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는 도시개발이 5건, 지역경제가 4건, 에너지자원이 5건, 경관개발이 4건, 행복마을이 6건으로 총 2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 지구 내에 도로개설, 지장물 보상 등 14개소, 79억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 추진해 온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과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 간 등 4개 구간은 금년에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상협의 추진하고 있는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외 5개 구간과 금년에 또 신규 개설 대상지인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 간 등 미불용지 등에 대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정비, 인도설치 등 8종에 9억38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지구 내 안내판과 표지판, 반사경과 인도보수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일제 정비,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차선도색, 고도교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 간 인도설치, 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과 록하드 구입,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 구입과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012.8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7000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공원조성계획수립 등 금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 관내 일원으로 총 사업비 5억5000만 원으로 90㎢정도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 그다음에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받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후보지와 기반시설 사업 계획안,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경계 설정안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하반기에 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구지정 및 승인고시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자료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구축을 마무리하고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구축이 끝나면 서비스운영 대상 지자체에 선정되어 군민 서비스가 게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해남읍 5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해남읍 5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변경되면, 변경이 완료되면은 그다음에 대상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매입 완료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5일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장터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과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마케팅 사업과 시장투어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7억92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사업 등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5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소에 8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사업비로 4억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로 7200만 원을 지원하여 12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제를 이용하여 8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지역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및 소상인 활성화입니다. 군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소상인을 위해 총 사업비 2억3600만 원으로 수출물류비 및 소상인의 이자 보전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 가능업체를 수시 조사 관리하고, 수출하고 관련된 업체에 1억6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수출정보와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자금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많은 소상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한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삼마도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해남군, 그리고 4개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함께 하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20㎾, 풍력 30㎾, 에너지저장시스템은 1200㎾h 시설하여 삼마도 자가발전시설에 부족한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에너지 절약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인 LED 사용으로 전기소비와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센터 2개소에 1억1000만 원으로 기존 조명기기인 722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등 전력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해남읍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해에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도시가스 공급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비 15억4900만 원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그다음에 가스소비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 6.5㎞를 추가 매설하여 미공급지역인 상가 및 단독주택 6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1228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69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를 맡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실시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공 및 완료검사를 11월까지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사전 예방 등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취약지구 보안등과 선착장 등 285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 및 노후 강관주 등 3670개 등을 교체 및 보수하여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범지대 해소 등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일반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저수지 주변 2㎞에 순환 산책로와 소공원, 경관 조망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500만 원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유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3개년간 해남읍 읍내리 일원에 거리 디자인 개선과 도심 환경 재정비 등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도 사전경관 및 공동디자인 심의를 거쳐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단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의 공기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녹색디자인 거리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병행하면 사업의 성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해남읍 도시재생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억25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간이승강장 신설 및 보수, 주민자력제공사업 등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의 통행과 마을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8쪽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마을회관과 화장실, 공동창고 등 109건, 17억8100만 원으로 신설 또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괄적 예산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월에서 3월 중에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 사항을 사전에 파악 후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해월루 복원 및 달량진성 정비, 복지회관 신축과 경관개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49억2200만 원으로 달량진성 정비 및 해월루 복원 공사를 1월에 완공하고 공유수면 매립은 기본계획 승인과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매립 실시계획 및 면허 인허가를 신청하여 관계기관 검토 중에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면은 4월부터 매립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 8월에는 완료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면 소재지에 다목적복합관 및 주차장, 문화시설 정비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억69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에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2015년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광섬유를 활용하는 소망길 조성과 웰빙음식촌이 연계된 산채류 특성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6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도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기계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월에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5월부터는 마을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주민들이 활용하여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인 화봉지구와 금년 신규 사업인 후산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봉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27동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며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써 관련 인허가를 거쳐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마을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 2/3 이상이 건축 신고하게 되면 6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후산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30동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며 공공기반 시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3 이상의 건축 신고가 되면은 내년 1, 2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150동, 빈집정비 60동 등 총 260동에 총 사업비는 융자금 포함해서 27억8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화장실 개량 및 빈집정비는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택개량사업은 도에서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즉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2쪽 있지요.

예.

도시계획정보 구축 사업. 그 도시계획이 해남군에 면 단위도 지금 ······

예, 해당 됩니다.

해당 되지요?

예예.

몇 개 면이 지금 됩니까?

지금 6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면이요.

예예.

거기에 문내면도 포함되지요?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 우리 문내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일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미진한 것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성주유소에서 고당 가는 쪽 있지요?

예.

고당까지 가는데 ······ 거기가 한 700m 정도? 아니, 700m가 아니라 한 1㎞ 정도 되겠네요.

예.

그 구간에 도시계획정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설정하는데요, 설정 해놓고 이제 지금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청한 데부터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내에서는 아직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 주라는 것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희망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도시계획도로대로 하고, 만약 그게 불편한 도로라면은 이번에 지금 5개년마다 재정비 하는 사업이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발주했으니까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열 겁니다. 그때 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그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청회할 때 한 분도 안 갔대요, 앞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는데 ······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사항을 갖고 있고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도로를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좀 해지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원성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하실 때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개설을 기 한다면 면 단위에서는 황산하고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희망하시면 우리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요.

예.

그리고요 5일 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문내 5일 시장 주차장 시설 됐지요?

예예.

몇 년도에 됐어요?

거기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

그래요?

예.

주차장 시설해서 시장이나 그쪽 주위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그 ······ 지금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현지도 가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두어 번 가고, 직원들도 가고 해서 ······ 일부 가서 봤더니 사업을 좀 보완을 했더라고요. 보완을 했는데 보완 그것이 충분치는 않았어요. 다시 좀 재보완을 해야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계실 때 ······ 지금 들어가는 설계가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입구에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다시 나오기는 참 설계상 좀 안 좋아요. 불편한 점이 엄청 많거든요, 주민들의.

예예.

그래서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주차면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게 한다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예산도 수반된 사업이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진짜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 하면은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장날 한 번 가보세요. 장날 한 번 가서 보면은 도로에다 다 주차를 했지, 주차장에는 한두 대에요. 한두 대도 안 들어간 장날도 많이 있어요.

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질서가 좀 이렇게 ······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마을 조성 있지요?

예예, 전원마을.

거기에 대해서 ······ 신규 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인구 유입이나 모든 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 인근 마을 주민과 신규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하더라고요. 특히 무고지구 보면은 지금 ······ 무고지구는 기존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뭐랄까 소통이나 대화가 잘 안돼요. 엄청 서로 간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지금 무고지구는 몇 세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33세대 중에서 ······ 원래 당초는 그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 지금 하나 증가해서 22세대가 들어온 것 같네요.

22세대가요.

예.

앞으로 33세대 다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돼요?

하여튼 그걸, 그래서 지금 무고지구가 우리 해남군에 처음으로 했던 전원마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돌출했어요. 그래서 ······ “앞으로는 2/3 이상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개선했고요. 또 “마을 간에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불투명하더라.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전원마을 할 때는 우리가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만 지역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더라. 그래야만이 융화가 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무고지구에 했던 단점을 보완해서 다른 지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예로요 서로 간에 무고 신규 마을과 본 마을, 지금도 가면은 서로 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도와주고 잘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지역민들의 문화시설이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같이 껴안는 그런 뭣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은 현 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지역의 갈등요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지구에 대해서는 부락 간에 뭣도 잘 들어보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할게요, 예.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27쪽 여러 가지로 시장 관련해서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월송장이 지금 등급이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나옵니까?

월송장 등급은 E등급입니다. 지금 해남군에가 E등급을 맞은 데가 월송하고 화원하고 그다음에 송지까지 이렇게 E등급을 받고 있어요.

E라는 것은 알파벳 E입니까?

ABCDE.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등급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월송장 살리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육성차원에서 지금 한우직매장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가 전통시장, 특히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수산물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죽어져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성공한 전통시장의 앞으로 모델이 되지 않겠냐 이러한 저는 긍정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빠른가 모르겠지만은 ······

아니, 잘 보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 해남군에 8개 있는 전통시장을 다 그렇게 리모델링화하고 그렇게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데는 나는 행정력이 충분히 여기는 뒷받침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공간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한 데서 공간이요.

예.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나머지 모든 장옥 같은 것을 한 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조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대형차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다하면은 우리 거기가 우리 해남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 몇 년 도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터를 사놓은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를 잘 부서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주차장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장 확장 관계는요 일단 해당 면하고, 이제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타협해서 ······ 저도 지금 상당히 마을기업으로써는 성공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한 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 마을기업이 작년에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재심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 좀 됐는데 매상이 상당히,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받으면 3000만 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때 그 사업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지요.

그래 ······

그리고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놀리지 말고,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지역 주민들도 쓰고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력이 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전통시장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에 대한 행정력을 꼭 뒷받침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요.

예.

그 고도리 ······ 지금 고도리지요?

예. 고도리입니다.

고도리에 지금 제2주차장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2주차장 부지에 진입을 하려면 결국은 고도리 장터를 쭉 관통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죠.

예예.

결국은 장터에 차량통행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 사실은 지금 진입하는 입구를 당초에 지금 농협에서 들어온 입구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볼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약간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부지매입하는 데가.

예.

그래서 이쪽에 마을 안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거든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입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볼링장쪽 도로는 그 앞에 도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그 진입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볼링장 부지를 ······

볼링장, 그 부지가 지금 이렇게 도로를 내려면 스카이볼링장하고 ······ 그 사람 소유가 전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

예. 그래서 그 부지매입에 따르는 ······

예. 만약에 그 도로를 내게 되면은 스카이볼링장에 주차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

아, 그 진입로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까딱하면 사업영역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단계 아니겠느냐 그래서 ······

바로 그쪽과 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같은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볼링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바로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하나의 주택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진입로를 만들려면 주택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매입은 가능한데 볼링장 매입이 좀 어렵겠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볼링장도 좋으실 것 같은데,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면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

일단은 그쪽에서, 영광식당에서 스카이볼링장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된다면은 차후에는 돈이 들더라도 거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이면도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마을 안쪽에서요.

그게 되어야 실제로 장터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

나중에 ······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예, 그러시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3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건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예.

이것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주민설명회 두 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참여하셨어요?

예. 참여도는 처음에는 낮았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한 20여명, 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대책을 좀 해주라, 주차장. 이걸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용역 맡기기 전에 우리가 했거든요. 사실은 공모사업이라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선정된 후로 ······ 용역회사가 이제 됐기 때문에 용역팀들하고 같이 의견을 더 수렴 많이 할랍니다.

그 말씀도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특히 지역개발과에서는 많이 하시죠? 이러저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설명회를 많이 하시게 되고, 또 뭐 사업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회들을 많이 또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설명회를 하고 다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그만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주민설명회 과정을 우리가 굳이 넣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나중에 불신만 더 쌓이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좀 따로 주민설명회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것에 대한 방법들을 좀 더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선방안을 좀 (청취불능)

어떤 곳들은 또 행정부락, 법정부락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면서 어느 곳은 실제로 주민설명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금 금호지역에 송전탑 문제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있던데요.

예.

이거 좀, 각별히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알겠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실효성이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의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준비되시면요 보고를 따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44쪽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가 1년에 60동 하면은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 ······ 잘 됩니까? 진행이.

사실은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 않아서 못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워낙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산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좀 넣어서 하더라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워낙에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하는 거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보면 마을 숫자만 해도 500개가 넘는 군인데, 60동이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이 문제를 다 정리하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금년에 최고 많은 동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49동 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요 60동을 했습니다.

좀 더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현재 빈집정비 문제가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보다 의지도 가지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민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좀 ······ 예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으로 계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죠?

이제 3년 되어 갑니다.

하여튼 이제 지역개발과 업무하면은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를 보면은 234쪽에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가 있고 ······

예.

그러면 도시지역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

우리가 지금 해남군에가 도시계획지구가 6개면이 있잖아요. 6개면에 가로등 관리가 있고, 농어촌 가로등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나요?

지금 ······ 아니요, 한 곳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농어촌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가로등도 같은 에너지관리지원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도로 개설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그 설치한 내력을 전부 자원개발계로 다 넘겨줍니까?

예, 줍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장신고가 접수가 되면 가서 그것만 봐줍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로등은 보수를 해 주나요?

일단 연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전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 이제 예산을 세우면은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다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어떤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단순한 고장신고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교체, 이것만 우리 팀들이 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로 가로등은 밤에 켜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등이 되잖아요?

예예.

밤에 켜지는데 지금 가로등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가로등이 많아요.

예예.

특히 이 가로등이 기술적인 부분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가로등은 이놈의 가로등이 몇 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 이런 데도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갔다가 새벽에 들어 온 데도 있고, 이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전수조사는 야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예.

점등이 됐을 때 해야지, 소등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구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야간에 하다보면 뭐 야간수당도 따로 하고 더 들겠죠. 그러나 군민들의, 보안이나 여러 가지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 한다면 이런 전수조사는 야간에 시행을 해가지고 일괄 발주해서 처리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간혹 야간 출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하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둘이가 ······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가 가로등이 몇 등이에요? 지금.

우리 9000등입니다.

9000등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

예, 개선하겠습니다.

읍·면장을 경유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두 사람 직원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고생을 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다양하니 해서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확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정비, 이렇게 골목길 정비 다양하니 있거든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지금 도시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본 의원이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하반기 계획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뭐 수시로 이렇게 본회의장이나 이런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개별적으로 개선해야 쓰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예.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내용은 어떤 조치했으면 결과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도시지역 내에가 몇 곳에가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분명히 그때 본 의원이 시설계획이 안 맞다. 안 맞고, 과속방지턱도 법적으로 하게 되면 몇 미터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 여러 다양하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누구에요?

군입니다.

해남군수죠?

예.

만약에 시설물 관리책임자로써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실에, 홍보실에가 변상금 처리를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이 그런 안전사고에 패소해가지고 변상금 지불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전시설물로 설치는 하나 결국에는 그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그 후유증이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얘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장님, 과속방지턱 규격 알고 계세요? 폭이 몇 미터고 높이가 몇 센티입니까? 3.6m 폭에 높이가 10㎝면 완만한 경사도입니다. 완만한 경사도면은 차륜 간격이 가까운 차는 시속 40~50㎞로 타고 넘어가도 무리가 별로 안 옵니다. 차륜 간격이 긴 차, 얼른 말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륜 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이 커요. 앞바퀴 넘어가고, 뒷바퀴 넘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을 때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바로 조치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특히 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치하도록 허가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방지턱을 할 때는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도 지금 소방서쪽에 방지턱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개선도 해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누구에요? 그 시설물을 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람이 누구에요?

허가요?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무질서 하니 설치가 되고 결국에는 규격도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아니, 어떤 시설물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시설이 되겠어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 대장 있어요, 없어요?

······

아니, 담당 ······ 부의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대장 있나요?

예.

그래야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몇 개소인데 어디 어디’ 이렇게 딱 나와야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사후에 유지관리하는데도 ‘아! 어디가 몇 년 됐으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 딱 나와서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잖아요.

예.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다른 일은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이거는 못한다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이런 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그거 시행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예산도 하나도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산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세워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있죠?

예.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들어가세요, 계장님.

2003년도에요?

2013년도요.

실적이요?

아니,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그때 3억이었나요?

예.

2012년도에는요?

그때는 2억이었을까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죠!

예.

이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어쩝니까? 지금 욕구에 충족해줍니까?

좀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에 접촉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보상도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것이 좀 없다보니까 비교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

지금 어쩝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도 법이니까 ······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몇 년간 방치해도 됩니까?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방치’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20년 동안 ······ 이제 넘어지면 그것을 다시 폐쇄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도시계획지역이 6개 면인데 20년 이상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필지나 되세요?

제가 그 필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지구별로 ······

그렇다면 그분들이, 20년 넘어서 그분들이 매수요청을 했을 때 다 매수해주고 있나요?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원하면 될 수 있으면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가, 대지로 우선하고 대지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해주고 있죠.

그러면 풀어줘야죠, 못해준다고 할 게 아니라. 법으로 20년이 넘으면 해지를 해주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는 충족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도시계획관리지역 또 포함이 돼서 하거든요. 그때 해서 이번에 더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점을 2000년도인가요? 그것을 잡을 때. 이제 20년이 넘어지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좀 반영을 시킬려고 그래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유효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결정하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20년 넘어가지고 사유재산 묶어놓고 그분은 뭐에요?

에!

그분들 20년 동안 이상을 ······ 지금 내가 알기에 30년, 40년도 묶어진 토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불이익을 누가 보상해줘야 합니까?

사실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웃으면서) 재정이 없는데 ······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매년 많이는 못하더라도 다만 1억씩이라도 증액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 간에 욕구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 얘기는. 그거를 군 재정이 열악한데 요구한대로 다 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알아서 ‘오래된 부분을 사주십시오’하면 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배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긴데 몇 년째―2억에서 3억 올라간 지가―십수년을 2억 예산 갖고 있다가 본 의원이 지적을 해갖고 1억을 올렸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것을.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지적해서 올린 것보다도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군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말하기 좋게 좀 증액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아픔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산확보 더 하세요!

예.

하셔가지고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100%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넘었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한다면 30년, 40년 묶어놓은 사람은 뭐에요? 그건 말에 앞뒤 얘기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예, 워낙 필지가 많아서 ······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매일시장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그 대형차, 버스나 들어올 수 있게끔 이번에 도시계획하시죠?

예.

거기에 한 번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고요, 또 착한물가 안정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해남에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예전에 비해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업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가지고 우리 해남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쩌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24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는 15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군 자체사업 120동, 도비 지원사업 27동 총 147동 8억8200만 원 사업비 중 50%를 보조지원 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은 읍·면 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등과 연계,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해 송지면 사구미 쪽에 농산물직판장 1식을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6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우리 군 지원대상은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95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실태를 분기 1회씩 지도점검과 아울러 학교급식 관계자 합동교육을 반기 1회씩 실시해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학교부담금 우선 집행을 의무화하겠으며, 또한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 및 안정된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지정업체에 계약재배 확행 유도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가격결정협의회도 월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농약잔류 검사를 군비로 분기 1회씩 실시하여 친환경 식량재료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저장과 양식어류 사료에 부패방지를 위해 도비와 연계 지원된 사업이며 사업량은 20개로써 지원규모는 개소당 9.9㎡ 기준 1200만 원 중 50% 보조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황산면 산소리 어촌계로써 사업비는 12억4700만 원으로써 60% 보조지원 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김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판매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산조정심의회를 거쳐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 확정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김 건조시설, 냉동저장시설 등으로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용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의 해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에 소비자와 생산자별로 참여희망자를 파악, 교육비를 지원하고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2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농협연합사업단, 유통협의회, 학교급식업체,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 용진농협 선진지 견학 등도 병행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용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 추진방법, 소요사업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해남 쌀 홍보 강화입니다. 대도시 등에 해남 쌀을 집중 홍보하여 다양한 소비층의 고객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MBC방송 조영남 최유라의「지금은 라디오시대」등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광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축, 해남쌀 홈페이지 운영과 추석과 설 명절 때 이벤트 행사는 물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농협과 연계하여 한눈에 반한 쌀 신뢰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친환경 쌀 판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쌀 원료, 매입, 보관, 유통에 차별화와 수도권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와의 자매결연으로 친환경 쌀 소비처 발굴과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농협이나 RPC 등 공장에서 친환경인증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용 톤백 PP포대 10만6000개 1억4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 지원과 수도권 등에 물류센터를 두고, 학교 등에 친환경 쌀을 납품한 RPC 등 유통업체에 대해 물류비로 20㎏ 1포대당 2천 원을 기준 보조 50%를 납품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급식 납품처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 학교를 방문, 판촉활동과 고무통 등을 이용 벼 체험포 설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 쌀 판로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품질 좋은 브랜드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땅끝햇살 등 품질좋은 브랜드 쌀 생산으로 전남·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0평의 약정을 목표로 친환경인증 조건으로 500㏊ 히토메보레 등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품종에 대해 미인증으로 1000㏊ 계약하는 등 5종의 브랜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원료곡 매입장려금 지원 등 우리 군 대표브랜드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등 여건변화로 날로 기계화 작업과 포장이 대형화돼 가고 있고, 농가들도 톤백 수매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 톤백 수매가 가능한 읍·면 창고 중 가을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 약정농가에게 800㎏ 톤백 1매당 1만 원을 기준, 50% 보조로 5000매를 일괄제작 지원하여 농가 매입비용절감 및 혹한기 출하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가공과 보관 등 관리를 위해서 군 예산에는 표기되지 않는 양특회계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98개소와 가공공장 2개소, 총 100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은 물론 창고주 등 보관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관교육 실시도 하고, 양곡사고 및 품위저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공공비축미곡 수매 등 정부양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수확기 산물벼 매입량 확대와 농가들의 벼 출하편의도모를 위해 화산농협에 국·도비, 군비, 자담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500t짜리 건조저장시설 2기와 투입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정직유통으로 해남 쌀 신뢰회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쌀 부정유통이라는 불명예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양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자정 결의와 정직유통을 다짐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양곡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이행점검 및 유통 중인 쌀을 샘플 채취하여 DNA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으며, 친환경 땅끝햇살 잔류농약 검사강화는 물론 전국 각지 향우와 대형판로처 등을 관리하여 쌀 부정유통 재발방지와 해남 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농산물에 상품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포장재 제작과 품질관리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품질의 관리를 위해 4억4300만 원의 사업비와 겨울배추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2600만 원 사업비를 각각 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원추진으로 우리 군 대표농산물로써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홍보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강남터미널과 용산여객 광고물 2개소 설치와 우수 농산물 홍보책자 및 카달로그 제작, 고속버스 배너광고 설치, 홍보 및 특판행사용 쇼핑팩 제작과 수도권 지역 파워블로그들로 구성된 농수산물체험단 운영 등으로 해남 농수산물의 인지도 상승과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우수 농수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수산물 생산자 및 가공단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이며 보조 50%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농수산물 8개소, 수산물 5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농수산물 판매 촉진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해 대도시 직판행사 2회, 시·도 중앙회 정기장터 참가,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동계 전지훈련과 연계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추진은 물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거래장터의 참여활성화 등 판로할당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우리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 10개소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한편, 부녀회를 초청 우리 농수산물을 직접체험할 수 있는 오감만족 그린투어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직판행사 운영 등 수도권 판로개척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해남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남절임배추에 상품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재 36만8000매를 제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500만 원으로 군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생산농가를 대상 마케팅 교육추진과 또한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절임배추 브랜드 홍보추진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운영 중인 해남미소를 보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 13억 매출과 누적회원 6만5000명 확보를 목표로 홍보마케팅 추진과 다양한 상품 등으로 고객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비 1억2250만 원 사업비로 대형쇼핑몰과 B2B 연계 이벤트행사 추진, 카달로그 및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겠으며,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관리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해남미소 이미지 관리와 우리 지역 대표적인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수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농수산물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50% 지원으로 국내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6000만 원 사업비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업체 6개소에 개소당 1000만 원씩 기준 50% 보조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관내 농·임산물을 원료로 한 소규모 가공업체에 우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유기가공식품인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 3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250만 원의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경감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된 판로확보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절임배추농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15개소에 1개소당 700만 원씩 50%로 지원하여 절임배추 생산 시 발생되는 오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위생적인 절임배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마지막으로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전통주 막걸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7개소이며 동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2013년 7월 1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보수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4개소에 대해 4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당 1억 원을 기준 50% 지원으로 노후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우리 전통주 막걸리가 지속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6쪽이요 해남 쌀 홍보강화 있죠?

예.

거기하고 174쪽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천을 갔다가 이천에 주유소를 들렀어요. 그랬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홍보대용으로 해서요 이천쌀을 해가지고 꼭 밥공기 하나 정도 할 만큼 그래서 화장지 대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격을 느꼈고요. 이거는 정말 ······ 우리가 주유소엔 꼭 한 사람이 가지만 제 차에 4명이 탔어요. 그래서 그냥 박수를 친 거예요. 한 홉 그거 조금 주는데. 그래서 ‘아, 이것도 지금 우리 해남에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오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 과장님! 그 한 공기를, 쌀밥을 하려면 몇 그람 정도 들겠습니까?

한 홉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화장지 좋지 않은 거 주면요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귀한 쌀이기 때문에 저도 좋았지만 같이 있는 동행자들이 그냥 박수를 친 거예요. ‘아, 이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어쩝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듭 해남 쌀의 회복차원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바꾸어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좋은 생각으로 해서 도입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고, RPC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그 양이 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뭐 방송에나 여러 가지 어디 공용터미널, 버스 그런 데도 많이 있지만 제가 주유소에서 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부연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귀성,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귀성객을 대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한 그런 비슷한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보다는 아까 그런 쪽도 같이,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주유소 쪽도 이천쌀과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이렇게 전 지역이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데요. 근데 판매가 아니라 그냥 화장지 값이면 조금 더 해서 드린데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고 제가 칭찬도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주유소가 몇 개인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해서 우리도 한눈에 반한 쌀이라든가 굉장히 전국에서 좋지 않은 평가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주유소가 해지겠습니까마는 관계된 그 RPC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고기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2페이지요 과장님 제일 가슴아픈 얘긴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남 쌀 신뢰회복이 보통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회복해가는데.

지금 현재 단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시점에서부터 대충 ······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꺼내기 참 어려웠던 표현을 다시 해주시고 더 발전하고 분발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현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 현재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면서 특히 옥천에 한눈에 반한 쌀의 경우는 현재 70% 정도, 예년에 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대충 제가 물어본 것에만 대답하세요.

예, 70% 정도.

한 70%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어떻게 많이 회복돼갑니까?

네. 학교급식 관계는 옥천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우리 일반 친환경 쌀을 납품했던 민간업체 RPC쪽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기는 없었습니다.

민간업체가 했어도 그래도 우리 해남 민간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서.

예.

그것은 회복이라고 ······ 그렇게 큰 치명타는 안 입었다!

예,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물론 이 얘기는 하여튼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해남에서 제주시장에 대한, 쌀만 가지고 제주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 점유, 우리가 제주시장 점유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제주시장 점유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

대충.

지금 우리 화산농협에서 쌀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해가지고 ······

들어갔는데 얼마정도나 들어가요?

지금 월 ······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

아니, 대충이라도. 많이 들어가죠?

예. 지금 화산농협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 상·중·하면 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해남에서 제주시장 점유율을 거의 100% 점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점차 많이 무너져버렸죠.

예. 여기에 부연해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화산이 들어갔다가 또 황산이 들어가다가 옥천이 들어가다보니까 가격경쟁이 지역내에서도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격을 서로 깎아먹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좀 들어오다보니까 이런 점이 좀 제주도 어떤 관광객을 놓고 지역 간에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화산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남군 관내에도 그렇게 할 때 그 유통지원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 있죠? 지금 겨울배추 망하고 박스가 있는데 그거 현물지원 합니까? 현금지급 합니까?

저희들은 50% 보조다보니까요 저희들이 협회로 돈을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는, 박스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망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망이. 예를 들어서 규격품이 있고 규격품 아닌 것이 있어요. 또 이 망 본 의원이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우리 해남 브랜드 마크를 등록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거 다른 쪽에서요, 이거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 유통업체들한테 관리 좀 잘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망이 유출돼요. 해남 브랜드 마크를 가지고 유출된다고, 유출.

예.

절임배추도 그러는지 알고 있죠!

예.

전화번호는 전라북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것인데 거기에는 ‘해남 절임배추’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저기한 데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 좀 강화해주시고, 지금 183페이지 우리 절임배추 오수처리시설 있죠.

예.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설치지침 같은 거 있나요?

186쪽에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절임농가 오수처리시설.

예. 지금 ······

그냥 돈으로만 무작정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3단계 정화조 시설을 기본으로 ······

3단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에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죠.

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기준이, 환경과에 절임배추에 한해서 인허가 기준이 있어요?

아니죠. 시설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정화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내가 갖고 있는 절임시설 규모에 얼마정도의 정화조 통을 묻어야만이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에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제가 ······ 지금 우리 절임배추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물론 유통지원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는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장님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 이상의 시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시설자체를 ······ 이건 연구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절임농가는 내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모르는데 우리 소금물뿐이 안 쓰죠? 소금물뿐이.

예.

이거 희석하는 방법은 물뿐이 없어요, 물뿐이. 근데 이 절임농가 오수처리시설 자체는 우리 오폐수처리시설로 보면 안 되고 이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줄 바에는 용역을 맡긴다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걸 처리하는, 거기에 합당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없이 나는 시설을 많이 하지마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그거 과장님 한번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줄 바에는 보다 효율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하고 한번 보고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하고만 얘기해가지고 돼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견해적인 실무적인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

이거 검토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검토한 이후에.

예.

뭐 지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한데요 하나 여쭤볼랍니다. 최근 언론에도, 지역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매번 저한테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오늘도 “추진사항을 보고해라.”고 하니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그런 처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근데 지역에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에는 워낙 원물로 생산 유지되다보니까 이렇게 법인이랄지 아직도 아까 법인단체쪽에서 “우리가 이런 학교급식을 이렇게 운영해보겠다.” 이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금년에 좀더 고취시켜가지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금년에 그래서 신규로 저희 과에서도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숙되면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랄지, 타 군에서 했던 좋은 사례들을 도입해서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비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도입단계, 정착단계를 넘어서서 성장의 단계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시겠다! 물론 로컬푸드 운동의 핵심이죠. 급식시장부터 정리해가는 것이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하고도 접근하기도 가장 쉬울 것으로는 보입니다. 뭐 그나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시긴 한데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이 급식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또 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근데 유통지원과에서 ······ 우리 해남군 농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산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도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도내에, 그건 학교급식이나 ······

아니, 그러면 우리 유통지원과의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같은 말씀인데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급식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해남군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급식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학교만 생각하시면 안 되요. 각종 시설, 기관 이런 곳에 다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상품이 공급되고 그래야 예를 들면 상행위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자꾸 이건 빼고 나머지 것들로, 이 주변의 것들만 가지고 변죽만 올려가지고는 이 사업에 진척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런 성과들을, 지금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학교급식 무상급식 운동을 진행했던, 우리 해남군은 다른 지역과 좀 달라요. 주민발의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급식지원센터도 엄연히 같이 제안되고 공유되어졌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게 벌써 4년, 5년이 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에 열의를 갖고 성의를 갖고 한번 접근해봐 주세요.

예.

정말 필요한 문제에 자꾸 말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데요, 성과 있는 결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172페이지요 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걱정이 많으시죠? 쌀과 관련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 지금 앞으로 자정 결의대회나 정직유통 다짐대회 뭐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적으로는 그 업체들에게 모든 건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또 같이 결속을 하자는 취지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할 일은 ······

뭐 늦게나마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2월 중에 바로 설 지나고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도 있고요, 쌀을 직접적으로 또 판매를 도와주는 뭐 또 독려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밑바탕에 깔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나 못하겠다’고 보따리 싸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또 그런 마당들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는 도와드리는 것이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나간 얘긴데요. 179페이지 해남미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게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예, 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불편함이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던가요?

예,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100% 만족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구입하시는 분들에, 고객이 다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운영해서 군민의 어떤 농수산물을 13억대를 이렇게 매출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좁은 사무실에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공간에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적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걸 이용해보면 배송과정이 있어요. 해남이 상당히 서울지역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3일이면 다 도착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해남미소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봤는데 1주일 가까이 걸리시더라고요.

1주일 ······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남에 있는 지금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남에서 구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아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나 양해나 이게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홈쇼핑도 엄연히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에 혹시 문제가 없는 건지 ······

예, 동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점해보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체나,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북돋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 외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와 우수영항 관광객을 겨냥한 권역별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 “내일로”, 스탬프랠리 운영 확대, 국토순례단 유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버스 및 택시 배너광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연계한 홍보 강화로 전국 제일의 관광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해남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해남의 관광명소, 전통문화유적지, 각종 축제 등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해남군지부로 하여금 공모전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입니다. 6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6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 참여형 축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과 축제 일정을 조기 확정을 해서 2월 중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농수특산물 판매행사와 연계하고, 축제의 발전방향과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축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지원액 5억9600만 원을 67개 단체에 지원하겠으며 지역문화 창달 예술 활동 지원은 23개 단체에 3억1700만 원, 창작의욕 고취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은 30개 단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예술단체 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5회 79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 행사를 관심 있는 문화제로 육성하기 위해 5개 단체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땅끝순례 문학관 건립입니다. 64억을 투입해서 시문학의 고장인 땅끝해남을 국토문학 순례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순례문학관 전시물 관리 및 검수를 위해 3월 중에 학예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6월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와 건축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자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10만 원으로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강강술래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강강술래가 정형화 된 무대예술, 박제화 된 문화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있는 일상의 문화, 즐거운 놀이 문화로 재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2월까지 강강술래 놀이개발,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금년 말까지 치유프로그램 개발, 강강술래 치유학교 시범운영, 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여 강강술래를 상품화 및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땅끝해양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시달되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 산학본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의해서 총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으며 최소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건축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전시물품은 감정평가 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땅끝 해양펜션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형기 회장, 도청 담당계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 금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1차 공사인 토목, 건축, 조경분야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두륜 미로파크는 2년 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목은 조경업체에 위탁·관리하여 2016년 개장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동 1, 2층 공간을 활용한 2차 사업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1월 중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목포 구 등대 주변 1차 구간은 지난해 5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차 구간은 원래 군부대 주변은 공유수면 인접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토지 사용 승락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협의할 때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시물 제작설치 1차분은 완료하였습니다. 전시관 건립 공사와 감리용역은 1월에, 2차분 전시물 제작 설치 발주는 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2015년 12월까지 역사성과 예술성이 묻어나는 기념전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3쪽 달마산 마봉리 약수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약수터 주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고 약수터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입니다. 2013년 송지면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땅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2011년도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7홀 골프장 이외에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 조성된 단지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광상품 개발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각종 대회 개최와 단지 내 공공형 분양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야영장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우리 군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간의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5쪽 명량대첩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70억 원으로 지금까지 명량대첩비각 이전과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지급을 완료를 했으며, 2월 말까지 건축물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정비 계획에 약 30억 원의 소요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된 5억과 명시이월된 7억 해서 총 12억의 사업비로 1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잔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2015년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및 도의 계약심사를 거쳐서 5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유교건축 2건, 민가건축 3건, 사적관리 3건, 사찰문화재 11건 등 총 19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46억9000만 원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식물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군청광장 내에 있는 수성송 상시관리를 비롯한 5건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수성송, 송호 해송림 등 식물문화재 병충해 방제 및 상시관리 사업을 통하여 각종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성도사 나한전 단청, 도장사 선방개축, 진흥사 정묵당 단청 등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와 도 무형문화재 20호인 우수영 부녀농요 외 2건 등, 총 4건의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전승지원금 7680만 원, 공개행사비 820만 원, 총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의 시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전승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식품위생업소 및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44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재위촉 활용 등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관리를 위해서는 계절별 성수식품 등 월 1회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망 구축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도와 식약청의 합동단속은 물론 자체단속을 전개해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78개소 등 취약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적기 실시하겠으며, 위생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및 유통식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343개소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을 위촉 활용한 감시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과 이·미용업소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세미나 참석 등 기술개발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 등 위생서비스 자체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우수업소 선정과 표지판 제작 등 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대회를 대비한 위생업소 수시점검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남도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11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찬기류 제작 및 군 홍보용 물품, 쓰레기 봉투 제작 보급과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 리플렛 등 외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에도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자율실천 등 동 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판매업소 재지정 관리는 물론 전담관리원 10명을 지정 월 1회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업소 6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과 연계한 어린이 식생활 영양교육 및 홍보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4쪽 전지훈련 선수단 이용음식점 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 등 스포츠 선수단이 관내 음식점 이용 시 추가 제공되는 공기 값을 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로 3년째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산정기준과 지원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또 외식업 해남군지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교부를 하고, 매회 선수단 현황 및 이용음식점을 파악하여 월 1회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또한, 음식점으로 인한 선수단들의 불편이 없도록 올해도 대상 업소에 대한 수시 확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확인 하나만 할게요. 208쪽이요. 전통사찰 보수정비해가지고 추진계획이 군에서 제일 마지막에 진흥사를 비고란에 군비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오타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전체 사업이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죠?

예예.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군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유기한우 생산기반 구축합니까?

예.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 군이 브랜드해가지고 좀 어려움도 겪은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군이 희망농가에만 지원해서 유기한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한우가 판로는 어쩝니까? 지금.

유기한우 판로는 지금 생산농가들이 우리 해남에서는 그렇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판로개척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사업을 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100두 이상 한 농가들로 해서 판로 개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랍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재래식방법으로 축산 농가가 한우를 키워가지고 꾸준히 판로가 잘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특수한 방법으로 유기한우를 만들어 내는데 이거를 농가가, 희망한 농가에서 나중에 판로나 가격 면에서 떨어졌을 때 책임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희망농가만 한다는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이 아직 실시를 안 해본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험 사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시험사업은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금년에 우리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처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열정적으로, 그 시험단계는 안 거쳤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해가지고 시험사업 겸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기한우라는 게 유기농에서 재배되는 ······ 뭐랍니까? 작물을 한우한테 투여를 해서 2차적인 효과를 노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다 하면 이 맥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 군이 해초한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해초한우도 요오드를 우리가 직접 먹는 것 보다는 가축에 먹여서 가축을 도축을 해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섭취하는 ······ 이게 같은 거거든요, 지금 유기한우라는 게.

예. 그런 것하고는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

비슷한 맥락이죠?

맥락이 있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한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향할 방향은 지금 모든 것이 놈의 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다보니까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료 생산기반 구축, 어떻게 하면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을 해서 생산기반구축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을 혼합발효를 해서 제조화해서 사료화 시키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니까 오히려 유기한우를 생산하면서도 생산비를 줄이고 우리 주위에서 나오는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한우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 군이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가만 있어.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했나요? 고구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예도 있어요. 그런데 유기한우라는 거는 유기농으로 나온 ······ 그 어휘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방을 줄인 ······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래요. 지방을 줄인 유기한우를 만들어서 이유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다한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한우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소장님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조사료를 확보해서 발효를 시켜서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기한우라는 것은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먹여서 그 가축을 도축해 출하하는, 육용으로 출하하는 이 개념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유기한우 생산기반 구축인데, 유기한우를 만들어 내려고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조사료 생산 이런 기반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발효사료 이런 것들이 아까침에 유기재배된 것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좀 구분할 수가 없고 우리 농산·부산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효사료화 시켜서 이렇게 기반 구축하고, 지금 소를 유기한우 하려면 속히 건강한 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재배사 사육장도 적정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갖춰가지고 사육관리가 되면서 유기한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참 좋아요. 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축산농가가 어렵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더 치달았을 때 그 책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완책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100두 이상 사용농가 8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유기한우를 만들겠다’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과연, 여기에는 분명히 뭐 원투플러스(1++)로 등급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블은 형성이 안 되고, 우리가 아직은 식단이 틀리잖아요. 지금 한우를 우리가 인식하면 부드럽고 맛있고 이런 한우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농가에 손실이 왔을 때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한, 국비도 중요하지만 진흥청에서 시험 사용했던 근거랄지, 지금 이미 일부 개인농가에서는 유기한우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출하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유기한우’라는 명칭을 가지고 꾸준히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한우로 키울 수 있는 밑소가 몇 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

몇 두가 있어야 ······ 이게 꾸준히 유기한우를 다른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아! 해남에서 유기한우를 생산해?’ ‘유기한우를 달라’ 그러면 공급을 계속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돼서, 처음에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두를 해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느냐’하는 것까지는 지금은 너무 빠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거기까지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

소장님! 빠른 단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한우브랜드가 400개가 넘었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각 지자체마다 한우브랜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다 뭡니까? 기능성이거든요.

예.

미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지역에서 어떤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 지역에서 출하하면 그 브랜드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100두 사육농가 8농가라고 해봤지만 800두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800두 밖에 안 된 농가에 어떤 기반구축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군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시험사양두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쓰겠어요. 그래야지 구축하고 이런 단계보다 앞당겨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가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우생산. 정말 ‘유기한우’ 그러면 ‘해남 한우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생은 하셨어요. 뭔가는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고생은 하셨는데 그 전단계로 한번 가가지고 이 8농가에 대해서 시험사양두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나중에 이 유기한우가 정말 전 국민이 선호하는 한우가 된다고 한다면 더 넓혀나가면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험성에 대해서 아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기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제 값을 못 받았을 때 크게 농가가 피해가 되어 지는데, 지금 이런 사양 기반구축이 되면 유기한우를 생산하는데도 오히려 생산비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험사업 겸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내려온 데이터 있어요? 유기한우 전국적으로 데이터 ······ 이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관계는 제가 좀 ······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아니,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 보내줄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명문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내려 보내줘야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어떤 농가가 유기한우를 만들어서 호평을 받고 있더라’하니까 오는 사업은 아니겠죠?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있겠죠?

예.

보통 내가 봐서는 이 유기한우는 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능성이에요. 우리는 조사료를 발효시켜서 먹여서 육질이 좋은, 등급이 좋은 소를 고급육으로 생산해 낸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이 하는 것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농업진흥청에서 내려온 유기한우에 대한 자료요.

예.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자료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1쪽이요 그 와송 있죠!

예.

혹시 지금 와송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실험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곡 신기쪽에서도 하고, 현산쪽에서도 하고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우선 합니까?

전체적인 곳들은 ······ 다른 데서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마는.

근데요 저도 그 계곡쪽이라 좀 이렇게 보는데 그 재배 희망농가가 있으면 좀 더 늘릴 계획은 있어요?

저희들은 좀 있고요, 그렇게 면적을 늘리는 것은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읍·면별로 그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는데 계곡도 작년에 추가로 그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그 사업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소모를 못시키는 이런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단지가 있다면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아마 몇 농가가 그런 것을 올해에는 좀 신경을 쓴가 봐요. 그래서 자주 한번 물어보길래 “일단 기술센터나 또 안전관리 거기에 또 친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일단 그 와송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주민들의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해서 ······

예.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도 시키고 현재 뭐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몇 헥타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AI 방역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몇 가지 안전사고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졌을 때도 그런데요, 본 의원이 오늘 그쪽을 가다가 실제로 그 방제약품이 차 유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고 이런 나름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미리 당부를 좀 드리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차량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금 처리를 두 곳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사업장에 계약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들하고 지금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현황하고, 2013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현황 하고요 각 사업장별로 따로 구분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 액비살포 현황까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