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국 소속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주항공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과장, 산단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우주항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우주항공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우주항공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우주항공국 지방서기관 정태현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최인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태현
정태현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주항공국은 우리 시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한다고 자부합니다. 우주항공국은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향촌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궁수산시장과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포 일반산업단지, 선진 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연구기관과 항공대학 유치, 중·소형 항공기 활주로 확보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한 주요사업과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장이 하겠지만, 우주항공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면 언제든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ㅇ 우주항공과 소관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시38분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 팀장 소개를 하고 감사자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성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강장영 우주항공지원팀장입니다. 정종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허해연 사천에어쇼 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나오셔서 직원들을 자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기반 시설 조성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전재석위원
기반 시설하는데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국가산단이요?
전재석위원
예,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재석위원
전적으로 시비만 합니까?
최인생위원장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
강장영우주항공지원팀장
기반 시설 중에서 전액 국비가 있고,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형식의 상수도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폐수라든지 기타 기반 시설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항공산업단지 옆으로 기반 시설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장영
강장영우주항공지원팀장
예.
전재석위원
진주도 받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장영
강장영우주항공지원팀장
규정대로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재석위원
진주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장영
강장영우주항공지원팀장
예.
전재석위원
용현에 경상대학교 종축장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1만 6천 평 정도 되는 것을 당초에 항공산업지원컨벤션 센터를 할 것이라고 매입했는데 업체 등에서 탐을 많이 냅니다. 그 안에 몇 천 평 있던 개인 부지를 약 5억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개인이 팔 의향이 없어서 구입 못하고 현재 1만 6천 평 정도 샀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윤인국 부시장님이 계실 때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KAI에서도 탐을 많이 내고,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복안이 있어서 앞으로 그 땅을 유용하게 쓸 것으로 봅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가 1만 6천 평을 매입해 놓았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전재석위원
창원처럼 컨벤션센터를 그곳에 지으면 우리 시의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 당시에 항공우주산업컨벤션 센터를 염두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매입한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사천시가 명성을 날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학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2013년부터 2030년……
봉균
김봉균위원
몇 년도까지라고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2032년.
봉균
김봉균위원
갑갑하네요. 완전 돈 먹는 하마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킬 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운영사하고 협약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좀 많습니다. 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올해 서쪽으로 선팅하고, 위에 햇볕이 너무 비치니까 여름에는 하우스 효과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임대료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임대료 국비 지원도 2032년까지입니까? 그때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계속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탁기간까지 국비 50%가 지원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활성화 할 것이라고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운 것을 넣지만 1년의 관람 수입이 1억 원도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기가 찹니다. 타지역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방치한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대책을 세워서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국가산단 토지 보상이 몇 %나 되었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 53.9%라고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LH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지금 60%로 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60%면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겁니까? 60%면 진척이 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진입로와 관련하여 박 씨 문중하고 통양 분들의 의견이 조금 안 맞습니다. 아마 6월에 다 될 것 같고, 보상 문제도 보고 드렸다시피 재결해서 LH에서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봉균
김봉균위원
LH에서 보상 진척도 부분을 제때 이야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쪽 팀장하고 만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어쨌든 보상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진주하고 사천이 첫 삽을 같이 뜨게 되어 있지, 진주가 먼저 착공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지금 LH에서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똑같은 항공산단 25만 평씩 하는데 먼저,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이냐 입니다. 진주에서 하면 사천시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사천에서 하면 진주 시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는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 의회 보고하기로 보상 진척이나 절차상 문제,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두 지역이 동시에 하게끔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식 내용이 아니라면 보상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압박용으로 그런 내용을 낸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단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뭐든지 진주보다 빨리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혼동이 없게끔 정확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2페이지에 연도별 추진실적에 2017년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68,273만 불, 2018년도에는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72,485만 불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수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올해는 에어로마트가 9월 5일, 6월 하는데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실적이 나와 있을 것인데 올해 목표 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항공부품업체가 원하는 바이어가 올 수 있도록 20개 바이어사, 국내 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50개사를 꼭 초청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수주목표는 정해 놓은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 목표는 저희들이……
구정화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4월, 5월에 몬트리올, 캐나다,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캐나다는 시장님하고 업체 관련 16명이 다녀왔고, 폴란드에도 공무원이 1명과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구정화위원
6월 16일부터 파리에어쇼도 참여할 것이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때는 부시장이 참여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우주항공과에 부의장도 참여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간다면. 파리에어쇼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실상 에어로마트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B2B 미팅을 하는데 그때그때 수주를 바로 따오기는 정말 어렵고, 우리 업체가 워낙 왜소하니까 저분들이 안 만나 주려고 해서 얼굴을 익히는 수준입니다. 전에는 KAI에서 다 환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약 10개 정도입니다. 사천시에서 직수출 컨설팅을 마련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좋은 실적이 나타나기를 노력해 주시고, 35페이지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향후 계획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대상 3개 업체에 17명 5100만 원입니까? 올해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지금 지원대상 업체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열처리기계주식회사, 효정산업기계, 세진유니텍, 한국열처리기계주식회사는 10명, 효정산업 3명, 세진유니텍에는 3명이 고용 인원입니다. 1인당 50만 원으로 6개월간 지원하고 1개 업체에 10명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채용이 되어야 회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고용되어 6개월 근무하면 계속 관리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구정화위원
지원이 단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계속 관리합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업들이 우리 인재들을 계속 채용할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있어서 좋은 대책이 있는지?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천시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체나 사천시에서도 이자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자 보전을 10억 원까지 해 주었는데 지금은 40억 원까지 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늘리고, 어쨌든 사천시에 투자하는 기업, 기존 있는 중소기업체에 저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항공 분야에는 시장님께서……
구정화위원
재정 지원만 늘릴 게 아니라 채용 인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생센터도 KAI에서 하게 되고, MRO도 우리 지역에 같이 운영할 것 같으니까…… 언론에도 몇만 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지역의 인력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을 활성화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학관 천지창조 협약서 하고, 경남 도내 16개 과학관이 있다는데 운영 실태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인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KAI 날개공장 신축 건은 원만하게 고성 쪽에서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고성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환영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고성 날개공장이 G280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건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국항공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청취한 결과 당장 G280 날개 수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MRO 사업부지 1단계 사업이 아마 6월에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비행기 동체 엔진 분야 전체를 떼어서 분해하여 사천에서 다시 탈부착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친 후 비행기를 띄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최인생위원장
G280 수주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체 수주 종목이 MRO입니다. MRO는 항공 활주로가 인접한 곳에서 정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MRO는 모든 동체, 엔진, 부분별로 다 분해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 MRO입니다. 한국항공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MRO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단계 MRO를 하는 곳이 없이 한국항공에서 3단계 MRO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MRO를 위해 추진하는데,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봉 들고) 이 봉을 떼고, 몸체 떼고, 다 뗀답니다. 떼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사천은 여기서 다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신항공, 대화항공이 있는데 그 항공도 MR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부분을 떼어서 같이 손을 보고, 갖다 주고…… 아마 고성으로 MRO 일부가 옮겨갈 공산이 크므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MRO가 우리 지역 외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천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나중에 물류 이송이나…… 저는 사실상 그것이 좀……
최인생위원장
한국항공은 개인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산청공장에서 날개 제품을 완공해서 다시 사천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도 그렇고, 제반 비용이 엄청난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고용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보는 회사라고 합니다. KAI는 정치적으로 많이 관여되는 부분이므로 적자가 나도 합니다. 우리가 경영수지를 논할 게 아닙니다. KAI는 도내 각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대책을 마련한다고 고심하지 말고 사전에 해야 합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선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2억 원을 삭감해서 재반영한다고 했는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산을 삭감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위에서 볼 때 사천시에……
최인생위원장
재정도가 빈약하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MRO, 송포도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서삼면하고, 여하튼 산단과에서 다 하겠지만 저희가 펼친 게 많고,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위에서는 사천시에 더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선진 일반산업단지는 우주항공과 소관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인근에 국가항공산단이 들어서서 그렇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국가항공산단이 들어서므로 선진 일반산업단지 위치가 밑이 푹 꺼져 있거든요.
최인생위원장
국가항공산단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국가산단이요?
최인생위원장
예.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자치단체에서.
최인생위원장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안게 되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막기 위해서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니까 국토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까? 토지주택공사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국토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전에 정보 교환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국토부하고 LH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과장으로서 느낌은 선진 산단은 공단으로서 위치는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국가산단하고 선진산단이 얽혀 가니까 국가산단을 시행, 시공하는 주택공사에서 일단 3년 뒤에는 당신들이 책임을 다 맡게 되니까 좀 연기하라는 말이 오고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글교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고,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월별로 일자가 다릅니까? 교육 일자가 하나는 사천 이주민자활복지센터에서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참여 인원은 여기는 명단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단 공개를 안 하고 풀로 붙여놓았습니다. 대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어울림 한마당 현수막을 고성에서 구매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구매했네요.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안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공군과 함께 하는 2019 에어쇼 추진계획에 도비 1억 원 증액이 확정 났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작년까지 사천시에 도비가 2억 원 내려왔는데, 1억 원은 에어로마트에 하고, 1억 원은 에어쇼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에어쇼에 2억 원을 하라고 했으므로 에어로마트 하지 말고 에어쇼를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억 원 전체를 에어쇼에 합니다.
구정화위원
시비도 1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작년에는 공군과 함께하니까 공군에서 약 8여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구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군 8억 원이 안 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산이 오는 게 아니라 전투기 등 가져오는 비용을 댄 겁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게 아예 없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볼거리가 적어지는 게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아무래도 작년보다 규모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마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구정화위원
행사 일정표도 거의 똑같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똑같습니다.
구정화위원
몇 년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에어쇼팀장한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구정화위원
관광객들도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
해연
허해연항공우주엑스포팀장
공군 창군 70주년입니다. 겸해서 23일 저녁에……
구정화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해연
허해연항공우주엑스포팀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구정화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해연
허해연항공우주엑스포팀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행사 기간에 공군하고 같이 위문열차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23일 수요일 저녁에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낮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녁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정화위원
작년 내용이 참 좋았는데 관람 시민이 없어서 썰렁한 것을 보고 홍보가 안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연
허해연항공우주엑스포팀장
올해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사는 거의 같더라도 내용 면에서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당부하고, 지난번에 고령 갔을 때 부스가 우리 시 행사 때보다 체험하기가 좋았습니다. 팀장님이 거기서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우주복을 입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항공 드론대회에 참가를 다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에어쇼에 속한 행사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대회에 참가하는 느낌으로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군 군악대 따로, 드론 날리기 대회를 따로 생각하더라고요. 에어쇼 축제 속에 이런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홍보할 때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 소관
다음은 산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팀을 맡은 박영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을 맡은 강민구입니다. 산단지원팀을 맡은 박용국 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향촌 2산단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비싸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조성 원가에서 진입도로를 제외하면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68,681㎡이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공장 부지와 도로를 포함하면 2만 평 정도 되네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66,681㎡는 도로까지 포함된 것이고.
전재석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1968㎡ 정도 약 2천 평이 되고, 공장용지가 약 8천 평 정도 되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274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들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150만 원을 받아도 본전 비슷한데, 저렴하게 하려면 시에서도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가가 1평에 137만 원 정도인데……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입주의향서를 받을 때는 15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전재석위원
입주 기업들은 뭐라고 하든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한 군데는 거기에 입주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2개 정도 업체는 분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부분이나 공공시설로써 조성 원가에서 조금 제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1개 업체는 계약했고?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55만 원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받을 때 평당 155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재석위원
155만 원에 입주의향을 밝혔으면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의향을 밝히지 않는 게 비싸다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런 의향이 많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면 분양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
자리가 좋고 민원 해소도 될 좋은 부지입니다. 한 평에 백몇십만 원 주는 김해 산단이 들어갈 곳의 논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공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150만 원도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선소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8천 평도 들어오고, 5천 평도 들어옵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노산, 대방 조선소를 가서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하다시피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득이 되어야 옮기지 손해 보고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MRO 산단을 6월에 착공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6월 27일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
계획대로 6월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서 입찰 선정 개찰을 6월 5일 했습니다. 지금 진주 업체가 적격심사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계약해서 6월 27일 착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MRO 공단 안에 있는 마을이 어디 갈지 선정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먼저 1단계 공사를 할 겁니다. 보상 협의가 두 분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한 분은 동의를 받아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단지도 사천읍 쪽에 위치를 선정해서 용당 1리, 2리 49세대가 이주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시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런 분들을 이주 시켜 놓고 공사를 하면 수월한데, 공사를 시작하고 이주하려면 그 사람들이 버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자리를 정해서 마을주민과 각서를 쓴다든지 해야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공사 기간이 늦어지니까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하고 빠른 시일 내 신경을 써서 이주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사 착공하는 데는……
전재석위원
문제가 없는데, 보상을 받을 때 더 받으려고 버티면 돈을 더 주더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공사가 어려워지니까 신속하게 같이 하게끔 연구해 보십시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위치를 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3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애로 해소 및 대책에 2017년도 2건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아직 장기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인생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팀장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산단관리팀장
축동 탑리 도로 개선은 다 포함되었는데 보상이 안 되고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보상이 안 된 사항입니까?
영태
박영태산단관리팀장
예.
구정화위원
이 기업하고 도로가 상관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땅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정화위원
주차장 부지 보상을 시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고, 2018년도에도 10건인데 장기검토 4건에 추진 중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도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아직 애로사항 취합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올해 1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는 산단 내 기업들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예산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많네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1개도 해소가 안 되었는데, 해소가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기업들이 저희에게 요청하는데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도 한 군데 되면 한 군데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구정화위원
노력해도 안 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공단 안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구거가 있다 보니까 점용이나 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협의가 법상 어려워서 몇 번 했는데도 안 된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4명이 있네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분들한테만 맡겨놓고 애로사항이 해결될 지? 과장님과 팀장이 나서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팀장하고 담당자가 두량농공단지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때그때 애로사항을 듣고 협의해 달라고 하고……
구정화위원
맡겨 놓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대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5페이지 MRO 부분입니다. 전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송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입니다. 투자심사 후에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런데 4월 1일 지났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나왔는데, 재검토입니다.
구정화위원
재신청을 해야 하네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몇 번 했습니까?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을 두고 산업단지가 가능한지 지적이 많습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송포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만 되었으면 중국 통용항공이 바로 들어올 정도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투융자심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기대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어려워지니까 주변에서 우려와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업비가 1600억 원이 전부 시비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혹시 진행이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기반 시설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만약, 지원이 된다고 보면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하고 도비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송포 일반산단 투자심사가 재검토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재검토된 내용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일 처음으로 재검토 내용이 나왔는데.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올해 4월에 한 것은 올해 올렸기 때문에 했고……
봉균
김봉균위원
4월은 놔두고, 작년 11월 1일 재검토 내용이 나왔다는 게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처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투자의향이 있는 곳이 중국 항공사입니까? 아직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간개발, 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단뿐만 아니라 사천시 관내에 민간 개발하겠다고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에서도 심각성을 판단하고 계시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래서 청문을 세 번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 자금 투입까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하는 분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 지정 취소도 했고,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새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금진 산단은 시행자 취소라는 게 사업 전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음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앞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 신청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이미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신청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취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드물지요? 사업시행자만 취소하고.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흥사도 도에서도 사업시행자만 하는 것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시행자만 바뀌면 변경 승인을 받아준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바뀌면 받아준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나타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사업시행자가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춰서 다시 신청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금진 산단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그 내용까지는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사업시행자만 취소한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취소되었고, 실시계획 승인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실효 상태인데 그 사업 절차를 밟으면……
봉균
김봉균위원
다시 간소화 절차를 밟으면 해 주겠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취소된 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그 사업하려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기 사업시행자가 투자할 부분은, 사업시행자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앞에 투자자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 투자자를 포함해서, 거기서 추가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취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어 오면 다시 절차를 밟아주겠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자금 조달 능력이나 입주하는 기업들을……
봉균
김봉균위원
입주기업들이 갖추어 오면?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취소의 의미가 없는데……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대진 산단도 자체적인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 연장 기간을 반려한 것 아닙니까? 승인된 부분이 기간 만료 상태에서 특혜법이 적용되어 간소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은 법 절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몇 년간 계속 이런 형태로 끌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특혜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양반들이 모든 절차 다 밟고 들어와서 삽질할 것까지 다 해 줘도, 사천 관내 민간개발 방식의 최고 문제가 합법적인 채석장을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간소화 절차를 갖춰 오더라도, 각종 부담금 다 내더라도 이런 절차를 다 밟아주고. 지금 앞서 산단 진행된 부분들이 그런 형태로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채석장을 내준 그런 형태로 나왔단 말입니다. 과에서 승인 절차만 밟아 주는 것, 다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삽 떠서 이 양반들이 준공하기까지 한 건도 준공한 게 없어서 최대한 과에서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끔 하십시오. 금진 산단도 돌 깎고, 산 깎고,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깎으려면 길도 부수고, 공장 터라도 제대로 만들면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다 튀고, 지금까지 한 군데도 된 곳이 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송포 산단 재검토 중에 중앙심사에서 사천이 산단 수가 많다는 뜻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산단이 사천시 역량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나 재검토해야 하므로 그렇습니까? 쉽게 사천 관내에 공장 부지가 많다는 뜻인지? 사천시가 능력 외로 늘리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어떤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단이 4개 있습니다. MRO하고 향촌2, 사천 서부산단, 송포, 4개가 공공 개발로 다 하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됩니다. 시 재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다 보니까 시비를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장 터가 많다는 게 아니고?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장 터는 모자라는데 조금 조절하자?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재검토 내용 자료 주시고,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성낸 것 아닙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월 달에 산단관리과로 갔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올 1월 1일로 갔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업무보고 당시에 소형조선조 이전으로 쾌적한 주거 및 해안환경조성과 소형조선소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형조선조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조선소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은 우리 시 관내 해안 주변에 있는 소형 수리조선소를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입주의향서를 받아 보니까 그분들은 단순하게 수리조선만 가지고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수리와 건조를 합한 규모가 좀 커지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입주의향서만 받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준공했을 때 입주의향서를 낸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선소가 되지 않습니다. 태풍피해 방지를 위해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소형조선소를 이전해서, 그곳에서 수리조선소를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 조선소가 들어오려면 지금 바다에 배를 선적하고 내릴 때 선로 깔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는 조선소 입주가 안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하든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다시 검토해 주시고. 종포 일반산업단지는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종포 일반산업단지가 육지에 있는 게 70～80만 원에 분양되었는데, 바다에 진입하는 도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육지로는 쓰레기매립장을 돌아가든지 환경사업소 안으로 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 매립이 되고 나면 아마 도로가 개설될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곳의 금액이 평당 160만 원이면 어떤 업체가 입주하겠습니까? 의향서를 냈지만 분양가격이 그래서 현재 위치에 승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입주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백 몇 십억 원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HK 조선이 입주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끄트머리 부분이 시공되었습니다. HK 조선에서는 그 부분을 철거해 주고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을 틀게 되면 태풍이 왔을 때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시공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틀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와서 항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말씀하셨는데, 수리조선소를 했을 때 테트라포드를 그렇게 설치하는 건 관계없어요.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면 접안해서 수리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테트라포드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가 접안 합니까? 태풍피해 부분만 연구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건조 조선소 입주도 어렵게 되고, 소형수리조선소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 도시재생과에서 노산수리조선소와 대방수리조선소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이전해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시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낮추고 도심에 있는 소형 수리조선소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이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소형조선소를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아까 HK 조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테트라포드 놓은 상태에서는 선박을 건조했을 때 선로가 없어서 입주가 안 돼서 SPP 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든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소형조선소가 이전하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고. 처음에 200억 원 되었다가 물가변동 조정 및 토석 추가, 관급 자재대 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2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274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가되는 50억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앞에 부분은 공사 관계이고, 뒤에 용역비, 기타 하면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공사 단가가 엄청나게 상향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현장 확인 때 민원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리조선소 3개 업체를 이전한다면, 원래 선로는 하천에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마을 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돌릴 당시에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분명하게 설계가 변경돼야 했었는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놓고 공사를 진행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준공되면 걱정했던 대로 조선소 유치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 시장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 300억 원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축소하고, 일단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조선소 이전과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 업체의 구미에 맞춰야 분양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말씀 중에 송포 일반산업단지 현황 사업은 재검토가 나오면 안 해야 합니다. 1600억 원, 2000억 원을 들여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김봉균 위원님이 지적한 일반 민간인이 시행사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집행기관에서 접수 받을 때 시행사의 자본능력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신청하면 서류를 봅니다. 이번 금진의 경우는 은행권까지 가서 다 조회를 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은행권을 조회하는데 금융, 보험, 증권도 있습니다. 의향서를 받습니까? 확약서를 받습니까?
용국
박용국산단지원팀장
이 앞에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는 강화가 되어서……
최인생위원장
확약서를 받도록 하죠? 의향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업체들은 다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실무 과장, 계장에 의해서 만들어 준 게 의향서입니다. 기존에는 의향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의향서는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마는 확약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들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해 주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자기 자본 능력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의향서만 100% 믿고 해 줍니까? 추가로 자기 자본 능력을 봅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보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자기 자본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자본능력이 탁월해도 시공사가 부도가 날 소지가 있으니까 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해 오라고 합니다. 10만평 이상은 도에서 인허가하니까.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SK, 현대, 주요 1군 건설사는 자본 능력을 볼 것 없잖아요.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확약서를 받아야 하고, 능력 있는 시공 업체까지 선정을 요구하면 아마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업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집행기관의 문을 두드릴 때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해 설명하셨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시작했지요?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출발할 때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그때는 민간 업체가……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민간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인생위원장
민간업체가 시행사가 되어 이것을 조성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공유수면매립이 민간 업체로 안 되니까 관 주도로 했는데, 그때 민간업체가 누구입니까? 송월이죠? 송월. 모르십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최인생위원장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발을 디뎠는지, 진척되다가 안 돼도 지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송월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
최인생위원장
왜 답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산단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답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ㅇ 지역경제과 소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형래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권 일자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6페이지에 사천읍시장 상가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부진 사유가 상인회 협의 지연인데, 아까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초에 상인회 요구사항하고, 상인들의 가가호호를 시장님이 방문하여 협의하는 시간도 있었고, 지난 4월 말에 업체를 선정했고,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상인회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삼천포중앙시장 판석을 까는 게 주 공정입니다. 사실 사업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요구하는 위치 조정과 의견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장에 가니까 생선가게 주변에서는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건설수도과에 건의했더니 수자원공사에 협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고, 또 상인회 회장을 만났더니 지금 읍시장 도로 부분을 포장해 버리면 나중에 수도관 개선 부분이 생길 때 또 파서 공사한 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었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천읍시장 수도관에서 뻘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건설수도과, 우리 과 기술직이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이번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 판석을 놓고 있는 시장 상가 도로 정비구간은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수도를 넣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17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지원 현황입니다. 두 번째, 사천읍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 8건이 있습니다. 8건은 사천읍시장에 한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7개 시장 모두 해당합니다.
구정화위원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사천읍시장은 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천장 아케이드가 선정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확실하게 확정이 났습니까?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당장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2020년 초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도시가스 확대 지원사업 현황은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사천이 보급률이 68%로 나와서 낮더라고요. 인근 진주, 양산은 거의 80%가 넘었습니다. 전국 보급률이 82%인데, 사천시가 14%로 낮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할 수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농어촌통합시군으로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떨어집니다. 사업성, 경제성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4년간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는데, 아파트는 거의 100%가 될 정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단독주택이나 자연마을에서는 보급률이 떨어지므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렴하고 편리하고 안전성 있는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더 노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려서 조금……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독주택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네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구정화위원
아파트, 단독 주거 형태로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구정화위원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에 못 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한번은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마친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취업이 되어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공공근로와는 별개로 취업을 해서?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취업하게 되면.
구정화위원
공공근로와 연결해서 하는 취업은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소득하고 실직자,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취업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가게 됩니다.
구정화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보통 비슷하거나 조금 많습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76명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8명 정도 늘어서 8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목적에 고학력 청년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경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자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생각했는데 별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사업 육성 현황 목적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한 기업이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 중에서 2011년, 2014년, 2017년도 된 것은 현재 자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지정일이 2014년도……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미래하우징은 2011년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자립입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들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아예 지원이 안 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현재 표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8개 업체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신규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 내용처럼 미래하우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정화위원
2018년까지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2018년도는 사회적 돌봄센터와 주식회사 대칭종합관리 2개가 선정되고, 유한회사 쓰임업과 주식회사 사천늘푸른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8개 중에서 두 군데는 자립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아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원이 들어갑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한 업체가 계속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구정화위원
몇 회 지원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동일사업은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일단 지원을 단절하면 자립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렇지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자립으로 보게 되겠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때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서 처음에는 80%, 60%, 50% 지원하다가 3년 지나면 없듯이, 아마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근로자기숙사 지원도 국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국비 인센티브가 총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표에 2019년도에 다른 연도보다 1억 원이 많습니다. 시비 부담은 4000만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기숙사라고 건물이 된 게 아니라 숙소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숙소가 아니라 지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람 1명이 들어가는 그 1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기숙사라고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 건물 동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원룸, 투룸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1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보면, 최인생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건의하셨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에 대해 본회의에 발언하고 조례발의까지 되어 있거든요. 앞에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달에 또 다른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지역 상품권 발행에 관한 건의를 하셨는데, 최근 남해에서도 하던데 우리 시는 진척이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약 30% 정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는 곳이 있어서 관련 교육이나 회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성공사례로 꼽는 군산은 GM 철수에 따른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실태 분석을 해 본 결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는 모든 조직이나 예산이 우주항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잘되면 연 10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움직일 것인데, 현재는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부정적인 시각보다 우리가 보완해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축제 때 행운권 추첨 때 이용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수요조사에 따라서 지중화 해달라는 공문을 경남도에 올렸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진행할 것 같다고 말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정해서 조금씩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구정화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지역이 작년보다 가스 신청이 줄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 두 번이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용동 주차장 뒤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주택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시행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파악하기보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보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삼천포 시외버스 뒤쪽하고 벌용동 주차장도 그런데 사실 개인 부담률이 한 25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350만 원으로 경제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매년 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그때 누락이 안 되게끔 내년 사업에는 동지역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자부담이 350만 원 정도 되니까 부담도 많고, 세대수가 많으면 부담이 적지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재석위원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2월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전재석위원
그쪽은 영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도 시에서 좀 부담해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 신경을 써 주시고, 해마다 10월에 벌용동에 차 없는 거리와 문화거리축제를 합니다. 음식을 차려서 도로 사거리에 먹자골목을 하는데,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그런 행사를 지자체마다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고유 업무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 외 지역에 한다면 좀 반대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줄 방안이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지역이 제외되면 받는 것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관광 차원에서 하든지 별도 행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지역경제과 주 업무인 전통시장에 유치하는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8개 시장 중에서 5개 시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정을 받아서 장바구니, 용궁축원제 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겠네요, 해마다 행사가 상당히 큰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설치 업자한테 보조금 지급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사업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업체를 공모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를 정하고, 많은 가구가 신청하고 있어서 협의해서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경로당 보급 사업에 2억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모양이네요? 보조금이 2억 1400만 원, 자부담, 기타 2억 1400만 원은 국비입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보조금도 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국비, 시비해서 4억 2800만 원이네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태양광 설치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공고를 해서 공모한 업체가 공사를 추진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입찰 보는 게 아니고?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우리 지역에 태양광 시공업체 수가 많지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경남에 약 22개 업체 정도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22개 업체가 우리 시에 공모를 하네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만 선정되고. 18페이지,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2개 부지조성 사업을 수용재결 했는데 시비 사업입니까?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지요?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은 시비가 들어갑니다.
최인생위원장
시비가 들어가니까 도시 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수용재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굳이 중기청으로부터 공모사업에 넣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읍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중기청에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전통시장은 시비를 들여서 2개 부지를 조성하는데 수용재결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사천읍시장은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 수용재결동의서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받아서 중소벤처기업청에 공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삼천포 서부전통시장은 2013년에 처음 추진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수용재결은 벌써 끝났고, 명도소송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와서 아직도 못 뜯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천읍 전통시장도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신청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고 받지만 어느 시절에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실행에 옮겨질까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천읍시장 우물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에 너무 의존하는 게 많고,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사천읍지역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나만 덩그렇게 놔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살리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사천읍 전통시장 주변에 해 달라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 사람한테 나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작년은 동의서를 받아서 올렸는데 상인회하고 맞지 않아서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우물 위치도 농촌중심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답답합니다. 원래 전통시장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조성해 나가야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넣어서 모든 게 완전 정지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데,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별도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잘 안 됩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자꾸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인데 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을 공모할 때 1개 시장에 2개 이상 안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천장 아케이드에서 물까지 샙니다. 여기에 주차장까지 들먹이면 문제가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마지막으로 사천읍시장에 일방통행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봐서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협 앞에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점포에서 발급해 주는 주차권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도 하고,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지금도 불협화음이 있고, 읍 주차장처럼 번영회에 이관해 주면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봉사 서비스 행위를 자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친절히 하라고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친절하겠습니까? 한 번 더 교통행정과와 서로 의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윤
김진윤지역경제과장
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이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착각을 했는데 공모가 아니라 공개 입찰해서 공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자체 보고서가 잘못되었나……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시설비에서 우리가 보조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국비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도비 지원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해 관심 있게 해명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