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4차 본회의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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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푸르고 녹색 홍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과 산림녹지과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쪽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우리가 아무리 울창하게 조성해도 화재가 한번 나면 정말 십년 공든 탑 와르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2010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고, 주요 산불 발생의 원인이 뭔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한 산불 건수는 없고요. 지역에 조그맣게 났던 10여 건이 되는데 주로 노인분들의 농산 폐기물, 논두렁 소각 이거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입니다.

이상근의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15명, 산불감시원 22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주로 취약지구에 배치가 되겠지만 홍성군에서 어디로 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백월산이라든가 이런 취약지구에.

이상근의원

백월산, 용봉산, 오서산 이런 쪽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관내 10개 산에 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분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선발 기준은 신청자 모집공고를 해서 우선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러면서 산불예방 내지는 진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기동력이나 순발력이 필요한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해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0-5쪽에 전설이 있고 경관이 양호한 기존 임도를 맨발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임도로 보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요즘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유익한 생각이라고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발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임도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과연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테마임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맨발 숲길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기존 임도를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를 닦아 놨는데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더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웰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숲을 걷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임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맨발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기존 임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황톳길을 깐다라든지 아니면 자갈길을 깐다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겸해서 임도와 숲길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가급적 자연을 보존하면서 웰빙길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사업, 우리 홍성에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숲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마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보존해서 앞으로 후세들에게 원형 그대로 남겨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군에서 이런 아름다운 숲 가꾸기로 지정된 소나무 숲이 있죠?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직 안내판은 설치를 안 했고, 숲으로 조성하면 앞으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안내 해설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홍보 겸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10-8쪽 보호수 정비사업, 이 보호수 주변에 마을 문화공간 조성도 함께 하겠다, 편익시설 설치도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치하는 설치물들이 혹시 보호수 보호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편익시설.

이상근의원

주는 보호수 보호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10-9쪽에 조림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민둥산이 많고 그 당시에는 수종에 관계없이 일단 심고 보자 이런 조림사업을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울창은 하지만 그리 경제적이지 못한 그런 조림 현실인 거 같은데 적재적소에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조림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홍성군에 적재적소에 어떠한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산림지도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생태지도가 산림청으로부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식재 가능한 수종이 나열돼 있는데 문제는 산주들의 선호도, 산주가 희망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재적소에 약간 빗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가급적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는 무분별한 조림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조림사업을 해서 좋은 자산으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17쪽 도시 숲 조성사업, 위치가 홍성읍 옥암리 외 2개소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로 가는 새로 난 신도로 주변하고, 광천 옹암리 소도읍 가꾸기 그 지역, 그 다음에 홍성과 광천…… 도시 숲 조성사업은 읍지역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제한돼 있어서 그런 읍지역에서 공휴지가 생기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대교공원과 같은 공원의 성격은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큰 지역을 선정해서 공원을 만들어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급급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10-18쪽 명품 가로 숲 조성, 벚나무를 봉신리에서 내법리 간 용봉천 변에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고민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 및 수종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은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건 뭐 변경 없이 바로 실시가 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와 수종과 여러 가지가 많은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이상근의원

용봉천 변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역제방죽을 근린공원 사업화를 하고 그것이 이쁜 모습으로 태어날 텐데 앞으로 이런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이 하게 되면 지금 저쪽 청양통에서 역전 가는 새로 난 도로 있죠, 농협 주유소 있고. 그쪽도 한번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들을 식재해서 역제방죽 근린공원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하면 그쪽도 우리 홍성군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 같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해서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 역전통으로 가는 도로에는 한쪽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역전 쪽으로는 부지확보가 안 돼서 미처 심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소나무도 보호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사실상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는 벚꽃만한 것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손 붙잡고 역제방죽을 들려서 그 도로를 쭉 지나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담장 허물기사업은 서부면사무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26쪽 관련해서 우리 홍성읍에서 새벽에 노인분들이 산책 겸 운동을 가장 많이 다니시는 곳이 매봉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매봉재를 조금만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행히도 그쪽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사유지 주인들과 접촉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떤 시설은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간단한 편익시설 이런 것은 설치해서 매봉재 공원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9쪽 역재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 얼마 전 군수님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하고 수리계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분들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겠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그런 아쉬운 점은 도랑을 복개할 수는 없지만 신동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약간 부분은 우리가 데크로 상판을 덮어서 상판에 햇볕이 투과할 수 있는 강화유리 같은 것을 해서 상판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그쪽에 파고라나 아니면 벤치라든지 오셔 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나머지 도랑 경사면에는 꽃을 종류별로 식재한다고 하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제안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재 검토해서 설계 변경 중에 있고 충분히 하나하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산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내에는 아주 중요한 산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봉산이라든가 광천에 있는 오서산, 또 월산 정말 타 시군에 부럽지 않은 명산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잘 가꾸어 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신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산림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확보 못한 것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년보다 약간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군비가 확보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그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못해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장재석의원

지금 예산이 2011년도 약 40에서 50억이 작년에 대비해서 덜 세워졌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덜 세워진 건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장재석의원

차이가 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차이가 난 이유는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

장재석의원

군 재정이 결론적으로 열악해서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차피 군비를 투입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업을 제한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국도비 확보도 해 가면서 앞으로 산림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눠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세부계획이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다 시급합니다.

장재석의원

다 시급해요? 다 해야 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명산이라든가 숲 가꾸기 아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런 자산 가치를 최대한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시급성이 상당히.

장재석의원

시급하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군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면 우리 산림과의 사업을 설계하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업체 우리 관내 업체가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면허업체 설계업체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떤 설계…… 설계도 이게 조경파트가 있고 산림사업.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산림사업을 하는데 산림사업에 종합면허를 가져야 설계까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설계하는 업체가 홍성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경분야는 있고요.

장재석의원

조경분야는 있고 산림녹지에 관계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분야는 홍성에 소재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습니까? 그럼 이 설계는 지금 타 시군으로 설계를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술사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자격에 맞게.

장재석의원

우리 지역에 면허업체가 없잖습니까? 그럼 면허를 가진 업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타 시군에 설계면허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자격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산림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열악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비교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40, 50억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홍성군에 면허업체 하나 없는데 면허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 관내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있으면 좋죠.

장재석의원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뭐 개인사업이야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잖습니까?

장재석의원

강요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면허를 본 의원이 냈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발주를 안 주면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을 주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지역내 업체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지탱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설계면허가 여기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뒀다는 것은……

장재석의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 업체가 산림녹지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업체가 없어서 지금 우리 홍성군 자산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율이? 면허업체가 하나 없으니까. 면허업체가 홍성 관내에 있으면 설계 주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 사업이 예를 들어서 70억 정도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80억 정도…… 전체 예산이 80억입니다.

장재석의원

80억 정도 되죠. 이런 예산이 설계상 또한 그 면허업체 설계뿐이 아니에요. 시공도 마찬가지 종합면허를 가지면 시공도 할 수 있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다릅니다.

장재석의원

글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경면허가 있으면 조경사업을 하는데 산림면허가 있어야 또 산림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면허도 홍성군 내에 있습니까? 산림에 관계된 면허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 없어요.

장재석의원

없죠. 그럼 이 사업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막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을 원활히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일정한 부분, 회계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약간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산림조합이라는 조직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1970년대부터 이렇게 사업을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많이 대행해 왔고 최근에 산림법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산림법인을 일정 면허를, 소정의 자격자를 확보해 가지고 낸 그런 산림법인이 있는 곳도 타 시군에는 더러 있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어느 일정량의 업무는 분담해서 이렇게 줘도 괜찮은데 이런 산림공사업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면허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관내 업체 살리고 관내 자재 이용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산림과뿐이 아니고 건설 뭐 하여튼 여러 과가 정말 관내에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도축세가 없어지니 세수 걷히는 게 100억 정도가 덜 걷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데 이런 걸 서로 쉽게 생각하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 홍성군이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지 다 타 시군으로 사업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지역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홍성군은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일을 정책상 하시는 사업에 역할이 되는 것도 무관하지만 또한 산림면허라든가 종합면허 같은 게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설계상 또한 시공상 또한 관리상 여러 가지 잇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나 우리 지역내 면허가 있음으로 해서 일부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걸 따지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 같이 더불어 살자는 취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양적으로 보면 많이 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일반업체들이 조경 성격이 있는 산림조합 사업 중에서도 조경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공개경쟁입찰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걸 뭐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이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잘 하시라고 제가 믿고 몇 가지만 전년도부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있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산림휴양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운영하면서 이득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실 사항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큰 문제는 없고요, 홍성군에 산림휴양림이 있고, 남산에 산림욕장이 있고, 오서산에 산림생태마을이 있고, 사립수목원인 그림이 있는 정원이 있고 이게 군에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이런 명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약 34만 명의 입산객들이 이용했는데 총 수입액은 2억 9천 그 중에서 입장료가 1억 1천만 원이 되고 시설 사용료 숙박하는 것이 1억 8천 정도.

장재석의원

적자 운영은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자 운영은…… 수지 계산을 따지면 4, 5천 정도는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따지기가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난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수지 계산을 맞추면 안 되고 다만 인건비, 제과경비, 사용료 이렇게 따지면 연간 4, 5천 이런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장재석의원

정확히 따졌을 때는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이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맞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산림사업은 공익성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맞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똑같죠. 왜 그러냐면 우리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데는 그게 무슨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학생들 예를 들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적자 운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시설 관리를 아니 흑자도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적자 운영을 않고 흑자로 운영됐을 때는 환원사업이 다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그걸 당연시 해 가지고…… 뭐 많습니다. 우리 공원묘지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승마장이니 오서산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 해서 무슨 타운 짓느니 뭐 이런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게 다 질 때는 군민의 세금으로 다 짓겠지만 운영상에 적자 운영은 계속해서 군민들이 어렵게 살게끔 만드는 주요 요소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산림시설도 목적사업은 맞아요. 적자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운영이 안 되도록 관리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산림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쁘게 만든다고 하는데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도 자연 수백 년 된 이런 나무 같은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걸 원하지 그 나무 같은 거 개간해 가지고 도로 낸다 펜션 짓는다 하는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에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치적을 쌓는 거보다 50년, 100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역재방죽공원 있잖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공원화 또한 생태 이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렴해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데는 저 역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을 지금 열 가지 정도가 수렴이 됐어요. 몇 가지 나열하다 보면 기존 데크를 철거해서 황토매트길, 데크 안에 원형 시설을 축소해서 생태계를 보호한다고 해서 신설 데크를 축소시키고 또한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 준다는 이러한 사항, 또 데크 밑에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생태에 관계된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심고, 그리고 저류시설에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착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군민들 여론이 또 건의사항이 있을 때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을 꼭 고수, 그러니까 군민의 여론을 시공하면서도 수정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부탁드리고, 또 역재방죽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서산도 갔었고 솔방죽도 갔었고 견학도 가고 관심이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재방죽공원을 생태공원도 필요하고, 체육공원도 필요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화, 생태, 체육 종합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이런 것 좀 우리 관내에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쪽 산불방지대책에 지금 산불진화장비 구입 같은 걸 예방대책이라고 설명 말씀하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 종합적인 산불방지대책.

김정문의원

지금 홍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예방대책이 뭐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뭐 차별화된 그런 예방대책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임차 헬기를 우리 관내에 하나 전진 배치했다는 것이 좀 든든합니다.

김정문의원

헬기가 저희 관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충남에서 16개 시군이 공동 부담액을 내서 두 대를 임차해서 한 대는 공주, 한 대는 홍성에 전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김정문의원

배치된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더 추가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똑같이 내고 다만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하게 예산이 없고 장소 제공만 되고 배치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비용은 그럼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관계인데 이게 지금 사업 지역이 7㎞라고 하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수가 7㎞.

김정문의원

임도 보수가 7㎞, 임도개량 3.5㎞, 임도관리원도 여기에 두 명 배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임도관리원은 어떤 형태의 관리원이 가동되고 있으신가요? 그냥 개인에게 임도 관리를 맡기고 순찰을 돌면서 부실하다든가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지원팀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이 예산이 담산리에서 장곡 상송리 간 오서산 일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도 하고 보수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구역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략 오서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구조개량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데 보수가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서산을.

김정문의원

임도 개량이 3.5㎞, 보수가 7㎞, 담산리에서 상송리 간이란 그런 구역은 확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구역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대개 측구가 이렇게 대부분.

김정문의원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 말씀은 어느 지역이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이 서고 구역이 확정됐는지 그것을 지금 궁금해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져 있고 이러한 일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설정됐고요, 다만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세부적으로 어떤 공정이 더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대부분 보면 예산이 광특이든 도비든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찾는 그런 방식의 사업도 있고, 또 사업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의 방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구역은 정해져 있으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절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유동적이겠네요. 사업구역 내에서만큼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큼은 어느 장소든지 간에 유동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정문의원

시급성이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느 장소든지 간에 사업구역 내에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43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4억 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뒷장에 녹색작업단 산림패트롤 운영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다섯 명의 인원을 지금 전장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다섯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사업 설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작업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필요치가 않은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사업비와 그 인력을 가지고 정예요원 다섯 명을 별도로.

김정문의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보지 않고요.

김정문의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벌여놓기식, 또 펼쳐놓기식, 보여주기식 사업을 설명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이 한 군데 한 목을 정해져 서 있으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나 녹색작업단이나 함께 사업을 묶어놓으셔야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이걸 인원은 다섯 명이 투입되는데 예산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갖다 쓰신다 뭐 답변 말씀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차라리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낭비가 좀 줄여지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법률적으로는 아무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인원을 다른 사업에 동원해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운영을 그렇게.

김정문의원

물론 산림과에서 모든 전체적인 운영을 하시는 거라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1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7개소를 대상으로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원하시는지, 또 이 사업 선정할 때 선정기준 요건이 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개인들한테 혹은 생산자단체한테 개인별, 단체별로 보조를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우리 군에 밤 작목반도 구성되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목반 구성은……

김정문의원

그럼 이거 개인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개인 조환웅 씨라고 장곡 산성리에 사는, 약 15헥타 정도.

김정문의원

그럼 지금 밤 작업로시설 지원과 밤 생산장비 지원도 그분에게 가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친환경 밤 생산 지원도 그분에게 가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밤에 관련된 것은 다 조환웅 씨 앞으로 가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지금 이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셨죠. 그러면 밤 작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하신 분이 또 계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없어요.

김정문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1,880여 만 원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별 두 번째 보면, 그럼 저장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저온저장이라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된 데를 기능을 보강하시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신축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1,800만 원 가지고 저온저장고 몇 평짜리 신축할 수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규모를 신청하더라고요.

김정문의원

아니, 규모가 몇 평이 소규모냐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평수…… 15평방미터면.

김정문의원

평수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몇 평방미터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짓는데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그건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김정문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창고를 하나 신축해도 1,800만 원짜리 창고를 지어도 그렇게 그다지 큰 창고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라 하면 냉각시설까지 들어가는 그런 저온저장고죠. 그럴 때에 1,800만 원으로 이 표준규격 출하지원 2개소까지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 이건 참 엉뚱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사업 내역에 대해서, 또 저온저장시설 신축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개요 중에 농산촌 주민이라고 사업보고서에 작성해 놓으시고 보고해 주셨는데 설명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산업체에 보일러를 지원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시고 한지 아니면 농산촌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사업을 말씀해 주셔야지 불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29대 지원사업은 농산촌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공공시설, 마을회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농산촌 주민한테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공공시설에도 확대해 나가겠다. 저탄소를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선정 중입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을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신다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신청을 받았는데 그럼 대상자 선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관해서 펠릿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라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면 펠릿을 판매하시는 판매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가정에서 한 대를 가지고 펠릿을 구입하기에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펠릿 구입에 편리성을 위해서 뭐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계획하신 일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아주 공장을 가급적 가능하다면 홍성 지역에 펠릿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김정문의원

아니, 공장이라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산림조합이라든가 민간 생산업체 이렇게 신청하면 정부에서 보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펠릿보일러 대리점으로 그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자들이 보일러 한 대 쓰는데 펠릿을 한 번 구입하면 그것이 1년 쓸 정도로 양을 구입해서 두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1년 쓸 양을 미리 비축해 가지고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몇 ㎏을 사다가 두면 매일 가지러 가야 될 입장이고 그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말씀 중에 공장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공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신데 29대 지원된 보일러를 사업 대상으로 보고 공장을 유치한다라는 말씀도 사실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9대 근시안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지역에서 손쉽게 펠릿을 이용할 수 있고 펠릿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차원에서.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공장 유치가 그렇게 29대 보일러를 대상으로 영리에 맞겠는가, 그 공장 유치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펠릿보일러가 보급돼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펠릿을 구입할 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에서 갖고 계셔야 그것이 진정으로 적극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는 걸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6쪽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지금 정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군비를 본예산에 편성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사업계획은 다 서 있는 상황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월 선정, 5월 주민설명회, 5월 사업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력이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가동돼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철저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추경이 5월 전에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는 우선 착수하고, 착수하면서 진행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김정문의원

성립전 예산 방식을 선택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금년에 또 집행잔액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면서.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업을 펼쳐서 군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좋으신데 적절하지 못하고 부당한 그런 회계적 흐름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4월, 5월 중에 하신다는 그런 보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그러면 좀 과도한 표현이고 철저하게 보완해서 사업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광천읍 소암리 위치 등 5개소인데 광천읍 소암리 어느 위치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장곡으로 가는 도로변 옆에 자투리.

김정문의원

군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정보가 부족한 건지 과장님 정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그 사업 설명을 하시길래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고 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드리는 건 좋습니다만 그 도로가 앞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도로이고, 또 종합건설사업소 사업 중에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가각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암리 애향공원 위치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지역을 찾아봐 주십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음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가 지금 선형이 좋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돼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 도로 가각정리를 해서 선형을 잡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군유지가 들어갈 테고 공원화사업이 이뤄지면 다시 또 훼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테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제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지저분해서 시설을 않고 최소한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애향공원이나 공원 개념의 이런 것은 않도록 그렇게 어제 방법을 현장에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정도로 이를테면 보완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김정문의원

과장님, 지금 거기 어떤 개인이 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냥 풀만 우거졌던데요. 학교와 진입도로와 교차하는.

김정문의원

어디, 학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소하고 과장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거하고 다른 부분인 거 같은데 거기 무슨 학교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평초등학교 그 옆에.

김정문의원

그래요? 그럼 장소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자세하게 내용을.

김정문의원

예, 22쪽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1,800 녹색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공모를 관에서 하신 겁니까, 이쪽 사업처에서 하신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녹색복권 자금을 관리하는.

김정문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말씀만 신속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관에서 신청한 거죠? 사업대상지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받아서.

김정문의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그 장소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지정이 돼서 확보된 예산이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개산 맨발 숲길 조성사업도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추경에 확보 욕구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시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소멸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숲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다른 예산 투자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이지 않습니까. 군정업무가 모든 업무가 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계획은 있으나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보고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산을 꼭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아무 보고도 들릴 게 없잖습니까, 지금 하실 게.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소중한 사업이고 우리 산림을 통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이런 사업이 보고가 이뤄져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저는 항목별로보다도 앞으로 산림과가 해야 될 것을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과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주로 하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나무를 심는 데도 품목 같은 것이 우리 홍성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무 같은 걸 심어도 우리 홍성에 가면 알려질 수 있는 명품 숲이나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덕산 나가는데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거리는 이팝나무 거리다 아니면 광천 나가는 데는 다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 거리 조성을 해야 된다, 군립으로 해서. 그래서 홍성에 가면 무슨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섬진강변 구레 쪽에 가면 매화 아주 유명해 가지고 많이 가죠. 또, 고창 같은 데 복분자 아니면 산수유가 유명한데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동 가면 감나무. 그러면 홍성도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무도 수익성이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성에 가면 뭐가 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성 있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화된 산림사업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나무를 심어서 명품거리, 명품 숲, 또 명품 홍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심고 하기는 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심는 것은 심기만 했지 나중에 가보면 그게 고사되고, 또 심으나 마나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면 여기에 방제하는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사업도 있고 한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실은 가꾸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도 21번 국도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쓰러지기도 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갉아먹어 가지고 잎사귀가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 보면. 또, 넝쿨류가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또 보호수 같은 데도 주민들이 많이 가서 앉아 있고 거기를 가꾸기는 하는데 앉아 있다 보면 병충해가 떨어져 가지고 송충이 같은 게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가꾸는 데에 열심히 심는 거보다는 가꾸는 데에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을 세웠는데 사실은 나무 심는 거보다도 방지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몇 십 년, 몇 백 년 묵은 나무가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홍성군 내에 산불이 작은 산불은 많이 났죠, 금년도에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논두렁 태우다 조금씩 그을리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거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미확보된 예산이 올라오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미확보가 1회 추경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딸리잖아요, 모든 사업은, 거의 산림사업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국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면 이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온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지원 비율만큼 확보를 못하고 도비 보조된 만큼만 우선 했어요. 그래서 미확보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것도 제 의견은 국도비가 확보됐으면 우리 지방비도 물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0-19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농촌 지역에는 큰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도심지역 같은 데도 이 사업을 하다가 서울 같은 데 뭐 대도시에는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담장을 하는 추세가 오고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우리 홍성군 내에 관공서 이런 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홍성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밀집한 학교 같은 데는 이 사업이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사업 대상은 서부면사무소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기존에 우리 홍성군 내에도 홍남이나 홍성 이런 데도 거의 없앤 데도 있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담장이 없음으로 해서 범죄가 오히려 급증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다른 것은 않겠습니다만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거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홍성만의 나무 숲이라든가 명품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참고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보개산, 남산 연계해 가지고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편백나무 숲을 연차적으로 단지화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 거리 가로수 문제도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도로마다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덕산통은 지금 이팝나무가 동진아파트까지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군립적으로 세워서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예를 들어서 소나무 거리, 이팝나무 거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나무라는 것은 시기를 잘 맞춰서 심어야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으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둘째는 수종입니다. 고산대 식물을 아래에 심으면 안 되고, 저산지대에 있는 것을 고산지대에 심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홍북 들어가는 도로에 단풍나무를 심으셨죠. 그거 면에서 심으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면에서.

조태원의원

그게 다 죽지 않습니까. 단풍나무라는 것은 온도, 기압, 고산지대 식물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밑에다 심어 놓으면 그거 살겠어요. 다 죽잖아요. 저도 단풍나무 몇 그루 있는데, 30년생이 있는데 그대로요. 크지를 않아요. 죽어. 이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다음 본론으로 가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펜션을 헐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없애라고? 용봉산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기 위해서 왔고 용봉산의 돌을 보고, 또 훤하게 뚫린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다 시멘트로 포장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능선에다가 집을 짓고 수련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전국에서 그거 보러 옵니까? 그대로 돌 하나 나무 하나 더 심을 것도 없어요. 바위틈에다 뭐를 심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이번에 이 사업계획 다른 데로 돌려요. 제가 선거구 의원으로서 용봉산 개발 않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고, 제가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이걸 왜 자꾸 해서 인공적인 산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돌 하나 나무 하나 풀 하나 심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월산이나 보개산, 오서산으로 돌리세요. 용봉산만큼은 제가 지키고 4년 동안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펜션 여기 사업비 전부 줄이세요. 하나도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휴양림 관리 사업비는 연간 휴양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산에 올라가 보시면 다 무너져 가지고 훼손이 돼서 골이 생기다시피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방치하느냐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심는 계획은 의원님 없어요.

조태원의원

나무 심는 계획보다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전부 뜯어 가지고 원상복구하세요, 원상복구.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이 사업비는 용봉산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조태원의원

안 돼요. 그냥 두세요. 돈 들이면 훼손이 되는 거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훼손된 것을 보존해야 되니까.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펜션하고 거기 청석수련원 헐으라니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사람들을 전국에서 오라고 해 놓고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둬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것을 산을 최소한 보존.

조태원의원

아니, 그 사람들은 자연을, 무너졌으면 무너진대로 놔두고 자연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역재방죽으로 보내세요. 펜션하고 청석수련원 이거 철거하세요.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세요. 용봉산에는 어쨌든 포크레인 절대 대면 안 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포크레인 대는 게 아니라 산 정상에 등산로가 다 고랑이 나 있어요. 의원님 제가 모시고서 한번 현장을.

조태원의원

용봉산 밑에서 내가 지금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 정상을 한번 제가 모시고서 가서 현장에서 보고서 거기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조태원의원

저도 거기를 수없이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새벽마다 갑니다. 평생을 거기 다녔어요. 여기에 사업비는 절대 쓰지도 말고 펜션, 청석수련원 사업비 일체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절대 여기에는 대지 말고 그게 자연적으로 허물어지도록 그냥 두세요. 그리고 원상회복해 놔요, 그거. 여기 절대 사업비 투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0-4쪽에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사방댐을 만들 때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친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금년 계획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사방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구성일 테고, 또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이 두 번째로 중요할 거 같고요. 또, 자연속에 인공구조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자칫 잘못 만들어 놓으면 시각적 환경파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내구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익사사고 등에 대비하는 안전성 확보 부분도 기히 익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방댐 설계 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10-15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부분하고 10-11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관련된 총 예산이 약 4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억 9천이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국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관련된 국비의 연속성이라고 그럴까 지속성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산물수집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펠릿보일러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마디로 펠릿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재료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활동에 따른 수거물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다고 본다면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펠릿 공급과 관련된 펠릿 제조 내지는 제조공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미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펠릿 제조공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10-21쪽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3억 6천만 원이고 특징적인 것은 이게 군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순수 군비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홍성읍 내에 쌈지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옛날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공원들이 몇 개소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어떤 때는 좀 풀밭화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잔디 같은 것이 죽어서 알땅으로 드러나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쌈지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적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이 그동안 둘러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그리고 완벽한 그런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품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냥 잡초 뽑는 수준의 관리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역재방죽 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역재방죽 근린공원을 어떤 성격의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근린공원이라고 표현이 됐단 말이죠. 명칭 자체도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역재방죽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옛날 물을 사용하기 위한, 농사용 물을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이고 제방 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둑 형태가 아니고 주변이 메워진 상태라고 본다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방 둑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공원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한쪽 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건으로 지금 현재 시설상 제약요건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장기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것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호수공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거의 사업계획이 형성돼 있고 나름대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늦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쁜 호수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규모 내에서 특색 있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기존에 둑방 규모를 현재대로 그냥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밑그림은 잘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상상해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제방 위에 데크 설치해 놓은 수준이었잖습니까? 아마 크게 변화될 거 같지가 않다는 우려가 상상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제방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더 넓혀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체적인 근린공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당장 현재 준비 중인 사업계획과는 좀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념은 호수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 사업과 관련해서 저의 현장에 대한 파악 여부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각종 사업과 공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본 의원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각종 사업, 개발까지 포함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대비 사업이 완료된 후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사진 내지는 비교 설명서 내지는 비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어떤 산림녹지과와 관련된 내지는 산림사업과 관련된 재원 투자에 대해서 공감대를 계속 형성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우리 군의회 차원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현장답사 시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근거를 준비해 줄 필요가 있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사업 착수 전에 환경에 대해서 스케치하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공사 과정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해 놓고 다 끝난 이후에 성과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교분석하고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적극 업무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림녹지과는 앞으로 산불예방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10-3에 보면 산불예방 관계에 대해서 나왔죠. 거기 보면 산불예방 진화대가 15명인데 작년보다 줄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줄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인력을 많이 확보하면 취약지에 많이 배치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하여튼 적은 인력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산불로 인한 군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과장님께 드리고요. 10-4에 사방사업 있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사업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이 사방댐을 한데서 여름 같은 때는 수영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바이오매스하고 녹색작업단하고 이게 틀린 게 뭔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를 운영하면서 여름철이 되면 갑자기 태풍피해로 인한 가옥이 나무가 쓰러져서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긴급민원 해소를 위한 그 해소 요원을 패트롤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얘기하는데 작업단 중에서 그렇게 순발력 있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적기에 능동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해숙의원

같은 사업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인력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해숙의원

그런데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 인원 중에서 교육을 갔다 온 인원이 있습니다. 기계톱을 다룰 수 있는, 산림전문작업교육을 산림인력기술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깁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이 다섯 분은 항시 이분들만 쓰시는 거예요? 교육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같이 운영하고 있다가 그런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긴급히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다섯 명 인력을 차출해서 즉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의 연료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건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펠릿을 공장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을 구입하면 되니까 연료 구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숙의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호응도가 높고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홍보가 덜 된 단계라 아직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산림면적이 우리 홍성군 면적에 몇 % 정도인가 아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45%.

윤용관의원

45%면 우리 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관리를 쭉 하다 보면 반 이상 정도가 산림과장님의 업무에 치중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이 계속 영위가 된다는 겁니다, 후손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조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산불감시 요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그분들이 얼마큼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일당 얼마씩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무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항으로 발생되는 사항의 실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 생각에서는 당신들이 근무하시면서 여기에서 1년 동안 불이 안 나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감시원 진화인력 개개인한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니고 다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와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방활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도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임도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물길 같은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른 물길이 조정될 수가 있고, 그 물길을 거역하면 어떠한 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자체가 임도 내는 자체가 사실 자연 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산불감시라든가 어떤 사항 때문에 임도를 내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조속히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물길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임도라는 것이 도로개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불가피성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물길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생되는 자연훼손은 엄청난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물길이 떨어지면서 피해보는 사항은 우리 임도 내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만 장곡면 내원사에 오서산 정상으로 임도가 나다 보니까 내원사에 물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사업 지체가 되더라도 임도가 안 나더라도 물길을 거역하는 행동, 행정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산림조합장님이 오셨는데 임도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산림사업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산림조합장님 같으신 분은 우리 지역 실정에 해박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혹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대가를 치를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계 같은 것을 변경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합장님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조림사업 하고 있죠. 저탄소 녹색성장,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산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건강, 장수, 웰빙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저탄속 녹색성장, 우리 건겅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도시경관도 좋지만 자연을 잘 지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군민들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볼 때 반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해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라. 자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위적인 사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 집행부에서 볼 때 우리 관내에 소나무 식재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큰 나무가. 우리 홍성군에 눈만 뜨면 소나무입니다, 다. 도시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들여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면에 소나무 큰 거 갖다 놨어요. 많이 심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나무죠. 우리 조경수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1번으로 치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도시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성군에는 소나무 식재된 곳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어떤 전국적인 추세에 따르지 말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공원사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조림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제수 조림, 생태 조림, 바이오 순환조림 이렇게 쭉 있는데 경제수 조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도에서부터 묘목까지 이렇게 수급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수종은 느티나무라든가 재래종 소나무 그런 해송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경제수 조림은 그렇다고 하고 기능성 조림 같은 거 가능할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바이오 순환조림 같은 거 이런 거.

윤용관의원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우리부터 경제수라든가 기능성 있는 나무가 식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식재해서 소득도 올리고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건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병행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20쪽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적이라기보다도 거론을 하셨는데 아까 들으니까 대평학교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소암리 공원화 사업하는 위치가 대평학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자투리가 있고 하면 하여튼 공간에 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이번에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윤용관의원

일단 설계안 나오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번 그렇게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접목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광천-청양 간 언젠가는 4차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어떤 계획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사업시행 전에 관리부서, 도로건설 부서라든가 그런 시행부서에 한번 협의를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겹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원화 사업 중에서 역재방죽사업,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역재방죽 사업에서 시설물 같은 것도 다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공간 확보입니다, 공간. 군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역재방죽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도 하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런 정주하는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사업이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할 사항은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능하다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소 뒤에서부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수리계 땅이라는 그 땅도 지금 그 땅은 웬만큼 금액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간확보를 위해서 확보할 사업 중에 하나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 주변 땅도 넓게 확보해서 시설물이 없더라도 잔디라도 심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 수립 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지도자를 보면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산도 관리를 잘하고 물도 관리해야 한다.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치자가. 산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다스림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로 남습니다, 계속적으로 후손들한테. 중장기적으로 한번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서 가능하다면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고, 한번에 큰 나무 심지 말고.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써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다른 데보다도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과 윤용관 의원님의 국토공원화 사업 내역을 3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4쪽에 겨울철 철새 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사업비 9,6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계속사업이 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당해 회계연도별로 추진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정산 결과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이번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8개월이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겨울철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고함으로써 저희가 대상자가 A지구 간척농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저희 사업에 같이 가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구제역과 AI 조류인플루엔자 전라도 호남지역 이쪽은 확산돼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매몰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수만에 조류 그러니까 철새를 계속 보호해야 되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철새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인플루엔자 AI 이런 감염 원인이 또 철새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해서 연속사업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게 국비보조까지 되어 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군 의지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회 및 공청회, 또 우리 의회 쪽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걸 보호하면서도.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이쪽에서는 없어요. 전라도 쪽에서는 항공방제, 매몰처분 심각한 구제역과 같이 병균이 돌아 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아무리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5쪽에 공중화장실 장동공원에 이게 5천만 원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5천만 원 어떻게 사업, 지금 설계 다 됐어요? 설계가 4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조립식 형태로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아울러서 수세식으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장동공원 근처로 지나가는 지방상수도 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아닌 관급 조달 물품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와 연결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지금 계획 보고할 때는 4월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설계가 아니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저희 설계의 개념이 여러 가지 측량을 해서 수량을 뽑아서 단가 산출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도 있고, 또 설계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장재석의원

이건 지금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무슨 토목공사라든가 골조공사 이런 걸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보고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동식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진 그런 조달물품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과장님 보고 내용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파고라인가 그 옆에다 급수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무감사 때하고 그 후로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계획이니까, 지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시스템이. 이게 5천만 원 사업비가 본 의원은 골조공사로는 좀 적지 않느냐, 어떻게 확보방안이 없느냐, 담당자하고 상의도 많이 한 사항인데 지금 5천만 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짜맞추기식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지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골조공사하고 정확히,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실이 해안가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오래 활용하고 관리상태가 유지돼 가지고 뭔가 경관하고 맞게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걸 문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업비 5천이 적다고 제가 항상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이 조립식으로, 이동식으로 거의 확정시켜 가지고 보고하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경관 쪽으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공원 내에서 찌푸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룡동 포구항 공중화장실이 해경 파출소 옆에 조그맣게 하나 했는데 그것이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더 추가된다라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경관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였고, 급수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공원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음수대라든가 음수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수장치 그것을 활용해서 수세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룡항이죠, 모산도에 있는. 무슨 항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가 수룡동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수룡동항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이 화장실 설치하는 거 제가 질문을 했는데 관리상태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업비도 세워줬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거 같던데 그거 예산 사업비 세워줬잖아요. 공중화장실 관리. 그런데 여기는 보고를 않는 거 같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 5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재석의원

됐어요. 하여튼 그건 아는데 그럼 그 수룡항 화장실 실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수세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설을 다 완료했는데 그 물이 지금 현재 천수만 배수갑문관리사무소에서 물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급수공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해관광도로 입구에 보면 거기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설치했던 관이 새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겨울에는 공사를 못했고 금년 3월까지 이것이 완료가 된다라면 막바로 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는 물이 없어 가지고 현재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누수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화장실 사용하게끔 해 준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담당자한테.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도 중요해요, 제가 질문한 것도. 그리고 설치할 때도 그러한 이동식의 간단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미관상 골조공사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는 바람과 간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PVC 재질이라든가 노후가 빨리 오고 사용실태 마모 소모성 이런 걸 배제하려면 장동에 짓는 화장실을 좀 고려해 보십사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한번 설계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8쪽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이 있는데, 제가 현황을 우리 담당자한테 한 달 반 시간을 줘 가지고 받았어요. 한 장 딱 갖다 놨더라고,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줬는데 약 한 달 반에서 2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현황 한 장으로 달랑 책상에다 갖다 놨는데 아까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치공 되메움을 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관리상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담당자한테 우리가 의심도 스럽고 관리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싶고 한데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그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앞으로 2011년도 사업하는데 관리하는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지금 지하수 오염돼 가지고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매몰하고 있잖아요. 돼지 매몰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300미터 방치공도 있을 것이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948공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10년 4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차 조사를 했고 2차는 2011년 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전수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조사 결과가 내년 초쯤에서 저희 군에 통보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신고가 된 거 안 된 거 구분해 가지고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공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 매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 매몰한 주변 지하수 관정 있잖아요. 그 조사한 건 없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5일까지 매몰된 100농가 주변에 대해서 300미터 이내의 809공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뭐냐? 지금 조사는 했어요. 그럼 오염수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없는 수질오염이 되어 있다 했을 때 그 대안으로써 우리 홍성군에서 움직이는 거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구제역 발생하기 이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 500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내내 광역상수도죠. 그것을 확충시키려고 저희가 예산 내시가 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 설계해서 보급토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역 우선 광역상수도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확정된 거 있을 텐데 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이 1차적으로 저희가 확정된 것이 1차 확정입니다. 그것이 264억 4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지금 제가 그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군민들이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처분 돼 가지고 자가 수도라든가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스럽게 제가 질문하면 그런 사항, 그리고 언제까지 몇 ㎞에 사업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언제까지 우선순위로 이쪽 지역에 상수도를 마감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걱정스러우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내시가 됐고 이것이 다시 예산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 보고가 될 겁니다. 그것이 전 단계이다 보니까 개괄적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구체화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장재석의원

아니 왜 개괄적인 겁니까? 이게 돈까지 다 배정돼 가지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264억 4천이 예산 내시가 됐고 이 중에서 국비가 185억이고 도비가 23억이고 저희 군비가 5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규모 급수시설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국비 지원되던 것이 전부다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화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58개 마을에 264억으로 예산 내시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별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 사업을 하되 예를 들어서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돈이죠, 사업비. 그래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군비를 많이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고민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걱정이 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홍성군에서 조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과장님으로부터 군민들한테 알려줘야만 아, 이게 그래도 홍성군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상수도사업이 이뤄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부 정리해서 막바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홍성하고 광천하고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중단됐죠, 이 사업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하고 중단됐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7.8%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중단이유가 뭡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성 같은 경우는 3개 처리구역으로 나눠서 중앙, 남부, 서부 그 다음에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 상정, 옹암 이렇게 3개 처리구역으로 나눠서 하도를 줘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대왕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했고 일부는 홍성 맑은물사랑 주식회사 직영처리를 했는데 지금 대왕이 도중에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압류가 되고, 또 법원에 계류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홍성 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체불노임이라든가 인건비, 자재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 홍성 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 보증회사한테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11년도 사업보고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하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지금 민자 BTL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관내 무슨 업자, 자재 써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썼다 이거요. 그래서 장비업자들이 여기에 하도에서 일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못 받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군 행정에서 그분들 관내업자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일은 하고, 중단됐고, 돈 못 받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냥 민자라고 해 가지고 원청 발주 줘 가지고 하도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대왕건설에서 부도가 아닌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공사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체불된 것이 약 2억 7,200만 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왕하고 홍성 맑은물사랑 주식회사하고 해서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막바로 보증회사한테 자금을 청구해서 홍성 맑은물사랑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처리를 잘 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이거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업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대체선정은 안 됐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직영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홍성 맑은물사랑하고 협약체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11월까지 이분들이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회사에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정표를 제출했는데 그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이 총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계획부터 업자선정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자재도 관급자재지만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이런 PE관 같은 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100%라면 몇 % 정도 쓰게 좀 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이……

장재석의원

아니, 뭐 괜찮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당초 이분들이 관거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관내에서 관이 생산되는 하수관이 신영하고 현대산업이라고 PE제품이고, 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고강성 PVC관이라고 해서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왕에 설계해서 승인 났던 것을 이것을 써라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상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중간에 역할 좀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업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삼중, 이중벽관, PE관 뭐 흄관, 수로관 왜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쓰는 관은 지금 현재 BTL사업에서 얘기했던 어떤 관에.

장재석의원

아니, 그것도 알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것도 업자 선정되고 통합관리시스템 좀 잘 해서, 또 자재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통제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대길산업하고 태한산업 있잖습니까? 태한산업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고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야적장 주변 배수로 및 맨홀 설치, 태한산업이오. 수동식 세륜 시설 설치하라, 내부 집진시설 장단기계획 수립 및 이행계획, 원자재 반입물질 변경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장단기 악취 제거 계획, 주변 정리, 민원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받았어요. 한 번이라도 거기 가 보셨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올 6월달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받았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사무감사하고 계속 저는 추적을 해요. 이게 그때 말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계속 누적시켜 놓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맨홀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주변정리는 좀 됐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길어질까 봐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길산업도 마찬가지고 태한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면 거기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제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고, 또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덜 겪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그 뒤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약속된 이행사항을 저희가 점검해서 의원님한테 제출된 개선계획대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4쪽 생물다양성관리사업 이게 사업비가 대부분 임대료 내지는 뭡니까? 9,600만 원의 소요된 예산 내역이 무엇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보리재배를 하는데 헥타당 작년 대비로 385만 5천 원을 보조해 줬고 볏짚을 논에다 깔아놓는 걸로 해서 헥타당 24만 2천 원을 보조해 드렸고, 물을 대는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60만 원씩 보조하였습니다.

김정문의원

물 대는 논 헥타당 60만 원씩이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리하고, 볏짚하고, 물 대는 논 그 외로는 다른 건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7쪽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관정 일제조사 하신 적 있으시죠? 지금 조사기간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거 지금 수시로 관정 파신 본인께서 직접 수도과에 오셔서 신고하시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지하수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저희가 허가 내지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신고하라고 지도를 하셨고.

김정문의원

아니,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도 있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안내를 듣고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별로 저희 군까지 와서 신고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불편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은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전달해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그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군에 올라와서 신고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신고방식을 바꾸셨다 하니 다행이고,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관정을 어떤 식으로 색출해 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을 저쪽 아까 용역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1차 조사 끝났고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조사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되면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사 용역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이해관계인 소유자한테 빨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신고들어 오는 것은 그때그때 지금 시스템과 같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일괄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관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지하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슈화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철저히 관리하시고,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에요, 공법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관정이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고, 또 대형관정도 보면 암반관정, 충적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우물 자재하고 케이싱이 박혀 있는 것은 다 빼내 버리고 거기에 자갈이라든가.

김정문의원

빼내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전량 다 수거가 됩니까, 빼집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아웃케이싱이라고 해 가지고서 강관으로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인케이싱이라고 해 가지고 우물자재 PVC 제품으로 박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웃케이싱 철관은 그렇게 깊게 박혀 있지 않고 이것이 폐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 케이싱까지 다 소화를 시키고 거기에 다시 혼합석을 갖다 충진시킨 다음에 다시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미터 밑으로 방석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정복구 방식이 콘크리트 방식이죠?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거에 따른 무슨 피해발생 사례 같은 거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피해발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 홀에 대해서 잡석이라든가 토사로 충진이 되기 때문에, 충진된 상태에서 방석콘크리트를 치고 복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석면피해 구제법 실시에 따른 보상의 건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석면 자가 들어가 있고 환경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WTO에서 1종 바람물질로, 석면이 굉장히 심각한 바람물질로 판명이 됐고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돌아가서 현재 늦었지만 피해보상권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이 지정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광천 석면광산 주변지역인 덕정마을이나 백동, 둔전, 벽계마을에 대해서 오염토에 대한 광해공단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어제 아마 공사 시공하시는 분들의 사업 기공식이라고 할까 우리 고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사를 지내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한 거 혹시 아시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박하시고 순진하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해 오셔서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를 못하시고, 또 질환이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냥 때가 됐으니 돌아가셨겠지라는 생각만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공사 실시와 관련해서 복원토 선정 과정에서도 의심이 좀 있고, 또 휴경농지 보상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 대한 의문이 그런 의문이 있고, 또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는 타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도 경제과 직원이 광해공단하고 연계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만 일을 하지 진실되게 지역주민 편에 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과장님께 토로를 합니다. 이게 지역현안사업이기 전에 국가적으로 석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앞으로 발생될 피해를 줄여 보겠다는 그런 정책적 사업인데 자치단체 공직자 분들이 지역주민의 일에 너무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복원토 선정 과정이나 복원대상지 선정과정, 또 휴경지 보상, 오염토 복원방법 같은 것이 전혀 우리 홍성군 공직자 분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과 민원해결과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기를 강력하게 주장의 말씀을 드리고, 석면광산 피해관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농보상비에 대한 자료, 또 보상비가 그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법률적인 검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분명하게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고기간이 있고 설명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예고기간이 광해공단에서 절대 없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았다는 행위로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행정예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염토지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애매합니다. 무작위로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땅을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그어서 군데군데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수치 이하의 석면 오염도가 나오면 거기는 복토를 안 해 주고, 또 수치 이상의 검출이 되면 복토를 해 주겠다는 그런 방식의 복토공사를 한다는데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번지수는 달라도 한 지역의 땅입니다. 논일지라도 한 지역이고 밭일지라도 한 지역이고 과수원일지라도 한 지역인데 어떻게 여기 A라는 번지에는 석면이 기준치가 초과돼서 거기는 토사를 긁어내고 다시 복토를 해 준다고 그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B번지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서 복토를 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제외시키고 그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있게 파악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사안이기는 하지만, 의무감은 없습니다. 민원사안이기는 하지만 복토공사를 할 때 주민분들이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까 높낮이가 고르지 못한 땅에 대해서 평탄작업도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아니니만큼 그 정도는 수용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메모 다 하셨죠? 혹시 메모가 부족하시다면 청취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경제과 쪽 광해공단 업무 협조하는 부서에게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수도과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국가기관이나 타 기관의 업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과감히 버려 주시고 우리 홍성군민, 또 내 지역 주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장서셔서 이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없도록 투명하게 일을 추진해 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쪽에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단체에서 2010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는 지난 1992년도 6월에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했던 의제21에 따라 가지고 21세기는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지구환경을 보존하고자 해 가지고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구성원이 지금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6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교육문화홍보분과, 사회복지여성분과, 지역개발분과, 기후분과 6개로 분과로 되어 있고, 여기 구성원들은 대학교수, 환경 관련 단체들, 학교 교사, 기관단체 회장님들.

이상근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되겠고요. 청정홍성21이면 그럼 모든 시군에 뭐 청정예산21, 청정서산21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정이 지난 2005년 7월에 제정돼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조금은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금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고, 작년에는……

이상근의원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홍성21하고 그린스타트 같이 해서 3천만 원 아닌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청정홍성21만 따로 3천만 원보다 적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3천만 원보다 적겠죠? 이게 같은 단체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청정홍성21이 2,500만 원, 그린스타트가 천만 원을 보조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즘에 우리가 이 지구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환경을 파괴하고 정말 보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그대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민간주도 환경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청정홍성21 단체 회원 명단이 있죠?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저는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0개소 공공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사무실이 있는 의사총이라든가 충령사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자에 보면 별도 관리 책임자가 있고 청소 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자체 평가해서는 특히 관광지의 화장실들이 청결상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년에도 관리상태에서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화장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변화가 있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대개 관광지의 화장실을 보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광지 화장실에 대한 청결이 각별히 주의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쓰는 인력이 그쪽에 나가서 청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잘 청결유지를 하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손이 없어서 그쪽에서 청결상태를 유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관광객들은 고속도로에 아주 깨끗한 그런 화장실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화장실이 불결해도 결국은 그 이미지가 지자체에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비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점 각별히 챙기셔서 관광지 화장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적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게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많은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열심히 지은 농작물을 피해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1년 내 열심히 농사를 진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8쪽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방치공은 원인제공자가 민간도 될 수가 있고 관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두 공, 세 공 개발했을 적에 별도 폐공 사업비를 다 계상해 주기 때문에, 또 폐공된 것을 확인했을 적에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관에서 폐공 방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민간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가 방치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전수조사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발판을 만들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허가신고 되지 않은 관정이 엄청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집에서도 두 개, 세 개 있는 것은 보통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장상에 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를 통보받은 그 이후로는 앞으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도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구별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들한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1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는 전용수거기를 이용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60리터 전용수거기를 예를 들면 15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업소하고 125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을 보면 수거칩이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게 리터당 단가가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38평 이하는 리터당 17원 그리고 곱하기 60리터하면 1,020원 칩을 부착해야 되고, 38평 이상 업소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리터당 113원 곱하기 60리터 해 가지고 6,780원짜리 칩을 부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음식점의 평수로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전에 저희 조례가 아닌 법에 의해서 규정했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어떤 운영형태를 한번 살펴봐 가면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리터당 단가가 다른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리터당 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참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의 음식점이 큰 평수 음식점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건 뭐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 같으니까 한번 법제처에라도 우리 담당 과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25평방미터 이것은 저도 몇 시군의 조례를 빼서 보니까 대부분 시군의 조례가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기준을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125평방미터를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듬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를 들면 당진군 조례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평수를 25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기마을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내기마을은 지난 98년도 12월달부터 99년도 2월달까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매수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땅이 보상협의가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동의를 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땅을 다 매수한 다음에 99년도 5월달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집단행동 들어간 상태에서 99년도 10월 27일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항, 여덟 가지인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주차장 임대 건만 안 되고 나머지는 해 준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정 해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지난 12월 14일날 내기마을 몇 분들이 군수님을 방문했고, 그때 방문 시에 말씀했던 것은 쓰레기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또 추모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부락은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부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부락에 가서 중지를 모아서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7일날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어다오, 조례를 개정해서 발전기금을 다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처리 20%를 부락에 다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세 가지 다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하신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기 전에 거기 청년회장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전자에 땅을 매입했다든가 충족을 다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법이 있었고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다, 우리 하수도법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부락하고 연구할 과제다. 그래서 부락에서도 중지를 모아 보고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 회신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홍성신문에 보니까 필요한 말만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이게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할 수는 없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쪽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군수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담당과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청취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청취가 끝나고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좋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홍성도서관 맞은편 있죠? 그쪽하고 홍주고등학교 맞은편 지역, 덕성슈퍼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이 침수가 됩니다, 가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군에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가게까지 침수가 될 정도로 비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은하아파트 쪽에서 홍성도서관 쪽으로 밑으로 경사가 졌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공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홍주고등학교 맞은편 덕성슈퍼 쪽에 물이 넘치는 것도 역시 지대가 경성아파트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하수사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성도서관 앞에 물이 침수됐던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당시에. 현장도 제가 나갔었는데, 우선 은하아파트 교차로에서 이쪽 교량 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급하고 양쪽에 표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우수 뚜껑이 있었는데 그 우수 뚜껑 그 자체가 다 메워진 상태다 보니까 물이 일시에 지대가 낮은 홍성조경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데로 침수됐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전에 뚜껑 하수도였던 것을 복개해 가면서 기존에 있던 돌덩이 같은 것을 치우지 않아서 물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면수 처리할 수 있는 오수 뚜껑 그 자체가 메워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뒤로 도시건축과에서 노선개량을 했고 뚜껑에 대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 한 해가 이렇게 침수되었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개선이 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홍주고등학교 앞에도 보면 교차로에 지금 현재 주철재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소화를 못 시키고 월류해 가지고 지대가 낮은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별도 한번 다시 우기 전에 살펴보고서 의원님한테 상의 말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홍성도서관 맞은편은 이제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들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홍주고 맞은편 쪽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자 그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가 주철재로 뚜껑을 다 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한다라면 반대쪽으로 물이 넘는 것은 없을 테고, 그 기능이 지금 말씀대로 쭉쭉 물이 안 빠지고 메워졌다라면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 3억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질문은 설명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도청소재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건 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입주가 되고 나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서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서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제가 아는 거로는 우리 홍성처럼 이렇게 수거하는 게 아니고 별도 어떤 하수도관 식으로 해 가지고 집에서 버리면 그것이 수집장으로 곧바로 이송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일반 주택단지나 상가단지에서도 그렇게 회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별도 어떤 이동차량에 의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관을 통해 가지고 수집하고, 또 폐기물 처리도 그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관련된 비용은 도 차원에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여기 군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씀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되메움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뚫어져 있는 지하수공이죠. 지하수공이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공과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공을 구분해서 통계가 나와 줘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 혹시 통계가 준비된 게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하수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허가 내지 신고된 것만 관리하고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방치된 거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내년 초쯤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전수조사 중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될 내지는 되메움을 해야 될 방치공 내지는 지하수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간 약 50개 공 정도, 2011년 사업계획은 그런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 대상 공수가 자료에 50개 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개 공씩 해 가지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느 세월에 이거 다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배정이나 어떤 사업량의 확대 같은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군에서는 군 차원대로 또 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많이 지금 사업자들이 변경되어 있고 폐업도 되어 있고 하지만 지하수를 팠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양이 현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러려면 예산편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각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공, 폐공이 아니죠.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관 외의 누수를 통한 오염수의 지하수로 유입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뚫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허가절차를 밟아서, 예전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그리고 적절한 공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그냥 뚫었던 지하수공이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제대로 누수에 의한 건답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올바른 말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거하고 또 다시 사용되면서도 관리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한 데이터와 같이 그때는 전반적인 지하수 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때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수도과 직접 소관사항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축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구제역에 따른 사체를 매몰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듦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라도, 지난번에 축산과 쪽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향후에라도 가축을 매립할 때 구덩이를 파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팔 때 경사지게 팠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사진 밑부분에 집수정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그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설치한 이후에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면 나중에 추가로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액체화된 사체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있는 액비저장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액비저장조로 옮겨서 약제처리를 하면 지하수로 침수되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세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하수 관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축산과를 비롯한 주무과가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조사적 측면이 아니고 오염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수도과의 업무형편상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하여튼 저희 매립지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누누이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소극적 자세나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처리하는 형태보다도 그 벌어지기 이전에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이것이 한 개의 실과가 전담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성적인 측면도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수도과하고 축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대비 하수도사업의 예산 분포가 대략 어떻게 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이두원의원

갑자기 자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사체가 매몰된 마을이라고 그럴까요. 개수가 한 5, 6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광역상수도 개념의 지하수 오염을 전제로 한 상수도 대책이 필요로 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지하수 고갈 내지는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던 시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업의 비중을 일단 당장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 쪽으로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수도사업보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에 하수도 쪽에 예산배정을 늘리는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서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수처리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1년도 사업계획은 다 정해져 있지만 201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비중이 있게 배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 고도처리사업하고 위탁관리사업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왕에 홍성, 광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가 빗물과 오수가 섞어서 나가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기왕에 설치해 놓고서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관거정비사업은 상수도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쪽 이것도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질소, 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2012년까지 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수도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두원의원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유형과 관련해서 커다랗게 구분해 보면 마을상수도가 있고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또 단독주택지구가 있고,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주택지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때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탱크조와 관련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련된 대책 부분은 민간위탁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 내지는 형태가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지구 이런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세대주택지구에 탱크의 청결성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처럼 관이 참여하고 개입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해서 체계화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상수도를 구분하게 된다면 저희가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곧 광역상수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는 것은 지방상수도에서 어떤 개개인 차원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물탱크 그것은 구성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탱크 그것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마을상수도는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영역이 못 미치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에 관리하는 물탱크하고 다세대에서 관리하는 물탱크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세대도 한 개인으로 보고 단독주택도 한 개인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다세대주택에 상수도시설 물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시설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은 또 행정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잘 운영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 잘 운영되지 못하는 다세대주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점검의 결과가 주민자치적 측면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부분이죠. 탱크조의 수질도 중요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세대주택 쪽까지 확대를 할 필요성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확대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파악이 전제돼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태파악을 일단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다세대 내지는 아파트의 저수조 관련해서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시 한 번 반복적인 얘기지만 대단위 아파트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있죠. 전문직들이 있단 말이죠, 관리하는. 그런데 소규모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도 없고 말 그대로 마을에 반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각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는 저는 믿어도 된다라고, 그것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다세대주택지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관심과 한번 실태파악에 착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도과장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와 지하수 방치공 관리실태 현황,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광천 석면광산 관련 광해 복원공사 추진 현황,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명단을 3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제가 도에서 1월 13일자로 전입해서 의원님들의 열의와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것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도와 중앙정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 다음에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일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청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홍성군민을 위해서 또한 의회 의원들 일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제가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수시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두 가지만 안 되면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해서 5억 9,60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담당자 여기 계시죠? 계장님한테 구제역으로 인해서 제가 잔여도로 분석 좀 해서 통합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봉진 도로담당 윤봉진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잔여도로에 대해서 현지조사까지 다 끝났고, 취합해서 다음 주쯤에는 의원님께 제출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잔여도로를 우리가 선형개량 후에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도 내재되어 있고, 또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냥 농사일하는데 무슨 기구라든가 농기구 같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야적해 놔 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분석해서 우리 윤 계장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장항선 철길 때문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포항마을 때문에. 3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담당

도로담당

윤봉진 지금 장항선 2단계 철도개량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기본계획 고시를 안 했고요, 그 고시 이후에 국토부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저는 지역구 의원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어요. 잘 아시죠? 21번 국도 지나가고 무슨 폐기물사업장, 가스저장시설 온갖 하여튼 업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또 마을에 철도까지 지나간다면 그 마을은 갈라지는 건 둘째 치고 상당히 주민들 살아가는 데, 그리고 몇 백 년 된 마을이 하루아침에 철길 우리 국가사업이지만 그게 지나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소외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포항부락에 대해서 42가구 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쪽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지답사는 제가 가서 한번 하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했고, 제가 도에 있을 때 부분도 이 장항선 2단계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예산은 10억 정도 이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지를 둘러보고 오면서 거기가 노선이 현재 광천역이 옮기면서 노선축이 현지 여건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자주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부분을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처음에 계획된 선이 도로 쪽에 붙여서 가스저장시설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광천 김하고 특화단지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안은 그쪽에서 다시 변경된 안이 마을 중앙을 회관을 쳐 가지고 우리 옛날 특화단지가 있어요. 특화단지 건물을 치면서 예식장 자리 중앙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건의해서 이쪽으로 붙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안이 측량을 일부 한 거 같아요. 그 안이 그러니까 동네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밑에 동네 마을을 8가구를 치면서 특화단지 앞에 옛날 산소 자리 있어요. 특화단지 건물은 안 치고 산소 자리 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노선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노선이 어떻게 보면 돈이 제일 안 들어가고 마을 갈라놓고 주민만 보상하는 그런 사업계획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제 말은 마을에 보상에 따른 사업계획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편중, 지금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여러 저한테 걱정스러운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이 일에 우리 주민들이 차후 단계도 있을 거예요. 이주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포항부락 가는 장항선 철길 노선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깊이 갖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홍성군의 건설 쪽에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광천읍에 있는 광신초등학교 외로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신초등학교 현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답사는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에 보호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로가 형성되어 있던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방안을 심각하게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안 나갔는데 학교 관련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관련해서 그 보호구역 정비가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교문 바로 앞에가 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엄청난 예산도 필요할 테고, 다음 번에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202호 확포장사업인데 이게 지금 덕정교에서 덕정마을 회관까지는 확장이 일부 되어 있어요. 그 구간 외로 덕정마을을 관통해서 백동 쪽으로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선을 연결해 가지고 마을로 돌리는 선을 포장하신다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축사 전에 마을 안쪽을 금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부분이……

김정문의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하실 때 김 공장 밀집지역이고, 또 국도 21호에서 덕정까지 연결하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나는 광천읍 진입하다 보면 아파트 짓다 만 21호와 접속을 시켜서 도로 확장하는 건가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하실 때에는, 그건 아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회관에서 마을 우사 있는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우회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중간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김정문의원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김 공장은 거기에 없습니다. 없고 그냥 마을 안길이죠, 따지고 보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이해했습니다. 16쪽, 17쪽을 보시면 기계화경작로사업도 그렇고 장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많으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많은 %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홍성군청 건설과 직원이신데 실시는 설계서부터 공사 실행까지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욕구는 의원을 통해서 군청 공직자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사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의원 입장에서는 남고 주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어 있지 않아서,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관계로 주민의 요구에 의한 공사 집행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일을 하시는데 침착하게 잘해 주시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또 권한의 책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민원인이 농어촌공사 측에 이렇게 어떤 욕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산은 군에서 주는 거라 군에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또 군청 공무원 분들한테 그러한 민원을 제공하면 이건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는 그런 회피성 발언이 나오고 그런 관계를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타 기관과의 예산이 서로가 흐르고 공사가 공인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권한이 개입되어서 주민욕구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해는 하시겠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곡지구나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돈을 줘서 시행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고, 또 나름대로 담당부서 장이나 부서 공무원 분들한테 수시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타 기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느낌을 말씀드린 거니까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우선 주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5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효동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발주되었다가 지금 해지를 한 상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보고자료에 보면 시공능력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시공능력 부족한 업체가, 이게 입찰한 사업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금액적으로 입찰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입찰요건을 갖춰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관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하신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생활용수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봤는데 사실은 빚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었던 거죠. 왜냐면 군청에 압류라든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관로매설 지역을 콘크리트를 커트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못 대서 불가피하게 중지를 했다가 다시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0년도 7월에 중지를 했고 10월에 해지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신속하게 움직여야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은 있을 겁니다. 피치 못할 정황은 있겠지만 그러한 판단을 재빠르게 해서 움직여야 주민들한테 불만이 덜하지 공사 발주했다가 1년 동안 안 하고, 또 다음 해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잘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 선정되는 과정이야 뭐 법률적으로 정한 제도에 의해서 선정돼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업체 관계도 사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6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사업에 광천 공영터미널 건물매입 및 철거사업이 지급시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아직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이 사실은 어찌 보면 쉽게 가볍게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래서 현지답사를 직접 해서 현재 저희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서부터 인도명령이 1월 14일자로 떨어져서 제가 온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현재 세입자들이죠, 그 전에 개인한테 받았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에 따른 처리방안 철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광천 공영터미널이 진짜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문의원

건물매입 전수 다 했어요? 아직 남아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A, B, C, D가 있는데 A동은 안 돼 있고 B, C, D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A동 매입을 위해서 뭐 노력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김정문의원

아직까지 접근도 못 하시고 있는 중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사실 못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물론 건물매입이 그렇게 용의치 못한 사안이라 하면 다른 사업부터 추진할 의지는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 도로가 지금 거기서 딱 단절돼 가지고 휘어져 가지고 시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버스터미널 주차하는 뒤쪽으로 철로변 쪽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정도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장항선 2단계 사업이 광천역사가 옮겨가고 그런다고 할 때 거기 터미널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버스가 진·출입 때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은 어렵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건물을 다 철거해서 거기다가 새로 터미널을 개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현 시점에서 광천역이 계속 존치한다고 그러면 대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광천역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역하고 터미널은 이용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매입한 부분하고 사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광의적으로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당하시다고 보여지는데, 열차 역도 사실은 지금 얘기만 불거지고 있지 전혀 움직임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광천역사에 대해서 철로 노선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열차역과 연계해서 광천 버스터미널 존치문제까지 생각하신다면 10년 후의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다, 과장님. 10년 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것을 빙자해서 군에서 일을 활력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하신 사업을 또 그 핑계로 10년 동안 그냥 갖고 계시고 미진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30쪽 보시겠습니다.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라고 표기할 정도로 우리가 홍보지구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갖고 계신 관심이 이렇게 타 기관 사업이고 대규모 추진사업이라고 현황은 파악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어떤 개념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보고서 자료에 넣으셨는지 과장님 의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홍보지구가 사실은 농업용수를 홍성지역 지금 홍동 쪽 사업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도 지금 물이 닿지 않는 곳 이런 부분에 용수관로 매설이 많이 있고 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곳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정문의원

홍성군을 위해서 이 부지를 홍성군민이 필요한, 또 홍성군민께서 유익한 그런 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러한 사업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김정문의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홍성에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 주셔서 홍성에 건설교통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천계획서에 있는 부분 두 가지 그 다음에 민원성 부분 두 가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홍성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차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확실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속도 측정기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속도 측정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그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차량 속도가 측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도 측정기 대당 가격도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이왕에 설치된 거니까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은 CCTV가 상당히 요즘에 와 가지고는 개량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KBS뉴스인가 SBS뉴스인가를 봤는데 부천시 공무원이 기존에 CCTV에 개량을 해서 자기가 기술을 더해서 상당히 효율성 있는 CCTV를 개발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할 때 계속 기존에 해 왔던 것만 부착을 하느냐, 아니면 후에 하는 학교는 거기에 맞게 개량된 CCTV를 설치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 높고 한 그런 CCTV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또 새롭게 이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반드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어떤 효율면도 비교해 보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쪽에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죠? 1억 2천 예산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1, 2월 중에 조사해서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착공은 안 됐고요. 읍면을 통해서 현지 위치 같은 것은 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계에서 기술직이 없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있는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착공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착공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각 면에 1개소씩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설명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각 면에 설치하는 건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받아서 대상지는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11개 읍면에 이렇게 하니까 한 개소 하면 지금 작년도 단가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시내 쪽에 택시승강장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읍면에 한 개소씩을 우선순위로 받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예산 1억 2천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집행하지 않고 입찰로 가지 않고 각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일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만약에 일괄로 입찰하게 되면 요새 홍성군의회의 화두가 지역제품 써주기, 지역업체 이용하기거든요.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일괄입찰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홍성군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두 군데 정도가 있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면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 업체가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쳐진다고 그러면 우리 업체를 사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경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지역에 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서울 업체에서 각 면에 찾아가서 열심히 로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라기보다도 영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업체가 한 것은 의장등록을 해서 일반 어떤 버스승강장보다는 차별화되는 승강장이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괄입찰하지 말고 각 읍면이 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역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첫 번째 일괄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승강장 이미지가 똑같도록 홍성군이면 미래로 로그라든지 읍면에 작년에는 배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특히 도로를 다닐 때 승강장 부분이 다 획일적이지 못하고 제각각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로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는 관급이 빠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표준모델을 제시해 주면 그 맡은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기회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바로 밑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이 있죠?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6월부터인가 주정차 차선이 바뀐다는데 혹시 신문지상 보셨습니까? 뭐 주차할 수 있는 차선, 정차할 수 있는 차선, 주정차 가능한 차선 해 가지고 6월부터 다 바뀐다고 하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 읍 단위 시가지 부분은.

이상근의원

해당이 안 되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 홍성읍이 약 4만을 조금 넘고 그러는데 주 시가지 부분이 군청을 중심으로 조양문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외곽 쪽에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소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대중교통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도시지역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면 그 전에 불필요하게 차선도색을 먼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은 우리 홍성군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브랜드택시사업을 했었고, 또 진행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재판이 있었고, 재판 때문에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 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한테도 전화도 드렸고 했었는데 지금 큰 문제 없이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문제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원에 고발 그런 부분까지 가서 무혐의가 처리돼서 지금 166명 개인택시 관련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161명은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네 분이 따로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같이 참여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안타깝게도 많이 골이 깊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다 지난 부분은 잊고 화해해서 화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청양통 사거리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매일시장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 도서관이 나오고 청양 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 길이 상당히 접촉사고가 빈번합니다. 저한테도 몇 분 주민께서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엄청 막히기 때문에 군에서 이쪽에 신호등을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한두 건 많게는 이렇게 접촉사고가 발생하는데 불란서안경원 앞에 사거리도 제일 먼저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흐름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니까 교통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양통 사거리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10미터만 앞으로 가면 또 구 소방서라고 해서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가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신협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울학원 낙협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직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 신협 쪽으로 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농협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상가들 분들이 제가 또 의원이 되니까 제 사업체도 솔직히 거기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형평성에 입각해서 엄청나게 자기들 생각에서는 잘못된 교통행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물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교통이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설명서 12-16쪽, 18쪽 관련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부분, 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중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미터 수는 나와 있는데 도로의 폭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폭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폭은 대부분 마을 안길 기존에 하던 부분이 주가 영농시설 부분에는 3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는 현지를 파악해 가지고 실시설계 시에 4미터라든지 5미터라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전에는 마을 안길 포장일 경우에 폭 2.5미터 도로를 많이 깔아 놨죠. 지금 장비가 대형화되면서 도로 폭이 너무 적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할 때 폭을 여유 있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계와 관련된 장비가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100마력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좁은 것도 문제지만 사거리라든가 꺾어지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가변차선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게 검토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농촌도 90년대 후반 이후로 워낙 차가 지금 집에 농촌도 차를 안 가진 사람이 없고,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도 커졌고, 그래서 하다 보면 가각 그런 부분에 회전반경이 못 따라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직각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교차로 아니면 교행 대기차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정확하게 보셨고요. 문제는 개선에 착수해야 되겠죠. 우선 실태파악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인 도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농기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주요한 교통정책 중에 하나로 상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파악해서 대책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설물이 좀 있죠, 도로와 학교 앞일 경우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펜스 높이가 높아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키 높이보다 높은 펜스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시각에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례로 서부초등학교 앞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펜스 높이 내지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학생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펜스 때문에. 안전조치일 수 있지만 또 학생들이 갑자기 그 위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운전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할 때 키 높이를 상당히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운전자가 펜스 사이로 이동물체 내지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야가 확보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줘야 될 거 같거든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장애물로 되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정확한 동수는 모르겠는데 강남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자인도 예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그런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군에서 향후에 어린이 보호시설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행되는 거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재차 거론합니다. 뭐냐면 홍성 시내 버스승강장 중에서 수요처가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버스이용객들이 버스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예 승강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내에 보행도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건너편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구항, 갈산, 서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홍동 쪽에서 오셔서 하차하시는 분들, 금마 쪽에서 오셔서 하차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특히 장날일 경우에는 어떤 때는 수백 명 이렇게 동시에 몰려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있느냐면 인도에 주저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교통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께서 그냥 인도에 주저앉아 계시는, 비가 오면 인근에 상가로 피신하시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원시적 교통문화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단 말이거든요. 그게 홍성읍내만 하더라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쪽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 의사총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도 너무 미약하고요. 또, 푸른외과 그쪽 앞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의자 수가 부족해 가지고, 물론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의자는 설치하지 못 하더라도 비 오는 것은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개선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들 무시하는 정책 아니냐. 만약에 이게 젊은 사람들 내지는 좀 뭐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으면 벌써 항의가 들어오고 개선이 됐을 텐데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들 제대로 안 하시고 참으시고 그냥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인도를 확 덮어버리든지 비가림시설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최소한 비 맞고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장날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처음 의회에서 만났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과장님 능력도 있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발탁이 된 거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에 보통 들어가면 완공시기를 언제쯤 잡아요? 우리가 설계하고 나서 보통 3월달에 착공하죠. 그리고 공사중지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공사 중지했을 때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가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동절기가 보통 영하로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단기예보로는 일주일 정도 영하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12월 말 정도가 거의 해당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기를 충분히 잡아 가지고 겨울에 공사가 되면 어차피 공사계획상에 시공기간이 12월달까지 이상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부실공사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높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서 자체를 12월달을 없애버리는 거로 한번 해 봅시다. 준공시기를 11월이든지 10월이든지 잡아 가지고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이 계획서에 보니까 특히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을 보니까 12월달에 끝나는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공기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진짜 좋은 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공사와 공사를 하다 보면 12월 말로 이렇게 해서 보면 절대적 공기가 있고 연도폐쇄기, 그 다음에 공기는 실질적으로는 3년 공사면 그냥 가지만 단기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1월 30일까지 해서 일하는 부분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좀 연말에 끝내야 된다는 느슨 업무와 또 요즘 들어서 시공회사들이 연말에 자본금 보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를 12월이 아니고 11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절기 전에 끝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보통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그 사업이 완료되겠죠. 장곡면 광성리 같은 경우에 98%인데 계획된 바에 의하면 2%가 아직 덜 됐죠. 어떤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2% 때문에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고 남겨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공사하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이 오점으로 남아서 계속 토지보상도 안 되고 남아 있는 구간이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2%에 대한 것은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항이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서부면 남당리에도 있었고, 홍북면 용봉초등학교 앞에도 있었고, 지금 사업 계획되고 있는 홍동면 101호선 이 사업도 있는데 지금 홍동면 101호선 설계가 끝나 가지고 용지보상 협의가 들어갔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용지보상에 들어갔는데 물론 참고표시 해 놓고 안 되면 수용까지 하겠다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보고서에 나열이 됐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토지보상 절차를 밟으면서 관계 면장이라든가 어떤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한테 협의가 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부분을 보니까 홍성군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 절차 이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해서 같이 동조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건설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계속 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나 농로포장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확장, 토지매입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토지수용까지 가면 그 지역의 민심이 안 좋고 그래서 토지 수용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시대흐름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토지수용 부분은 처음부터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없애려면.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용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적어도 공무원 혼자하시는 거보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 유관기관 이런 분들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아무래도 낫거든요. 그런 사항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도 가능하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16쪽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11개 읍면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집행될까요? 선정과정, 기계화경작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선정과정은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우선순위를 5개년을 둬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주로 영농규모가 변두리가 아니고 농경지 중심을 우선으로, 그 다음에 하우스지역 우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연계성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타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 이런 데가 5개년계획 시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읍면에 나가보면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됐다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면.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앞에 안 됐으면 전부 안 됐다는 거예요. 군에서 볼 때는 적어도 객관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몽리면적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곡면, 홍동면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몇 %, 포장률이 몇 %인데 몇 % 채우기 위해서 여기를 줬습니다. 두 개 줄 수 있는 거겠죠? 포장률이 뒤떨어진 곳에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적어도 읍면당은 포장률을 맞춰서 같이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군의원 하면서 가장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주는 사항은 왜 주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곡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장곡저수지를 하고 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보면 시행이 농어촌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식품부 농어촌개발 이런 지침 내용에 보면 몽리구역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 쪽이, 또 우리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저희 농촌개발계 같은 경우가 직원이 2명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촌 정주권이라든지 권역개발 이런 부분은 안 줘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굳이 빌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칼자루를 넘겨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기술적인 사업에 있어서 배수로라든가 어떤 용수로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 포장사업 같은 걸 그분들한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기술적인 거 필요한 거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반복됐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 건설분야니까 책임지고 건설공사 같은 것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 안 되고 성실시공이 돼서 우리 홍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운영 및 휴무일,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들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