 얘기할 겁니다마는. 문체사업소에서 덜컥 그런 문제들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답변을 ······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 얘기가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협조요청이 들어왔었을 때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야 뭐 특별한 의견이 있겠습니까! 좌우지간에 군민들이, 그걸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색선이요!

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이제 ······

협조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청사범위를 확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선을 긋겠다는 얘기가 오간 건 아니셨죠?

그 라인 긋는 것은 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특별한 조치는 안 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광장에 그런 황색실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광장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54페이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또 특히나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다보면 또 예산이나 시간적, 행정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육대회 유치는 만족스럽게 지금 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형편은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랄까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사전계획과 집행이 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러한 공모나 또 유치나 이런 대회는, 이런 어떠한 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부서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은 이제 ······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한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금년에는 6억80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대회유치라는 것은, 서로 경쟁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대회를 거의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회를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뭐 특별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없다면 다행스러운데 어떠한 그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그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이해를 한다면 좋으나 이해가 안 된다면 원칙을 따진다면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꾸 업무연찬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불화음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어떻든 그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는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0쪽에요 축구전용구장 바람막이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형태로 바람막이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460페이지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겨울인데 거기에서 대회를 하다보면 휀스에가 바람막이를 설치 안했기 때문에 바람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설치해줘야만이 바람이, 관중들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인조1구장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중들 바람막이 설치하신다는 얘기 ······

관중석 뒤에 바람막이입니다.

축구장 전체 바람막이 설치가 아니고요?

그건 ······ 골짜기바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중석 바람막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463쪽이요. 본 의원이 작년도에 군정질의 시간에 자율학습실이요 이걸 보건소 ······ 지금 현재 보건소요.

예.

금년에 아마 후반기에는 신축건물로 옮기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쓰겠다고 군정질의 때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저희 부서,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을, 자율학습실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지금 4층 도서관 자료실이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포화상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보건소 쪽이든지 그 자율학습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저희들이 자료실을 더 확충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7쪽이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조 교실운영 있죠?

예.

마을경로당 등 현지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현지방문이 해질까요?

생활체육지도가 지금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으로 나가서 읍·면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체조라든가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하면요, 지도소나 보건소나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모든 이런 업무가요 좀 많이 겹쳐진 것 같아요.

예, 중복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체에서도 인원은 적고 그 업무도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좀 그렇습니다. ‘이건 겸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회, 해남군생활체육회 소속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 전담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파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파견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 또 보건소에서 이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워낙 우리가 마을이 513개로 많고 그래서 손빠진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어르신지도자들이 ······ 갈수록 또 저희 생활체육은 증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겹쳐져서 제가 좀 ······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서관 문제요. 그 관련해서 도서관이 애초에 설계가 몇 층이었습니까? 3개 층이 다였나요?

애초 개관부터 4층, 5층 ······ 4층은 자료실, 5층은 자율학습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학습실과 자료실은 다르죠.

예.

4층은 자료실, 5층이 자율학습실 그렇습니다.

아니죠.

한 층만 쓰고 계시나요?

예, 4층.

그러나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요, 이 장서의 무게는, 자료는요 보통 일반건축물과 설계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 문제, 그러니까 자율학습실을 옮기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자료실 ······ 원래 도서관은 실은 단독건물로 가야하고 기본적으로 확장형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서가 없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은 늘 쌓이기만 하는 곳이어서 건물자체가 늘어나고 확장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설계는 상당히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관심을 요하는 대목이에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실은 저 안에 들어 있어서는 안돼요. 형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다고 한다면 뭔가 장기적 계획이나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안전진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에 그렇게 되면 저 건물의 내구성에 문제라든가 이것이 당장에는 눈에 안 띄지만 결국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급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의 문제를 기왕에 고민하실 거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

당장에 ‘올해 내년에 도서관 신축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그 문제는 늘 빠져버리고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도서관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인 주 도서관 업무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또 소관입니다. 도서관이 예술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실려면 ······

종합적으로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서관은 정말로 단독건물로 해가지고, 지금 5층 자율학습실도 24시간, 365일 개방해주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