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263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억9,2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활용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2억9,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6,3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19억1,800만원,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22억500만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195억9,700만원입니다. 또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4,700만원과 3,700만원 감액 경정하였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지방채도 차입을 취소코자 47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배분은 현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와 구정 홍보물 제작비, 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전체 규모의 19.2%인 38억9,7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 정비와 기획공연 개최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 문화체육분야에 3.1%인 6억2,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부족분 등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도 0.8%인 1억5,800만원,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노후 청소장비 교체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현대화, 신림13동 마을마당 정비 등 환경녹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15.9%인 32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증·개축, 노후 경로당 4개소 리모델링, 여성발전기금 조성, 일반수급자 급여 부족분 등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9.5%인 1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범 가로조성사업 설계용역비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건축사 사용검사비와 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도시경제분야에 1.4%인 2억8,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와 고정광고물 정비 위탁비, 신림3동 진입로 조성공사비, 관내 포장도로 보수, 호암길 보도 정비, 신림로 난간설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 도로교통분야에 15.4%인 3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비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 민방위교육장 건물 도색 및 보수비 등 치수·재난분야에도 4.1%인 8억3,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더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분보다 적게 발생하여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7,500만원을, 이번에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를 감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감소분을 보정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반영하고, 조기 설립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 5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는 세입 전부인 7,500만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에 투입하였고,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아직은 특별한 세출수요가 없어 2억6,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2,956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78억2,4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8억900만원으로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은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공동재산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기반이 낮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구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부진과 기초노령연금의 실시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로 내년도 재정전망이 그리 밝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회 추경은 이러한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정 필수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활용하여 구정업무의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채 차입 취소 및 예비비 비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364억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한 254억2,097만4,000원과 제1회 추경 74억2,033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692억4,131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63억9,181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2억9,221만 9,000원, 특별회계는 60억9,95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 8.9%와 14.6%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된 총 2,956억 3,31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78억2,408만8,000원, 특별회계는 478억903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3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19억1,8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2억500만원, 보통교부금 195억9,700만원, 지방채 감액 47억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58억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6,700만원 등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으로써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분야에 전체 규모의 19.2%인 38억9,7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 15.9%인 32억2,100만원을, 도로교통분야에 15.3%인 31억1,600만원을, 사회복지·보건의료·문화체육·도시경제·치수재난 분야에 18.9%인 38억3,300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 30.7%인 62억2,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감액 7,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8억700만원, 신청사건립특별회계 7,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국·과별 주요 세입 및 세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행정관리국이 168억95만2,000원을, 재정경제국이 35억1,468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이 9,75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이 1,400만원을, 보건소가 6,015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행정관리국이 전체규모의 50.2%인 101억7,010만8,000원을, 재정경제국이 0.3%인 5,567만1,000원을, 주민생활국이 25.4%인 51억6,434만원을, 도시관리국이 4.3%인 8억7,863만7,000원을, 건설교통국이 19.0%인 38억6,599만원을, 보건소가 0.8%인 1억5,747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항을 과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통합신청사 부속건물과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3억3,449만3,000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6억5,397만8,000원등 총 23억14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신림13동 청사 구조보강비 등 총 2억9,17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64억2,476만1,000원 등 총 64억7,5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제작·설치 2억2,000만원, PC구입 6억원 등 총 10억5,15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신청사건립추진반은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신청사 건립 차입취소에 따른 상환이자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정책추진반은 관악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는 신림동 순대축제 행사 등 4,9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는 일반수급자 급여 1억9,208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729만6,000원 등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자 사업 가내시액 경정으로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1,4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시설 증·개축 3억7,07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 1억원, 노인교통수당 1억1,077만3,000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5억6,958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559만8,000원 등 총 17억9,08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8,509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6,473만1,000원 등 총 6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3,260만4,000원,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등 4억5만3,000원, 로우더 구매 등 자산취득 1억6,500만원 등 총 26억1,0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는 시범 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 5,90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등 5,51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9,504만원,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 5,000만원 등 총 6억9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비처리 위탁 5,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3,600만원 등 총 1억26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관내 포장도로 보수 등 시설비 27억8,200만원, 신림2교 소송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6,928만7,000원 등 총 29억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물 관리인 인건비와 퇴직금 1억6,636만6,000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시설비 6억원 등 총 7억8,15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38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4,000만원 등 총 7,6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보건소 홍보영상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4,64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4,984만9,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5,090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9,925만5,000원 등 총 4억6,69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감액 3억7,000만원 등 총 3억5,59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76만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9만6,000원으로 총 2,555만7,000원이며, 세출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007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632만9,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결과 29억3,138만6,000원으로서 부족분 7,49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서 동일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4,986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5,744만6,000원으로 총 58억731만3,000원이며, 세출에서는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외 2개소 시설비 39억5,6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920만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5,744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455만원이며, 세출은 통합신청사 건축분야 건립에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6,711만6,000원이며,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담금은 기반시설인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 예산액의 50%를 전체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여 그 중 90%를 보통교부금으로 구에 배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미 내시된 금액보다 전년도 결산결과 초과징수된 금액의 50%를 추가배분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도 금회 일반회계 추경 총액의 96.6%인 195억9,749만3,000원의 추가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을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채 47억원의 차입을 취소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예비비로 64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의 증가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 재정여건에 대비·비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총무보사위원회는 총무과의 관용차량 M/T리스 535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홍보전산과의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PC와 프린터 구입비 6억2,500만원을 5억2,500만원으로 1억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6,473만1,000원을 4억5,143만1,000원으로 1,330만원 감액하였고, 보건소 의약과의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비 3억7,000만원 감편성액을 6억7,000만원 감편성액으로 3억원 추가 감경정 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주택과에 도시디자인추진반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의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 사업 5,000만원을 2,10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총 6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의 신림로 난간설치 1억5,000만원을 1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M/T리스에 대해서 지금 535만4,000원 삭감됐는데요. 지금 리스로 했을 때는 얼마고,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비교, 지금 비교표가 없는데요. 지금 M/T리스 얼마예요?

M/T리스 운영방식으로 했을 때는 월 89만원 정도 되고, 자체 구매할 때는 내용연수 6년으로 했을 때 한 96만8,000원 월평균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고 이율로 따졌을 때는 몇 % 정도 나와요?

이율이요?

예, 연 이율. 이자. 몇 % 정도 되냐고요.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리를 적용한 거는 우리가 6%로 계상한 겁니다.

6%요?

예.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구입과 리스로 구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리스로 했을 때는 차량관리 아웃소싱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험료, 사고처리, 검사비, 소모품 및 방품비, 차량유지 관리비 또한 차량 보수비까지 다 절감이 되고요, 초기 구입자금이 최소화가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 월납만으로도 최신형 차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구매했을 때 장점은 차량구입과 차량별 구청 구 마크 문구를 넣어서 구정홍보도 가능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량유지관리가 조금은 미흡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렌트 운영하는 걸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앞으로 차량운영을 시범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리스차량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교표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뤄서 삭감돼서 올라왔고 총무보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표로 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냐. 지금 과장님 견해로써는 리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 저희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차량이 현재 총 160대 정도 됩니다 구청에. 청소차량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렌트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량의 차량은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해 볼까 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장점이 있으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535만4,000원은 다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니까 전화 친절도 평가요원 제도가 있네요?

예.

이게 793만9,000원,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친절도 평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지금 4개월, 9월달부터 금년 말까지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타 구청에 비교하더라도 우리 구가 친절봉사, 타 구에서의 친절봉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감동팀인데 이게 저희 구에는 없어 가지고 8월 중순에 고객감동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주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전화설문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상정한 겁니다.

그럼 그 인원이 2명이라고 책정돼 있죠?

예.

고객만족도팀도 지금 가동할 계획에 있죠?

지금 고객감동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운영한다고, 가동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고객감동팀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주민 만족도 인건비는 예산이 통과돼야지 구성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친절도 이거 꼭 가동해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지?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어느 조직이건간에 그런 점검이라든가 긴장감을 좀 불어넣어줘야지 좀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 고객만족도 팀도 구성이 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별도의 요원을 투입해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한시적이잖아요?

예산은 현재 금년 말까지만 편성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한시적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 결과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데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고객만족도전화 친절봉사요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어느 구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을 우리 주민을 위한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 속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공무원의 자세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감시를 한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위상이 격하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평상시에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고쳐야 할까, 이거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현재 친절도보다 앞으로 더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비용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낫고 또 제가 알기로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신고제도도 있어서.

물론 직원들한테 교육과 현장지도라든가 이거는 고객감동팀에서 현장을 하고 또 비노출로 전화점검 테스트도 하고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타 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악구 공무원만은 25개 구 중에서 친절만족도의, 고객만족도의 으뜸이 되는 구로서 굳이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의식개혁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예산편성 안 해 드리면 못하시는 거죠? 약 한 800만원 정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과 순간순간 점검과 테스트 이게 다 복합적으로 병행이되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거지 어느 단편적으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향상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럼 과장님, 두 명의 인원으로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다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평가기준이

평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예산은 4개월이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친절도 향상이라는 게 한두달 내에 향상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어디어디에 두고 계세요?

직원들도 평가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들한테도 만족도,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원이 일반인이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어찌됐든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이건 장기적도 아닌 단기적도 아닌 정말 공무원은 그 의식부터, 자세부터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굳이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도달한다면 이런 제도는 폐지하면 되겠죠.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나 아직도 문턱은 높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고자세고 문턱이 높아서 뭘 가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상의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자세가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추어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신다면 훨씬 더 다가가는 우리 주민들도 부드럽고 가까이 갈 수 있을 거고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가야 하는지도 아시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주민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정말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격상되고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사가 총무과 소관이죠? 통합신청사.

담당관으로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계시죠?

예.

이번 10월 12일날 완공기념 문화행사를 한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준공날짜는 언제예요?

준공날짜는 11월 7일 정도 됩니다 완전히 준공되는 거는.

물론 준공을 하기 전에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완공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걸 또 준공일날 신청사에서 준공식 테이프 끊으면서 행사하면 되는 거지 관악산에서 1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 목적이 꼭 신청사 완공만이 목적이 아니고, 작년부터 관악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어마을 유치, 신림선 경전철 노선 확정, GRT 보상 시작 그리고 도림천생태복원 또 통합신청사 완공 등 모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관악구에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로 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날짜는 11월이 되면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야외공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을도 보통 10월 중순경이 지나면 야외행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행사란 게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면 1년에 한 번만 해야죠. 철쭉제 때 한번에 다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영어마을이든 도림천이든 그걸 다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홍보라기보다도 그런 걸 자축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910억원 정도 들어갔죠?

예.

주민들께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돈을 많이 썼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반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준공 떨어지지도 않고 물론 11월에 날씨가 춥고 하지만 문화관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식은 안 합니까?

개청식 하면서 준공식은 안 하는 거죠. 준공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거고, 별도 준공식은 개청식 하면 준공식 갈음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식을 관악산 주차장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건물 거기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관악산까지 끌고 가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건물 광장 자체가 조경하고 뭐 해서 실제 주민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 갑니다 그 이상 수용도 안 되고. 이왕 하면 전체 주민들이 아니면 이 인근 주민들도 와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공연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에 맞춰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축제가 물론 관악산에는 인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1만 명이 올 수 도 있고 주민들을 1만 명을 동원하려고 생각하면 일괄적으로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원을 해야지.

동원은 저희가 볼 때는 문화행사는 출연진에 따라서 인원은 충분히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동원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대축제도 앞으로 있고, 순대축제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군데군데 행사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건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완공식을 1만 명이라는 숫자를 해서 관악산에서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공도 안 됐는데 완공식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공식 날짜에 행사를 하게 되면 야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추워서 모든 게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날짜를 보름 정도 앞당긴 겁니다.

건물 준공이 올해 안 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올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감리 같은 게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1월 7일자 날짜는 거의 99% 준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참석인원 1만 명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럼 동에서 몇 명씩 와야 됩니까? 관악산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입니다. 하반기 직원 M.T비가 6,000만원 상정됐는데 전반기 M.T 예산이 얼마나 됐죠?

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전반기도요?

예.

본위원이 왜 M.T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의장님, 구의원님들, 행정관리국장님, 관계 부서가 영종도에 지주가 대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도 연수원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연수원 있음으로써 이런 연간 예산이 1억2,000만원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수원이 있다고 그러면?

예.

지금 20만원 가지고 1인당 숙박비, 모든 음식물 20만원 가지고 1인당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연간 전반기, 하반기 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연수원을 가짐으로써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무원에서 일할 수 있는 성취감을 주고 하는 교육, 연수, 휴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직원들이 즐기고 또 피로도 풀고 서로 토론도하게 하는 방법과 콘도나 이런 걸 빌려서 하는 방법,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M.T라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M.T라는 방법을 빌어서 직원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일정한 적립금을 마련해서 그런 걸 짓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M.T 가서 직원 의식개혁 구조라든지, 지금 단순한 휴가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교육도 시킵니까?

1박2일 동안 가서 놀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혁신교육이라든가 또 직원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M.T에 가셨을 때 공무원의 의식개혁 구조라든지, 지난번에 부산에서 7급 공무원이 부적격 공무원으로 문제가 돼서 퇴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물론 공무원들 대다수가 잘 합니다마는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그런 M.T에 가셨을 때 공무원들 의식이 앞으로 상당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휴가성 M.T가 아니고 앞으로는 21세기 가는 선진화 된 공무원의 의식이 적극적으로 개혁이 돼서 신청사도 지었고 53만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향후 M.T에 가셨을 때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의식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전용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청행사를 관악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낙성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영어마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장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낙성대 당초 방침받을 때는 낙성대공원 운동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장소문제 때문에 관악산주차장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관악산에서

개청식은 구청 청사에서 하는 거고, 축하공연 등 축하행사는 관악산주차장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낙성대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 관악산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럼 됐고요. 아까 차량 리스 관련해서. 3년 기준으로 예산 뽑으신 거죠? 그래서 3년 쓸 때 리스했을 경우 3,210만원이 드는 거고, 3년 구입하고 나머지 기타 보험료니 유지비용까지 다 해서 3,420만원 정도 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구매했을 때?

리스했을 때하고 구매했을 때. 그래서 예산절감이 전혀 차량 리스했을 때 들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3년 후에 차량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아니 차량을 3년 지나도 파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매하면 5년이든 6년이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전혀 리스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맞죠?

아니 지난번에 자료 드린 거에서

그러니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전혀 절감이 안 되고 오히려 차량을 3년 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5년이고 그 이상

차량은 매각이 안 됩니다.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죠. 차량은 남는 거죠 3년 이후에도. 비용 차이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행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장옥호 위원께서 보충말씀하신 부서별 차량 소유현황과 보험료 연간 지급내역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신림13동 동청사 구조 보강사업으로 돈이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GRT 관련해서 22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죠?

19억원.

22억원 아니에요? 3억 얼마 불어나 갖고 2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 3억원은 기정예산이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매각수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세입편성된 거는 1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22억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신림3동, 13동 동이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물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신림3동이든 13동이든 또 아니면 신림11동, 12동이든 동사무소 통폐합되는 곳 중 하나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합쳐졌을 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을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그걸 문화센터로 활용할 겁니까?

지금 신림13동

아니 다른 동 어디든 합쳐졌을 때?

이런 동폐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2개 동을 6개 동으로 통합하겠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세부추진을 위해서 서울대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11월까지 용역이 만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된 동청사 또 나머지 동은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 유치계획 그 부분까지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2개 중에 하나는 통합동청사로 운영하고, 하나는 주민복지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청사가 미약하잖아요 아주.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는 문화센터로 하고 하나는 동사무소로 활용한다 했을 때 그게 아주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리모델링비가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로 2억원이 나올 것이고 기타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돼서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규모별로 증축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금 경로당 보수,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럴 때 동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 크게 지어서 그 속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지하주차장까지 해 갖고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의 복합청사로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봉천본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유치되고 정보도서관이 유치돼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동청사를 새로 짓든지 했을 때 지금 동마다 있는 노인정 개·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해년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디가 빨리 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걸 동청사 같이 통합되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를 해 보셨냐고. 리모델링 해서 쓰고 또 고장나면 또 고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통합되는 동청사에 유치하는 시설과 또 폐지된 동청사에 유치하는 시설, 폐지되는 동청사에 유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수합 중에 있어요. 어린이집이 들어갈지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이 들어갈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종합결정이 될 것입니다.

신림13동이 지금 GRT와 관련돼서 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잘려나가게 됐을 때는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매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 신림3동·13동이 통폐합되니까 그것을 하나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리모델링 했을 때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복지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 잘려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참, 우선 당장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마는 향후계획이, 바로 내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림13동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지만 지금 신림13동하고 신림3동이 통합됐을 때도 동기능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림13동 부지는 매입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건물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동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가면 정확히 이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아니 늦게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있다 지어도 상관없는데 정말 주민의 하나의 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시라는 겁니다. 10년 있다 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연료비가 지금 1,27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이 없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유류비가, 유류비대예요 이게?

난방유지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을 시에 지금

교육이 9월 11일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보충교육이 실시됩니다.

무슨 보충교육이요?

1년에서 4년차.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료비가 드는 건 교육일정을 앞으로 좀 당기세요. 그러면 연료 가동 안 해도 되죠.

아니 동절기에는 일정 주기를 통해서 가동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한단 말입니다. 화장실이 몇 개죠? 민방위교육장에 동파될 곳이 몇 곳이에요?

화장실 두 군데하고요,

그러면 교육이 없을 때 이게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계속 가동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요 금년 12월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비수기를 통해서 특별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교육이냐 하면 심폐 소생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심폐 소생술이라든지, 민방위교육도 동절기를 앞당겨서 하면 유류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동파용이라고 그러면 동파용 전선이 있어요. 전선을 수도꼭지에다가 하면 굳이 연료를 때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왜 꼭 민방위교육을 합니까, 앞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혁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폐 소생기술도 하는데 물론 우리 소방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왜 굳이 동절기에 심폐 소생기술을 그때 합니까?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도 좋다 이거죠. 좋은데 왜 동절기에 해서 유류를 때게 만드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동파용 전선을 감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보일러를 굳이 가동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도 또한 심폐 소생기술도 동절기에 하지 않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11월 안쪽으로 하면 보일러를 굳이 가동 안 해도 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굳이 보일러를 전체 돌려 가지고 동파방지하지 말고 우리 연료도 생산되지 않는, 유류도 생산 안 되는 나라에 지금 갈수록 유류대는 상향되는데 동파방지용 전선을 감아서 동파방지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십분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거는 연초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연료비가 100%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274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반영해 주시고요.

금년에 민방위교육이 잡혔고, 그 다음에 심폐 소생기술이 금년계획에 잡혔으니까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 동파용 전선으로 감고 교육을 앞당겨서 유류 절감을 해도 되죠?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써 장옥호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이 물론 7년 돼 가지고 노후화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런 도색을, 물론 깨끗해야죠.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민회관이 비좁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구청만 좋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도 상당히 현대화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1,00만원 증액해 줘서 페인트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4,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굳이 그 시설에 대해서 이런 도색을 안 하고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거 동감하십니까? 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중요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드려서 업무가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이 집수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수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7년이 됐다고 그래서 도색이 낡아졌다고 해서, 시설이 망가지면 해야 되겠지만 도색문제로 해서 이런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교육장 도색비하고 소방설비 보강하고요 셔텨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4,100만원인데 도색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도색비는 제가 3월 26일날 첫 강의 때 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맨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이그 부분이더라고요. 젊은층의 민방위 대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돼서 되겠느냐, 이거 도색을 해서 개선해 나가자. 그때부터, 사실 저도 민방위대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기회 위원님이 아까 동청사 합병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대에 11월에 용역을 줘서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11월에 하려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죠. 얼마 정도 돼요?

시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발주 했습니다.

시비로? 구비가 아니고.

예, 우선 선도 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두 개 구만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용역도 좋습니다마는 그럼 공청회 안 하실 겁니까? 용역에만 의존하고

다 마무리되고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죠?

그렇죠.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동 폐합에 앞으로 의견이 많이 표출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거리, 편리성을 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소위 11동하고 12동 관계도 예전에는 같은 동이었습니다마는 11동 동청사는 남서울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민이 있는데 만약에 안대로 한다고 하면 12동에 있는 동청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다시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울대 용역 결과 또 집행부의 견해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한 동에는 좋고, 한 동에는 완전히 소외를 당하고 주민의 민원이 많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 저는 11동 출신이고 우리 이규동 선배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기 동에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의 편리성 이것을 잘 검토해서 동청사가 지어져야만이 또 물론 개인 의견으로서는 동청사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센터로 제대로 건립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편리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객관성을 잘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내 동에서 도로를 건너서 거리가 먼 곳으로 갔을 때 그러한 민원이 쇄도하고 또한 소속된 구의원은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제대로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방금 전 장옥호 위원님과 조규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돼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각 동 청사에 소방점검시설 미비로 정비하기 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됐죠?

예.

몇 개 동이나 정비를 해야 되나요?

27개 동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기구 그 분야별로 나눴을 때 전체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전체 동 건축연도가 몇 년쯤 됐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다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봉천6동하고 신림7동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로 이행하도록 했고요 25개 동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신축연도 이후부터?

그런데 그게 시설별로 다릅니다.

시설별로요?

지금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2개 동 청사 외에는 거의다 3년 이후로 경과돼서 자치구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에, 보강하는 겁니다 소방설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매년 실시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몇 회나 하나요?

소방법에 의해서 연 1회 합니다.

연 1회 해요? 그럼 작년에도 실시했겠네요?

예,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실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부분별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매년 지적이 나오죠.

그럼 작년에도 보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동청사 시설관리 유지비가 예산이 없을 경우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추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요청한다? 소방시설은 인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됐으면 그 즉시 보완시설을 하셨어야죠.

금년에 이건 지적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느냐,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올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는 질의에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전년도 보수·보강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거 동 세부내역 건축연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관공서의 기본시설은 즉시즉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명과 재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난설비가 20건이 점검이 됐는데 기존에 동청사 건축 시 피난시설 설치가 돼 있나요 각 동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돼 있는 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설비에서 유도등으로 다 안내하게 돼 있죠.

예?

유도등.

유도등. 그런데 이런 게 벌써 20건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경보도 44건이고요? 그러면 비상시에 44건이나 경보를 울려 주지 않으면 이거 미연에 예방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꼭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용역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예.

어디에요?

소방법에 의해서 지정된 소방설비 회사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그럼 과장님 그것까지 용역사가 어디인지,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용역사는 전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용역사 전화번호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관악 브랜드 리뉴얼 제작으로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작하는데 7,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이게?

예, 순수 용역비입니다.

순수용역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식산업 기반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관악의 이미지도 바꾸기 위해서는 이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계시는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브랜드는 '94년도에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9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관악구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하이 서울" 하면 서울시청이라는 걸 다 알고 "디지털" 하면 그런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 볼려고 그랬는데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시장조사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제 스스로 이걸 국장님 승인 얻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거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앞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그러한 것을 정확히 자료를 조사하고

제 스스로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위원들하고 인식이 돼서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제대로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PC 및 프린트 구매가 물론 년수가 되고 다운이 돼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하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1,58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전에 컴퓨터 구입한 게 759대로써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고, 그동안은 재정적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컴퓨터 교체를 못 해 줬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게 총 759대인데 재정을 반영해서 500대만하고 내년 본예산에 259대를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 심의 시에는 본체 500대는 다 해 주는 걸로 해 주셨는데 LCD모니터 이거는 혹시 사용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300대만 이번에 구입해라 하고서 5,0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억원을 감액해 버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주민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했는데 행정장비는 이번에 다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요새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가 아래아한글 이런 거 쓰는 정도의 수준들이 아닙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굳이 본예산에 반영할 걸 어차피 근무 의욕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괄구매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비구매 사업으로 사업비 올리셨는데요 이게 제일 급한 건가요?

예, 그런 편입니다.

벽걸이용 텔레비전하고 프린터기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에 신권이 인식이 되나요? 무인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4대 있죠? 신권이 인식이 돼요?

현재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는 과장님은 그걸 이용 안 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신권이 인식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통해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신권이 인식 안 돼 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은 한 번도 접수한 적 없으신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겠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 안 하고. 그런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 신문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죠. 경상도 지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문을, 사실 실제 지문을 안 넣어도 다른 것을 변형해서 했을 때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게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문인식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권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권이 1,000원, 5,000원, 1만원 신권이 생겼잖아요.

돈 말씀이죠?

예, 신권이라는 게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신권 인식기를 언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급하거든요 민원인들한테는. 그런데 그 사업비로 안 올라오고 이게, 지금 텔레비전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인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업무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도 좋고 추경에 들어가도 좋은데 사실 은행 같은 데는 신권 인식이 다 되고 지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 정도의 서비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무인 민원발급기가 4대 있죠 지금?

지금 6대입니다.

6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대로 돼 있던데. 한 달에 3건 발급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달인가요 하루인가요? 그런 데는 장소를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정책추진반이 올 2월달에 구성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주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할 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정책추진반에서는 첫번째 저희에게 주어진 주요임무가 관악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을 갖고 비전계획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첫번째 임무고요, 두번째 부여된 임무는 우리 과가 생기면서 직제상에 부여된 임무는 행정조직이 많이 발전되고 진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나 조직연구에 관한 과업이 저희한테 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각종 자료분석 그러니까 일반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분석이나 참고자료니 이런 부분들 과에서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더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간부님들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발상이에요 그 계획 자체는. 에듀밸리 2020도 있죠?

교육관악추진반에서 그 업무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미래정책추진반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교육관악추진반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전문적인 것에 국한돼서 하고, 저희 과 업무는 어떤 주제가 고정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좀더 넓은 개념으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의 위상을 떨치는 데는 정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에게 부여된

장기적 계획인데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상이 바뀌고 5년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미래정책추진팀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둬낼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백 배 가까운 우리 미래관악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오히려 휴지통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일면 공감하시면서도 그런 우려를 또 표출하고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급하게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하게 변하고 또 하루, 한 달, 1년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바뀌지만 그럴 때일수록 보다 고정하기보다 지향해야 될 부분들을 틀을 갖춰놓고 변화에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도 함께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요, 반장님이세요?

예.

반장님! 장기발전을 계획으로 세워서 하신다고 했어요, 첫째 목적이.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장기발전은 정말 말 그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내세워야 하고 정말 우리 관악구가 거기에 사회적으로 순응해 가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제상 행정조직, 변화 또 각종 자료분석 이거 지금까지 안 해 오셨던가요?

기존에

아니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분석해서 계획 세우고 그런 일 안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억5,300만원이라는 걸 계상하고, 새로 미래정책추진반을 신설하고, 에듀밸리 2020 신설하고, 교육추진반 신설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다 좋습니다. 정책대안은 다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반장님은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실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잘 나오면 좋지만 그 평가에 질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잠자지 않고 모든 것에 전력투구해서 우리 관악의 미래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고, 엄청난 그런 직책이 무거우실 건데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5년이 멀다하고 바꾸어지는 사회상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에듀밸리 2020도 13년입니다. 13년의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과연 우리 관악의 미래상을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건데 미래정책추진반 또 신설해서 6월 4일 가동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낸다? 분야별로 한다면 좋지만 지금 제가 첫번째 질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목표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실체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분석, 행정조직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해서 자꾸 세목만 변경을 해서 내놓을려고 하는지? 그냥 2020으로 가든가 2020을 취소하고 미래정책으로 가든가 뭐 하나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물론 세부계획을 다 세우셔서 1억5,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부계획 세우셨나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산출식에 의해서 정부 회계규칙에 의해 저희가

이 용역은 어디에 하셨어요?

용역기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편성된 후에 하신다 이거죠?

예.

교육관악추진반하고 고객감동팀하고 미래정책추진반하고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좋기는 한데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깊이있게 과연 이런 부서가 따로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부합돼 가지고 이걸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기 수립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는 됩니다.

이게요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6,000만원인가가 올라온 거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기획예산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본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용역비 5억원이란 돈이 올라왔던 것이 그것도 삭감되고 그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인가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관리과장님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악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했을 때 돈 2억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결국은 전화라든가 서류검토로 끝나는 거지 최하 5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정확히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이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걸로 하자 하고 그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됐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와 갖고 결국은 1억5,000만원이란 게 결국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그때 유심히 봤기 때문에 또 이게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1억5,000만원 해봤자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자료만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실려면 진짜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중장기 계획 없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 세울려고 많이 애를 썼었는데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진짜 돈을 떠나서,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 없는 게 우리 관악구밖에 없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2020년까지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1억5,000만원 가지고 6개월 해서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은 잘못된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잘렸던 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온다는 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고객감동팀 이 부분도 이거하고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문서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문서로 하는 게 많이 시정돼 가지고 곱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시민이 우리 구청을 내방하시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기 때문에 친절하고 안내도우미도 있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한 명이 전화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개편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러니까 주민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또 우리 직원이 - 전화는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체크하고, 1층에 있는 안내도우미들도 관리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감동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래정책추진반 중장기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장기 계획은 10년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약 10년 내지 1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큰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이게 종합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에듀밸리 2020입니다. 그런데 에듀밸리 2020은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끝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에듀밸리 2020을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놓고 그 쪽으로 우리가 가든 못가든 목표를 정해놓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종합계획입니다. 물론 이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5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7억원도 들어갈 수 있는 계획 등 후속조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 본예산 자체에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할 때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얘기도 됐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겉핥기 식보다는 토지이용계획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구상했을 때 쉽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5,300만원을 1년도 아닌 9개월 했을 때, 그 용역이라는 자체는 달달이 한 번씩 12개월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용역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앞으로 우리 구청이 2020년도에 일어날 것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럼 결국은 서류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장기계획은 실행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더구나 급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이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미래비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토지이용계획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 가지고 다시 세부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향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도시계획에서 요구하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합계획을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에서 한 부분 한 부분 뽑아내서 우리가 맞춰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러지마는 우리 관악 주민으로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림7동에 재개발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GRT"란 말은 그때는 안 썼습니다마는 길을 넓혀서 철도가 들어온다는 말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도로계획 그런 거 하나도 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서 그 뒤에 GRT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도로문제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GRT 문제. 계획도 없고 보상비는 무척이나 많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는 거지 그냥 닥쳤을 때 하는 막연한 이런 발전계획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정책추진반장께서 아시는 건 많으신데 질의·답변 경험이 없어서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정책추진반장님께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식 전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추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10월 초면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의회로 들어오지요?

건물 이전하는 거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종요 팀장님이 사전에 의회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도에 물이 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담당한테 지적을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수리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의원연구실 뒤쪽에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 비 새는 거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건설회사한테 직접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시설 문제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비 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는 유리창 쪽으로 비가 계속 새서 휴지라든지 물통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걸 예산에 편성하시지 말고 건설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면 본예산에 이 빗물 새는 거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청사관리 쪽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총무보사위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1억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33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저희들은 그날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영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나머지 물품구매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8,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인건비 5명분하고, 프로샵의 재료비 460만원하고, 인건비 860만원 해서 1,330만원만 저희들이 이야기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의 주요한 사항만 해서 3억6,000만원이 유인물에 했었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중복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필요한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유인물에 게재를 했다 해서 설명할 때 물품도 구매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종류들보험료도 내야 되고, 대수선 유지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것을 물품구매 등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일괄하고 인건비 5인분하고 재료비 460만원 그걸 보태 가지고 1억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가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 예산이지 이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뒤에 이렇게 다시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총무보사위원님들은 이걸 조정을 안 해 줬어요. 우리 간담회 때는 1억원 감액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이것을 1,330만원으로 감액했다는 거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계수조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아니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했던 이 1억원 감액한다고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었지 1,330만원으로 감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 회의자료에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됐지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거는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원들한테 설명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끝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겁니다.

아니 저희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죠.

간담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었다니까요.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에서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사전, 처음에 설명이 안 됐다가 나중에 설명드려서 이해가 돼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이 안 됐다 못들었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1,330만원 올린다 그 말이죠 삭감만?

그렇게 됐죠.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의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누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10월 13일 이제 보도교 준공과 더불어서 순대타운 축제가 열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신림본동 쪽에 유해업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모스포렉스라든지 그 쪽에 학생들이나 또 여자분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나 순대타운축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영업이라든지 보도교가 설치된 그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길동이라든지 588이라든지 서울의 유해업소가 다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도림천이 또 개통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극성스러운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유해업소가 없어지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업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육교 개통과 도림천 복원사업이라고 추진되고 있는 현재 주변의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보도와 관련해서 위생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지난 화요일날 업주 대표자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일단 만나서 앞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좀 사회에 부응하는 영업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업주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 특히 호객행위랄지 야간에 여러 가지 불빛으로 주변을 대하는 요소들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문으로 이미 전했고, 다음 주 정도는 그분들을 만나서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순대타운축제 시에 외부인사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오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또 도림천이 개통되면 관악산을 찾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유해업소를 계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유해업소가 없어지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보니까 방역사업용 차량 보험료도 있고, 방역사업용 차량(부족분)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가요?

방역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 방역하고 있죠?

예.

지역보건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방역 때문에 아까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로 방역은 관내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팀을 2개 반을 편성해서 6명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연막은 안 하고 있고요, 분무, 잔류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 원천적인 모기 구제방법으로 유충 구제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나 지하실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유충 구제소독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 2개 반이 관악구 전역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취약지역만 하는 거지 일반 주택지역에는 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낮에 지금 얘기하는 차량연막소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안 하고 그야말로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9개 동 71개 지역을 대상으로 그게 바로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이에요. 71개 지역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전부 포함해서 92개소를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팀별로 2개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하지 않고,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보니까 차로도 하고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인체에 해로운지 어떤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사실 모기라든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걸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93쪽에 보니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게 4,984만9,000원, 약 5,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대상자는 누구누군가요? 어디, 어떤 사람들인가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요?

예.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두 가지류가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대상자한테 주게 되고요, 산모 신생아 지원은 60% 이하의 자한테 혜택이 더 가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쿠폰을 끊어 가지고 쿠폰을 주게 되면 본인이 필요 시에 애기 분만 후에 도우미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서울YWCA, 자활후견기관 등 있거든요. 그 곳에 전화를 해서 불러서 사용하고 그 쿠폰을 주게 되면 그 쿠폰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장님, 지원 신청 자격요건이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되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대상자는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되겠네요?

그렇죠,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에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관악구 새소식지라든가, 관악유선, 홈페이지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러시고요. 뒷장에 임산부 철분제가 있네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1정에 88원꼴이라는 얘기예요?

예, 1정에 88원으로 돼 있습니다.

철분제 1정에 88원?

예.

그래서 임산부 1인 한해서 1만5,863정을 지급한다는 계산인가요?

아니 1인분이 아니고요, 이게 산출을 직원이 좀 난감하게 했는데 잔여 개월수를 한 겁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에 사용할 철분제가 1만5,863정이라는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1정에 88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철분제가 698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든다는 그런 산출내역입니다.

그럼 관내 임산부가 몇 명이라는 게 통계에 나와 있어야 되나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변동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했으면.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보건소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가지고 부족해서 그 부족분만 계상한 겁니다.

그런 관내에 임산부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현재 2,680여 명 등록돼 있습니다.

2,000

680여 명

2,680여 명. 그러면 1만5,863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100정 한 각, 한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면 임산부 1인 한 통인지 정으로 해서 주는 건지 5개월 복용할 부분을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7월 말 사용한 양에서 앞으로 잔여 5개월 동안 쓸 양을 추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지원대상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만 대상이 됩니다.

등록한 임산부에 한해서?

예.

그럼 본인이 몰라서 미등록 시에는 이런 혜택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이 병·의원을 선호하는 산모들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자비로 철분제를 사다 먹겠죠.

자녀수에 한해서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연막소독 효과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연막소독을 위해서 예산 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건 휴대용 연막이라고 차량연막이 아니고 어깨에다 직접 짊어지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방역하는 걸로 해서 2,560만원이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과장님 지금 효과 없는 건 알지만 너무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2,560만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도 다 지출이 돼서 각 동에서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차량 관리비하고, 목욕비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류대로 주로 나가죠. 연막 유류대로 주로 나가는데 이렇게 2,560만원이 새마을협의회로 나가서, 오늘도 아마 할 거예요 이번에 추가로 조금 나와 가지고.

아, 연막용으로요?

그러믄요, 나가서 하고 있는데 방역하시는 주무 과장님이 무조건 부정만 하시면 안 되죠.

그 문제는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900만원 돈이 또 있어요, 3,500만원 돈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 부정하고

그건 제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림8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옥호 선배위원님하고 참석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은 연막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걸 자꾸 원하는데 확실히 유해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서 각 동에 보내세요. 그래서 각 동장님이 통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재론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연막소독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연막은 문제가 있으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분무기로 했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동력달린 분무기를 구입해서 배치하겠다는데 지금 배치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에 다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다 배부했습니다.

각 동에, 동력 달린 거?

예.

그럼 앞으로 쉬워지겠네요?

예, 수레장착용 동력 분무기.

그러니까 연막소독의 문제점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확실히 인식되게끔, 우리 주민들이 동력분무기 거기다 살균을 하기 때문에 쉬워지잖아요. 다시는 연막소독이 재론 안 되게끔 공문으로 해서 하달하세요.

저희가 금년 봄에 새마을방역대 215명에 대해서 유명 강사를 모시고 - 전문 강사님이죠 - 보건 전문학교의 강사님을 모시고 연막에 대한 유해점과 구제효과 등등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었고요, 지난 7월 중에인가 공문으로 각 동에 다 하달했습니다 문제점을요. 그래서 홍보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보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예산이 삭감됐는데 경위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왜 구입 안 해도 되는지, 삭감하게 된 경위를.

작년에 제일 처음 이걸 설치계획 방침을 받았는데 그때는 현재 쓰고 있는 X-선 장비 그걸 다루는 방사선 기사가 신청사에 갈 때는 그걸 뜯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은 여기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을 뜯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전해서는 불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하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이전을 하려고 해서 이걸 폐기를 하려면 폐기 적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성능진단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이걸 뜯어서 다시 옮겨갈 수 있나, 그리고 성능은 어떤가 그걸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이전 가능하고 사용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시험성적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6개 구에서 이걸 구입했고 또 지방에서도 몇 군데 했습니다. 전국에 보건소가 260군데가 되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전국에 이걸 네트워크화 할 계획으로, 꼭 복지부에서 보조를 준다 안 준다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 작년 말에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만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조달단가가 수년 내로 곧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기계라는 게 점점 해마다 갈수록 가격이 작년, 재작년하고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있으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예산 문제도 도움이 되고 이걸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이전하면서 새로운 건물에 새롭게 최신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좀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사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이 3억7,000만원 구입하는 장비가 외제였죠?

예.

어디 거였죠?

스위스제라고.

타 지역 23곳에서 국산제품이 성능이 우수하다 이거죠?

예.

이 외제에 비해서?

그런데 국산장비라고 해서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원 부품은 전부다 특허받은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부품을 기존에 X-ray장비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만드는 거죠. 순 국산은 아닙니다.

과장님 됐고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판단을 물론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기사가 로비를 당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강력히 권유했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 사실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전문가라든지 평가 기관에서 제대로 데이터를 얻어서 장비 구입 시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 삭감하고, 향후 지금 있는 것 사용하고 타 지역의 제품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결과 다시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정확히 어디에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기계 구입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6억7,000만원을

여기는 6억7,000만원이 아닌 3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자꾸 과장님은 6억7,000만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했습니다.

6억7,000만원으로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과장님, 이거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우리 관악구의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편성하세요? 소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저희도 이걸 잘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꼭 구입해야 된다고 올리면 그 당시에 편리하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똑같은 의견이 있기에 이걸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6,000만원도 아닌 6억7,000만원이에요. 6,000만원도 아닌 6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이런 주먹구구 식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획이 어디가 있고? 적시에 써야 할, 이 돈을 가지고 써야 할 다른 부서가 못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난해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뜻에서 3억원 불용처리보다는 지금 아예 6억7,000만원을 다 삭감해서 사용할 부서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기기도 해체해서는 쓸 수 없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다시 심도있게 해 보니까 해체해도 쓸 수 있다, 그것도 2, 3년은 더 쓸 수 있다, 몇 년도에 구입하셨나요?

거기 장비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작년에 10년이 됐고, 올해 또 하나가 10년이 됐고, 거기에 제일 고가이면서 X선필름카메라는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남았습니다.

보통 이 기기 수명연도가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보통 15년 정도나 쓰는 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병원보다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지 않으니까 15년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병원에는 빈도가 많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보다는 좀.

예.

그런데 10년 됐는데 내구 수명이 15년으로 잡혔는데도 이걸 구입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올렸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책을 세우시고 연 계획을 세우실 때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금회 추경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 서울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참석관계로, 건축과장은 서울시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아침에 간담회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약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총무보사위원회 예산은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것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총무보사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또 이런 문제가 프린트가 잘못됐으면 자꾸 이런 반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말이죠 이런 프린트가 잘못됐다든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를 한 부 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줌으로써 시간도 더 절약되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본예산 시에 꼭 반영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의 직전 간담회 때 나온 얘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원활하게 다루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비심사 자료를 다음에는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주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녁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안팀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기 힘들고요, 어차피 회의 시작할 때밖에 말하자면 예결특위하고 상임위 날짜를 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줘야죠. 아니 여기 와서 이걸 볼려니

이행자 위원입니다. 91쪽에 신림동 순대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순대축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 이전에는 계획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1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된 거는 이 사업계획이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생겼죠?

연초에 저희들이 제14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계획을 하셨나요?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왜 이게 추경에 반영됐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행사 지원에 공무원이 125명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건설위원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날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사고라든지, 각 안내라든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이 125명이 어느 과 직원들이에요?

그게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체 각 과별 분산돼 있습니다.

그냥 각 과별로 몇 명씩 추출하셔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한지 그 계획서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계획서를요?

예, 일일이 말씀하시기에는 125명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략 나온 것을 보면 총무과 10명, 자치행정과 7명 이런 식으로

아니 그 125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125명이 순대축제를 하면 어느 분야에 몇 명씩 쓰일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92쪽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단가를 700원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700원짜리 시약으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른 걸로 1,669원짜리로 집행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것은 2006년도 단가액을 610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신 거는 610원짜리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올해 것은 1,669원짜리로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700원으로 시약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니까 61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더 합리적인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2006년 하반기에 이미 1,770원짜리 3년 접종 가능한 게 나왔는데 왜 610원짜리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생독백신으로 했기 때문에 610원짜리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나올 때는 사독백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669원이 됩니다.

2006년 하반기에 이미 3년 접종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모르셔서 그냥 610원짜리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때는 시범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한해서는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1,669원으로 하반기부터 집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럼 상반기에는 몇 두나 접종하셨어요?

579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3,500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아니 2,500두 했습니다.

2,500두요?

예.

그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또 1,000두를 계상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편성은 610원짜리로 했는데요 상반기에 나간 것이 1,669원짜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이해하기는 단가가 후반기 집행하실 약품이 다른 거고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상반기에 2,500두에서 579두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남았다고요?

집행잔액이 얼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610원짜리로 편성했다가 상반기에 1,669원짜리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579두 정도밖에 상반기에 안 하셨으면 앞으로 1,000두나 필요하신 거는 맞나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1,000여 두 정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많은데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안 하신 거고 오히려 하반기에 많이 남겨놓으신 상태인 건가요?

아니 많이 남겨놓은 게 아니죠.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579두 한 거는 아는데 앞으로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9, 10, 11, 12월 해서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0두나 더 하시냐는 거죠.

10월경에, 저희들 동물병원이 25개소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나눠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 제대로 책정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 579두인데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00두나 하시고 또 상반기 남은 집행잔액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순대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순대축제가 10월 13일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청식을 12일날 하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주에 인헌제가 있지 않나요?

인헌제 있습니다.

인헌제가 언제죠?

20일날.

그 다음주 토요일이네요? 딱 1주일 뒤에?

예.

늘 축제가 많으면 저는 좋은데 우리 주민들은 특색없는 축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색없는 축제를 너무 한다고 해요, 주민들은.

저희들은

물론 주제는 다 다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프로그램을 봐 가지고는 이 순대축제의 특색을 살리기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문화행사도 같이 하시나요?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축제 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일날은 청사 준공식 하고요, 13일날은 순대축제를 하고, 20일날은 인헌제를 하는데 인헌제 안에 문화축제라는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순대축제에는 문화행사가 없어요?

문화행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계획대로 한다면 식전놀이하고, 그 다음에 보도교 준공식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축하공연 있고요, 노래자랑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해 가지고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고교하고 서울대 동아리, 서울대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체험행사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계획으로 돼 있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언제 확정되죠?

예?

언제 확정되냐고요?

이게 만일에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확정이 되죠.

이게 지금 예산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너무 과다해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 지금 현재 한 분 불러오는데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축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유명 연예인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데다가 아까 이행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 주도 직원들이 125명이나 동원되는 행사라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순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신림1동하고 신림본동의 상인회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프로그램은 누가 짜시는데요?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이 계획을 내놓는 겁니다. 원 프로그램 짜는 것은 전체가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짠 겁니다.

청소년들이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학동아리하고 고등학교 동아리 애들을 지금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 즉석 장기자랑하고, 비보이 공연, 그 다음에 락밴드, 대학응원단 공연, 고교 및 대학동아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연위주로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술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행사, 청소년 참여행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전국적으로 알린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해야죠.

아니 홍보를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홍보계획이요? 일간지하고 또 지역신문하고 모든 데 다 할 예정입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그러면 광고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

그렇게 하실 거면 광고비도 산정돼야죠.

광고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요?

각종 광고라는 것은 저희들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애드벌룬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간지에 내신다면서요?

일간지에 내는 것은 저희들이 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예?

보도자료를 내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낸다 이 말입니다.

글쎄요, 보도자료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행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브랜드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우호도시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골 지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우리 관악구 신림동의 순대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킹스턴의회에서는 언제 오세요? 의원들이 10월달에 온다고 그랬었죠?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총무과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일날 신청사 개청 행사도 있고, 13일날 순대축제도 있고, 20일날 인헌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몰아서 행사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몰려있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킹스턴 의회에서도 10월달에 방문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순대축제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바와 견주어서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행사에 참여했거나 행사에 구경온 주민이나 손님들한테 어떻게 순대축제에 대한, 말하자면 참여하시는 분이나 오신 분들이 그 기간 중에 뭐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다음번 순대축제에도 아, 순대축제 기간에 가면 뭐가 좋더라 참여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다른 데 갔을 때보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이게 올 한 해의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면, 연중으로 갈 거라면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순대축제의 홍보에 대한 특화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담기는 어렵지만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실시를 해 보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많은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행사 딱 한 번 끝나고 말고 유명한 연예인 불러서 한 번 구경하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실지로 타 구에서랄지 타 시·도에서 이 순대축제를 기대하면서 찾아오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고민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행사진행 후에도 꼭 평가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김광태 위원장, 이행자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원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동명칭이 바꿔지면 도로명 주소하고 동명 표기가 바뀌어질 텐데 잠정적으로 6개 동 합해지는 데는 어떻게 표기할 거예요?

그 도로명 주소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건축시설담당주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담당주사 김종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시설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153쪽이요. 찾으셨어요?

예.

10개소 모래를 교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어디예요? 그 10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거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모래판이 좀 넓고 평소에 관리가 어려운 또 민원이 많은 그런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언제 교체하실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71군데 있죠?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래를 바꿔야 할 곳이 현재 3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1개소를 했고 10개소는 이번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나머지 40군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요?

40군데, 지금 31군데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모래 교체를.

원래는 42개소가 모래가 있는 데인데 그 중에는

어린이공원 71군데 중에서 모래 놀이터가 있는 데가 42군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현대화라든가 노후시설물 정비하면서 아시다시피 고무매트로 바꿨다든가 이런 데가 없어졌고 32개소 중에서 금년에 한 곳 했고, 10개소는 추경예산으로 합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할 거고요.

그럼 내년에는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저희 욕심 같으면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래를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세요?

지금 우리 계획은 모래를 전면 다 긁어내고 오래 된 건 긁어내고 새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부족분을 보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질이 다 다르죠?

물론 질이 다 다르겠지만 부드러운 모래로 써야 되겠죠.

아니 부드러운 모래를 쓰는데 제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00㎡×h0.6 돼 있는데 이 h0.6이라는 게 뭐죠?

모래 두께를 그 정도 깐다는 겁니다.

그럼 60㎝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0㎝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비둘기라든지 고양이·개 배설물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또 오염이 생기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염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래도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같으면 매년소독을 한다든지, 갈아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주변의 이물질이 다 씻겨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소독도 해 준다든가 교체를 자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한꺼번에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래 교체뿐만이 아니라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래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매년 한다 든지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그런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 형편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년만 돼도 모래는 얼마든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1년 안 가도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예산 형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영국 가서 보니까 거기도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비닐커버 같은 걸 덮어놓더라고요. 우천시나 아니면 일몰 전후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닐커버 같은 걸 덮어놔 가지고 비둘기나 고양이 배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어떤 관리방안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시고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나머지 31군데도 모래 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보니까 4억9,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역시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면적이 넓고 노후화가 심한 곳인데 이 곳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하기로 해서 중복결정이 나서 그 지하주차장을 못하고 몇 년을 끌어온 데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하려고 추진했던 건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하려고는 했었지만 예산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예산에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어떻든 우리 같은 경우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넣을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넣어서 해야 됩니다. 추경, 본예산 가릴 거 있습니까 실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로는요 다른 공원들도 다 그 정도는 돼요. 노후화됐다는 어린이공원이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봉천7동에 4억9,500만원씩이나 들어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걸 수립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어떤 계획이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화 사업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순위로 돼 있는 건가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 개소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 대상을 37개소로 잡고 작년까지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5개소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면 곧 끝납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나 하고,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6개소 정도남아있는데

지금 총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펀드사업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확실히 매칭펀드사업 아니세요?

예, 아닙니다.

그건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래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우레탄으로 그걸 하는데 아이들 교육상 그리고 건강상 모래놀이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조합놀이터하고 유아놀이터가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합놀이터하고 유아놀이터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2,0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이것은 시중에 기성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거나 조달가로 고시된 그런 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모래내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들 사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사진자료하고 제품명하고 줘 보세요.

앞으로 들어갈 거 말입니까?

예, 모래내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거요. 놀이터 놀이기구의 중금속 오염 농도가 미국보다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시행령, 안전시설 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마련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시설들이 산자부 시행령 시행규칙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지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길래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나무가?

거기는 지금 전체를 다 하려면 5,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거리가 1㎞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가 돼서가 아니고 나무가 한 105주 원래는 심어있던 건데 - 현재는 100주가 있고, 죽은 나무 포함해서요. - 벚나무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벚나무 규격대로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벚나무를 식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판도 설치하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다 제거를 해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되고 그런 경비들을 다 합치면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는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도 할까말까 그런 식입니다.

패션문화의 거리가 지금은 거의 식당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개발을 상당히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해서 돼 있는 것은 죽어있는 나무 정도는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아주 보기 사나운 나무, 형태가 나쁜 나무는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2,100만원으로 삭감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현재 죽어있는 데는 좀 보식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이 이게 하다가 절반으로 준다고 그러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에도.

5,000만원 가지고는 절반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관철을 시켜야 맞는 걸로 알고요. 또 신림12동에 가면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어디서 캐 온 나무인지 가로수였든 아주 촘촘히 갖다 심어놨어요. 아주 산을 버려놨습니다, 쌍용아파트 조금 올라가면. 이런 나무는 어디다 쓸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쓴다기보다는 공사장이나 불가피하게 지장목으로 버려야 할 나무, 사실은 지장목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에는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재활용 측면에서 산에다가 다시 심은 겁니다 그런 공지를 찾아서.

그런데 그거 이주하려면 거기서 옮길 때 비용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원래 지장물로 제거를 하면 우리가 나무 값을 받고 하거든요. 하는데 나무를 베면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시행자측이 운반하는 정도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건 또 우리가 심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사실 플라타너스 나무 이거 다 베어버리는 입장인데 거기다 갖다 아주 흉물화돼버렸어요 몇 군데가 지금. 돈 들여 옮기고 또 동네 주민들은 저거 갖다가 왜 저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판단이시라면 신림12동으로 가져오지 말아야죠. 왜 하필 신림12동에 갖다가 그런 나무를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이 공지가 많았던 터인데 옮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집중되고 밀집된 데는 더 심지 않습니다. 다른 데를 찾아서 우리가

밀집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촘촘이 갖다 늘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나무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씩 들이고.

산 속 나무라는 것이 수용을 본다든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까운 나무 오랫동안 키웠던 나무 죽는 것보다는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옆에 나무들이 다 죽고 있어요, 가까이 심어놔 가지고.

그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밀집된 데는 솎아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모래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계획돼 있죠?

예.

제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간은 넓고 좋은데 너무 노숙자나 음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새벽까지 음주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큰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할 때 조명이랄지 이런 부분을 밝게 해 주셨면 좋겠고 또 놀이터에 대한 이용 시에 준수할 사항도 있잖아요?

그거 안내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든 방범이든 다른 쪽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이 현대화 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이나 청소년들이 그 현대화 한 놀이시설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안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계속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후에 관리에도 방안을 좀 세워 주셔서 지속적인 관리로 많은 예산을 들인 공원들이 잘 유지·보수돼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금희 위원의 제안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4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모래내공원 말고도 그 이전에 지어진 곳이 9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