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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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도시환경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추진실적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김은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응암동 수해 때 과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밤낮으로 수해현장에 근무하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니까 은평구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은평구는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영업이 이익을 내기보다는 점포 문을 닫지 않고 어떻게 현상유지를 하느냐가 현재 관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평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로부터 장사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들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고 구청장님들이나 전 공무원들이 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은평구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소상인 중에 저도 한 부분으로써 고통받는 소상인들의 애끓는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이왕 답변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 은평 구민들이 과장님의 답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솔로몬의 해법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에 44쪽에 보면 유사휘발류 단속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은평구관내에 유사휘발류가 버젓이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라고 그러면 10곳 이상을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단속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까운 구청에서 한 400m 내에도 불법 휘발류를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장으로 만약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안 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실적은 정말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뿌리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구자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은평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고 인근의 일산이라는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굉장히 시설이 낙후하고 주변환경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에 가서 물건을 산다던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재래시장들이 위치한 것이 거의일주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하는데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층수제한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관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 몰림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안되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제가 많은 의지나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가능하면 저희 은평구 상인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빨리 재건축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모든 물건을 구매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저희 은평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던가 하는 분위기로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근에 있는 장흥이나 일산쪽에 우리 구민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소비도 우리 은평에서 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있는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또 재건축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은평구 주민들도 은평관내에서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반회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전체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힘에 붙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명감을 갖고 저희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자성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은평구에서 좀 잘살고 고위층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청첩장을 받아보면 은평구 관내에서 하는 결혼예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강남이라던지 유명한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데 공무원들께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결혼식 이라던기 회갑이라던지 이런 것은 은평관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돈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위층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유가 근절되지 않는 사항이 저희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단속을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 상반기에도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열 몇 군데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단속을 했는데 오늘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고발도 19명을 했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사석유 판매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판매한 것을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항금석유품질관리위원회에가 시험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휘발류나 유사석유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단속에서 고발까지 시간이 일단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을 때에도 보통 검찰에서 떨어지는 것이 구약식이라던지 공소권이 없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또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현재 동일 건으로 소송 중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복처분이 안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지금 고발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서면서도 또 영업을 하고.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은평구 관내에 제가 파악되고 있는 곳을 유심히 옛날부터 봐왔거든요. 파는 주인은 파는 주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 도로변에 입간판을 첨가제라는 그것만 점포 안쪽으로 세워 놓고 주인도 바뀌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오라면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속의지가 있다면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던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중인 것은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발된 상태이니까 그동안 계속팔고 다음에 고발되면 벌금 조금 내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간다면 매일 나가도 똑같은 사항이고 가서 고발하면 이미 고발된 상태니까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무소용이 없고.

구자성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낮에는 간판을 점포 안쪽으로 집어넣고 저녁에는 다시 들고 나옵니다. 도로로. 들고 나오니까 단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사람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주민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전부 지난번 상반기에도 저희 관내에 6군데에 대형프래카드를 걸어놓았습니다. 유사휘발류를 이용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 사용자한테도 해가 많이 옵니다. 자동차가 상하고 또는 환경오염도 되고 본인들 건강도 해치는데 단지 할 때 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사휘발유를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단속도 계속하고 주민홍보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휘발유를 파는데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아무런 불이 났을 때 소화기라던지 어떤 데에는 보면 소화기가 하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에는 소화기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파는 데에 가보면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수십 드럼통에 유사휘발유가 쌓여져 있으니까 대형 화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평구에서는 단속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건의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저희만은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한다던지 한국석유품질검사원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은평소방서는 은평소방서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소방서와 경찰이 각 분야에서 단속을 하는데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는 타지역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가지 부족한 경제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 은평구에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분기별로 198명, 20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청자는 더 됩니다. 신청자는 1/4분기 때 39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명을 선발했고 2단계는 459명이 신청을 해서 20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선발기준은 신청일 현재 만 60세 미만이고 세대주인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느냐 또는 아픈 사람의 부양가족이 있는지,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대주가 여성인가, 아니면 장애인인가, 계속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현찬위원

가끔 주변에서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도 공공사업을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빠지고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탈락자들에 대한 후에 조치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을 것이고 특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을 했을텐데 탈락자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반 정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인원만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탈락되신 분들도 생활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 탈락된 분들의 대안까지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60세 미만이고 서류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는가 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응암4동, 증산, 수색의 강창수 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자성위원님 덧붙여서 재래시장하고 LPG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추진계획에서 현재 추진계획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은평구에 추진 계획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총계 우리 은평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은평구안에 재래시장이 11개소입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용적률 완화해 준 법이 용적률 몇 %인지 아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07년도 대림, 양지, 연서, 응암, 제일, 갈현시장 6개를 추진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소상히 6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아까 시장 중에서 수일시장하고 서부시장이 굉장히 진행이 빠른 단계로 추진되고 있고 그 나머지 말씀하신 증산종합시장, 녹번시장, 역촌중앙시장, 대림, 양지, 응암 이런 시장 정도는 현재 자체 조합구성을 하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조합구성은 된 사항은 아니고 조합구성부터 해서 저희한테 이런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죠.

강창수위원

제가 대림시장 그 쪽에 사니까 좀 알고 있는데 대림시장을 현대화 신축으로 하려니 용적률 다 찾아먹고 주변 건축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끌고 와도 힘드니까 어차피 주변의 땅 매입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서 현대화 할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몇 년이 지났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주변의 힘으로 해서 힘이 부족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외부에서 유래가 있는 것을 받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금 활성화하지 않으면 대형마트나 지금 보니까 12시도 아니고 이제는 24시간 대형마트가 있더라고요.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재래시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마트 1위가 여기래요. 그러다보니까 서부경찰서 부지 어디 부지를 다른 대형유통 그 사람들이 서로 넘나보고 있대요. 그 넘나보는 시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와 버리면 완전히 재래시장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기전에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림시장은 현대화사업도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림시장이 양지시장하고 합쳐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고 그 방안은 상호간에 의견이 불일치되어서 양지시장에서도 안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을 바꾸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상태에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자사업도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림시장 현대화에. 그러다 보면 자체부담도 5억 이상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체가 사전컨설팅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이것 시장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림시장측에서도 이런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추진이 어려운 것을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든지 재건축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안내를 해 드려도 자체에서 의견도 수합이 어렵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되는 것이이 아니고 자체 예산이 저희 생각으로는 한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 관계 각 주민들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저희가 현재 추진 계획한 것이 6개인데 큰 대형마트가 돈으로 와서 대기업들이 해 버리면 영원히 재래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시간안에 서로 추진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계획을 만들 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먼저 구청에서 연구해 주시고, 다음 주유소가 총 은평구에 몇 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33개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가스충전소가 몇 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가스충전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CNG가 한군데 있고.

강창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그러니까 혹시 주유소가 기름이 샌 데는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과하고 또 구에 있는 청소환경과에서도 항상 유출실험을 합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고 석유품질관리소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전문기관하고 혹시라도 주유소 주변 인근에 진짜 기름이 새는가 안새는가 채취 작업이라도 한번 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고 난 후에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강창수위원

지금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상태에서 소방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저희 팀장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한테 환경문제 또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도단속이나 이것은 관에서 철저한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어떤 누가 어느 날 며칠날 나갔는가 그걸 철저히 해서 주유소 충전소는 계속 나중에 뭐 충전소에서 불이 나고 가스에서 터져버리고 은평구 어떤 한 군데 불바다 안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유사휘발유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살림이 어려운 우리 은평구 같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가 더 많이 판매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도 생계형 경유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생계형 경유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경유유가도 거의 1,300원~ 1,400원대를 육박을 하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바이오디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바이오디젤.

이재식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을 우리구에서 추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구에서라도 바이오디젤을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주유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주유소측하고도 한 번 회의를 가져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뭐 바이오디젤을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영리나 이런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지만 아직 그것은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유차량의 바이오디젤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요. 차량성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경유에도 아마 한 5% 정도는 바이오디젤이 첨가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량을 사용해도 차량이나 환경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5%가 아니고 전량을 사용해도 말이죠?

이재식위원

전량을 사용해도. 그리고 지금 단가가 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듣는 얘기로는 은평구청 옆쪽으로 주차장 옛날에 이화공업사부지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는 아직 그런 문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아마 은평 관내에 어떤 대형마트 유치설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재래시장이 자본주의경쟁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우리 은평 관내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거나 제재를 할 수는 없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재식위원

제재를 할 수가 없다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고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재래시장 부지에 마트를 유치하고 현재 상인들 그 마트내에 분양권을 주겠끔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재래시장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은 각 상인들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현재 그래서 일부 시장조합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도 있고 조합원끼리.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팜스퀘어라고 대형매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상당히 영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제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서시장 같은 이런 데 있는 것도 재건축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완공을 했을 때 분양이 안될 경우라든가.

이재식위원

본위원은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재래시장을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분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재래시장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지금 말씀하신 팜스퀘어처럼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영업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마트 같은 어떤 전문할인매장을 재래시장 부지에 유치해서 그 안에 어떤 테이블 마다의 상권, 판권을 현재 장사하고 계신 소유주들한테 분양을 해주게끔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팜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부 소유자가 각각입니다. 시장내에서 분양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큰 대형백화점이 들어 와서 분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저희도 팜스퀘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훨씬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직접 저희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매치해서 하는 쪽은 조금 의견문제 이런 것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래시장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미비로 인해서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생기게 되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리모델링을 해놓고도 활성화가 안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렇다면 재래시장 부지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지를 현재 소유주고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대신 롯데마트가 됐던 까르푸가 됐던 이마트가 됐던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김은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처리업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처리사항 말씀하십니까?

소심향위원

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 그래서 저희가 유기동물을 받아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약 한 달간 정도 보관을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안락사를 한다는지 그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죠.

소심향위원

애완동물을 혹시 잃어버린 분들도 연락을 취하면 찾아주기도 하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소심향위원

그 연결망이 있고 위탁업체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물론 유기동물 수거나 체포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달에 9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됩니다.

소심향위원

오후 6시 이후 같은 경우는 신고를 구청내에나 119에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방법은 바로 신속하게 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일단 당직실에 119나 이런 데서 데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럴 때 사고로 인해서 다친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관내에 수의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응급조치는 가능합니다.

소심향위원

당직실에 근무하는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분이 아니라 그 병원하고 관내 병원에.

소심향위원

그러면 신고가 오자마자 바로 그 동물병원에 가서 바로 상처치료를 하는 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치료는 가능하죠.

소심향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방치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특별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오는 즉시 인계하도록 저희구에서 오래 보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으면 유기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옮겨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동물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구청 본관 옆에 파발로란 중소기업전시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청별관 신축으로 철거됐는데 지금 어떻게 한시적으로 멈춘 상태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된 상태여서 전시장은 없습니다. 구청 별관이 신축이 되면 1층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파발로 제품하고 저희 자매결연제품들을 저희가 전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새로 신축이 되기 전까지 운형할 계획은 없으시구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시관이 없는 상태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특히 지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은평구를 대표하는 파발로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라도 계속했으면, 육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원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