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와서 고발 조치된 게 있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지역에는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와 신애원, 그룹홈까지 11개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경남도에서 실시한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환수 조치는 아직 안 됐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환수받도록 조치를 했고, 고발 조치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설에 대해서 돈을 제때 못써서 그런 것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에서 안 걸리게끔, 시에서도 6개월인가 1년에 1번씩 나가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도 감사에서 걸리면 더 미안하잖아요.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도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4페이지, 서포면 자혜리의 어르신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매수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 부지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쉽지 않을 텐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4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150세대입니다. 독거노인관리사들이 50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다소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방문 1회에 전화 2번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명의 독거노인관리사가 27명을 관리합니다. 읍면지역은 지역도 떨어져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딸처럼 안부를 전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전화로 집에 있는 개한테 밥을 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전화까지도 할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모든 사람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 하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교감도 하고 잘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얼굴만 잠깐 보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고만 간다고 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투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정신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안전알림서비스는 어떤 분들한테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가장 필요한 150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관리사가 가면 설치가 안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가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150세대를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대를 설치하는 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50만 원 정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의존하고 계십니다. 자식보다 낫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식들을 부르기도 힘듭니다. 안전지킴이가 있으니까 전화만 한 번 해도 119에서 바로 온다며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는 한데,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응급안전관리 안심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은 600세대 정도 설치가 될 겁니다. 기구는 좀 다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되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에도 1인당 5만 7천 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런 돈을 아끼더라도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킴이는 하루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페이지, 자혜리의 어르신복지관 건립은 접근성 때문에 보류된 사항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권역별로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매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6월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보류시킨다고 했는데,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서 ……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해촉일자가 끝났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위촉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위촉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임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위촉을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신규시책으로 장난감은행과 출산용품 공유 서비스 지원을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6월에 시작하는데 그만큼의 공간이 나옵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하던데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출산용품 공유 서비스 장소는 크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은행과 출산용품 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현재 장난감은행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고, 보도자료, 여성주관 행사, 양성평등 행사 등 여성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 4월 30일이면, 올해까지 477명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생각보다 회원수가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 부족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엄마들이 와서 공동육아도 하고 품앗이 보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육아맘 카페 배너에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과 품앗이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공동육아 나눔터에 같이 있었으면 연계가 돼서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 자체에서도 부모교육 같은 것도 실시해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3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실버카페를 오픈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방문객이 몇 명인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매달 실적이 들어오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매출과 하루에 몇 분이 방문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아직까지 그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시장형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나누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2호점도 낸다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2호점을 낼 것이라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51페이지, 여성단체 및 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여성기능 취득훈련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명 정도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동아리를 해야 참여가 가능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여기에 쓰이는 사업비 목이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건강과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여성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다문화가정은 지원하고 있겠지만, 우리시에 한부모나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은 기능 취득을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내용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겠지만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여성기능 취득훈련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이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생계입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생계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자립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자립금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자립금을 주어도 ……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하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운전면허는 좀 그런 것 같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과제빵 자격증처럼 현장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74페이지, 병둔놀이터도 그렇고 말만 놀이터이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놀이터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시 부지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방치된 상태에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 놀이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7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남양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대상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 학원비도 비싼데 이런 게 홍보가 잘 되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병둔놀이터는 폐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사천읍 문화의 집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반도 충족시키는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군데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현황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동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는 500여 명이 감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이 장려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육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이해가 갑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교육 인원에 대비해서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동한테 지원되는 게 다 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아동 0세∼3세, 3세∼5세가 되면 아동 몇 명에 교사 한 분, 이런 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취학 전 아동, 3세∼5세, 5세∼7세, 이 정도는 5명에 교사 1명이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어린이집에는 27명에 교사가 1명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에는 어린이보다 교사가 많을 정도로 잘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몇 명에 교사 1명,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직교직원 1명은 누리반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조리사, 누리반 교사,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이 종사자입니다. 보육교직원 1명은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이 1명이 있는데, 인원이 27명인 것은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읍면지역은 됩니다. 그런 데는 원장 겸직도 가능하고,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은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보시면, 아동은 많은데 교사는 왜 한 명밖에 없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사고를 낸 원장 월급이 950만 원이고, 친척은 300만 원대이고, 일반 보육교사는 100만 원대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원을 운영하지 않나, 직원들은 탁상에서 행정을 펼치면 …… 이론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때는 지원하는데, 알게 모르게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사건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27명을 다 지키는지, 안전문제나 사고발생 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편법은 아니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보육교사 1명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종사자 수로 전체적으로 묶은 게 있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종사자수가 아니라 기사, 영양사, 이런 식으로 별도 기재를 하는 게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시설에 종사자 수를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복지법인 어린이집에는 원장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게 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동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관여를 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동네 어린이집 원장은 직접 근무를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소리 없이 가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사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337개입니다.
김규헌위원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경로당운영비, 한시적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외에는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저희 지역구에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고, 부지가 마을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곳도 있습니다. 서포에 한 곳 곤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초양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대지를 83㎡를 매입한다고 해서 …… 회관을 신축하면 2억 원이 지원되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헌위원
여기는 8000만 원을 더해서 토지구입비까지 2억 8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토지를 마을에서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신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양마을에 특수성이 있어서 선물로써 토지구입비까지, 좀 부족해서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초양마을에 이렇게 했던 관례가 있으니까 서포에 한 곳, 곤양에 한 곳,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신축하는 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억 8000만 원은 부지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규헌위원
예.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해 달라고, 건물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양은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경로당 아닙니까?
김규헌위원
여기도 마을회관입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와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법적근거를 찾고,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거라고 해서 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토지 매입까지 해서 신축하다 보면, 관례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만 짓는 것이 아니고, 1층, 2층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건물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차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봅시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헌위원
7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그쪽에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규헌위원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동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읍지역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동하고 읍에 2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 3개면은 청소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헌위원
꼭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사천의 축을 읍과 동으로만 보고 면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신경은 쓰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예산이 1억 5100만 원인데, 3분의 1로 나누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장소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서부지역 문화의 집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문화의 집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용현과 사남을 합해서 크게 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서부지역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동과 읍보다는 비행청소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도 세금을 다 내고 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반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아동들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김규헌위원
곤양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곤명초등학교에 가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저소득층이 90%이고, 서포의 경우는 100%입니다. 서포는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사천 문화의 집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내년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실적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만 2000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동면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8000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포면은 얼마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5000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곤양면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람이 많은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사람이 적은 곳은 적게 지원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동지역도 곤양, 곤명, 서포처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9페이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08년 2월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08년 2월 27일인데, 중간에 2번이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09년 7월 12일에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5년 6월 3일에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일도 얼마 안 되는데 명칭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업특성에 맞도록 변경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법에 근거해서 ……
동환
최동환위원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이름이 바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읍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삼천포 지역은 청소년육성재단까지 만든 상태에서 청소년들로부터 재단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련관 리모델링 시에 돈이 얼마나 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억 원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물은 참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즈음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 만족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셨지요?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증거가 있습니까? 2018년에는 17억 원, 올해는 18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억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나가는데, 이 돈을 투자해 놓고 왜 청소년재단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9세부터 만 24세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동 인원과 청소년 인원이 ……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네요. 이런 부분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나가는 분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콘셉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돈을 쓰고도 욕을 먹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청소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동 수도 …… 1년에 몇 명이나 출산을 합니까? 200명 정도 됩니까? 돈이 지원되는 데이터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지원도 정확하게 해서 투자하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점검이나 업무 점검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인해 보고 결과는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9년도는 4월 현재이기 때문에 16억 7975만 2천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470명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더 되지는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현재 32개소 시설의 종사자 수입니다. 장기요양센터 등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사천시 관내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1200∼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4년 5월 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도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이 되면 실태조사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어린이집 개보수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5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개보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격년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심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심의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격년제로 하고, 공공어린이집은 매년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200∼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됩니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말하는 겁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돕니다.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그게 확인이 되고 사진도 받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썼으면 그에 따른 증거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눈이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받고, 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 금액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3000만 원, 2000만 원 등등 빼고 ……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등 3∼4억 원은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 그게 한 어린이집에서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으나 전체로 보았을 때는 많은 돈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원칙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계산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산서에 올라오면 다 믿는다는 말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표준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 같은데 …… 선심성으로 주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사가 되고,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린이집은 언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실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부분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누리원 사무실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니까 골조도 다 하고 내장만 하면 될 일정인데요? 다 됐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근무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사무실이 나오고 나면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사무실이 지어져야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이라든지, 설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설계는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를 하면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7월까지라고 하면 올해까지 돈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누리원 앞에 비탈길 공사를 하던데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농촌 관련 업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책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지원에 4756만 9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아동사업과 관련해서 2개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역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물론 목적사업에 돈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써야 되는 부분입니까? 노인돌봄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데, 반납되었기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사실 이 금액을 바우처로 예탁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사업이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A, B등급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시간당 얼마씩 본인부담금이 있고 국가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서비스의 경우 사람이 적게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노인돌봄 예산의 경우 2018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예가 있잖아요? 2019년에는 예를 잘 파악하셔서 반납을 하지 않고 지역민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7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억 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억 원은 사업이 어떻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지원은 2017년 7월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집행이 안 되고 국가에서 9월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반납금액 1억 원 이상을 조정해서 37억 5121만 4천 원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1억 918만 8천 원이 반납액이 아닙니다. 4214천 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자료를 내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조정해서 수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3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삼천포노인복지관 적십자회에서 주 5회를 하더라고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저도 여기에 급식봉사를 좀 가는 편입니다. 1인당 23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떡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급식단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서 교사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현황은 오늘 시점으로 현황을 했다면, 지원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황과 지원 현황은 좀 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64페이지,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처음 조사에서는 27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나고, 4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보육료를 더 지원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있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정원 변경 등을 했습니다. 당초에 적은 인원을 정원을 변경해서 정원이 늘었거나, 많은 인원을 좀 조정했거나 그렇습니다. 처음 현황과 지원 현황은 좀 차이가 납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자료만 보았을 때는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직접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아까 김여경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서 농어촌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농어촌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 사천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은 농어촌특례지역을 받을 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잘 비켜가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이득도 챙긴다는 것을 오늘 좀 더 경험했습니다. 종사자는 운전기사, 요리사, 조리사 등이라고 하는데, 보육교사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팀장님, 실제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흥국
전흥국보육팀장
예, 저희가 보육 분야는 보육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나오는 수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기입하는 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실사를 가서 어린이가 늘어난 것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보육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 0세∼만 4세 이상까지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정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원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는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현황조사표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와 보육교사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육교사의 수도 많이 증원이 되었고요, 어린이 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치하는 현실성 있는 운영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당초현황은 연초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관리한다면, 지원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적된 현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초는 입학시기가 안 맞아서 좀 적습니다. 3월이 되어야 아이들이 입학을 하니까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가 늘어나면 교사 인원도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조정이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제가 굳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원 수가 15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심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고, 교사 확인도 합니다. 교사들은 경력을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현황이 지원현황과 ……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여전히 어린이 관련해서는 무엇인가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습적이든 어쨌든 어린이집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나 시비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첩경이 될 겁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두 군데를 다시 지정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건물 자체가 본인 소유이어야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은 그야말로 L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임차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1억 원의 시설비를 지원하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임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LH공사와 30년 장기임차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때 당시 주민회의 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 여쭤보았어야 하는데,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2개 어린이집, 공공형으로 전환된 곳, LH와 장기임차 30년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가 총 몇 건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5건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미납액이 87.5%입니다. 2019년도에도 89.5%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부분이 2019년도로 그대로 넘어온 금액이고, 대상은 5명입니다. 2명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 중에 있고, 3명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라서 어쨌든 독려해서 받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가 주면 받고 난 뒤에 다 써서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가야 될 돈인데 나간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공무원을 하신 분들, 비상장주식은 저희들이 자료를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 신청을 하고 대상이 돼서 지원됐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과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38%가 반납됐고, 방과후 보육료가 66%,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 51%,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가 38%, 입양축하금 지원이 100%,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61%가 반납되었습니다.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올해 받은 예산만큼 내년에도 주면서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교부합니다. 반납받은 것을 감안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해마다 항상 예산을 많이 줍니다. 예산을 적게 주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다급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도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정산과 반납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저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실과보다 더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 행정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50%, 60%, 이렇게 남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좀 더 플러스시켜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염려 때문에 혹시 더 많이 나갈까봐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50%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1명도 없어서 100%인데, 1인에 40만 원입니까? 몇 명에 40만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인에 40만 원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명에 20만 원을 주는 것이네요. 우리는 입양이 1명도 없었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입양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어린이 보육과 관련하여, 한 원을 2개로 쪼개면서 인원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관내에 한 대표자가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올해 1월에 시설을 하나 오픈하면서 정원도 조정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시기가 언제였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월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러면 한 원장이 두 개 시설을 맡을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각각 원장이 있어야 되고, 한 대표가 여러 시설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각각의 원장과 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수 있지 않았냐며 염려를 하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욕에 눈이 멀다 보면 밖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한 원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쪼개게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한 민원도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도 2개동을 늘리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3년 안에 운영이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계약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 수준의 급여 지급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85만 원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지원 시설은 시든 자치단체든 운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전환을 해서 ……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부분들을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성토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사천읍 인구가 1만 2000명이라고 하셨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1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3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천에 경로당이 약 34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군데 외에 더 없습니까? 경로당은 340군데,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쉼터나 공부방은 왜 2군데밖에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만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마음을 먹더라도 한참 오래 걸릴 사항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사천이 인구대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극과 극입니다. 신생아가 1년에 230명도 탄생하지 않습니다. 큰 동네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수치와 비슷할 겁니다. 정책 방향 전환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을 하면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명도 채 못 옵니다. 복지관에서 식당 자리에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김복순 어머니가 오시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어디 갔냐고 물어 보니까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못 옵니다. 그 분이 요양원에서 나올 때까지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관장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양 신우심포니 주변에 어른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시정되면 50석이 아니라 만석이 돼서 식사를 드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또 삼천포노인복지관에 보면 대한적십자에서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 회원이라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갑니다. 자리는 90석 정도 됩니다. 이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하고 내려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1차를 하고 빠지면 어머니들이 줄을 서 있다가 2차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오면 더 지원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더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역마다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의 시스템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적십자는 원래 70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을 더 올려준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잘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드셔야 될 분들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오시라고 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니 말로 한 것 같습니다. 다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 파악되겠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냥 지도를 해서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번에도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안 바뀌던데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제가 저번에 아동급식 현황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아동급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전한 먹거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례에도 보면 편의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는 대부분 편의점입니다.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 반찬백화점 외에는 전부 편의점입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 맡겨 놓고 술과 담배 등 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처리, 아동급식 가맹점이 술과 음식 …… 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편의점을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한 먹거리를 ……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보다는, 식당도 중국집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남농협주유소 경제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하나로마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급식은 사실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한 끼가 작년까지만 해도 4000원이었고 올해는 4500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식당은 대부분 7000원, 8000원, 9000원 이상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어려운 계층이라는 것을 티를 내기 싫어합니다. 편의점은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니까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시락을 사 먹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먹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집중단속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올라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짜장면이 낫고, 편의점 도시락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문제점은 여기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단가조정을 하든지, 그에 맞는 예산을 지급해서 제대로 먹게 해야지요. 아이들이 워낙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더 노출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술과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편의점에서 구입이 안 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깨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애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짜장면을 시키는 게 가능한데, 혼자 있는 애는 식당에 혼자서 밥을 먹기도 애매합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도 있잖아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급식을 하지 않는 날에 주는 것이다 보니까 …… 어렵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과장님과 팀장님께 차후에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운영현황,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위원들에게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국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페이지, 위원장님이 케이블카 탑승과 관련해서 사천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설치가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 사람인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안 되면 언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급한 데는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1대당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법무부 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소요 예산이 많네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예,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점검을 가 보았습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설을 하면 수강인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다가 싫증이 나서 안 오시는 분들을 체크만 하시거든요. 수시로 나가보셔야 됩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갑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사료는 많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울 때는 강사들도 많아서 수강료도 저렴했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강사료를 깎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른 학원도 있지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천에는 지리산약국 4층 제일전산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성도 있었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이 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컴퓨터 학원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컴퓨터학원도 건물이 노후된 것을 아시지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곰팡이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곳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응급 땜빵식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수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행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쾨쾨하고 힘듭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이트가 개설됐는지 몰랐네요? 과장님, 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개설한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만들고, 전산실에서 총 서버 관리를 합니다.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총 관리만 합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예, 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안성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저희가 자료를 주면 의회에서도 직원이 업체와 수시로 자료를 올리고 내려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잘 협조하고 공유해서 계약했던 사이트에 서로 올리고 내리고 수시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산직처럼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규헌위원
외부에서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아울러서 반응형 웹을 구축하고, 회의록 검색이라든지, 영상회의록 관리, 의안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웹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호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규헌 위원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6월 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난 7월부터 8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몇 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접목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핵심기술은 데이터를 독립된 형태로 나누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빅데이터 세상입니다. 맞지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 공모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26일날 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납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6월 초에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불감시라든지, 폐교,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시·군에서 하거나 광역단체에서 해 가지고 파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모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김해시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해시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시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 사실 김해, 사천, 거제밖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김해가 선정이 되고 우리는 안 된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구가 많은 곳이 됐네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위에서 심사를 할 때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향후 활용도와 현실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케이블카 개통 전후 관광객 추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천시 안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부분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 이 사람들이 사천시에 체류를 하고 갔는지, 케이블카만 타고 남해로 갔는지, 하동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 아이템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활용도가 더 큰 쪽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술은 사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윤인국 전 부시장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도에 계신데, 많이 도와주시지 ……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했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빅데이터이지만 빅데이터가 나중에는 통계가 되고, 사천시 먹거리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도에도 옛날에는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앞으로는 통계와 정보통신이 합쳐져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부 시·군에는 우리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계조사라든지, 빅데이터 조사가 합쳐져서 팀이 정보통신과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한 과는 힘들겠지만 한 팀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빅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에 갔을 때 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천시가 정보공개 능력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이 빅데이터의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컴퓨터가 참 많습니다. 1400대가 넘습니다. 900여 명 정도 되니까 ……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정보교육을 하는 곳이라든지, 공무직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원해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시대의 기초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컴퓨터의 속도입니다. 얼마 전 7월에 사천시의회 더듬이 노트북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더듬이 컴퓨터가 아니고 5G 세상에서 좋은 컴퓨터를, 항상 호환할 수 있는 좋은 컴퓨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꼭 공공장소로써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해서 활용도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하면서 들어간 돈이 꽤 되지요?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설치도 해야 되지만 이용료 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선인터넷망의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잡으면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메가, 20메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기본적으로 AP 1개당 100메가 정도의 속도를 주고 있는데, 접속된 사람 숫자에 따라서 20∼30메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혼자서 사용하면 80메가를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누니까 그렇지요?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장소가 작은 곳은 100메가를 기준으로 주고, 장소가 큰 곳은 1기가 베이스로 확대해서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자체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쉽게 말해서 더듬이도 있고, 빠를 것도 있다는 말이네요.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공공장소가 넓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1기가로 올려주는 것이고, 장소가 작을 때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이라고 보고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듣고 있는데, 사실 100메가의 경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때 분통이 터질 정도로 속도가 느립니다. 기가의 경우는 나름대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리비, 설치비는 1∼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통신사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KT 쪽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청 노을광장 앞에도 보강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KT 사용요금이나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1개소당 5만 원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개소입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142군데 정도입니다. 월에 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이면 8000만 원 이상 나가네요?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통신사와 협약을 해서 ……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공공무선인터넷이 사천공설운동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정보통신과장
예, 공공장소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공공무선인터넷망이 너무 잘 확충돼서 위험지역으로 변질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근 공원의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5월 말부터 8월까지는 밤에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치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양상입니다. 너무 잘 터져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저부터도 어려워하는 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질의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정권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장기간 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김영애위원
힘드시겠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소유자가 합의를 했다가 밤이 되면 생각이 또 바뀌어서 …… 그러면 도면상 다른 토지들까지 쭉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5페이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김여경 위원님이랑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현황을 주었는데, 여기 위원회 명단에는 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용
차주용토지재조사팀장
2017년 7월에 임기가 다돼서 새로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일반인을 선임했습니다.
김영애위원
2017년이면 김여경 의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의회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료에는 김여경 의원님이랑 저랑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 자료가 갱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일단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번에 친절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셨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꼴등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작년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조사에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민원조사 처리현황을 보셨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거의 다 공무원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이 너무 많습니다. 1년 전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건의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읍면동의 경우 저소득층 분들이 민원상담 시에 의기소침한데 참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대요. 심지어는 사지육신도 멀쩡한데 이런 데 오냐는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응대할 때는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친절교육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5월에 시장님이 주최해서 전 읍면동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1번 실시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청 민원실 자체도 들어가면 어색할 정도의 공간이고, 제가 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위축되고 오죽하겠습니까? 읍면동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9월 12일과 11월 8일, 2번을 했네요. 다음에 친절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응대부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꼴등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물론 한 분, 한 분, 응대하려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저소득층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잘 비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이 57%인데,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을 빼면 체납된 게 3344만 원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왜 미납했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독촉을 해도 회피하고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나서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재산이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징수를 해서 미납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미납이 24.6%입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앞에 것과 같은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건물번호판은 19점인데,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6월 12일에 공공디자인재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가 된 것을 가지고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40% 점수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뽑을 생각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9점은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보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마음에 드는 게 있던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서너 점은 참신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항공과 케이블카를 모티브로 잡아서 한 게 많습니다. 우리 시 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 심사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성 부분은 고생하시지만 성과가 좋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36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일본 동경에서 대마도를 지적기준점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우리나라 부산 절영도, 거제, 세 군데를 기술적으로 뺐습니다. 지구의 곡률변경 지오이드라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좌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80년대에 GPS라든지, 인구위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중력장이라든지, 지구모형 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세계 공통 좌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계측지계입니다. 그것으로 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동경측지계와의 차이가 남동쪽으로 365m가 쳐집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동경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지금 바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일반 토지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 세계측지계 좌표를 일반적인 토지에 적용해 버리면 기존 동경측지계와 모양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65m가 남동쪽으로 밀린다면 옛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990년도에도 측량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도로가 땅으로 되어 있고,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와는 별개의 문제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측량 방법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기계가 정밀해지고 오차범위도 작아지다 보니까 ……
동환
최동환위원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됩니까? 측량공법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측량방법을 아예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과거에 측량했던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현재로써는 과거 측량을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지구로 돌려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물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떼보니 주차장이 도로 부지로 표시되는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시에 항의를 하니 그 땅을 사라고 한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와 주차장 부지를 다 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 보니 주차장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돈을 주고 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땅을 두 번 산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종종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도시과와 도로과,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도로 개설을 잘못한 것인지, 왜냐하면 경계점을 찍고 나면 1년 있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틀어지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미 불용지였는지, 검토를 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비자한테 사라는 말은 못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그런 겁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구매하라는 말은 못 합니다. 구매하라는 말은 못 하고, 측량 불부합지인지, 지적재조사지역인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민원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방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고 지적재조사가 ……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집을 짓고 사는데 40∼5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3∼4평 정도가 시 부지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 등등 요즈음 들어서 계속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아니면 구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압류 당한다 등의 윽박지르는 문자를 …… 압류할 테니 빨리 돈을 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 부지는 공시지가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현 시가로 부과합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공시지가의 70% 정도로 해서 ……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70%까지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는 현 시가로 나올 겁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의 약 70%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한테 사라, 말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수십 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그것은 공공용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라면 회계과에서 주로 매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에서 꼴찌를 했던 부끄러운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 작년에는 청렴도 1위라는 현수막이 사천 시내에 도배되었던 부분도 늘 마음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사천시의 아파트 값이 작년 대비 5.75% 하락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가량 떨어졌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만 강소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케이블카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신설된다고 하고, 향후 사남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분야가 활성화되면 공업인구가 유입이 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향후에는 큰 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땅과 건물, 아파트들도 외국인들까지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는데, 빠져 나가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2018년은 3319명이고, 2019년은 3327명입니다. 읍면동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적이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타이완 순입니다. 다문화가정과는 다른 겁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다문화가정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갱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헌위원
외국인 취업자들의 경우에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주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규헌위원
그래도 인원이 거의 변동 없고, 계속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 관내도 공단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그냥 등록해서 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외국인도 많이 있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에서 오다 보면 호기심에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33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 전체에 65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금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화하지 않은 대만 화교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택들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주택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민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동포들은 상속 등으로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공단이 차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산다고 해서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규헌위원
재외동포들이 70∼80% 되고, 나머지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재산관리도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동지역 자료는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시청이 동지역입니다. 읍면은 가족관계를 등록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동사무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동지역도 신생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각종 위원회가 왜 실과소마다 만들어져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우선 제일 큰 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경숙위원장
제 생각에 행정이 책임을 면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위원회라고 봅니다.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받습니다.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 내포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12페이지에 보면 민원지적과 위원회에 특정인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특정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한 과에 특정인이 3개 위원회에 섞여 있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지적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공유토지 분할, 경계, 도로명 주소, 사천시 지명, 지적재조사, 사천시 실과소에 있는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마치 여성단체나 회장들을 끼워 넣기 식으로 넣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과장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중요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각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이 정보공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다소 걸맞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8월 13일에 만료되는 위원회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중복해서 많이 활동한다고 했던 분은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면서 요소에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을 더러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인적자원을 기획예산 등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적합한 인물이 있는지 추천 좀 받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역할론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 풀의 한계성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 아까 김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개발부담금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파산 부도가 났든지,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1개 업체이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모
제창모부동산관리팀장
용강동 쪽에 작은 빌라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체납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징수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모
제창모부동산관리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재산 압류를 할 게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이까지 왔겠지요?
창모
제창모부동산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행위는 어디서 허가를 한 겁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복합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주실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국·도·시유지 현황 있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잘 아는데,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처리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텐데, 전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끌려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상세내역, 필지, 읍면동,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필지가 너무 많습니다. 수만 필지나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20평 이상 되는 필지도 많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지금 국·공유지가 6만 5천 필지 정도 됩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의정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1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사천읍의 민원처리 고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용현은 청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동면은 인구 대비 저조합니다. 과장님도 민원 해결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
김영애위원
사천읍의 민원이 시에 들어오는 건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이 민원을 다 받으려고 하면 엄청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동면은 인구 대비 용현면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동면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치 자체가 ……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읍으로 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정동면사무소 위치 선정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제가 행정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사천읍의 인력을 늘리고 정동면은 면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고 ……
김영애위원
행정과랑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읍은 이전했는데, 이전하기보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인력 배치 현황을 주기로 했는데, 사천읍은 인력을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행정과에서는 민원지적과 말을 안 들어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따로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민원 처리를 한다면 시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사남면과 사천읍의 민원담당자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사천읍, 사남면, 벌용동, 그쪽이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김영애위원
사남면은 정말 협소한데 민원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천읍과 사남면의 경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동면사무소 신축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행정과에 언급할 테니까 과장님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나이 드신 분께 보낸 내용입니다.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안 2지구 조정금 납부기한이 5월 27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할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청 민원지적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 27일날 과장님이 공문에 사인을 하셨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머님이 5월 초에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4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실안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의 경우 하루에 갯가에서 버는 돈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400만 원이 넘는 돈을 5월 27일까지 내라는 것은 빚을 내서 돈을 내라는 것 같은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갚으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달 정도 기한을 두고 납부를 건의할 방법이 없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소유한 게 수십 년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고 나는 내가 점유한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수십 년간 내 땅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어난 겁니다. 측량을 해 보니 ……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과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땅인 줄 알아서 사용했고, 재조정하다 보니 시부지가 됐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재조사지역 내라고 한다면 조정금이라든지, 경계 조정을 해서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맞춰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30년까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에서 사야 될 부분은 살 것이고, 점유하고 있는 분이 사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교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선의 변동, 사실 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돈을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세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화사회라서 80∼90대들이 살고 계신데 자녀가 없거나 사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을 늘려줘서, 사천시가 살 때는 빨리 사주고, 받을 때는 좀 늦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돈이 우리 시 세금이 아니고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가격은 그보다 높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내 땅을 가지고 온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이득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시가 1년에 10억 원씩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부역을 면제해 주고, 무엇을 면제해 줘서 다 이상한 땅들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 넘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을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따져볼 수도 있겠으나 시민을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어르신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천읍, 사남면 민원은 정말 공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분기별로 지도 점검 교육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적발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2018년도에 5건입니다. 업무 정지 3건, 과태료 처분 2건, 40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과태료거래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2건 지연신고 과태료, 위의 행정 처분과 아래의 정밀조사 위반 과태료는 다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고, 아래는 일반 자연인이 실거래가를 속여서 거래한 게 적발되었고 900만 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업무정지는 위반내역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15일 정도 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증보험을 미 가입하는 경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근저당이 있다거나 압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가 빠지면 1인당 1인당 400만 원입니다. 1/2을 감해서 200만 원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긍정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2019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체납자에 대해서 4월 15∼26일까지 4개반 17명으로 방문징수 독려를 했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현재 60% 정도 받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4개반 방문징수 독려는 성과가 좋았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안 내려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28페이지, 상하반기 2회 정기 지방세는 내는 게 언제입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6월, 9월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를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2∼3년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만 사람이 직접 와서 납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상담이라든지, 때를 놓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6월과 9월에 돈을 낼 것이라면,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야 됩니다. 10시까지 하는 이유가 직장 때문이라든지, 깜빡해서 못 낼을 경우 때문이데, 홍보가 덜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22시까지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지서에도 ……
행원
김행원위원
사람들이 고지서를 잘 안 봅니다. 4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인당 100만 원이네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1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무조건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6,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결론적으로 취지가 오래된 것을 받으면 더 노력해서 했다고 …… 개인별로 100만 원 한도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세입수입은 56만 2500원밖에 안 줍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
행원
김행원위원
고생하시는데, 많이 노력한 만큼 많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징수율이 19.5%밖에 안 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보니까 고액 지방세징수 체납액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소액 30∼100만 원 미만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나 독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현황 내역만 나와 있는데, 30∼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 현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지우고 가능합니다. 워낙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건수가 엄청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촉을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사실상 3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액 부분은 읍면동으로 위임을 해서 …… 우리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읍면동에서도 잘 하면 시상금을 줍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게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부분을 더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건수가 몇 년에 걸쳐서 너무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연도별로 독촉해서 잘 받아냈는지, 얼마나 밀려 있는 것인지, 기간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꼭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도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받아낼 돈은 받아내야 됩니다. 법인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 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세무과 관련 내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가장 잘 됐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19년 1월 1일날 세입수입 징수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시는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며칠 전에 TV에 징수팀이 활약하는 게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결손처분,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자동차의 경우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
동환
최동환위원
TV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분들 못지않습니다. 사천시 징수팀 얼굴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금 고민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은 다하셔야 될 겁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과 관련하여, 이것은 업무 소홀에서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별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해도 어느 회사인지 다 알겠습니다. 과세지 착오신고라고 해서 9월 21일에 6900만 원, 또 21일에 2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이 내용은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본사가 KAI이지 않습니까? 전국은 아니지만 각 세분화된 법인이 …… 한꺼번에 본사에 있다가 사천시로 내다보니까 다른 법인이 분산된 데 환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KAI에서 우리 시에 받을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39페이지 54, 55도 같은 내용입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우리 시에서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지방공기업과 쟁송까지 갈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사례를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하기 좋은 게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각 부서에서 세액을 부과합니다. 결손액이 많고 미납액도 양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상 차이가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외수입 분야 같습니다. 관리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업무의 특성상 부과는 하는데, 징수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지금 그 시스템이 …… 그래서 징수팀을 신설한 겁니다. 현재 연도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완납이 되는데, 익년으로 넘어가고 체납이 되면 전부 세무과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경숙위원장
체납되기 전에 세무과에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팀장님 표정이 엄청 심각합니다.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부과는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촉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넘어가고 나면 남의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여하튼 위원님들 덕분에 세외수입 징수팀도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징수팀장님은 얼굴을 보니까 징수팀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저희를 원망하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업무가 힘드시죠? 사천시에 전체 실과소에 체납된 것까지 다 받으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용주
정용주지방세징수팀장
예, 많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8페이지, 2018년도 불납결손액이 6118만 원 정도입니다. 미수납액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한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도저히 받을 수 없거나 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까 차트에 나와 있던 것과 다 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세무 공무원들께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친인척이 그런 경우는 없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 차후에 은닉했다가 발견되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 징수 독촉을 한다든지, 행정이 이루어지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불납결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딜레마인데, 불납결손액이 많을수록 체납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사천시에서 많이 봐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조사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내라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표창을 줄 수 없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연말에 하는 성실납세자 개념은 과태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세무과 분위기가 너무 쳐져 있어서 제가 웃자고 한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44, 45페이지, 기부금품 모집현황과 관련하여, 2018년과 2019년 차이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인재육성장학기금만 들어오고 2018년은 다른 항목들도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가 조금 여유가 있고 활성화되면 기부를 많이 할 텐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너 페이지가 되어야 할 텐데,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네요. 김정립씨는 박재삼문학관에 기부를 했고, 금곡경로당 신축은 대표 장문곤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이장입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전 이장입니다.
김규헌위원
본인이 다 낸 겁니까, 마을 전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보상받은 것을 나누어 갖지 않고 경로당 짓는 데 보탠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자진해서 낸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우주과학관에는 드론을 냈네요. 전체로 보면 인재육성장학기금도 큰 금액을 낸다고 보지만 1000만 원 단위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기탁하는 분이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기부인데 기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이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고 누구라도 동참해서 1천 원부터 1만 원까지라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기부는 관련 부서에서 ……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세무과 부서가 아직까지 1층에 있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이번에 이동할 뻔 했는데 ……
김영애위원
왜 교통행정과가 1층으로 내려오고 사회복지과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세무과도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고성을 지르는 분도 많은데, 세무과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들도 오실 텐데, 사회복지과를 위로 올리고, 교통행정과를 내리고, 세무과는 그대로 있고, 과장님이 건의를 안 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전체적인 시청사 운영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협소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앉을 데도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다음 직제 개편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30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가족들 중에 사천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체납자가 남편인데 이혼하고 와이프가 공모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하지 못합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런 경우에 파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등 돈을 안 내면서 돈 버는 것은 귀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잡는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관광위원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이나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당해연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무과의 징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