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종권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설수도과 소관
먼저, 건설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수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최인생위원장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모르는 팀장이 있으니까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건설행정팀장 김용만, 농업기반팀장 양재규, 하천팀장 정종욱, 수도행정팀장 강혜경, 수도 시설은 서성우 팀장이 오늘 병원에 가서 대신에 차석 이덕수 씨가 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에서 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건이 행정절차 미비 사항 지적해서 조치가 설계변경이 되었고, 2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폈으면 지적을 받지 않았을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대부분 학촌 소하천은 학촌 입구에 들어가면 나무 사이에 철쭉이나 영산홍을 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불필요한 시설물이니까 그런 조경으로는 큰 나무를 심지 작은 나무는 다 제거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은 영산홍을 다 제거하는 방향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예산도 증액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도 지적받은 부분은 다 감액된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소공원 할 때 이런 부분을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수도과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도에서 통보되는 것을 감사부서로부터 받아서 전 실과소에 공람을 돌립니다. 각 실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3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관해서 누누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건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국유재산 변상금 부분 금액이 많습니다. 징수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당해연도는 저희가 받고, 연도가 넘어가면 세외수입부서에서 합니다. 행정절차가 미비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1년 안의 체납액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은 세무과에서 다합니다.
구정화위원
세무과에서 미납액을 한다고 해서……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당해연도에 노력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과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른 과에서 징수 문제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고생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서 체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내부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거의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변상금은 당해연도에 그대로 다 냅니다. 임대료 부분은 여기에 살지 않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위원 한 분이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남성 위원은 전문가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심사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위원이 저희와 비슷비슷한 성향입니다. 수돗물위원은 사실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의원 위촉직에도 없습니다. 소하천관리, 수돗물은 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의원도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부과징수 현황도 내용이 똑같겠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합니다.
구정화위원
2019년도에는 징수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2018년도에는 98. 7%이고, 올해는 96.2%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징수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징수하는 직원이 모자라서 작년에 직원을 1명을 더 받아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7대 때 세무과에도 징수율이 낮아서 직원을 한 사람 보충하라고 해서 보충했습니다. 직원이 보충된 것만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수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귀찮게 현장에도 나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건설수도과에서 하는 용수로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 경지면적을 거의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들판이 크고 큰 저수지가 있으면 거의 농촌공사로 보면 되고, 골짜기 위주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온정들도 농촌공사구역입니다. 우리 구역 용·배수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촌공사구역은 들판이 넓다 보니까 엄청 큽니다. 약 1～2000만 원 정도면 정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데, 보통 한다면 1～2억 원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정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건의합니다. 농어촌공사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구정화위원
27페이지, 포괄사업비가 몇 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몇 개씩 하고…… 작은 금액이니까 몇 개까지 해도 되는 게 있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권한 있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가 긴급수선은 협조를 얻어서 미리 하고 뒤에 업자를 선정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 좀 더 해 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역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은 몇 개씩 주는데, 우리는 한 개도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습니다. 중복된 사업체가 몇 개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43페이지, 구월마을 주차장 정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79평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전재석위원
동지역인 제일병원 뒤 골목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우성칩니다. 시내에 밀양돼지국밥집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빈집을 파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보통 60평, 70평, 9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맞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 제목 앞에는 농촌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반 부서에서는 도시지역은 빼고 읍면 지역을 주로 마을주차장이라고 당초 없었던 업무를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읍면지역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동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부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마땅한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에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도시지역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벌용동은 아예 1천㎡ 이상 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 한 채 뜯고 자투리로 하는 곳이 요즘 창원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부서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부서가 생길지 ……
전재석위원
의회에서……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저희도 그 고민은 하는데, 부서는 각자 업무분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지역개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계를 하나 만들어서 법령에 없는 업무를 좀 하라고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했지만 조직 개편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 돈 받고 하는 것만 하지 그런 동네 것은 못 하겠다고……
전재석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건설쪽이니까 건설수도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할 만한 부서가 없네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주차장 업무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새로운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재석위원
차후에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남강댐 쪽 하천유지수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 놓았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요구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고, 자기들도 홍수통제소하고 업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원하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코를 걸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앞서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액이 많은데 골프장에서 미납하는 사례가 아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골프장은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36건 중 설계 중이 13건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면……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이 자료를 낼 시기가 4월이었는데, 4월에 낼 때는 2회 추경 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설계를 잡아놓았는데 실제로는 6월 말로 99% 공사를 마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6월 말경에 설계가 됩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정부분도 그렇고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한 예로 곤양 동천마을에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설계가 50m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자투리가 약 50m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주민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자료를 보았더니 예산 재배정을 각 읍면동에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하필이면 곤양입니다. 곤양에서 30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작년에 과에서 점복개저수지 공급관을 중점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기존 있던 관정에서 저수지로 하려던 사업입니다. 기존으로 하려니까 마을에서 양분되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반납을 받아서 올해 다른 곳에 관정을 하나 파서 나머지 관로까지 다 완료해 주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곤양면은 점복개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된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득이 하게 반납 받고, 반납 받은 그 예산은 따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돌린 사례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부분은 곤양면에서 잘못해서 반납한 사례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물론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쪽에는 달라고 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하니까 협의 내용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가 되어 물이 잘 나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런 면에는 재배정해 주지 마십시오. 점복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 관련 팀에서 아실 겁니다. 그 외 마을에도 각종 애로사항이 있는데 빨리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게끔 해야지 반납하고…… 앞으로 그런 곳은 재배정하지 마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
최인생위원장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는 우리 시 주요 추진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농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현재 용강배수지가 폐지된 상태입니까? 거기가 옛날 정수장이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옛날 정수장은 없어지고 배수지에 담아서 물을 공급하는데, 정수장 시설은 없어지고 그 밑에 배수시설 부분만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어디 공급하려고 합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현재하는 게 1980년도에 지은 게 되어서 옛날 정수장을 폐지할 때 환경부의 조건 사항에 지금은 노후화되었으니까 새로 통합배수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남강댐상수도 공급관도 갈아야 하는데 굳이 배수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남강계통의 물을 받더라도 수압을 일정하게 주려면 배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배수지 18개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거기 있는 배수지가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삼천포도 높은 고지대가 70m가 넘습니다. 바닥이 58m 정도 되니까 용강 주변에도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천읍 정수장은 폐지되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사천읍은 원래부터 정수장이 없어서 남강댐 물을 썼거든요.
최인생위원장
사천 산성 선인택지지구에서 넘어가는 거기에.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옛날에는 배수지가 이쪽에 있었고, 그쪽에는 처음부터 남강댐 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성하고 신배수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산성에도 배수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굳이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것을 폐지하려면 다른 곳에 약 5천 톤이라는 물량의 담을 수 있는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최인생위원장
어차피 배수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지금 LH나 KCC 쪽에 수요가 많이 늘었고, 예수에도 약 8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ㅇ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큰 업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시도 1호선부터 시작해서 수석5거리, 사천항공산업대교 업무를 하고 있는 안용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각산터널부터 시작해서 포장 등 모든 도로 보수 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문세웅입니다. 모든 민원을 다 안고 있는 이기영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47페이지, 자전거도로 누가 관리합니까?
세웅
문세웅도로관리팀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도시과에 계시다 오셔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자세하게 모를 것 같은데, 앉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에 국비 확보하신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행사할 때 1천 명 가까이 오고,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자전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습니까?
세웅
문세웅도로관리팀장
지금 향촌동에서 사천읍까지 되어 있고, 정동 화암에서 축동 넘어가는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도로를 개설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가서 보지 않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자전거 탈 수 있으면 같이 타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몇 년간 이야기하는데, 사고 우려가 큽니다.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 가운데에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해 놓은 봉을 뽑아버리니까 바닥에서 나사못만 올라와 있고. 또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사천 쪽으로 올라오면, 가운데 있는 봉을 트랙터로 뽑아서 치워놓고 있고. 도로가 리가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어요,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사천천도 자전거를 타고 가보았는데, 기존 설치된 도로를 자전거 동호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자 할 때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처음 자전거도로 공사할 때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는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를 잘타지 않고 해안 강변도로를 다닙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군데군데밖에 못 보니까 힘이 들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면 수정할 부분이 보입니다. 사천까지 걸어가도 두세 시간이면 가는데, 자전거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정말 좋거든요. 일반인이나 학생,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농촌 지역을 체험하기에도 좋습니다. 4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잘될 수 있게 큰 힘을 더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부의장께서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세 구간 중에 최고의 구간이 차량위험 없는 광포만 둑길 3구간, 곤양천 코스모스길, 초량 다슬기 둑길, 이 구간을 우선하면 차량 통행도 없습니다. 사천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곤양강을 끼고, 갯벌을 낀 환상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도로 야물게 되었지요? 다리 건설 한 게 야물지요? 시민을 위해 계획하는 도로와 다리가 잘 진행 중이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삼포아파트 옆에 커브 도는 반찬가게 밑에 있는 보도블록이 푹 꺼져서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8페이지,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때 문제가 헌옷수거함을 도로에 세웠을 때 도로 점·사용료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자기들이 협의해 와서 공용 공공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도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일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이 넣는 게 아닙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중간에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하더니만 그 통도 그대로 서 있어서 계속 유지하는지 궁금했고, 도로 점·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은 자기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점·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단속해야 하고, 사용료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세워지면 안 되니까. 29페이지, 보행약자 부분도 누누이 건의했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턱을 없애자, 점자블록도 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어요. 도로과 직원하고 나가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도록 당부합니다. 어르신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어르신의 모습을 그려서 세워 놓았는데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어르신도 보행을 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도 건축과에서 일제히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5월에 보도 정비 대상지를 선정 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지금 공문을 보내 놓고 받는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6월에 대상지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늦어지네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실시설계 완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아마 한두 달 걸리는데 빨리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 연락해주면 시간이 되는 위원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유천 사거리에서 KAI 입구 인도 개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지금 절차가 설계 다음에 일상감사, 일상감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행품위는 다 했고, 지금 일상감사 중입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일상감사가 끝나면 10일, 15일, 25일 되니까 늦어도 7월 초순 되면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구정화위원
7월 며칠이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7월 초.
구정화위원
주변에서 약속한 것은 아닌데 돌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몇 년 전까지는 민원 제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팀장! 7월 초 확실하지요?
세웅
문세웅도로관리팀장
예.
구정화위원
거기에 수백 대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만약 공사 업체가 정해지면 1주일 전부터 플래카드를 걸어서 차량을 세우지 말라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사람들이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이차적인 부분까지도 걱정이 되어서……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공사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하면 끝납니다.
구정화위원
1순위가 주민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7월 초에 착공 약속하셨습니다. 7월 초에 착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천항공산업대교도 잘되어야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추진하는 데 노력을 당부합니다. 사남면 지방도가 100% 완료가……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사남초등학교 앞은 마무리되었고, 거기서부터 3호선으로 내려가는데 3억 원이 필요하여 도하고 협의하는데, 도에서는 안 주려고 해서 계속 절충 중입니다. 지방도가 되어서 도비를 받아와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그것 외 사남 사거리 주변 확포장은?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시도 공사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구정화위원
그것도 언제 착공하느냐고 난리인데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줘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산만 많이 주면 공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빨리 편성해서 계획을 좀 잡아 보십시오. 이 구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사남농협 앞에 있는 것은 1구간으로 보도블록해서 끝났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밑으로 초전가는 길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구정화위원
4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2018년에 20억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2019년도 13억 원?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 하려고 합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추경하고 전부 플러스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십몇억 원밖에 안 됩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요구합니다.
구정화위원
도로상에 지뢰라고 하는 곳이 파악되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대형 굴착이 없기 때문에 즉시 땜질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도시는 그런 게 많지요.
구정화위원
지난번에 전화하니까 출장가고 안 계셨는데, 읍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 분이 119를 불렀어요. 본인의 다리가 빠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측구가 아니든가요? 포토홀에 다리가 빠진 게 없는데, 측구이겠지요.
구정화위원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측구입니다.
구정화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다리가 빠질 정도였는데 보수를 해 놓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때는 법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할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점검해 주시고요. 46페이지, 작년에 비법정도로 170개소를 다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건의사항이고, 주민의 건의사항, 의원의 건의사항이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올해도 144개소인데 추경 때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지금까지 건의받은 것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이 잘되어야 하겠고, 비법정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주인이 있는 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대부분 개인 땅입니다.
구정화위원
땅 주인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잘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올해는 2월에 공사를 시작 시작한다고 했는데 완료된 도로가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거의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10월 전에 거의 마무리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많아서 해소해 주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것은 시민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
박종권 위원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부경사우나 아래로 내려가는 곳을 건의했는데 완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것은 옆으로 공사 중으로……
구정화위원
둑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뚝 끊어져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민원을 자전거 동호회로부터 받았는데, 공사가 왜 안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것을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박종권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둘러봐야 불편사항을 안다고 했는데, 이 근래에 두량에서 화암 가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개나리가 넘어와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두량 쪽입니까?
구정화위원
수자원공사 못 가서 고가도로로 가려면 그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백운암 가는 그 도로인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도로 밑에 자전거가 지나간다든지,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도로와 국도 3호선 밑에 있는 농로에 잡초 우거진 부분이 제거되어야겠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서울을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1300km입니다. 수로원이 10명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손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이 자전거 타고 출근도 한다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박종권 위원님, 여기서 날짜를 정합시다. 날짜를 정해서 직접 타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고성 간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구정화위원
예,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자전거도로 선만 그어 놓은 것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구암 앞에 그 말입니까?
최인생위원장
그 연결 구간이 어디로 갈 것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 씨에이건설, 두강건설은……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나머지는 하도급 업체가 두강건설,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가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씨에이건설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하도급을 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금남건설, 보림건설은 큰 사업은 업체는……
최인생위원장
지역업체라도 전문건설업체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안 하고.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지역에는 자격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여태까지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관계는 신중하게 확인 부탁합니다. 31페이지,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추진 현황 기본 구상 용역 검토 5억 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 용어는 다르지만 신청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100억 원 이상 공사 순서가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자금 조달 현황해서 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기본 구상하는 데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같이 안 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통 행정 업무가 세분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의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천시가 기본구상을 해 놓았으니까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3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최인생위원장
3억 원만 하면 충분 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3억 원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기본구상 용역비를 검토했으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우리가 했으니까.
최인생위원장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을 30억 원 정도 요구하는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산만 확보하면 내년에 할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송도근 시장님의 숙원사업이지만 사실 사천시의 염원입니다.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주변의 점수를 높여야 하는데, 억지로 맞추어 높여 놓았는데,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 세워 놓은 곳이 없습니다. BC 점수가 빵점입니다. BC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야 합니까? 0.8 이상 나와야 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원래 1.0 이상 나와야만……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1.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산업단지, 초전산업단지, 엮어서 BC 점수를 만들어 놓았단 그 말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량 분석과 BC 조사를 했기 때문에 1.03이 나왔는데요.
최인생위원장
용역보고서에 보면, 사천항공산업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해 나가려면 주변이 개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산업대교도 그런 이유에서 만든 겁니다. 개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에 BC 일정을 받아 놓은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충족을 못 시켜 준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열심히 해서 다리를 놓으면 주위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완공 기간이 2025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건설수도과에 주민불편사항인 농업용수로와 관련해서 농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농로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농업용수로는 건설수도 과에서 보고,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과가 의견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원화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 일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불편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율을 좀 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안타까워요. 같은 과 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과가 다르니까 결재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가능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영 농어촌팀장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좀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굴곡 위험도로 현황 및 구조개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192억 원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굴곡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휘어졌다 싶어서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황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것은 조사해서 내려옵니다. 몇십 건을 넣어 놓아야 몇 건이라도 선정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안용주 팀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조사가 빠진 곳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하는 마음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65억 원인데, 6억 5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46페이지요?
최인생위원장
예.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생위원장
170개소이고, 아까 농로가 62건, 기타 도로 108건, 108건의 사업만 가지고도 이기영 팀장의 업무가 엄청 복잡한데, 농로 62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팀의 책자를 보면 170건을 혼자서 부담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팀에서는 일개 과가 보는 업무입니다. 전자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윤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성관 도시지원팀장, 김정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구 역사하고 다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전재석위원
개발하지 않고 묶어 놓았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향촌동 일원 구 삼천포역사 부분 도시계획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47층의 건축물을 짓는 사업으로 두 차례 공모했으나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잠정 유보가 되었고,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와 LH 주택공사와 201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LH 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를 빨리할 것인데,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시와 LH 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정도 되면 용역 결과를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전재석위원
삼천포 구 역사부지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신항만 부지는 저쪽이지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전재석위원
LH 하고 묶어놓으니까 개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언제 한다는 기약도 솔직히 없네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10월 되면 LH 공사가…… 지금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용역 중입니다. 앞 주에 중간 보고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결과가 아마 10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서를 보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재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셨지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LH 공사와 협약하는 대로 용역을 빨리 수행할 수 있게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현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저조하네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사천읍 농촌중심지, 사남, 용현, 곤명면, 우리가 큰 사업을 몇 개 하는데 설계 진행 중입니다. 주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전이나 보상 관계가 있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 협의나 행정절차 이행 시간이 상호 간에 좀 필요하고, 아마 10월까지 설계 용역 부분을 전체적으로 챙겨서 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용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금곡 새뜰마을사업 부진 사유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에 애로가 있다고 나왔는데,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사천읍 금곡 새뜰마을은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 정비사업으로 자부담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자부담 200만 원을 부담하는 부분을 당초 사업 선정하기 전에는 알아듣더니만, 돈이 부담되니까 좀 꺼리는 사람이 생겨서 그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아마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곧 진행될 겁니다.
구정화위원
주민 의견수렴과 부서 간 협조 체계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7페이지, 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9건, 명시이월 13건이죠?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발생 원인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준공까지 사업 기간이 한 3개년, 4개년이다 보니까 당장 집행이 안 되어 이월시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어쨌든 당초 회계연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구정화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019년도 도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에 선정 2건이고, 심사 중이 20건입니다. 심사 중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심사 관계는 저희의 역할이 전혀 없는 부분이……
구정화위원
그냥 접수만 시켜 놓고 기다려야 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그 선정을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에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못 미칩니다.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농축산식품부에 가서 사천시 부분에 관해 설명을 하긴 합니다.
구정화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접수만 시켜 놓고 집행기관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인맥을 동원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트워크 구성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4페이지 각산 휴양전원마을 조성 현황, 구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전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신항만은 2019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일이 추진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올해 12월 용역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1차는 LH 공사에서 산학협력단인 경상대학교와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정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10월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각산 휴양마을 조성은 2019년도에 계획이 없는데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각산 휴양마을 조성사업도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관광을 많이 오는 조건 하에 펜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된 사업 시행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구정화위원
노력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아무 추진계획이 없어서……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천 도시재생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각산 휴양마을은 도시과에 있던 것을 가져왔네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 업무가 도시재생팀에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번 도 심사에 조건부로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도시기획 실시와 관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도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그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을 잘 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땅 주인이 소유권 행사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계획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로서는 해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업 자체를 안 했으면 합니다마는, 저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네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협의 매수를 먼저 진행하고, 협의 매수가 원만하게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순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진행 중에 시민과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채발행을 하겠다는데, 지방채발행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각산 휴양마을.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지방채발행 부분은 좀……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채발행을 100억 원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와 현재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10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총사업비가 150억 원이 넘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팀장께서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십시오.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실례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앞으로 도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센터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준공된 이후에 미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센터가요?
봉균
김봉균위원
예.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상남권역 부분은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와 협약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아직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권역단위에 미운영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곳은 어떻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성방은 건축물을 준공했는데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운영비나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남 가천에 센터 만든 게 무엇입니까?
주은
이주은농촌개발팀장
상남권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거기가 상남권역에 포함됩니까?
주은
이주은농촌개발팀장
예.
봉균
김봉균의원
센터 만든 게 지금 미운영 되고 있지요?
주은
이주은농촌개발팀장
부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9월에 협약해서 넘겨줄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준공된 지가 한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미운영 되는 센터를 확인하셔서 미운영 사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 IC복합유통상업단지를 6월부터 착공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절차 진행이 다 된 것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도에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한 지가 3개월 정도 됩니다.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가 경남농원에 관한 민원관계, 안에 세부 프로젝트 배치도 문제로 도와 협의 중입니다. 도가 요구하는 의견대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봉균
김봉균위원
완료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다음 주까지 도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음 주에 접수해서 바로 6월에 착공이……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접수되면 인가가 나는 순간부터 아마 착공을……
봉균
김봉균위원
접수하면 인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인가한 지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중간에 전체적인 보안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축동 복지회관이 수용되는데, 수용되면 사천시 세입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SPC 수용권자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SPC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이 만약 10억 원이 든다면 착공하고 나서 바로 10억 원을 낼 계획인데, 사용하는 축동면민들이 이전을 원하는지, 보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시정계에서도 이전해 달라고 하면 SPC에 이야기해서 부지 선정도 되어야 하고, 보상가 10억 원을 준다면 바로 입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마을에서는 바라지 않고, 이전을 요구했을 때는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감정가를 알고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부지하고 건물을 약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전하고, 부지, 건물까지 지어서 인수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축동면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 세부 절차 중 복지회관 가격은 시 세입으로 일단 잡힐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잠정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공영개발 방식인데 도유재산을 9필지 매입했고, 공유지를 40필지 매입하고, 토지 수용을 6필지 완료했고, 공모하는 업체가 전혀 없어서 유찰이 두 번 되었지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설 경기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가 건축비가 많이 드는 내용이어서 업체에서 조금 주저하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면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에서 절차를 다 밟아 주고…… 계획을 잘못 잡은 게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다 가져왔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행 중인 게 대부분 사업이 기본적으로 5억 원…… 공모사업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지금 진행 중인 게 내용이 CCTV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CCTV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할 곳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화장실도 마을회관 중심으로 사업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마을회관에 대부분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간이화장실을 밖에 만들어 주면 관리가 안 될 겁니다. 마을이장님이 관리할 겁니까? 부녀회장이 할 겁니까?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재검토하시고, CCTV도 사업비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에서 한 번 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스갯소리로 균형발전팀이 있는데, 동 지역에 보면 사업 들어가는 게 신도, 마도, 찾아가는 섬 등이 있습니다. 동 지역사업은 대부분 큰 것은 몇백 억 원이고, 조금 갖다 대면 몇십 억 원이고, 읍면동 지역은 5억 원입니다. 정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내용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경비 지출이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다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센터가 법상 재생지원 센터를 건립해야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는 부센터장이 1명, 코디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임금이 없습니다. 지금 부센터장하고 코디가 합해서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부센터장은 경비가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올해 5월에 부센터장을 일반 임기제 형태로 6급에서 7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연봉으로 300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출된 내용은 없고?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협의체에서 회의하거나 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비 지출이 없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역량 강화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운영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 업체에서 두 달에 한 4회나 5회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협의체에서 회의한다든지 대학을 운영하는데 경비 지출이 있었지요? 전혀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협의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 지출되는 것은 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삼천포 구항과 굴항, 2개다 보니까 용역비 현황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노산공원 아래에 있는 소형조선소 부지 옆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6월 말 정도 준공 계획인데, 사업 기간이 유동적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하면 6월 말에 준공하여 동서동사무소 2층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면 복합교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사업체가 굴항과 삼천포 구항 2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지원센터 인력이 근무할 내용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대방 큰 고을 도시재생사업 중에 노산조선소와 대방 군영숲길 옆에 대방 조선소 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재생과 업무가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대방조선소 부지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자기들은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편입을 변경해서라도 조선소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도 끄나풀이 있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땅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종권
박종권위원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아마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삼천포대교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지만 대방조선소 때문에 미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소형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향촌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이전하고 재생사업을 할 것인지?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재생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에 불평이 있어서 못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대방은 12월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점·사용허가를 못 내주도록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의 수단이 되지요.
종권
박종권위원
평생 업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업을 접을 수 없고, 이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단조성과나 해양수산과와 협의해 가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3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대방조선소, 노산조선소 이전 문제가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됩니다. 각 과와 협의해서 대방조선소 이전 문제는 심도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쪽으로 업체들이 이전하지 않으면, 사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는 허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든지, 조선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각산 휴양마을 조성에 대해 여러 분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이 펜션 수요가 증가하니까 남해로 가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면 다른 곳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각산 휴양마을 조성 외에는 아직 특별히 검토된 게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김봉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끝나고 관광객이 다 떠난 이후에 조성하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편백림 조성사업도 여기 도시재생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빨리 개발되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원인 관계는 자기들 도로가 문제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충분히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 IC복합유통산업단지는 출발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상이 안 되는 조경……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경남농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사천시가 해결해야 합니까? 도가 해결해야 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이 계속 사고가 난다고 빨리 노선 변경을 검토하라고 그때 건설도시국장하고 제가 도로공사에 찾아 갔었습니다. 노선에 대해 계속 촉구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하루가 멀다하고 빈번하게 인명 사고가 나고, 지금도 큰 짐을 싣고 가는 차의 회전각도가 너무 심합니다. 도로공사에 굴곡진 부분에 대해 건의해서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한다지만,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면 접어야 합니다.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계획개발사업도 추진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삼천포 신항만도 주변 도시개발 사업도 신항만에 큰 배가 들어오면 상업시설이나…… 지금 선박 조립회사가 들어와서 활용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분양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만 벌여서 학술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항만이 개발되어서 항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일 때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신항만 안에 벌써 조선소 조립회사가 들어와서 민원있는 것도 근근이 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민원도 많습니다. 여기가 사업비만 들어가고 삼천포역사와 신항만이 연계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과 대방굴항 재생사업이 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당을 받는 자문교수님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한곳에 모은 겁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분리해도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군데로 모아서…… 분리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이나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최인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리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은 주민협의체하고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고, 도시재생대학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최인생위원장
원래 도시재생 분야별로 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의 역량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협의체에 통보하고, 상반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건비를 3명, 본래는 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원래 센터장이 있고, 코디도 2명이 있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체 3명이 있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대방굴항 관련하여 3명?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전체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분리가 안 되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지원센터가 그대로 하나로 되어 있네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삼천포굴항하고 삼천포 구항이 있을 때부터……
최인생위원장
굳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건립하여 구 센터장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원래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 코디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역할은 좀 안 맞고, 부센터장을 준 이유는 행정과 주민협의체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센터장이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채용할 때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채용 당시에 전문가를 뽑으면 좋은데, 직업으로 못하다 보니까……
최인생위원장
전문가를 뽑으면 좋은 데가 아니라 전문가를 뽑아야지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삼천포 굴항과 삼천포 구항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전문가가 해야지 비전문가가 해야 하겠습니까? 왜 비전문가를 선정했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시장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센터장의 임무를 충족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인생위원장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전문가 위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부센터장뿐만 아니라 코디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를 채용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저번에도 보고 받았는데, 사천 IC 유통산업단지 출자 비율이 우리 시가 약 20% 되는데……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1억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에 세부적인 신청을 낸 부분이 승인만 나면 사업이 진척된다는데, 시공 업체 선정은 입찰 봐서 합니까? SPC 사업자가 시공 업체를 선정합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서 지분만 있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출자를 20% 했는데 관여를 안 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협약내용에 보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최인생위원장
의향서와 협약서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협약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향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향서입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시도 20% 지분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겠네요?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부담분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법에서 판단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최인생위원장
우리도 판단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출자를 안 했으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자했기 때문에 자꾸 이 관계를 묻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이 확보되었는지, 협약서를 받았는지, 재무가 튼튼한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잘 된 것은 잘 되었다, 여기 평가하는 자리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고 문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천읍 중심지, 사남면, 용현면, 곤명면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올해까지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되면 주민하고 협의체가 앉아서 위치를 여기에 반영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다 하고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설계용역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이주은 팀장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중구난방 하니까 집행기관에서 먼저 도 심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남도 잘되고 있고, 용현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나마 진행되고, 현재 사천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잘 안 됩니다. 규모가 나왔는데 자꾸 변경하려니까 엉뚱한 쪽에서, 예산도 80억 원 한정되어 일시에 줄 것도 아닌데 읍면 전체가 아우러지더라고요. 그 관계는 행정에서 나서서 안 된다고 딱 잘라 줄 수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새로 오신 추진위원장님하고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해 한 번 더 미팅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가든지, 못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자르든지, 확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기들에게 계속 맡겨놓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을 다른 곳에 자꾸 접목하니까 예산 200억 원 갖고도 안 될 정도로 해 버리니까, 저도 듣는 게 있습니다. 읍장에게 보고도 받았는데, 읍장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 집행기관에서는 틀 안에서 하라고 잘라 줘야 합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분들은 시장님이 지시해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못 해요. 검토해 보겠다…… 시장님은 해 주겠다는 소리도 안 했을 것이고, 안 된다는 소리도 안 했을 것이고. 해 보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천읍 중심지 재래시장 주변 활성화 사업을…… 엉뚱한 곳에다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히 틀 안에서만 맞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든지, 단호하게 그 부분은 확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남하고 용현은 잘 되고 있는데 사천읍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해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한윤철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