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친환경농산과, 종합민원과, 환경교통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안전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14개대, 2509명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500만 원을 투입해서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1억5800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200만 원, 을지연습, 화랑·충무훈련에 13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훈련에 1억2200만 원을 지원하고 확고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재난대비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180개대에 4046명으로 편성됐습니다. 민방위 시설 28개소와 장비 15종에 742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8300만 원을 투입,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및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대피시설 24개소, 장비 7428개를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 방치공 및 폐공된 관정 20공을 발굴하여 폐공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군 관내에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폐공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재난예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금월 2월 중에 안전문화운동 협의체 발족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군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연중 홍보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3100만 원을 투입,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0만 원으로는 응급복구용 소요자재를 구입하고 재해발생시 장비임차료로 1억8700만 원을 집행계획이며 1700만 원으로 황산면 강우량기 교체 및 기존 장비 관리에 사용하고 재난 예·경보 발생시 해남군 공직자 전원 및 이장 어촌계장 자율방제단에 1966명에 대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 총 508㎞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15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3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3월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도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여 침출수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곡천, 계곡천 편입토지 미보상토지 318필지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을 투입, 교량 2개소하고 취수보 2개소, 하천 정비 1.5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일부부담과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소방방재청의 협의를 작년에 득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0.8㎞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을 3월에 발주해서 2015년까지 부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 현산면 신방마을의 도로변 사면 낙석 방지 시설 250m와 배수로 150m를 정비하여 158세대 347명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3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투입해서 72개소에 15.9㎞를 정비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월에 발주,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1400만 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6.5㎞를 포장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지구를 선정하였고 설계도서 및 도 사업인가를 3월까지 완료하고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하고 겹치는 지구는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14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마무리 지구인 북일 만수지구와 옥천 백호지구를 완공하고 가을착수로 추진할 북일 흥촌지구와 문내 예락지구를 착공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지구인 북일 만수지구와 옥천 백호지구는 사업비 19억2600만 원을 투입 농로포장 6.28㎞와 용·배수로 정비 1697m, 저류지 4개소를 시설하고 가을착수지구인 북일 흥촌지구와 문내 예락지구는 세부 설계 및 시행계획 등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발주하여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면입니다마는 삼산면과 북평면은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서 11개 면만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5억3200만 원을 투입, 용·배수로, 마을 간 도로 사업 등을 시행코자 지구 선정하여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4억1900만 원을 투입해서 142개소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9850만 원을 투입해서 42개소의 농업용수를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억 원을 투입, 생활용수 2개소를 시설하고 2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용수원을 개발하고 12억2950만 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잡목제거 19개소, 스핀들보수 12개소, 누수보수 7개소를 보수하고 농업용 중·소형 관정도 개발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현재 5개 권역에 22개 마을에 47종 사업을 217억2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억4700만 원을 투입해서 권역별로 추진계획은 10억3700만 원을 투입해서, 땅끝 대둔권역은 10억37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산~신풍 간 연결도로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계곡 비슬권역은 9억4300만 원을 투입해서 향토체험관 및 농산물 소포장 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문내 고현권역은 10억을 투입해서 문화복지센터 및 텃밭 경관을 조성하고 산이 매화권역은 12억6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농교류센터 및 농특산물 저온저장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산 서제골권역은 8억을 투입해서 다목적회관,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로 총 사업비가 53억입니다. 작년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42억1300만 원으로 금년도 10억8700만을 투입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계약된 3차분이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분은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하면 송촌지구 보강개발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노선에 34.26㎞를 정비합니다, 군도는. 총 사업비는 47억4900만 원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2건, 군도 덧씌우기가 8건, 차선도색이 12건, 도로측구정비 공사가 8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건, 과속방지턱 사업이 1건, 27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월까지, 소규모 사업은 2월까지 측량 설계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하고 확장 공사 구간은 4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2㎞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학의에서 육일시 ······ 복평삼거리에서 학의 구간이 학동삼거리에서부터 호교 구간으로 변경승인이 작년 12월 5일에 안행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도 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으므로 용역 끝나는대로 위치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3월까지하고 착공은 4월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000만 원 투입해서 CCTV 3개소에 7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산이서초교에 2대, 송호초교에 3대, 어란초교에 2대, 총 7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155건에 143억6900만 원을 설계해서 용역비를 9억53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 47건에 92억7000만 원을 설계해서 용역비 6억5000만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남군 관내에 한전측에서요 세워놓은 전신주들 있지요?

예.

전신주들 점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잘 되고 있나요?

그 문제가 지금 지난주에 해남에서 옥천 간 자전거도로 사업하면서 우리는 한전주를 이설요구를 했는데 요즘 대부분 한전주에가 각 전선 램이 구성되어가지고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LG나 KT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이설비를 부담하라 해서 사실 우리가 한전주는 1년에 본당 몇 백원 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이설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 이야기로는 산자부 쪽에서 법 개정해가지고 그 이설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했다는 ······ 아직 법령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한전측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설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요?

그렇죠. 도로에, 기존 도로에 설치된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사유지에 설치된 것은 군에서 부담합니까?

예예.

전신주를요?

예.

점사용료를요?

아니, 이설료를.

이설 때는 ······

사유지에 점사용료는 우리가 안 받고, 사유지에 설치한 것은 안 받고, 우리 부지에,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데 이설할 때는 사유지에 설치된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은 자기들 부담하고 ······

우리가 점사용료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 방식이 있나요?

본당, 전주 한 본당으로 봅니다.

공히 다 똑같이 계산 되나요?

예예.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로법에 지금 확인 ······

도로법에 전신주 한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도로법은 아니고 임대료 관계가 지금 전주 본당으로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점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봐 놔서, 오래되어 놔서, 지금 최근에 안 봐 놔서, 그 안에 또 법이 바꿔졌는가 몰라서 ······

지금 전신주 한 주를 통해서 한전측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이 굉장하죠? 전기 사업을 위한 이익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통신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실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

사실 군에는 미미하고요.

예?

군에 들어오는 것은 미미하고, 한전에서 통신사들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한전측에서 벌어들이는, 전신주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에게 내는 임대료 이상의 것을 훨씬 상위하게 ······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신주에 대한 점사용료에 따르는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점사용할 때는 ······ 그 후로 통신사에서 한전하고 별도 계약해서 점용해 놔서 우리가 한번 허가해준 뒤로 (청취불능)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다 하더 ······ 뭐 이렇게 영구임대, 이렇게 점사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

이것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주 한 본당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던가,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설과 관련해서도 실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떠넘겨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예예.

방금 자전거도로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예.

이런 부담들이 또 추가로 따로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청취불능) 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점사용을 할 때 우리도 좀 현실감 있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법이 개정됐다니까 확인하고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통신관로 점용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우리 한전주 자체만 점용해준 사항을 우리 지방단체에 그놈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일반 사유지에 있는 전신주들 있지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안 하고 소유자하고 한전하고 별도 ······

사유지 ······

(청취불능)

사유지 소유자하고 계약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

이걸 좀 알아보셔서 어떤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실제로는 전신주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을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되고 있는 건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해보시고요 ······

예.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 했죠?

아까 그 점용, 전주 점용관계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한 번 참고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 조례라면 저희 지금 ······

군.

해남군에 있는 조례의 문제인가요?

예.

조례가 있다면 이것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정이.

예.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문제가 있었죠? 화봉리, 화원 화봉리 공사 건으로요.

예.

어떻습니까? 내용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그때 보도 ······ 우리 해남군 소식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사고현장이 내리막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구간에서 곡선부를 직선부로 잡는 공사 과정에서 마지막 도로기층을 싣고 현장 도착했던 차량 중에 1대가 ······ 처음에 2대는 도착해 있었고, 지금 사고 차량이 마지막 오다가 차량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못가고 좌측으로 추락했던 사고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사고났을 때는 보험사하고 해남 화원파출소, 119 갔을 때는 본인의 과실이다라고 진술해 놓고, 그다음 날부터는 우리 뭐 현장 안전표지가 없어서, 신호사가 없어서 사고 났다 ······

자, 이러고 하시게요. 과장님, 이정확 의원님, 일단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관련된 부분은 하고, 업무보고 외에는 간단하니, 궁금한 거, 그리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

예예.

일단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

간단히 할 겁니다.

예. 그 뜻을 알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해결은 다 됐습니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제가 지금 들은 고민은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방서던가요? 저희가 본 의원이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비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비용은 있는데 공사지구 ······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 사업들이 제대로,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나중에 더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전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일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뭐 사업자나 발주처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본인 운전자의 과실도 있으나 일부가 사업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한 공사장이고, 저희가 해남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관리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사고현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 본 의원들도 갔다 왔어요. 의회에서도 거기 다녀왔고 사고위험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더라고요. 굉장히 깔끄막, 경사도도 높고, 그다음에 급커브 구간이고, 이래서 위험한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 안전표지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좀 갖추고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민원 가지고 지역, 우리 해남군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안전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고지점이 공사구역 외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구역 내 활용,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관리비는 현장에 못 썼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본다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쨌든 도로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대책을 좀 세워야 쓰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자기 공사 구역 외다보니까 그런 간판이라든지 설치 안 했던 것입니다.

자, 과장님! 공사구역 내라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공사구역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 그 공사를 감독하신분들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웬만한 공사 구간은 다 있더라고요. 몇 미터 앞에 공사현장이라 하고, 공사차량 출입구라 하고,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런 곳들에 대해서 현장을 정말로 가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 하셨겠죠. 그런데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앞으로 공사지구는 말씀드린 부분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재산상에, 인명상에 ······ 진짜 사람이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라 하더라도 ······

자, 이정확 의원님.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확 의원님! 이 부분은요 이정확 의원님 궁금하시면 이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특위라도 구성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의 어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라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루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하시고, 일단은 ······

특위 ······ 부의장님!

예.

특위 구성하시자는 말씀은 여기서 하거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예예, 알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니 예를 들어서 공사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라 하고 간단하게 이정확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사회를 보는 제 입장에서 수긍을 하고 이러고 하는데, 의회 지금 업무보고, 다른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업무보고 ······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정확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간단하니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좀 협조 부탁을 드릴게요. 예, 부탁합니다.

하! 아니, 공사장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아니, 그렇게 ······

긴 시간을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요 지금 이정확 의원님 ······

제가 지금 길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 이정확 의원님 ······

알겠습니다, 예예. 제가 끝낼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전 질문하신 것도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좀 글잖아요?

제가 ······

이제 물론 업무보고장에서 ······

아니, 토목 ······

물론 할 수 있지만 글잖아요?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어쩝니까?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대로 할까요? (「그대로 하고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정확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정비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또 용·배수로 사업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좀 참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실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심의를 거쳐서 다들 한 걸로 압니다마는 보면은 면과 면 경계랄까요? 또 마을과 마을 경계, 이런 부분은 늘 빠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또 아니면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쪽으로 또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것을 선택과 민원을 받을 때 읍·면에서도 그런 데가 빠져 있는가, 그런 것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 특히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접하죠?

예, 있습니다.

그러죠?

예.

비근한 예로 북평면과 북일면 경계로 보면은요 북일 주소지는 현재 행정으로는 북일 만수지만은 모든 경작은 북평 동해, 동촌, 용수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모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코 그런 데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수십 억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사전에 좀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정지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로 좀 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더군다나 업무도 많은데 안전이라는 과가 더 붙어가지고 더 힘들죠?

아니 ······

괜찮합니까?

예.

역시 베테랑이시고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253쪽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있죠?

예.

전년도 실적이 어떱니까? 매년 몇 공씩이나 신고가 들어와요?

작년에도 ······ 총 누계 지금 한 것이 43공 정도 했습니다마는 ······

작년에?

예.

그런데 올해는 20공으로 계획이 잡아져서 ······

지금 계획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국토건설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놔서 ······

그거 어떻게 합니까? GPS로 합니까?

아니,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해남군이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 군 별로 지금 하는데 해남군이 포함되어서 ······

그래요?

예.

그런데 ······

(청취불능) 결과 나오면 별도 계획, 폐공 계획은 별도 수립할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수 관리대장 있지요?

예.

몇 년도부터 있나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조했던 관정하고, 군에서 직접 개발했던 관정만 있지 사실 개인이 팠던 관정은 ······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가지고 있어요?

90년대 초반 ······

그게 맹점입니다. 우리가 지하수개발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정 1호가 ······

아이구!

신안 관정, 소형으로 했던 관정 ······

과장님! 우리나라에 관정이 197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보조관정이. 그러니까 ’90년도하고 ’79년도하고는 몇 년도 갭이 생겨버립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 본 의원이 1979년도에 관정을 5개를 판 사람이에요, 보조관정을.

’79년도에요?

그때부터 관정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관리대장 이전에 그 사이에 있는 관정들을 읍·면을 통해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본 의원이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수 오염에 제일 큰 원인이 폐지하수들이지 않습니까? 폐공을 안 시키고 있다보니까.

예.

그걸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기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거 한 번 ······

폐공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면은 그거 나오면은 그놈을 갖고 100공이라 하면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할 것인가 그것을 ······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그 이전에 보조관정이 있었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1979년도부터 관정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제히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부분이 건설과로 가가지고 안전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동 단계라서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안전문화 부분 있죠? 문화안전 부분 있거든요. 비예산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전문화 운동 확산이요?

예예.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59쪽인데요.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옵니까?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어쩝니까?

지금 ······

우리가 공모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이 해남분이라 해갖고 좀 챙겨서, 우리가 못 챙겼던 부분을 정보를 줘서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은 우리 해남군이 서민 밀집위험지역이 신방리만은 아니란 얘기죠. 많이 있죠? 이런 지역이. 그런다 한다면 기 연고가 있으신 분이 이런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국비를 4억이나 이렇게 확보를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좀 몰랐던 부분은 어쨌든간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가르쳐 주셔갖고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더불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260쪽, 261쪽, 264쪽에 3개 쪽에 보면은 농로정비,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기 정비완료가 80% 넘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농로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완료된 부분 2.8%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서에.

예.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도 미완료된 부분이 17% 정도 아직 안 되어 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다 완료되고 미정비가 15%정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면은 10% 정도가 미정비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나, 본 의원이 해남군 일원을 이렇게 봐보면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미정비한 지역이.

예, 맞습니다.

이 통계가 맞나요?

정비 숫자는 고정되어가지고 지금 몇 년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조사한 뒤로 용·배수로도 신규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숫자를 지금 감안하다 보니까 실지 정비되지 않은 숫자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현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

많지요?

예. 이 정비계획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실 다시 일제조사 해가지고 목표물량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늘려야죠?

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여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니 목표량을 정하셔가지고 농로 연장선이랄지 전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군이 관리하는 농로가 있죠?

예.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죠?

예. 기계화경작로 포장 ······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거기서 기계화경작로 물량도 별도로 있고 ······

예. 아니! 기계화경작로 뿐이 아니라 농로도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몽리 지역이 농어촌공사 지역이면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드만요.

농로부분은요.

예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경지정리 지구 부분은 대부분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로만 관리하지 일반 농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든 해남군이 관리하든 해남군의 군민이 사용하는 농로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일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자꾸 “주민숙원사업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정지 좀 조사를 정확하니 하셔가지고, 좀 업무가 가중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차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매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락은 올해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정지를 좀 일괄 조사를 하셔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물량 부분은 저도 지금 계장도 했고 했는데 그 숫자가 계속 그대로 그 물량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됐고요, 아무튼 일제 조사해서 계획물량을 수정해서 다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관계는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이 아주 군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책자에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68쪽에 보면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 도로 안내표지판 있죠?

예.

일제정비를 지금 자주 하나요?

도로관리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관리청별로?

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문내면을 가서 보면은 화원 쪽에서 진도 쪽으로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석교교차로에서 동해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정표가.

예.

그다음에 2㎞정도 와서 보면 동해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예고표시하고 본 표시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 들어가는 교차로가 2개에요. 석교교차로도 동해로 들어가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해남으로 나오고 진도로 가고 하는 그 교차로도 ······ 거기가 무슨 교차로던데? 그 교차로도 동해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정표가. 그래서 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제주 로얄스타호가 취항했지요?

예.

했으면 어떤 선두항은 표시가 없어요, 이정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동이 오는 동해리가 2개 있는 것 보다는 하나 정도는 선두항을 표시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편리하게 교차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 조사해서 도로관리 ······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차로가 있는 데는 이중으로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대안을 세워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방도나 ······ 지방도는 도에서 하나요?

예.

또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을 2014년도에 일제 정비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예.

그 계획은 다 잡으셨나요?

지금 사업비만 확보됐는데 설계를 지금 다른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쳐져서 2월 말까지나 설계해서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관리대장 있나요?

관리대장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와서 조사한 조사표는 있습니다.

조사표만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 관리하는 주체가 군도는 우리 해남군이 관리를 하죠?

예.

지방도는 도가 하고요.

예.

지방도도 위임받아서 우리 군이 많이 하죠?

사실 방지턱은 도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제정비를 하시겠지만 이제 정비 하신다 그러면 관리대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 방지턱이 있고 없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무질서하니 과속방지턱을 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지금 일제 조사하면서 사진 찍어 진 거 있어서 방지대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한 다음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지턱이 지금 사실 운전자 쪽에서 싫어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은 한 번 사고 나면 으레 경찰서에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한테 설치하라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

아니, 하는데! 내 이야기는 관리대장을 만드시고 규정에 맞게, 무질서하니 ······ 발주를 할 때 정확한 도면을 줘가지고 “폭이 3.6m, 높이 10m 이내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전에 해놓은 거는 그걸 무시하고 막 해버렸단 말입니다.

저도 설치한 데 한 두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면 주민들이 다시 또 올려버리라 하니까 싸움하다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

그다음에 어차피 농어촌공사 부분에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가 많이 되죠? 공조하죠?

예.

제일로 문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뭐요, 농로라 해야 됩니까? 무슨 도로라 해야 됩니까?

농로입니다, 농로.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정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높고 많아요, 지금. 고천암이랄지 어디입니까? 영암호 부근이랄지 저쪽에 금호호 부근이랄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좀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어촌도로에서 시설했던 도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해남에서 목포를 가면 주로 직선도로 10㎞ 구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작년까지는 영암 구간만 차선도색하고 해남은 안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영암 구간은 완공이 되어서 영암군청으로 이관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완공이 안 되어서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부득이 내부결재 맡아서 군수님한테 그 구간 우리가 해야 쓰겠다라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발주했는데 그 사이에 또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암군도 그것이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농로로 했는데 화물차까지 가버리니까 도로파손도 ······ 좀 농로 기준으로 했는데 심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대형차량을 못 다니게끔 통제를 할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공이 되면은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기가 훨씬 좋은데 지금 우리도 한 계단을 거쳐서 사업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뭐 그 사업비가 별로 없다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 ······ 지금 현재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과속방지턱은 그 구간은 빠졌습니다. 농촌공사 ······

한 번 협조하셔가지고 마산에서 가는, 목포 가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내 삼덕포 ······ 삼덕포가 문내입니까? 삼덕포에서 일정리 앞으로 해서 화원까지 가는 도로도 보면은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도. 그런데 거기도 과속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진짜 규격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많지요?

예.

이런 거를 뭐 우리 행정에다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 공문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일제조사 구간에 한 번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예예. 정비할 때, 설계 아직 안 들어 가놔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반공사 구간, 농촌공사 구간도 조사해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외 6종의 사업비에 3억86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는 동당 500만 원씩 2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지원은 15명, 정착지원 5명, 귀농·귀어 농업인 주택구입 자금은 국비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실습과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견인제는 대상 선도농가와 결연을 추진하고, 귀농인 정착 실태조사도 연 2회 실시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우량농지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척지 1356.8㏊를 지정하고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토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불법농지에 대한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3쪽 농어업 소득기반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와 시·군출연금 및 이자 등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매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신지식학사농업인 2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3억 원, 가공·유통·수출업체는 10억 원, 에너지농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리는 연 1%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착자금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어업이나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 대출을 받은 자금의 이자 3% 중 2%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은 1%로 경감시키며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젊은 층의 농촌거주 기반구축, 복지,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의 자녀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하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써 2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1개소를 추진하고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은 이장, 선도농업인 등에 756부를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도 연 2회 조사를 실시해서 적격자가 지원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유기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인증 면적확대 3종의 사업을 위해서 8억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면적은 지난해 519㏊에서 1000㏊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1개소, 친환경 생태연못 15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천연농약 제조기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지속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에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에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단계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1만4400㏊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10㏊, 새끼우렁이 공급은 1만㏊를 지원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운영모델 선도 생산자 단체에는 친환경농자재로써 2억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184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2662건으로써 인증수수료, 토양검증비 등 실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실천 의심필지 신고 및 급식업체 납품농가에 잔류농약검사비는 393건,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는 3㏊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행사도 2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흙 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통한 유기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규산 및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는 해남읍 등 6개 면에 2만535t을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3만2362t,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310㏊, 밭 토양 환경개선 수단그라스 지원은 50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 밭작물 재배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은 276억28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85만 원, 비진흥지역은 68만 원을 지급하고 농가는 30㏊, 영농법인은 5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금으로 인증형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동계 및 하계작물 26종에 대해서 헥타당 4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금년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논에도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 시에도 헥타당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으로 쌀농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보전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자리 상토 지원은 1만5000㏊로 직파재배를 제외한 전 면적에 일반 및 친환경 상토로 구분 지원하겠습니다. 해남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가공용 벼는 재배치 않도록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RPC에는 수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7.7㏊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문내 임하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곡물 기반조성 외 4종의 사업에 19억3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곡물 기반조성 사업은 10억 원으로 현산농협에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종합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구입, 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1224㏊, 검정보리 특화단지 조성은 204㏊, 조·수수·메밀 등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130㏊, 객토 지원사업도 13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에 생력화 및 편의확충을 위한 농기계 구입은 9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인헬기는 2대, 광역방제기도 2대를 지원하고 육묘장은 산이농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및 알선창구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선택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17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 미만 경작 소농가에 400만 원 미만의 밭작물 위주 농기계 지원은 3억1200만 원, 군비 지원사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의 농기계구입 시 50%를 보조지원하는데 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휘도 반사지도 2000롤을 제작부착해서 농기계 사고예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등 39개 품목에 농업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만 부담토록 하고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농업인 보험료 일부를 지원,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만 부담케 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해보험과 함께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 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에 조성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5개 사업체에서 2014년도에 476㏊를 일시경작 승인을 받아 보리, 밀, 해바라기, 조사료, 갯잔디 등을 시험 재배할 계획이며 간척지 전기시설은 지난해 6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권역별 특화 작목 확대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밤호박, 무화과, 양파채종, 세발나물 등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 단동하우스 지원은 3.5㏊, 소득작목 이중하우스는 1㏊, 아열대채소 여주 재배단지조성 덕시설 지원은 2.6㏊, 인삼특화품종 육성지원은 11㏊, 재해 대비한 인삼 철재해가림시설은 2.8㏊, 부추 꽃대 제거기는 10대, 지역특화법인체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친환경 해충포획기 및 엽연초 생산 농자재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난방비 절감 및 시설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예작물 생산 내재형하우스는 7㏊,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는 2㏊, 하우스 시설개선은 3억2000만 원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에 이중, 개폐,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도 1㏊를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절화재배 농가에 꽃 보호를 위해서 화훼 절화용 팩은 27만매, 수출농가를 위해서 화훼류 저온저장고 제습장치도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확대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은 500㏊,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은 55㏊, 지자체협력사업은 3억3000만 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다목적 마늘건조장도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수시 의향면적을 조사하고 관측자료를 제공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등도 실시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적정면적을 재배하고 절임을 통한 유통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1억2500만 원으로 참다래유통사업단과 출하 약정한 농가에 시설개보수, 수종갱신 등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억 원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지원하고 블루베리 선별기도 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은 대규모농업회사 부지에 주식회사 남해에서 조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꽃가루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115쪽이요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 관리 있잖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

어쩝니까? 어떤 수확이나 어떤 부분에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결과물이 없고요 지금 계속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예.

자꾸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않냐.” 어떤 이런 결과라면 ‘그 주위 지선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보다 더 나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 그때 우리 군에서는 이걸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대규모 영농회사 713㏊를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 어쩝니까?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이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과장님 좀 해보거든요.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당시에 정부정책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쓰겠는데 좀 일부 안 돼가지고 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청사진을 보면 굉장히 수출농을 육성해서 부를 창출하고 지역에 그만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쭉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동계작물은 좀 그래도 이렇게 작황이 좋은데 하계작물은 좀 작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위원회에 저도 임원이기 때문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더 이렇게 지연효과라든지 뭐 작물을 재배해서 더 결과를 보자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더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또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서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대규모 영농회사를 했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어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답을 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영농회사가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보면 잘못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군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118쪽이요 ‘지자체협력사업 1식’ 해가지고 노지채소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예.

이게 보조비율이 자담이 더 많아요?

그 사업은 저희들 군비가 45%고요, 농협에서 23%, 또 지역농협에서 23%, 농가는 9%만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농가는. 자담을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쩝니까? 우리 친환경 이쪽에 해가지고 201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떤 소신을 좀 듣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 좀더 멀리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주무과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 이야기라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2012년보다도 지난해 연말예산 2000㏊ 정도 취소되고 그래서 친환경이 대세입니다마는 초기에 너무 좀 주민들의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준비가 덜되면서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약 9800㏊ 정도는 계속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지난 연말부터―전에는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켰더니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농가까지 전체로 침투가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그런 농가교육을 전부 다니면서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01쪽에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관련해서 지금 우리 해남군에 관리라면 관리인데, 등록된 우리 귀농자 수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인은 지금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들어온 인원이 682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정착률을 조사해봤더니 한 89% 정도 이렇게 정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착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전적 용어로 보면 ‘귀농’ ‘귀촌’ ‘귀향’ 또 ‘전원생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귀농’만 지금 반영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으로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수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인구유입이랄까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귀촌까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귀농인에 대한 직접 어떠한 지원사업은 없어도 다른 사업을 요구할 때는 우선배분은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귀농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귀촌은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만 농사를 지으신다면 저희들이 일반 보조사업에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귀농자들하고 우연찮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시·군을 비교해서 얘기도 들어봤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귀농에 대한 자기들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 해남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우리 해남군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요구에, 욕구에 불만이 있으면요 곧바로 해남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뭐 귀농자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참 해남을 좋은 쪽으로 지금도 보고 있고, 해남군 귀농정책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면 일반적 농업예산에서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중에서.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주는 것은 주택수리비를 동당 5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다만 6개월 동안 농업을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을 배우시도록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6개월까지는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정착자금으로 몇 사람 안 됩니다, 1억 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정착자금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1억을 세워놨고 그 외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융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군비가 또 열악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더 귀농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일반 보조사업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보내서 1순위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간담회가 있습니까?

예, 모임체가 있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해야겠지만, 우리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 잘 설득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우리 해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해남이 진짜 좋은 고향이다고, 그렇게 제2의 자기 터전이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업적 관계에서만 접근해버리면 우리가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싫어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을 내가 가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 군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 편의를 위한 최상의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지적정보의 적극 개방 및 공유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공시지가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 도로명 주소 사용 조기 정착, 인·허가 관련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건축행정에 신뢰성 향상 등 최고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를 통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득 추진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제고로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강화 및 군민 체감 만족도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신속·친절·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적도 행정구역 경계 정비입니다. 지적도 전산파일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신규 등록 등으로 달라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여 행정구역의 명확화로 마을 간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구역 표시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임야도, 지적도 축척이 달라 토지로 등록 전환할 경우 경계 불일치로 ’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이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와 대축척 등록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및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민원발급 시행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18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민원으로 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시간 및 수수료 절감,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 및 공유로 정부3.0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토지 등록 이후 현황과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위성 기준점을 활용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재조사 확정측량 및 디지털 지적으로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등 연 2회의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행정업무 공유 지원체계 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통합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이중 계약서의 관행을 없애고, 공평과세 실현과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마을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550권에 행정리별 종합도면을 편집, A3 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편의 제공과 토지 행정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사용 생활화 홍보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로 군민의 생활 속 주소로 사용 정착 및 체계적인 안내시설물 관리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군청 소재지 일원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일원에 D/B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도시기반 시설물 종합정보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행정업무 과학화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태양광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15개에 홍보용 태양광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새롭게 바뀐 주소 체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뛰어난 시각적 홍보로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등 40종에 복합민원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관련 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와 정부3.0 정책에 부응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인·허가 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복합민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108동에 대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 추진입니다. 부존재 건축물대장 말소 및 실제지번과 건축물 대장상 상이한 부분의 건축물 대장 지번 정정·변경 등 자료 정비로 행정 신뢰성 확보 및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건축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용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료 지원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이웃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겹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87쪽이요. 도로명 주소 정착 및 안내시설물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도로명 주소 뭐를 사용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

아니, 그전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했던 때가, 몇 년도부터 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 됐냐 ······

음 ······

잘 모르겠으면 ······

한 2~3년 됐습니다.

2~3년 ······ 훨씬 더 됐을 거예요. 한 3~4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도, 주민등록증 그 띠도 발급하는데 예산도 세워서 해주고 있지요?

예예.

지금까지 몇 %정도나 새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걸로, 혹시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 뒤에 스티커 붙인 거 말씀이죠?

예.

이번에 이달 말까지 전부 지금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번에 전부 하도록 해서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마는 읍·면에 일반 주민들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해서 전부 완료하도록 지금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2월 말까지 완료하고 통보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이나 ······ 나이 먹은 고령화 시대에서, 읍·면 단위 고령화 시대는 아무리 지금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한다 해도 야합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10명 중에 2명도 모르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해 나가야 이것이 정착이 될지 큰 염려 아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재난이나 모든 뭐를 했을 때는 이 도로명 주소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우리 우편물이나 택배도 도로명 주소로 보내야 되겠죠.

예예.

모든 것이. 그랬을 때 이건 관리를 특히 면단위는 이장님들한테 각별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 그 부락을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 도로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도로명 주소를 전부 확인하기에는 직원들의 인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로 해서 전부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또 이제 이 앞전에 우체국하고 소방서 ······ 왜 그러냐면 긴급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출동하는데나 또 우편물 배달하는데 우체국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부군수님 모시고 전부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또 자꾸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 신고나 이런 것 들어오면은 즉시 하기로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전 이장님들, 513개 마을 이장님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데 운영 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읍 단위는 그런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면 단위는 혼자 사시는, 홀로 사시는 분들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정말로 모르더라고. 이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걸 뭐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새주소에 대한. 이 홍보가 너무, 계속 계도해 오고, 시범해 오고 했지만 받아드린 사람은 너무나 미미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아리로써 끝날 수 있는, 홍보가 메아리로써 끝날 수 있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부락 이장님들한테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도로명 주소를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꼭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좌우지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 뒤에 붙이는 것은 각 면 단위에 연락해가지고 부락별로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 부락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일시에 또 모이면 그것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잘, 체계적으로 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91쪽이요. 주택정비사업 보면은 빈집정비가 있는데 그 지역개발과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주택개량 하는 그 ······

아니, 주택개량 말고요 빈집정비 사업이 지역개발과가 60동 있고, 우리 민원, 봉사민원과에도 55동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요?

예.

사업비가 별도입니까, 아니면 ······

사업비가 별도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지원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다하면 왜 이렇게 일원화를 못 시키고 별도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지역개발과에 60동이 떨어져 있냐 이 말이죠.

······

과장님! 우리 계장님 혹시 필요하시다면 ······ 의장님!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술 건축담당 천정술입니다. 여기에 저희 건축담당에서 주택정비하는 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주택정비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빈집정비는 슬레이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빈집에 대한 처리,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그것하고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그 빈집정비에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82페이지요.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전체 국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어떠한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설명회와 지금 현재 동의서 받고 있고 그러죠?

예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송지 통호하고 마산 화내, 황산 옥동 3곳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주민동의서가 일단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통호가, 송지 통호리가 지금 가장 동의율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70%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 70% 이상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보면은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공균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4년도 환경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6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확보 사업비는 74억2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8억16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차 시설공사는 2013년 11월 21일에 발주를 해서 2014년 9월 16일까지 봉학보 정비, 생태탐방로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차분 발주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천호안 정비 및 생태습지 조성을 시작해서 2015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46억 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4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2014년도 소요사업비는 9억 원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 23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최종 용역 보고회를 2월 중에 마치고 2014년 5월 중에 시설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0㏊로 볏집존치가 200㏊, 경작관리가 250㏊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 면적 및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계약, 청약 및 계약을 해서 사업이행실태를 점검한 후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소 인력 현황은 70명으로 군이 15명, 읍·면이 55명입니다. 운전원은 21명, 환경미화요원은 49명입니다. 시설 장비로는 수거 차량은 23대로 군이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이 19대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5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3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 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 및 학생 위주로 중점 홍보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 확대 운영과 폐건전지와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 확대 및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에서 2013년 수거량은 7104t으로 전남 수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려금은 2013년 8월부터 10원씩 인상을 해가지고 적정은 80원, 부적정은 4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국비 인센티브를 각각 1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치 개소수는 109개소로 2014년도에는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송지면 어불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76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부지매입 후에 공사발주를 7월에 해가지고 2015년 8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4534개소로 수질·대기·유독물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기업 기술지원 및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수요 증가 대비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원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보일러 설치사업은 3080만 원으로 희망업체를 파악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 16동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관내 노후 슬레이트 농가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동당 288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99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버스재정 지원금 지급을 7억7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9억8100만 원, 유가보조금 지급이 14억20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표지판,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설치를 520개소에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6300만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8500만 원으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는 7종에 4억2800만 원으로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공사는 3개소에 24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는 22개소에 2600만 원으로 정비를 해서 운전자의 편익제공, 범죄예방 및 군민 생명,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00만 원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2명과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 사업 44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억78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1개소를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6월 말까지 주차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임대주차장에 대해서는 19개소에 6500만 원으로 기존 임대주차장 운영과 교통 혼잡지역 중 임대 가능한 지역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는 26개소에 1300만 원으로 노면정비 및 주차라인 등 이용안내문 정비를 해서 주차질서 확립 및 유지관리로 주차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등록현황은 3만4118대로 자동차는 3만2900대, 건설기계는 1218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전년대비 1088대가 증가를 했고, 건설기계는 전년대비 60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9332건에 22억70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무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6985건에 16억7100만 원이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2298건에 5억8800만 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49건에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연중 3회 중점정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추진을 해서 과태료 양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무보험차량 사건 현황은 218건으로 완결은 173건, 미결이 45건입니다. 그중 사건송치가 63건, 내사종결이 7건, 범칙금이 30건, 이첩이 73건입니다. 2013년 미결사건에 대해서는 소재수사 및 전화 연락을 통한 출석요구로 사건 처리를 하고 매월 말 보험개발원 통보 자료를 근거로 사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사건처리 대상자의 주소 조회 후 타 행정기관으로 이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13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장,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각시설 외 2개소에 8억 원의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는 4억7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 구입을 5500만 원으로 구입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환경영향마을 방역사업 지원과 환경영향마을 지원을 해서 주민보건향상 및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요. 영농폐기물 폐비닐이죠?

예.

폐비닐 수거해서 장려금을 지원하시겠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뭐 작년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예. 작년 8월부터 10원씩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원 ······ 그러니까 원래는 70원, 30원이었나요?

예. 70원, 30원이었습니다.

70원, 30원이었는데 ······

예예.

80원, 40원으로 인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수거율이 좀 올라갔나요?

수거율은 우리 군민들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수거율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런 영농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거량은 전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 수거에 참여하시는 많은 농민들이 있으시긴 한데요, 농촌지역이 많이 고령화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닐수거에서 또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몇 차례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가격을 보다 좀 올려서 비닐수거를 잘 해가지고 실은 친환경농업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제안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적정과 부적정의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적정과 부적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는 환경관리공단의 등급 판정이 엄격해져가지고요 2012년도에는 적정이 65%, 부적정이 35%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적정이 8%, 부적정이 92%로 그렇게 지금 아주 등급 판정이 엄격하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떨어져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예. 내용별로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액은 더 많이 향상 되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부적정이 35%대에서 92%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원 올린 것이 몇 % 된다고 그게 금액이 올라갔겠습니까? 양이 많아서요?

예.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

그건 맞지 않죠.

“가격은 상향 되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고생하시고 아무튼 이 비닐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이제 작년 8월 중에 10원씩 인상하면서도 타 시·군에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 지금 우리 해남군은 타 시·군보다는 폐비닐 수거량이 26%이상 되기 때문에 10원을 올려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한 번 올렸으면은 내년에 다시 또 10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꺼번에 올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원만, 10원씩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폐비닐 수거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예.

올해 몇 군데나 준비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25군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

25개소가 사업비가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 당초 우리 환경부지침은 1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 편성하셨죠?

예예.

그게 몇 군데입니까?

에 ······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러면 됐고요.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체 편성한 개소 ······

예. 3100만 원입니다.

1개소당 사업비가?

아니 ······ 1개소당이요?

개소당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은 지원을 하되 지금 폐비닐 생산이 많은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300만 원씩을 더 추가로 해서 작년에는 개소당 800만 원이였거든요. 8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폐비닐, 바닷가라든지 폐비닐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서 자체사업비를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애초에 지금 예산 계획과는 변경된 겁니까?

아니요.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개소당 25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1억25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자체 사업비 31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56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지침은 5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

아니요.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달라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500만 원 사업해서 25군데 하겠다는 것은 환경부 국비랑 받아서 하셨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또 따로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요?

예. 10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 원을 ······

아니, 10개소에 대해서 ······ 총 25개소인데요, 25개소 ······

25개소 중에 ······

예예. 10개소를 ······

25개소 따로, 10개소 따로가 아니라?

예예.

25개소 중에 10개소는 ······

예예. 500만 원을 ······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예예.

그래요?

예. 설비내용이라든지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추가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그런 취지에서 따로 부기를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요 이 대중교통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죠?

예.

최근 몇 년간 좀 조용한 것 같더니 또 시끄러워지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 대중교통이 늘 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잘 운영이 돼야 특히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다보니까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 편리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어렵다 어렵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우면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회사대표라든지 임원들하고 대화 시에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잡음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회사에도 저희들이 이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금액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는 편성 못했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에는 전문인을 위촉해서 경영진단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좋다.” 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전문경영인을 투입해가지고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경영진단을 통해서 회사가 도대체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가 나는건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보시고 지원을 해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파행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적해드린 것에 대해서 개선책들을 찾고 계시죠?

예.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법사례들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고소, 고발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군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는 게 아니고,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원인이, 물론 잘못된 경영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이 노사안정에 문제가 상당히 회사운영에서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해남교통은 사실상 직원 숫자가 몇 되진 않지만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사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 노사안정의 문제는 대단히 굉장한 문제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

그건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지금 이 문제도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경영진하고 이 노사, 노조하고 원만하니 잘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노조원들이나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라는 우리가 권유나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받아들여질란가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

지금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례와 사안들이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교통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291쪽이요, 이거 어떻습니까? 자동차 관련 민원, 뭐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되고 있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거 체납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 과태료가 발생되는 원인은 말씀하신대로 의무보험가입을 좀 늦게 했거나, 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과태료가 대부분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지금 체납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문제성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체납하고 계시거든요.

뭐 재산상에 어려움이나 ······

재산상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신분에 관련된 그런, 발언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의 분석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그러면 해주시고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예.

근데 의무보험가입 지연이나 검사 지연과 관련해서 들은 고민은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러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예고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런 예고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고생하시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되어지면 이것은, 이 과태료는 최고액이 30만 원이죠?

예. 아니 70 ······

올랐나요?

예. 77만 원까지 기억에는 최고한도가 그렇게까지 ······

요즘 그렇게 올랐습니까?

예. 지금 과태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겠고요. 근데 결국은 그 이상 한도를 넘지 않으니까 납부를 안 하셔버린다는 말입니다.

77만 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인데 본인들이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내면 공것이다. 공돈이다’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과태료를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좀 더 고민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발생되면 필연코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납과 관련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은 더 이상 덧붙여 드리지 않을 텐데요, 뭐 그것은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 받아도 될 피해를 보게 되는 예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재산상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86페이지요 방금 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개발과, 환경교통과, 종합민원실을 보면요 종합민원에는 주택정비 및 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 환경교통과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또 지역개발과는 빈집정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기대효과라는 것은 농어촌마을 환경개선이랄까요 여러 가지 빈집처리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 등등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부서로 묶어서 통합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부서별로 중앙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분야에서는 농가주택에 석면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붕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지역개발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거기에는 빈집에서 나온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붕개량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 사업자체가 같은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예.

물론 중앙부처에서 갖고 오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하더라도 이 지자체에 왔을 때는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나는 가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한 분이 여기서 허락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관계를 정리해나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국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배상국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최적의 입지조건과 미래가치 상승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투자실현이 유망한 대기업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군민광장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개발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선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출향인사 및 대기업 대상으로 기업도시의 투자강점, 입지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일원을 중심으로 634만㎡의 규모로 조성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13일 기공식 개최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성지구 간척지에 대한 신규등록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도시 편입부지 내 사유지 2789필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운영 등 대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산면 상등리 일원에 조성 중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14만2570㎡의 면적에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공시송달 및 보상금 공탁으로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토공 등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특화단지 관리동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6월 이내에 추진하고, 단지내 기반시설 전기공사 발주는 4월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800t 중에서 400t을 1단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47억4300만 원으로 2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 공고를 7월중 추진하여 준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26개를 목표로 관광레저 및 일반제조업, 친환경 농수산식품산업,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주자 모집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개별입지 내 5개 기업 유치를 위해 신규투자 입주여건이 좋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가 조성되는 계획입지에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국 유사 식품단지 방문 홍보를 통해 21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맞춤형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등 5개 분야에 2억4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자금에 대해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관내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폐쇄 용역을 추진하고,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6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대한조선 인력채용 및 관내업체 참여 지원입니다. 지역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조선의 수주물량 확보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건의하고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과 기업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수산물 구매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민과 공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조성 중인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조선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원산단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대상물건 중 81%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원 조선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지원하여 산단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95페이지요 기업도시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3000부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까?

당초 이제 본예산에다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삭감됐죠!

예.

근데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넣으시면 삭감돼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또 반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 SPC(특수목적법인)에 얘기해가지고 충분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말씀 여기서 계속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예산을 삭감했는데 업무보고 책자 첫 장에 떡하니 써놓으시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에다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지적 속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근데 이 사업을 떡하니 앞에다 내놓으시면, 일을 하시지마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업도시 관련해서 지역에 지금, 이게 원활하게 되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됩니까?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입장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

그것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넘어가겠는데요 의회에서 기껏 얘기하고 ······ 이 삭감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돼버리잖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7인) 이성국 의회사무과장 정광일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전영석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