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연석회의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및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 자리는 공식이므로 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는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에서 응암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하고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 10월 15일까지.
남궁윤석위원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3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3년이지요. 이번 10월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자전거를 비롯해서 시설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인건비나 지원한 것은 없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별도 지원은 없고 자전거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위탁업체로부터 연간 받아 들이는 것도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위탁수수료.
남궁윤석위원
연간 예를 들면 100만원 또 때로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실제적인 자전거 타기 운동도 겸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전무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관리인이 실제적으로 자전거가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는 고장난채 방치되어 있고 우리는 새 자전거를 사주었지만 얼마 안가서 자전거는 고장나고 그래서 먼지가 꽉 낀채 보관되어 있고 상당히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3년 만에 끝은 안좋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 입장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는 폐기되어야 된다 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관리상의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관리를 잘해서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빌려가는 1일 대여횟수를 파악해보셨나요? 관련팀장님이나...
재천
김재천교통시설팀장
1일 평균 40여대 정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요즘도요?
재천
김재천교통시설팀장
연평균 겨울 철은 아무래도 좀 적고 봄가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자전거에 대한 대여횟수가 갈수록 줄고 있고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대여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 밤에는 좀 위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때 빌리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고 아침 일찍도 닫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급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인 가정집에 자전거가 거의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싸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여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가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업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방안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남궁윤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를 보면 현재 고장난 자전거가 30여대 됩니다. 30여대 되고 앞바퀴 빠진 것 뒷바퀴 빠진 것 또 쇠사슬로 묶어 놓아가지고 보기가 아주 응암역같은 많은 보행인이 다니는데 보기가 굉장히 흉칙합니다. 흉칙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남궁윤석위원님 말씀대로 꼭 뭐가 시정이라든지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보기에 따라서는 흉물로 저녁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대소변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으니까 저녁에 보면 지린내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뒤쪽에서 소변을 보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두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정리에 보면 보통 2.5t 이상은 차고지에 차들이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소형차는 특히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나 자기 편한 집 입구라던지 차고지 주차 위반했을 적에 변칙금이나 그런 것이 별도로 부과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은 언제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에는 잘 지켜지는데 단속을 안 하면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용 자동차는 등록지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자기가 차고지가 없으면 일반 공영 주차장이나 처음에 등록을 할 적에만 차고지를 발부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전혀 차고지 발급을 안받거든요. 안받고 자기 집앞이나 편리한 장소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다보니까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화물차 차고지가 유명무실해진 등록할 때에 필요한 차고지가 되고 연중 그 화물차가 움직일 때에는 차고지가 필요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녁에 순찰도 하시겠지만 차고지 문제는 분명히 화물차는 제자리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의 편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교통주차난이 복잡한데 화물차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요원을 동원하던지 해서 차고지 위법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매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단속횟수를 늘려서 일단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단속이 제대로만 되어 진다면 일반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결되고 만약에 위법했다고 그러면 수입도 은평구청에 수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RFID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일제 참여 차량은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만대 가량이 참여하고 있고 은평구에 차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등록차량이 10만대 정도 됩니다.
이현찬위원
10만대 정도 홍보를 보면 구 간부라든가 각학교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5급 이상 간부들이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좀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단지도 많이 8만 6,000매 정도하고 입간판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좀더 많은 차량들이 사업효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어린이 교통사고 그 사고 문제는 경찰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 그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장우윤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70여%가 보행 중 사망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평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왜 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보통 스쿨존 안내표지판만 달고도 노면에 유색표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공사 완료된 곳이 열 곳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10곳입니다. 저희들이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시설물이 훼손되었는지 또는 애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표지판, 과속 방지턱, 그리고 반사거울, 이런 것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설치를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산동 예일초등학교 주변에요, 스쿨존으로 알리는 노면유색표시한 것이 올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산초등학교 올해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벌써 붉은 색 아스팔트 포장이 탈색되어서 얼룩덜룩하고요, 검은색 아스팔트 색깔이 거의 다 드러났어요. 주위의 주민들이 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하나 마나한 포장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기존에 아스팔트 보다 스쿨존 포장에 사용되는 붉은색 포장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좀 비쌉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유색 도로포장이 얼마 들으셨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유색도로가 해배 당 한 3만원 정도됩니다. ㎡가 만원.
장우윤위원
그래서 보통 학교 주변에 하려면 한 사 오천만원 들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듭니다.
장우윤위원
예.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5억 5,600만원인 만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실태조사도 하고 사후에도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문제라던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안전하지 다닐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에 개정되면 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잖아요? 현재 신청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와서요. 우리가 대상학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대단위 시설이 어디인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신청도 안받고 예산도 안내려 왔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선정규정도 정해진 것은 없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학교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신청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홍보가 더 되면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확보문제로써 본격적인 사업은 미루어질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들의 스쿨존 지정방법에 대해서 선정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효과는 다 아실 것입니다. 에너지문제, 교통 대기오염문제, 대안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법안도 만들고 또 구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이외에는 거의 내실있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현재 2.4%에서 10%로 올린다고 하고 또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실적평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2008년까지 유럽 선진국 수준의 25%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는 아주 미비한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역량이나 지역 여건들이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다른 구에서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을 유도 한다거나 무료 수리센터 운영 관공서나 가까운 장보러 갈 때에는 주부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자전거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역 환승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통 많을 테니까요, 질적으로 좀 향상된 자전거 보관설비, 도난이나 자전거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설비도 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환승역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저는 은평구를 잘 몰라서 칭찬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현재 은평구에 와봐서 칭찬할 일은 불광천에 라바댐이라던지 불광천의 환경조성은 굉장히 칭찬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정신에도 좋고, 주변환경 정리에도 좋고,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하루에 불광천에는 수 만 명이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 쌩쌩 달리고 또 할머니에서 부터 어린 아이까지 할머니가 손자 손잡고 가기도 하고 또 부부들끼리 고즈넉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가는데 앞뒤에서 갑자기 자전거들이 막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광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주변 여건이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라던지 그런 것이 잘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충돌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당장 그것이 바로 구청에 원성으로 돌아오고 도대체 뭐하느냐 바로 주민들한테 반응이 옵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 구청이나 위원님들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도 있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용도로 설치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민원도 들어온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아까 전에 지적하신대로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특성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메꿔서 도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의하신 추돌사고라던지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하천의 기능은 유수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하천을 메꾸기 이전에 하천에 옹벽부분에 매유지라던지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웬만한 곳도 있지만 피는 시절이 지나면 잡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장 효용성이 높게 한번 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건은 부족하지만 할 수 만 있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총력을 다시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유일하게 구청에서 세수를 기하는 대목인데 95년도 과태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95년도 과태료 총액?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요? 2005년도가 과태료 총액이 105억입니다.
김종선간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05억은 안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것은 체납과태료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 총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105억 숫자는 제목이 연도별 과태료 증가현황이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총 과태료 말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선간사
총 과태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총 과태료가 105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총 과태료가 105억이요, 2006년도에는 122억이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5%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2005년도 과태료 징수비율이 몇 %입니까? 현금징수비율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징수비율 관계는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위반 딱지 세 번, 네 번 떼는 것은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되고 교통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부여하는 행정적 처분이거든요. 행정적 처분에 대한 국민의 강도가 낮다면 문제가 심각한거죠. 그래서 상습적인 과태료자에 대한 횟수가 많은 과태료자에 대한 특별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30만원 이상 보고서에 나온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3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는 고액위주로 금액위주로 가는 행정처분 같은데 지금 이것 금액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뭔가 하면 국민의 의식제고라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가야겠다, 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금액을 떠나서 횟수가 많은 사람은 의식도가 낮다 이렇게 봐서 횟수 위주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더 많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과태료 수입도 올라오고 그리고 현재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압류현황과 자동차 압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징수비율하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있다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교 앞에 아무리 좋은 스쿨존 방안이 있어도 등하교시나 평상시에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관계로 애들이 차가 서 있으면 방향감각도 잊어버립니다.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원인이 안보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학교주변에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학교주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횟수를 확실히 늘려서 뿌리 뽑을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장 많은 것이 학교 앞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 간선도로 코너에서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입로가. 차량출입 곤란시 주차가 보도 때문에 자의가 됐을 때 나팔구 허가가 불가능한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지 아니면 인근 노상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는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나팔구를 설치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화물자동차 회사가 몇 개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등록된 것이 1,743대입니다.
강창수위원
아니 차량 말고 화물회사요. 은평구로 인허가 된 화물회사, 화물회사는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하고 다르겠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는 12개 업소입니다.
강창수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됐는데 3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유료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찾기 힘들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기로 들어가나요? 덤프차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대형덤프차는 중기로 들어 갑니다.
강창수위원
화물들은 법인으로 들어 가나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업계획을 하는데 어디다 위치를 두고 땅을 매입하고 기준치가 어디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할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하 6m이상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면적이 최하 300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모양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암 2,3동 거기보면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동사무소는 골목에 다 있습니다. 3동 동사무소가 골목에 있고 공영주차장은 차도 개천가에 대도록 되어 있는데 개천 옆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형평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산 150번 다니는 길에 공영주차장이 그쪽으로 건립을 했더라면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6시만 넘으면 150번 차가 양쪽에서 마주치면 못 가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개천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몇 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위에다 해야 되요. 앞으로는 주민여론이, 구의원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해도 은평구청 관점에서 바로보고 기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공영주차장이 당연히 어떤 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더라도 150번 다니는 도로에 있으면 차로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개천 옆에는 아무데나 대도 되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저위에는 차가 막혀 있고 거기가 도로인데. 그것도 공영주차장을 본위원이 잘못 부지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도 있는 기존에다가 아니라 뒤에 땅을 사서 하든지 그런데 골목에 동사무소 찾기도 힘들어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지나다보니까 동사무소는 골목을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공영주차장은 그 차 저녁에 많이 대도 되는데 차라리 그 위에다 선정을 했더라면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어떤 관 사옥부지 선정은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앞으로 어떤 진짜 구의원들이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그럴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맞게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부지 선정 심의할 때 위원님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관 사옥 그런 것 하나 하나가 면밀히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동네유지에 의해서 자기 주변의 땅 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제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은평구 어디다가 동사무소 골목에다 해놓고 공영주차장을 그래서 앞으로는 응암4동을 보지 말고 3동을 보지 말고 은평구청의 관점을 보고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부지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 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한 달정도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누가 직무대행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무팀장이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무팀장이.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아마 인사선정심사가 있는 걸로.
장창익위원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제가 과장님은 안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신 좀 질의 좀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내용이 주로 뭐 뭐 입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체납과태료 내용은 자동차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의무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 또는 자동차 명의변경 지연등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부분이 비중이 제일 큽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가장 큰 부분은 자동차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이 80~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금액이 10% 이상이 되고 2006년도엔 12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2006년도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숫자죠?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 기준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연도 폐쇄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로 넘어오는 체납액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2006년 2월달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 2007년 2월에 가면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해마다 10% 이상 증가 되는데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우선 자동차소유자들이 법률상 정해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사기간 완료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무보험 가입일이 만료되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가입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과태료를 부과해라. 나는 안내겠다.” 또는 “나는 4년, 5년 가지고 있다가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겠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행태로 거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태료는 체납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현재로서 거의 솜방망이처럼 대응이 없다보니까 누구든지 이건 안내도 되는 구나 라는 식의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22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내에서도 엄청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수를 해서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징수실적을 보니 2005년도 전체 징수실적은 안나와 있더라 구요, 과태료에 대한 전체 실적은 상반기만 나와 있는데 1억 990을 얻었으니까 거의 2억 정도 거둬들였다는 얘기인데 1년으로 치자면 한 4억 정도 회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의 2005년도에 한 4억 5,3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 그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도에 약 4억 정도 거둬들였다면 징수율이 약 4%도 안되네요.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거의 4%라고 봐야 되겠는데 보통 다른 과태료 같은 것을 보면 15%,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어제 세무과 보고한 것을 보니까. 다른 세수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제 세무과 예를 보니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휴면보험금 같은 것을 발췌해서 이용하는 방법 많이 나열해 놨는데 그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재가 되는 건지?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부동산압류를 거의 못했습니다. 소액이라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압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 조회를 했더니 국세징수법에 의거 개인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근무처를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창익위원
자동차 이전을 하다보면 전체 200건 이상 남아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금을 걷다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많아도 전혀 제한이 없고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팀에서는 징수방법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고 1회식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는 것에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보고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2006년 2/4분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단속 실적이 77,008건인데 이 중에서 민원제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민원제기 건수는 수도 없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의제기 건.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의제기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서면으로 구두로 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전부다 단속되면 전부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온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무리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1분도 안됐는데 단속을 했다, 잠깐 화장실 갔다왔는데 단속을 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속시점에 들어 왔을 때 그 차가 1분이 됐는지 2분이 됐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돌아보고 차가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우리 단속원들한테 매일 근무지시를 할 때는 무리한 단속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침이 주정차 위반 단속이 시에서도 엊그저께 단속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면도로 보다는 대로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이 복잡한데를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는 음식점 주변은 단속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어제 단속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과태료 납부가 몇 % 됩니까? 2006년도에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5페이지 보면 금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총 누계가 1,050,960건에 394억 7,900만원을 부과해서 747,486건에 271억 300만원해서 68.6%를 징수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도차량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민원제기도 줄어들 것이고 은평구청이 편의행정을 하겠다는데 그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주차단속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두발이 제가 50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들도 병력을 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발상태가 너무 긴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단정한 두발을 원하고 그분들이 주차단속 공무원하고 하는 주민들 말이 말을 부드럽게 해 달라, 주차단속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삿대질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도저히 공익근무요원인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그런 사람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갈 적에는 부드러운 말씨, 단속당하는 사람도 좋은 감정을 가져야 나중에 납부실적도 높아집니다. 그런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고 단속을 당하면 나중에 폐차할 적에 돈을 주겠지만 끝까지 구청을 괴롭히기 위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제 주위에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주차관리팀 중에서 견인대행업체 대행비 지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견인대행업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견인주차딱지를 붙이면 대행을 저희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를 5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갖다 보관하는 것까지 업을 하는 대행업체가 지정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대행비를 우리 구청에서 다 지급합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결국 개인들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말 그대로 지도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단속원들이 첫째 공무에 대한 정신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공무를 수행할 때 구자성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근무태도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이 그 현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과장님은 하루에도 서너번씩 단속현장을 계속 나가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단속공무원이 21명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45명이고 이 공익요원들도 단속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으로는 기왕에 단속을 하지만 단속의 칼자루는 쥐고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친절하면서 단속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그런 자세로 하면 단속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런 태도를 당하면 더 그렇죠.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근무태도, 마음자세, 이게 교통지도과 직원들한테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속요원 21명 이분들이 특채됐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95년부터 단속이 시작됐는데 주차단속원으로 특채된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별정직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기능직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21명의 인건비가 과태료로 충당이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징수한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되죠.
김종선간사
그러면 적자살림이죠. 이 얘기는 사실은 지도단속이 현장에 가보면 없는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주차하는 데가 많아요. 또 그것이 현실이고 또 거기에서 과격하게 단속을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현실인데 이 단속을 단속이라는 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단속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찍어놨어요. 단속지점을, 지역을. 출근하면서 딱 떼요, 퇴근하면서 떼고. 아예 매일 그렇게 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단속지점이 단속의 주목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이냐 그것도 아니예요. 굉장히 폭넓은 도로에서 전혀 그런 교통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차한 것은 위법이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속원들의 마음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쉽게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러면 단속당하는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면 그 사람도 좋게 말이 안나오겠죠. 물론 안나오니까 나쁘겠죠. 나중에 항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이쪽만 하냐 저쪽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마음이요. 지 마음이래요. 지 마음이라는 단속원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지 마음이래요. 세상천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 건너편 지역을 하느냐 또 죽어도 안해. 고집인지 아집인지 아니면 그쪽 도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특별조치가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지역을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이 정말로 단속원들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근무요령을 많이 시켜주시고 근무요령을 많이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전에는 단속예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5분예고 있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게 왜 없어졌느냐 말입니다. 5분 예고제를 저희들이 하면 일단 차가 불법주차 했던 차가 이동을 합니다. 5분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다시 그 차가 다시 그리 또 옵니다. 5분 예고제가 아무 실효가 없다. 그래서 이 5분 예고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 5분 예고제 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김종선간사
우리구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 5분 예고제 시행을 안해서 정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계도가 목적이거든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 5분 예고제를 부활하는 게 맞아요.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5분 예고제 해서 빼고 또 대지만 그러면 또 댔을 때는 그다음 에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한 면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폐지하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도 차원에서 본다면 그 제도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게중에는 5분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5분 예고제를 시행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21명이 있는데 거기에 육아휴직이나 해산 휴가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18명으로 저희들이 단속들을 8개조로 2명씩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우리 전체 관내를 다 커버할려면 다시 왔다 가고 다시 왔다 가고 그러면 전 지역을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리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해서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단속 안해줘서 불만인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김종선간사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를 테면 주간선도로에 그런 데는 맞아요. 그러나 주간선도로도 아니면서 이면도로도 아니면서 어중간한 도로가 많이 있죠? 우리 관내 좀 큰 도로 편의주의로 그런 데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을 께요. 단속원은 첫째 교육입니다. 두 번째 근무태도 입니다. 그다음에 단속에 있어서 전 지역을 나누어놓고 인원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게 단속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느 일부 지역은 단속대상이고 어느 일부 지역은 한 번도 안 온다 그러면 단속 당하는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의의를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계획으로 제대로 세워서 시행하시고 단속요원들의 근무태도 정확하게 감시 감독하시고 단속요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일 께요. 제가 정확하게 감시한다고 말해주세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불법차량의 견인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차가 왔을 때 견인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법적사항을, 요건을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원래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여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장치를 해서 바퀴가 움직이면 견인...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됐고요. 견인스티커를 누가 붙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견인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주정차단속원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견인차가 와서 기사님이 붙이고 가는 것은 뭡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부정주차 되어 있는 차는 견인차가 합니다.
김종선간사
거주자우선이 아니고 간선도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불법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간선도로에는 단속원 외에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몇 번 봤어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절대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없어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수용을 할께요. 다음부터는 본위원이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얘기할께요. 그런데 얘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견인주차를 하실 때 적법하게 단속원들이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 안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릴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이 시도로는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이상 도로는 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인제 2차선이 아닌 데는 저희 단속원들이 2차선 있는 데도 하지만 큰 대로에는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견인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공무원이 정확한 적법절차를 하고 나서 견인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자가용 및 사업용 포함해서 약 10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김채규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주차장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로 보면 부설주차장이 지금 음식점, 창고, 점포,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지금 관내 부설주차장이 11,850개소의 64,80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8개소의 3,069면이 위반한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위반한 부설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 표시를 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위생과로 통보를 해서 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저희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를 테면 주차장이 참 부족한 상태인데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안하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한계가 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도 할 일이 교통지도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용주차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주차공간이 아니라 상행위 공간으로 변칙 이용공간이 허다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내에 트럭을 주차하고 계신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크기가 얼마 정도 얘기하는 지 2.5t까지는 저희들이.
김채규위원
2.5t.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2.5t까지는.
김채규위원
보신 적 있어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트럭을 주차선에 받쳐 놓고 거기 상행위 다시 말해서 꽃을 판다든지 잡화를 판다든지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그렇게 허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김채규위원
아니죠? 보신 적은 없으세요? 민원처리도?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가 갈현2동장 하면서 본 것이 없는데요.
김채규위원
민원도 들어온 것도 없구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 걸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간제 있고 야간제 있고 전일제가 있는데 야간제만 하는데는 주간에 차를 대는데는 빈공간에 와서 잠시 주차 시간이 아닌 타임에는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차라인에 차를 받혀놓고 상행위 장사를 하는 모습을 지금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동에 지시를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꼭 그것은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일련 넘버가 있습니다. 일련 넘버 표기가 1자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1이 상용 통용되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차라인만 별도로 하는 표시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도 불광2동에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1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주차라인은 그렇게 일련넘버를 매기는가 해서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이것 빨리 가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관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버스회사가 몇 개이고 버스 회사가 은평구에 등록된 버스 차가 몇 대지요? 계장님분들이 지금 총차량이나 회사나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택시회사가 몇 대이고 택시 회사가 몇 개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택시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가 10개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버스회사는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다음부터는 차량 회사하고 보유차는 암기해 주십시오. 내 직장에 내 회사를 내가 지도감독하니까 그러면 5년 전까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과태료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위법사실로 과태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게 운수 과징금이란 것이 사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무얼로 있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택시회사같은 경우는 전액 관리제 위반이라던지 회사에서 준수해야 될 택시 안에 우리가 부착물이 지정되어 있는 부착물이 있습니다. 부착물을 지정된 외에 붙이는 경우 다음에 버스회사같은 경우는 세차를 안했다던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지켜야 될 법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버스회사에다가 부과합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환경쪽에는 지도를 안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환경쪽은 환경과에서 지도합니다. 청소환경과에 환경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합니다.
강창수위원
그것은 부서는 다르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부서가 다릅니다.
강창수위원
가급적이면 업무가 같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럼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겠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매연이나 이런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매연을 단속합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차나 다른...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안내방송을 안했다던지 세차를 안했다던지 부착물을 제대로 안붙였다던지 회사에다가 부과합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금방 놔두면 그렇게도 빨리 알고 딱지를 금방 떼어 버립니다. 하루에 4만원 버는데 4만원짜리 딱지 떼어 버리는게 현 실정이거든요. 본인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사업주한테는 그렇게도 관계 공무원이 관대합니다. 좀 적발하고 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적발하셔가지고 지금 청소, 하수, 맨홀, CCTV 여러 개를 적발하셔가지고 분명히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이 있습니다. 좀 적발을 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님이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토목과 2/4분기 추진업무 보고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홍기창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창 토목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곳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소송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2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중에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전 예를 봐서 몇 % 입니까? 승소가능성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승소가능성이 저희가 한 60%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60% 정도 승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응암 3동에 365번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소송이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이후의 진행사항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구자성위원
아니 그 이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시계획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현재 법원에 제출하고 저희도 고문변호사 중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법원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차 변론기일이나 그런 일자는 법원에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차 변론기일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 말씀이지요? 언제까지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하는 일을 언제까지 끝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행정소송의 진행결과라고 봤을 때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이 나겠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항고를 할 경우에는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소송이 고법에 가서 대법원으로 끝이 나는데 고법에서 끝이 나는데 대법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26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재 고법, 또는 1심, 2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소가 확정되어서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구청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관계 부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구의원님들도 가장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민원을 받고 와서 들어 보니까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동등한 위치에서 각 부서 업무처리는 각 부서별로 다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각 기능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 같은 것 못느끼셨습니까? 시스템 자체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업무 시스템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 작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업무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가 2개월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혼선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모든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을 총괄을 하면서 각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하수, 건축, 주택, 공원녹지 각 기능부서의 일은 각 기능부서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예를 들면 민원접수라든가 현장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총괄이 재난안전관리과 총괄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 긴 지 얼마 안됐고 또 국간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확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간부회의 때 이런 대책회의 때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때 현장을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부구청장실에서 관계 행정관리국장, 저,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렇게 관계 직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대책회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잠정적으로 단계별 1,2,3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호우주의보, 2단계는 호우경보 강우량에 따라서 단계가 달라집니다. 1단계까지는 종전대로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2단계 이상이 될 때는 즉시 재해대책상황실, 그러니까 기획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봤습니다.
김평곤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 사업장에서 경험을 해서도 알고 국장님이 제 사업장에 다녀가셨지만 축대 위에 2m 옆에 주택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주택이 없었던데요.
김평곤위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못 봤던 것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안했던 것입니다. 2m 옆에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라도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사비를 털어서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까봐 다 공사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한처지에 놓여있을 때 바로 축대 넉넉잡고 3m 옆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무원 한분 지적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장 말고....
김평곤위원
공장 축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축대 바로 옆에 3m 떨어진 곳에 가정주택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가정주택이요.
김평곤위원
제가 거짓말 같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할려고 했는데 또 빠졌네요. 만약에 축대가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그 축대를 관리를 않고 사비를 들여서 복원을 안 했었으면 이틀 뒤에 비가 또 왔습니다. 가정주택까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고 제가 맨 처음에 민원을 동네에서 들어 왔을 때 우리 주민은 원스톱 민원행정을 원합니다. 구자체에서도 많은 구구절절 좋은 표어가 많습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해 가지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도로가 침하됐는데 토목과에서 나와서 봐서 하수구가 하수과로 이전시키는데 하루, 주민들은 한시가 장마폭우에 불안한데 동사무소 신고하는데 하루, 각과별로 나와서 이관시키는데 하루, 저희 사업장에 일주일만에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뉴타운지구입니다. 또 문제가 된 땅은 뉴타운지역의 보상이 끝난 지역입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고 보상이 끝난 후고 현재 3-1지구는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뉴타운지역이고 뉴타운지구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상당히 긴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비가 와서 문제가 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수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대 옆에 바로 가정주택이 있었는데 최소한 무너지지 않도록 주택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해서 피해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김평곤위원
제 사업장이니까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이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제가 처음 신고했을 때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평곤도 아니고 김팽곤의원, 나중에는 김팽곤 그렇게 자료가 올라 왔던데 나름대로 개인 일이기 때문에 제쳐두겠습니다. 제가 동네에 민원을 해결했을 때 발견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난리에 동네에 주민들은 난리인데 서로 각 부서가 틀리니까 제가 지적하는 핵심요점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고 같은 국도 아니다 보니까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으로 계속 재난안전관리과가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해마다 풍수나 다른 피해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작년에 생겼고 그 조직이 건설교통국 밑에 있다가 행정관리국으로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가 안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부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수방전까지는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재해안전관리과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원스톱 행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는 제가 본위원이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풍수재해가 놨을 때 서로 입안부서를 서로 떠넘기고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확고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도로관리팀 업무에 지하매설물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업무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서 지하매설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하매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칭해서 지하매설물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럼 그런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게 꼭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매설년도가 오래 되어 있어서 깊이라든가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하매설물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부서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꼭 해당부서가 입회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난번 장마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암동 쪽에서 하수관이 터져서 주택으로 물이 들어가 응암2동에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하수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때 하수과에 나오셔서 응급복구도 해주셨어요. 양수기도 가져오셔서 바로 주택에 대한 응급복구도 해주시고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하수관이 그게 큰 하수관이 있고 작은 하수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고 단지 물이 나오는 곳만 응급복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정확하게 매설물 정확한 지도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렇고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수과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가스공사를 꼭 입회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관리부서가 꼭 나와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급 어떠한 추가의 사고위험성을 방지하고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그러한 조치 외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각 시설물에 지하매설물의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과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수과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물이 샐 때는 물이 땅 속으로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파 들어가는 게 사실은 가장 찾는 것에 정확한 방법입니다. 중간에 무조건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하수과장님 나와계시니까 하수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하수과 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 중에 하나로서 예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하매설물들이 각 담당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은평구 관내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지도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통합지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도로에는 무엇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통합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몇 cm 들어가서 뭐가 있다 이런 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은평구 관내의 지하매설물 통합지도를 저한테 한 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냥 보여 드릴 수 있어도 한 부를 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곽우년위원
양이 많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양이 많고 큽니다.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다면.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규위원님!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흥상가교가 불광천에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김채규위원
제가 지난 7월 21일 새마을회의를 하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시간에 걸쳐서 둘러봤는데 여기 점검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양쪽으로 빗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판에는 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고 양사이드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넓이가 약 2.7m, 길이가 51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 속에는 모래와 시멘트, 자갈, 콘크리트로 또 철근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새게 되면 이 철근과 모래, 시멘트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예고 없이 가라앉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전에 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바댐 들어서기 전에 도로에서 불광천을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니까 조류의 집 그러니까 새집이겠죠. 비둘기집인지 참새집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하물며 그 새집으로 보이는 그 집이 사람이 출입하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새는 숲속을 좋아하고 아늑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조류의 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새들이 야간에 잠을 청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이 되시면 옮겨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쭉 다녀보니까 아마 그때 장마철이라 그렇겠지만 증산동 그쪽에 신사동에서 흘러내리는 하수구 빗물받이가 있는데 아마 그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쯤은 치우고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여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주위에 시설물을 보니까 대나무로 토종 호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옥수수 여러 가지 많이 심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로 그 울타리를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대나무는 일회용의 정말 그칠 수 밖에 없구요. 스텐레스나 이런 난간을 이쁘게 고쳐서 은평주민만 와서 산책하시고 즐기고 아마 다니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내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다 왕래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제가 볼 적에 좀 옳지 않다고 보구요. 제가 쭉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완시설이 되었는지 지난 6월 말일날 불광천 라바댐 준공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제가 가보지 않아서 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좀 보완시설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목재의자 있지 않습니까? 잠깐 앉았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있죠? 알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채규위원
의자의 빗물이 새 들어가지고 일부 전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곰팡이가 났습니다. 곰팡이가 났다면 이미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고 ��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 전에 도색작업을 한 번만 더 해 주더라도 도색이 아마 1, 2년 길게는 한 3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유지보수팀장님 지금 오셨습니까? 도로유지관리팀장님?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유지관리팀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계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석기간이 꽤 기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발령이 10월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달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능한 도로유지 관리가 상당히 토목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은 곳인데 가능한 조기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해서 보면 항상 파손되거나 꺼지거나 이런 자리를 다시 시공할 때 담당자가 복명서에다가 원인을 기록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원인 기록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왜 꺼졌는지 원인 기록해요? 원인을 기록하는데 다음 연도에 보면 거기가 또 꺼지는데 원인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복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다음은 보상팀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보상금액이 나오면 관련부서에 통보하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보상액을 수령해가라고 주민한테 보내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액은 저희 과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하도록 입금시키도록 전부다 통보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련 부서로 안 보내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우에 구산동같은 경우에만 녹지과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는 시보조금이라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보조금을 보상비를 수령하러 갔는데 없었지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되돌아갔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한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한테 물으시면 제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상금액의 예산을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고 하니까 보상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 보고 보상금액이 부족한데 보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상금액이 확보된 후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쭈어 보았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선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7명까지는 보상이 가능한데 3명 분은 보상이 없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7명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세분이 보상금을 타러오셨다가 보상금이 떨어져서 기다렸다가 보상금을 수령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말고 도시계획사업 이월사업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보상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선착순으로 보상을 수령해 갑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는 우리과에서 수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보상금액만큼만 이번에 보상 구간은 여기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구간이 동의되면 여기에서부터 하겠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정평가부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감정평가 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감정평가요. 감정평가 시효기간은 특별히 몇 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시세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한동안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6개월이나 1년이 경과되면 시세 차이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감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6개월씩 1년씩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이월사업 가운데에서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월사업 중에서 보상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 쓰고 기존에 보상금을 다 지불했고 나머지 예산이 더 충족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기 때문에 보상이 못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연도에 감정하면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시점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서로 다르게 지급될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만약에 작년도 감정액을 내년도 돈을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두번째 항에 불광동 건 이것은 예산이 26억 들어 가는데 지금 4억밖에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몇 년이 걸려서 사업이 끝날지 예상이 안되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돈만주시면 1년이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마는...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예산 심의를 또 11월이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26억이 소요되는데 4억만 편성해 놓고 그 다음 연도 예산없다고 안해 버리고 못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벌려놓기만 한 이월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도록 어느 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시작한 것이 보상도 안 끝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몇 년후에 끝날지 거기다가 공사까지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보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2년 안에 끝나도록 맞추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26억 들어 가는데 4억밖에 편성을 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도로관리팀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를 굴착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경찰서에 협조를 얻으시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전에 경찰서에 협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굴착을 일정 기간 10m 이상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굴착하는 지역에 노선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노선을 자른다던가 방해할 경우에 사전에 업체에 협조를 한다거나 업체에 통보를 해주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관련 업체하고 같이 소집해서 같이 해야 하고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1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때는 도로 해당 업체들이 꼭 참석해서 연석해서 회의를 참석해서 언제부터 굴착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같이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노선버스에 굴착하면서 통보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참석하라고 통보가 갑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공문서로 온 적에도 없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참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10m 미만 폭 3m 미만의 긴급 굴착이라고 해서 상수도가 터졌다던가 전기가 이상이 있다던가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그 지점을 굴착해야 된다던가 긴급굴착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없이 자기네들이 우선 굴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도 사후 통보를 받습니다. 우선 긴급 굴착을 해놓고 저희도 사후통보를 받습니다.
이재식위원
실례로 과거 수협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청 옆에 수협사거리를 굴착을 해가지고 정기노선을 운행 못하고 저희가 급작스럽게 우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정도 이틀인가 굴착을 했는데 그게 몇 년전인데 그때도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1개월전인가에도 응암동 쪽에 굴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버스 운행을 못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을 주었는데 그때도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선버스 사업을 한지가 15년 가까이 되는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통지가 온다던가 협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로굴착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노선버스가 경유하는 지역인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회사에서 통지를 주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구 응암3동 사무소 길을 작년에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시는 공사를 하셨지요? 그 때가 겨울이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니지요. 12월 중순무렵이었지요. 끝날 무렵에.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단계 보도블록 입히는 단계가 겨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을 앉히기 이전에 잡석을 깔고 모래를 깔고 다지기를 한 이후에 모래를 깔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모래를 깔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에 하는 공사는 땅이 좀 동결되어서 여름 해빙기 철에 좀 가라앉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겨울에 공사를 해서 가라앉는다면 땅이 얼었을 경우입니다. 땅이 얼어서 땅이 부풀었을 경우에 녹아서 봄에 가라앉는 것이지, 땅이 얼기 전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공사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도로공사는 2년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시면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지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토사가 하수구로 유출이 되어서 보도블록이 다 꺼진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공사할 당시에 분명히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하니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를 부탁드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유니목 차량은 구매를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에서 합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차량의 차량과 제작사가 어디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유니목은 독일제입니다. 유니목은 독일제고 저희가 차량을 세 대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국산이고, 두 대는 독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차령이 다 되어서 지금 폐차처리 해야 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한 대는 대폐차로 해서 작년에 한 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대폐차를 국산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유니목으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유니목으로 하셨습니까? 굳이 독일제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산차, 다목적차 그러니까 유니목에 대한 것하고 국산차에 대한 차종이 틀리는 것이 지금 국산차에 대해서는 백호우의 기능이라던가, 페이로더의 기능 또 청소라던지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니목에는 포크레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아무래도 긴급하게 발굴하려면 포크레인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크레인을 별도로 한 대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유니목을 안사면 포크레인을 별도로 사고 이 차를 따로 사고 그러면 두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이 되는 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유니목을 샀습니다.
이재식위원
굳이 꼭 특수한 점이 있어서 필요로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좀 유념해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라던가 큰 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지만 고지대지역이라던가, 뒷골목 이면도로는 구에서 일일이 다 손길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통반장님들이라던가 지역 관에 있는 업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분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 관에서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염화칼슘이 제설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전혀 없지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지요.
이재식위원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저희 응암2동 지역에 고지대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받아다가 제설작업을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새벽부터 하고 있는데 응암2동 쪽은 염화칼슘 얻으러 오면 상당히 우리가 수모를 겪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여기 부임한지 올해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오니까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바로 제설대책을 하려고 우리가 제설대책할 때에는 각 픽업기관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기간을 얘기를 듣고 쭉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함이 없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했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예년과 비슷하게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긴급히 얘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염화칼슘을 주라고 생산공장에 지시를 했는데 생산공장에서 그것을 대지를 못해서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까지 자기들이 못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요구하는 것만큼 염화칼슘이 못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관에서 염화칼슘을 지원을 받는 것이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또 사비를 들여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특정 차량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응암2동 쪽은 제설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초반기가 되다 보면 물론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재고를 주세요. 그러면 전년도 재고는 거의 이게 굳어서 돌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재고가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증산동 창고에 가면 전년도 재고가 많이 비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고, 부족한 것을 떠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고 부족한 것을 떠나서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대민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한다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조금 더 친절히 배포를 해주어야 하고 남으면 남는 대로 친절히 배부를 해 주셔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동냥 얻으러 온 듯이 그런 심정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염화칼슘 좀 받아오라 그러면 안가려고 그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배포할 때 일반 직원이 직접 배포를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도 인부를 동원해서 실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작업인부들이 그렇게 좀 있었던 같은데 가능하면 작업인부들을 친절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어쨌든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서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9월 6일날 서울 시장이 순시가 있었는데 그 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같이 배석을 했습니까? 그 때 우리 시장께서는 도로관련 해서 특별히 지시사항이나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공문을 살펴보니까 요구사항에 신사동 도로와 관련해서는 아무 요구사항이 없었더라고요. 요구사항, 우리가 요구한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했고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이 우선 총 사업비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지금 115억 앞으로 105인가요? 105억이고 앞으로 확보될 것이 135억, 그렇게 되어서 135억에 대해서 내년 중으로 좀 배정을 해주어야 2008년 5월까지 끝 날 수 있다, 그래서 꼭 좀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비 말고 정부에서 나온 건설부에서.... .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비가 20억이 더 필요하고 정부에서 지금 11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25억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10억밖에 안주었습니다. 나머지 115억이라는 예산을 주어야 제대로 1년에 10억씩 준다면 앞으로 10년간 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었지요? 공기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당초에 2007년 말로 계획했다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 5월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소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어느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15억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순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공사기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따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80% 이상 타냈고 건교부 예산을 타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장관님을 만나실 계획이 있고 과장이나 국장들도 빠른시일내에 건교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를 시작한 이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4분기까지 민원요지에 보니까 1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안전성 확보라든가 소음관계로 인해서. 지금 1동이나 2동의 부녀회나 이런 데서 과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005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소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설물을 깔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소음 관계 때문에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암을 부착할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소음, 어쨌든 소음을 줄여볼까 해서 다른 현장에 없는 것을 다른 현장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한신아파트나 현대아파트, 특히 현대아파트는 주민총회를 몇 번하고 부녀회에서도 국장님을 방문해서 최대한 민원을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을 해서 민원을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태대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바람대로 신속하게 마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건교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일부분 확보를 해서 예산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건교부장관님을 직접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만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뛰고 있으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건설교통국은 기술직 국이기 때문에 과 부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일은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문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자재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자재 창고가 증산동에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외부로 되어 있습니까? 내부로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내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되는 자재는 외부에 싸놓고 안 되는 자재는 내부에 싸놓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가 적혀져 있는데 제고현황이 안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창고에 가면 품목별 제고현황이 붙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아까 유중공위원님이나 이재식위원님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토목, 도로유지 관리가 토목과 소관이죠. 다름이 아니라 도로에 하수관을 어떻게 매설하는가 몰라도 큰 비가 오고 자그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도로침하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도로 지반자체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현장용어로 말하면 스펀지가 발생한다는 요인입니다. 또 뻘 지역이나 늪 지역을 했을 때 지반자체가 꿀렁거려서 빠지는, 그렇게 해서 도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내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비가 오거나 폭우가 지나갔을 때는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은 하수도에서 조그만한 구멍이 나서 토사가 휩쓸고 들어가서 침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굴착을 해서 하수관을 보수를 하고 다시 포장 보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제가 공교롭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득하다보면 하수과는 CCTV를 찍어서 마지막에 하수관 연결하는 것 그 부분까지도 전체 준공사용 검사하는데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옆에서 보면 하수관을 묻고 난 다음에 조금 흙을 채워놓고 조금 다지기를 한번 하기는 하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치워버리고 나서 위에서 몇 번 다지기하고 몇 번 맨 위에서는 많은 다지기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다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흙을 다지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지기 하면서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발주회사가 시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CCTV를 찍는다든지 나중에 감독관 이름까지 써서 어떤 감독관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침하가 일어났고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하셔서 그런 회사가 시공한데는 나중에 입찰이 됐다하더라도 심사를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하수도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잦은 도로굴착 및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공사를 2006년 예산방지 중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제가 보니까 2월하고 7월 이렇게 상·하반기 유관기관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통신, 전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라이프라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어느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통신, 전기, 상하수도도 굴착을 할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개별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를 받은 이후에 한정해서 받은 것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래서 굴착통제 기간에는 우리가 굴착승인을 안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든가 별안간 전기가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많은 가구가 정전이 됐다든가 통신이 수천가구가 두절됐다든가 이런 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 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도블록은 가능하면 교체를 안하는데 다니시면 아시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보도블록이 우리처럼 많이 낡아있는 지역도 없습니다. 강남 가서 여기 와보면 내가 보도블록을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저희는 보도블록의 잦은 교체로 해서 문제점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 중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몇 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통사고 당사자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어서 자동차보험회사가 사고 피해를 물어준 다음에 은평구청이 도로관리를 안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하겠끔 되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05년 한 예를 보니까 주행하던 중 도로상의 정체불명의 돌무덤으로 인해 차량하체가 파손된 사고로 인해서 영조물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진관동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동.
장우윤위원
예. 이 경우 화해권고로 해서 3분의 1정도만 구청에서 물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상법상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중과실이 있을 때만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도로 영조물관리 책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매일 현장을 나가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틀림없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가지시고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보수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시고 또 보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면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이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는 등 업무를 좀 주의 깊게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실제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는데 그런 게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제거를 하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24시간 순찰을 하고 오면 다른 차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관리책임을 묻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데 저희가 소송에서 많이 이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서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에게 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신사삼거리에서 갈현동 가는 갈현동길 아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확장계획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신사사거리에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삼거리에서. 신사동고개에서 갈현동 가는 길.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갈현동길 전체요? 그 부분은 꾸준히 확장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로 양쪽으로 많은 점포상가 또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을 할 때 좀 도로를 셋백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서울시 자체에서 세우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자체에서도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워낙 난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종합지도 이게 영어로 GIS에서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 GI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의 땅속에 지도인데 사람으로 치면 실핏줄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 GIS 종합지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구의 것도 다 관리를 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시행부서에서는 공사할 때 마다 거기에 가서 협조를 하고 보고 그렇게 하겠네요. 우리 은평구 자체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도를 작성한 것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요. 요새는 각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기관별로 일괄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작성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만 더 할께요. 우리 도로상에 많은 공사현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는 그때 그때 할 수 밖에 없지만 연간 종합계획에서 이루어진 공사들 기관내지 부처간에 계획되어 있는 공사들을 우리 관내에 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일괄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계획이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은 안하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하고 있습니까? 옛날 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럼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많이 시정되고 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2/4분기 하수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라바댐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이미 다 끝났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 공사를 하시면서 양안이라고 그러나요? 옆에 계단 윗 쪽으로 거기에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수초를 가꾼다고 그랬나요? 양쪽에 보면 공간이 있던데.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이 맨 밑에 하상바닥에 물이 있는 부분 바로 옆에 현재에는 지금 흑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양옆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었는지 아니면 풀을 심었는지는 몰라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두번에 걸쳐서 씻겨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이 지금 수생식물을 심는데 한 8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손실이 있었다면 한 1500만원 이상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7월 중에 이틀간에 첫 회에 380㎖ 두 번째 한 340㎖해서 한 700㎖왔습니다. 그 때에는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갈대와 꽃창포 등을 사실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 예측을 못한 것이 잘못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떠내려간 면적이 약 6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갈대를 다시 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심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갈대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는 회사 보고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좀 서비스를 하고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과 같은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돌을 깔았습니다. 돌은 아까 저희 토목과 현장의 구산사거리 현장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깔고 앞으로 유실이 없을 것으로 믿고 지금 식재중에 있고 추가공사비 투입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사업목적이 “불광천 라바댐이 다양한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생태로 복원하고자 함” 이렇게 나왔는데 불광천 라바댐 밑에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물이 고여 있는데 돌을 깔아 놨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돌을 깔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없으리라고 보는데.... 돌을 갈아놨는데 물고기가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수초도 없는데.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도시 하상에는 특히 은평구에서는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매년 모래가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돌을 깐 것은 잘아시겠지만 공사 전 사진을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식과 퇴적이 반복이 되고 하상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식하고 퇴적된 곳에 폐수들이 계속 모이고 쌓여서 하상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거기 깐 목적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하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 측면에 돌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사실은 그 속으로 고기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돌을 쌓을 적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고기가 물이 있는 부분에서 유영할 수 있도록 하고 쉴 적에는 돌을 수직으로 쌓은 부분에서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라바댐 공사하기 전에 피라미 등이 놀다가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돌을 깔다보니까 고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됐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불광천이 몇 급수입니까? 수질검사한 것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북한산에서 다소간의 노면수가 흘러 내립니다. 11월이 되면 특별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연명이 되고 있습니다. 1일 9,600t에서 1만t이 흐르는데 라바댐을 설치한 목적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서 나머지 있는 폐수와 구분시켜야겠다는 맥락해서 했는데 그것은 끝나고 수질을 체크한 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등급이 깨끗할 적에는 1등급도 나오고 조금 나쁠 적에는 2 내지 3등급 쪽으로 분류가 되었고 다만 거기에서 우려되는 것이 대장균의 숫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라바댐 준공식을 했을 때도 은평구민의 많은 수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불광천 라바댐 주변에 많은 은평 구민들이 쉼터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분수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높이는 얼마, 처음보다 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m 정도 하고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중지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수시간이 8시부터 10시라고 했죠. 10시 정도 되면 밤입니다. 지금은 8시 정도면 어두워질텐데 이왕 분수를 활용할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식사 끝나고 7시부터 활용이 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라바댐 근처에 계단을 해 놨잖아요. 계단을 했는데 보면 계단주변에 앉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요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는 매일아침 7시 50분 되면 들렸다 출근합니다. 수질관계 때문에.
장창익위원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그 담배를 안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동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주변 것도 줍고 안에 내용물도 보고 하는데 앞으로도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젖줄기나 마찬가지니까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주 나가셔서 검토하시고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 민원 들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과 녹번동에 등산로 입구에 하수도 냄새로 인해서 매우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를 겪었다고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주택지가 인구도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낙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사후 보낸 것을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언제까지 그런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되는지, 본위원 생각인데 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무수히 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역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이 좋을 적에는 위에서 나고 날이 안좋을 때는 불광천 쪽으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 준설이 안됐나 싶어서 제가 많이 하수관 속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현찬위원
저도 한번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가봤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런데 거기에 침전물이나 이런 것은 크게 발견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은평구에서 일반주택가 기존 재래식 주택가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에서 정화가 완전히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특히 갈현동이라든지 몇 군데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상당히 연구 중에 있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많은 재개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좀 나아지라고 생각도 들고 하수부분에서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결책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한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과라는 명칭을 개선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저 자신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수과그러면 처음에 그냥 하수도를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빗물, 광물, 지하수, 민방위 급수까지 많은 광범위하게 업무를 하고 계신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 명칭을 들으면 이과에서 어떤 일을 관여를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명칭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수과는 너무 협소한 의미이고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 개선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곽우년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저희 맨 처음에 하수과가 되어 있고 좀 고친 데는 치수과 그리고 토목치수과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어 버리면 서울시 관계부서 하고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하수과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구청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좋은 것이 생각나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수질문제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수질문제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수질문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약수터는 다음번에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쉴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 각 협의 부처에서 협의 올라온 중에 녹지과로 그린벨트 같은 것 서류가 올라와서 해제해달라는 서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절차상으로는 서울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 경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은 정확하게 몰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소관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임이 됐습니다. 시장한테 위임됐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뉴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을 위한 해제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뉴타운 한건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수목관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옆에 있는 길에 가로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쪽 녹지과 소관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1년에 나무가 개인으로 인해서 어떤 훼손하고 죽고 그런 것이 총 몇 구나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고의로 훼손에 의해서 고사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강창수위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어떤 과태료 대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건데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업무추진 실적 보고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라 하면 국립공원에서 어떤 위반, 주차라든지 상행위라든지 그런 질서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뢰를 구에 해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나 다른 주택과에서 그린벨트, 녹지형성 녹지지대에서 다시 나무가 잡목이 심어져있는 그런 녹지 지대에 어떤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개별적으로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녹지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재량권에 의해서 그게 허가가 득이 되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것이 잡목수인데 잡목수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업무를 인허가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가 있을 경우에 토지형질 변경을 할 때에는 임목도라는 나무밀도 현재 나무가 서 있는 밀도수를 조사해가지고 몇 %이상, 몇% 미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량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수위원
아니 기준치 나무, 잡목 기준치를 어떤 기준치를 두고 얘기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지역에 임야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따로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고 일반지역에 임야를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임목도가 51% 물론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규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임목도가 51%가 이상이면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미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이 더이상 질의하지 않고 최근에 5년 정도는 허가를 득해 준 것은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근 5년 전 것 임목도와 관련해서 허가해 준 것은 최근에 바로 이 사무실 뒷쪽이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허가를 해 주었다가 재판과정을 거쳐서 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강창수위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5년전 것 최근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엄연히 부서가 따로 있는데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내가 행정관리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하수과에도 같은 업무가 되어 가지고 중복되어서 간부님이시니까 간부회의 때 대책을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뭐 대통령도 해결못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주민은 구의원이면 다 해결되는지 알고 하도 저한테 야단을 쳐서 내가 모터까지 빌려다 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행자부에서부터 결정되어서 내려오고 거기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12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정년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공원팀, 조경팀, 자연생태팀이 있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해충방제를 하고 꽃 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기능별로 유경험자를 상대로 선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지금 열두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무원에 속하면 연봉제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연봉제는 아니고 봉급제입니다.
김평곤위원
봉급제면 월 얼마나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용같은 경우는 월평균 한2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 일용인부는 100만원 정도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다 구청에서 선발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선발기준은 일용직에는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에는 신체가 건강한 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체검사서를 발부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 저희가 하는 일은 농촌에서 풀을 베고 나무를 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업장에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제가 의원이란 신분을 감추고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다가 제가 사비로 다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루 일과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점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는 젊은 실업자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연령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오셔서 공사를 하루 했는데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것 일주일 이상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반업체 불어서 처음에 그 분들이 6명이 나왔는데 일반업체 불러서 4분이서 하루 반나절에 다 공사를 다 끝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게 받는 임금도 아닌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제가 지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정의 세비가 많이 헛되게 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통일로변에 보면 동명여고 앞에 가로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거기 동명여고 앞에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우체통 바지라고 하나요? 그 화단 가운데에 그것을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처리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보시면 알지만 화단을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보행인의 통행이 뜸하고 그래서 성당 앞하고 동명여고 앞쪽을 화단을 일부 조성을 했는데 우체통을 철거한 그 자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업무소관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단은 녹지과에서 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서로 업무체계를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물입니다. 통일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왔다가 많은 분들이 보는데 서로 업무체계를 협조를 해서 공사할 당시에 하루이틀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설계가 나오고 그런데 서로 업무체계를 해서 서로 생같은 것을 동상도 아니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도로관리부서에 일단 협조를 구해서.
김평곤위원
제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사는 미리 설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그쪽 관할 부서에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산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말을 합니다. 서로 공사하기 전에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얻어서 흉하게 저뿐 만이 아닙니다. 뭣하러 저렇게 나둡니까? 저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소홀합니다. 동명여고 관할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던데 도로변에 담에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강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나무를 파손이나 훼손을 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이지요. 가로수를 훼손하게 되면 산출방식에 의해서 피해변상을 받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선행을 약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모 어느 분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그분들 말씀 그대로 해 드리면 우리가 하면 아마 수백만원 벌금 물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데요. 거기 은행나무 물론 방물나무를 짜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방울나무는 봄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찬성합니다마는 은행나무가 거기 통일로변에 몇십년된 나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륜으로 따지면 한 3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나무가 몇그루가 다 짤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도 조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흉거직경이라고 가슴높이 지름이 30㎝넘을 때에는 이식을 할 경우에 과도한 이식비가 들고 이식을 할 경우에 고사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도 크기의 가로수를 부득이 이전해야 할 때에는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 6개 사업을 보고한 것 중에 보고한 것 보니까 예산이 한 71억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71억 중에 66억정도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서울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인데 그렇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 예산편성이 맞추어서 보통 7월에서 8월까지 내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산정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요구만 해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가서 로비도 하고 일단 매달려서 가능하면 최대한많은 예산을 타 올 수 있도록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비 5억정도밖에 안들었네요. 5억정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공원녹지과 쪽 이런 부분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줍니까? 대체적으로 볼 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규모에 의한 예산분담 예산부담기준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0만㎡ 이상은 시에서 재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시에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고요 또 우리 구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과 라바댐이 이번에 준공되어서 공연명소로써 공원화 되는 데에 자리 매김이 되어 있어요.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지금 한 달에 2회 정도 공연하고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평상시에도 여름 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공원이 더욱더 주민들이 와서 활성화가 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의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밑에가 지하철 역사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거나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조성한 공원인데요 의자설치 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좀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음악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보면 거의 바닥에 앉아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공원 주위 돌아가면서 의자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내에 녹지가 많아요.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은평구내에 절개지 있죠. 절개지 쪽에 하수구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침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영호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큰 하수구.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침사지가 있고 전체는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침사지는 20여 군데 됩니다.
고영호위원
20여 군데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장마 때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물이 많이 넘첬죠. 막혀서. 뭐라고 하나 막는 것?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스틸그레이팅이 막혀서 물이 굉장히 많이 넘쳤죠.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됐습니까? 절개지에서 흘러 나온,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수구가 막히는 곳이 은평구내에 몇 군데가 되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막혔다기보다 워낙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미처 소화를 못시키고 넘쳐나는 거죠. 그때 한참 많이 왔을 때는 거의 넘쳤다고 봐야죠.
고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즘 기후변화에 의해서 300㎜에서 500㎜이상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놔두면 항시 넘치거든요. 비올 때 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그 위에 댐같이 하나를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댐 설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관내에 있는 조그만한 대부분 야산들인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침사지도 경우에 따라서 확대가 필요하겠고 댐 설치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고영호위원
댐 설치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20군데 정도 되면 비올 때 마다 계속 넘친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반복되거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연구검토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장마되기 전에 언제 어느 때 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러면 또 넘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천변에 보면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로처럼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불광천변은 특수한 거리니까 벚꽃나무 일색에서 과실나무를 심을 그런 의향은 앞으로 안가지고 계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벚나무를 식재하게 된 계기는 지하철 6호선 계통하고 월드컵대비를 위해서 하천변에 비교적 벚꽃이 어울립니다. 한강변에도 많은 벚나무가 있고 비교적 조화가 잘되는 것이 하천변인데 그래서 벚꽃나무를 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유실수를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보면 신사동이나 증산동 쪽은 벚꽃나무 밑에도 과실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장 준공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축구장이 준공이 됐을 적에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최근에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준공이 되면 시설물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은평구에 실질적으로 축구장이 들어서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음으로써 은평구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단체한테 이용을 하게 하다보면 보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국장님께서 이관하기 전에 단체이용에 대한 기준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참고로 삼아서 미리 안을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리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시설을 이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 에 어차피 넘겨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비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이십니까? 관람인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800명 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에 좋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공원녹지과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 같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더 잘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부서하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같은 건설교통국장 소관부서로 공원녹지과가 왔기 때문에 침사지, 하수도, 하수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또 불광천 관리문제 건설교통국으로 다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협조는 종전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로 국장님이 같기 때문에 서로 책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잘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 뉴타운내에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누가 이설하고 관리하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조경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가로수는 어떻게 하라는 협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설하는 문제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가로수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확인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플라타너스를 제외한 나무는 뉴타운내 거의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국립공원내에 개발제한구역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관리 주된 부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봐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에서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는 물론 공원녹지과가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여기 헛점이 국립공원 안에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구거부지, 하천이 다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은평구에서 관리하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립공원에서 한다는 것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도로가 설치가 되고 개설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것은 국립공원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기능별로 도로는 우리 구청의 도로부서에서 하고 하천은 또 우리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를 하면 토목과.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장님 산하에서 하수과 관련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관내 보수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나 되어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2주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종류 수종은 느티나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느티나무, 은행나무, 가죽나무, 살구나무 4가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자는 인근 주민이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관리자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장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왕 그것으로 정했으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자를 보면 일반 개인들이 써진 것들이 있더라구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지주가 관리를 하도록 산림관련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주들은 나무로 인해서 어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절단해버리겠네요. 고사시켜 버리겠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보호수주변에는 건축물이 허가를 나지 않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안 나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갈공리공원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일부만 했잖아요. 어제 내가 청소환경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경로당이 나감으로서 인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 동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시범경로당 이전하면서 청소과하고 이렇게 공중화장실 설치문제를 논의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내 건폐율이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대 건물만 해도 7%가 초과되는 부분인데 노인정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건폐율에 저촉이 안되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청소환경과가 화장실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면적 얼마 이상은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지으리라는 규정은 없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이공원내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하지 않는 걸 시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구는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12개소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공원이 처음 조성할 때부터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역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단은 이전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셔가지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으셔서 대책해서 결론을 내보시든지 국장님 잘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결론을 내시든지 하셔가지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하에서 하는 범위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관련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 시비 5억을 받아 왔잖습니까?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별개로 심의를 받아와서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8억이고 이게 5억이면 학교에 지원 나가는 게 13억이 나가고 있잖아요.그렇게 하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규모 이상으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더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혹시 공사발주하면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시에다가 반납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반납합니다. 그것은 우리 임의로 사용을 못합니다. 타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현재 5억이 들어와서 공사발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발주를 했는데 13일날 입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굳이 낙찰차액을 낮추어 가지고 나머지 반환해야 될 의무는 없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모든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영락중학교에도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억 5,000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에서 영락중학교에다가 1억 5,000을 하라고 지원을 해준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에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어떤 의사가 있고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부터 발주할 때 까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도 매한 가지로 접수는 많이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서울시 조합하고 설립하고 선정을 서울시에서 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19개 학교를 2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원화를 해줬습니다. 해마다 연차 사업을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공원화사업을 해주는 이유는 일반 주민한테도 방과 후에 개방을 해라 그런 이유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원이 없고 주택밀집지역에 학교를 개방해서 공원을 함으로써 그 혜택은 인근에 주민들이 누리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위원님 다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경사진 산 위에 공원 같은 데 경작 같은 것 하면 과태료나 또 경작을 짓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푯말도 많이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꾸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근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소규모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녹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지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 훼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창수위원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버리니까 그 경작한 그 흙물이 하수과에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더라구요. 만들어 주니까 하수과가 청소를 많이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다음부터는 경사진 위에 경사진 위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집중, 막히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 다세대 물 다 차버렸어요. 그래도 경작을 계속하라고 방치하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각 계장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실제로 무단경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창수위원
무단으로 하라고 계속 방치하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지금 많이 복구했고 현재 있는 것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제가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 보니까 다세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사람들이 반지하에 삽니다. 속도 모르고 물이 역류도 된다고 다 난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맨홀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흙물이 반쯤 차버렸어요. 그 흙물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보니까 경작하는데서 위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도 공원부서에나 그 부서는 모르고 하수과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청소만 하고 분명하게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협의를 해서 세금을 안내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단답형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1동 뒷산에 신양산 아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신양산이요? 앵봉산 아닌가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1, 2동 거기가 신양산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줄거리가 수색 증산 신사1, 2동, 갈현동 주민들의 주 등산로 산책로입니다. 여기에 올라가 보니까 연간 이용객수는 이용인원은 수십만이 되겠더라구요. 연인원은 그런데 등산로가 굉장히 바위도 많고 일부는 팔각정도 있고 하지만 기구는 체육시설은 되어 있지만 등산로는 위험천만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관내에 북한산도 있지만 가장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올해 공사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의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증산동 체육광장에서 상신초등학교 위에 까지 그 부분을 지금 발주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곧 착수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착수합니까? 착수하실 때 제대로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등산로 산책로를 명실공히 명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불광천에 꽃길을 정비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나라에 토속적인 야생화나 향토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주적인 정신에서 민족적인 정신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광천이라는 아름다운 꽃길을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서양화 쪽으로 장미라든지 철쭉이라던지 그리고 무궁화 꽃이라던지 해서 다양화해서 좀더 더욱더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관내 약수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 수질검사를 얼마마다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년에 6번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1년에 6번이요?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4분기 2/4분기는 한번씩하고 4/4분기 한번하고 그리고 여름철 7, 8, 9월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7개 항목을 검사하고 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두 번합니다. 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은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4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47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100개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고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했으면 합니다. 이 수질은 순간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하고는 다른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해보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한번 질의를 하는 바람에 두 번째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렸는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저희 불광동 일대에 예전에는 버스가 여러 노선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7720번 한 노선버스만 운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노선을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7720번이 정비된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 정비할 때에는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구청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노선을 만약에 신설을 못한다면 배차간격을 가까이 해가지고 자주 운행이 된다면 이런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와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민원이 나타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현찬위원
독바위역에서 불광동 나가는 시내로 나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증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바쁜 분들은 택시타고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관내 북한산 줄기 말고 조그만한 산이 몇 개나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봉산하고 이쪽 서오능 앵봉산하고 백련산하고 비단산 그런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4개 정도 되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봉산같은 경우는 수색에서 이쪽 서오능까지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공식 산 이름이 봉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봉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저희 신사동에서는 신향산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봉산이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을 이용한 생태학습장이 은평구에 있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로 구청 옆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신사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통 비단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700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작년에 구 현황을 보니까 라이프 시티 뒤쪽으로 자연생태학습장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같은데 그 진행은 없어진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신사동 라이프시티 말씀이신가요?
장창익위원
뒷쪽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봉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리 공원기본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착공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첫째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원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계획수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자연에 대한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주민들도 여가 선용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미 계획이 되었다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2/4분기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