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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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헌진

박헌진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복지국장 박헌진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정보통신과장 정국현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세무과장 최석문 회계과장 김태기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김경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헌진

박헌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 시작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8대 의회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현장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다니시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등 그 어느 때 의회보다도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 행정복지국은 오늘부터 3일간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참여형 시정 행사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조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경로당 및 복지시설 지원,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우리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벌써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위원님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38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페이지, 보조금 정산 및 집행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모 단체가 사업집행 관계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회장님과 이사들 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명을 하고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회장단을 뽑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산 문제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장수사진 촬영 지원금 반납이 99만 8천 원, 20.7%가 반납되었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3∼4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217명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을 텐데, 장수사진을 찍어야 될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올해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도 20.7%가 반납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의 홍보 부족인지, 노력이 부족해서 20.7%가 반납된 겁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행복버스 운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사진 촬영을 해 주는데, 대부분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반납이 되는 경우인데,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과 머리를 신경 쓰지 않고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앞으로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런 예산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장수사진 촬영 지원에 48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셨고 보조금 정산내역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차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6회에 걸쳐서 117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조직별로 보조금 정산 순서를 맞춰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보조금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이 자료는 정산이 된 자료이다 보니까 금액이 다릅니다. 2018년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냈고, 2019년도에는 사업은 했지만 정산이 안 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작년 감사 때 김경숙 위원장님이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산이 안 돼서 안 온 부분도 많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가 4월에 한마음대회를 마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예산 지원액이 2018년과 2019년이 너무 다릅니다. 장수사진 촬영 지원에 대한 예산금액도 없고 다 합쳐서 5600만 원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수사진은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어서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은 여기에 적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맞지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2019년도에는 장수사진 촬영을 안 하는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등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등불이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곳도 아닌데, 340만 원의 시 보조금으로 단체복을 지원해야 합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지난번에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 진주지청장도 오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해상관광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회원들이 단체복을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

김영애위원

우리시 등불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 형식적으로 세대를 찾아가서 지원품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세대를 찾아나서서 같이 아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범죄 피해자는 사실 ……

김영애위원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것 아닌가 해서 …… 타 시·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 340만 원으로 단체복을 지원하는 것은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범죄 피해자 명단은 경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개도 못합니다.

김영애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그런 세대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발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타 지자체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단체복을 맞춰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니까 …… 별로 안 하더라고요. 맞지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 나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 저번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직원 테마여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갈 때 공백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 1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업무가 안 되는데, 다른 민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6월에 거의 공로연수를 나가시더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퇴직하는 분이 많은 시기에는 기간의 폭을 넓혀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시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도 전화를 해 보면 공로연수를 가셨다고 하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4월에 미리 실시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안식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개인적으로 안식휴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기간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런 부서는 일부일 겁니다.

김영애위원

일부이기는 한데, 담당팀장님과 주무관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업무 마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기본적으로 담당업무가 다르지만 그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전혀 없더라고요?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시던데, 우리시 핫이슈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원인에게 연락이 오면 대행자가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안내드리라고 했습니다. 몇 번 교육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영애위원

담당자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더라고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분들은 …… 그리고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또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자료 요청 때문에 한 번 더 전화했는데, 죄송한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냐고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페이지, 소통위원회 구성 분야가 5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학생 쪽은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이 가장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중복된 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보조금 정산 문제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행적인 점검 소홀로 2018년도에는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2019년에도 보조금을 받는 곳이 새마을이나 자율청년회,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또 지적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바르게 살기 사천시 한마음다짐대회는 올해가 2회차입니다. 작년에 보조금 500만 원으로 1번 하고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올해가 3회차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렇습니까? 장수사진에 대해서 김행원 위원님과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바뀌면서 그 안에 선심성 사업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집기를 바꾸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게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사물함 등을 바꾸면서 사업자와 바르게살기 회장님과 내부의 정산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정산자료는 다 올라왔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 상세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대회 정산도 완료되었습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한마음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상세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바르게살기는 지난해 6월 4일에 회장이 사직을 하면서 한마음대회 예산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회원들이 전부 다 …… 감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하니까 돈은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가 없다 보니까 오해를 했고, 영수증도 다 나왔다고 합니다. 돈은 다른 데 사용한 게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반환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환된 부분이나 내역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84페이지, 직장어린이집은 아직까지 8명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직원이 5명이 있는데, 6월에 1명, 9월에 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3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미리 채용한다는 겁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들어올 때에 맞춰서 채용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금 현재 8명은 몇 살입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지금 0세반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1세반, 2세반, 3세반, 그렇게 있습니다. 0세의 경우는 애가 1명이라도 교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볼 때는 …… 정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영입돼서 잘 운영돼야 할 텐데, 심히 걱정입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애가 적응되어 있는데 옮기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올해까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등불과 관련하여, 사천시 범피 위원들을 볼 때 회원들을 다는 모르지만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연 이분들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쓸 수 있는지,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회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던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단체복을 지원해 준다는 게,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2000만 원이고, 올해는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똑같습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불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보조금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많은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2018년도 자료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정산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2000만 원은 해상관광호텔 하계수련대회 워크숍 2000만 원입니다.

김규헌위원

전반기에 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2019년도는 하반기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도 2300만 원이 많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4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김규헌위원

전년도는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4000만 원으로 똑같고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지원금이 300만 원도 있는데 ……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명절 때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300만 원입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의복비 1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곤명과 곤양 자율방범대원들이 저와 상의할 때 근무복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원이 잘 되고 있네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율방범연합회에 연락해서 홍보를 하셔서 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36페이지, 초양마을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여기는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지역구에 보면 옛날에 땅을 구매해 놓고 등기이전을 안 해서, 타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바꿔주고 싶어도 땅이 매입이 안 됩니다. 자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선금을 모아서, 돈이 없다 보니까, 고지해서 땅을 사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땅 매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초양마을은 국유지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국유지에 지은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곳이 너무 땅이 적습니다. 도로부지가 좀 있는데,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일부 잘라서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 금액이 8000만 원인데, 신축사업비가 보통 2억 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국유지를 산 것 아닙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2억 8000만 원이 부지 매입비, 건물 철거비, 건물 신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신축이 2억 원이고, 철거 및 땅을 사는 게 8000만 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규헌위원

8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대교가 놓아지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초양마을에 선물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땅 때문에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지은 것 같습니다. ……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는 ……

김규헌위원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역구에 신축회관을 추진하는 곳이 3곳 정도 됩니다. 마을 땅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신축비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금액적으로 좀 업시켜서, 2억 2000만 원이든, 2억 3000만 원이든 해 주시면, 신축을 2000만 원 하고, 땅을 못 사서 건물에 물이 새고 엉망인데도 사용하고 있는 마을들이 2∼3곳 됩니다. 그 금액으로는 땅을 매입할 수 없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절충해 주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원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는 게 기본입니다. 초양은 특수합니다. 그 당시 케이블카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면서 우리시가 초양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김규헌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마을회관 땅을 매입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경로당 지원금을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1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어서 조례를 상정하지 못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원 못 받으니까 불편한 게 많지요. 회관이 노후돼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펴서 보수를 하고 싶은데, 자체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특수성이 있으니까 선물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민초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세 곳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조해서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 해보자는 겁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39페이지, 곤양면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갑작스럽게 뽑아가서 …… 면장님과 상담을 하고 …… 서부지역에서는 곤양면의 규모가 다른 곳보다 크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6월 15일날 모집인원이 120명 정도 있는데, 시청에서 먼 곳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태

강옥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