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산업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와 관련하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전체 도비이고, 13억 6000만 원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았습니다. 받은 예산과 반납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7페이지,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항공과학영재교실 지원, 거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도서실 및 특별실 증축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은 곤양초등학교과 삼천포초등학교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모아서 방과후에 영어교실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등에 1주일 정도 캠프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학교를 다니는 학년별로 번갈아가면서 추출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원어민교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항공과학영재교실 지원은 어떤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358명 정도 참여했는데, 폴리텍항공기능대학에 위탁해서 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도시로써 기본적인 지식 등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체험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거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어떤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삼천포고등학교인데, 경남에 6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 반에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삼천포고등학교가 지정돼서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특화 프로그램로 인해서 사천시 지역에 많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사천시는 삼천포에 가고, 진주시는 어느 학교에 가고 각각 ……
행원
김행원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09년 8월에 지정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성인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에 성인자녀 중·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3000명 이상인데, 올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원했습니다. 금액도 초중고에 격차를 주었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준이 강화돼서 2240명 정도입니다. 초중고 동일하게 10만 원, 순수한 경남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고 여민동락카드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여민동락카드가 문제가 많아서……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민들의 전화 민원을 받아보니까 정말 쓸데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국비를 받았는데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야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동성초등학교 한일교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게 다른 것 같아서요. 지원 예산이 500만 원인데, 예전에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항공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원래는 삼성초등학교부터 시작했다가 교장선생님이 동성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동성초등학교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주로 가셨는데 진주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해야겠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삼성초등학교에서 진행하다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못 하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
김영애위원
한 교장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과의 교류를 한다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든지, 왜 이 사업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바뀌는지, 맞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500만 원의 쓰임을 보니까 일본에서 사천을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일본으로 갔을 때 경비이더라고요. 맞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 항공료 지원비라고 하셨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교장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의 전체 학교가 돌아가면서 교류활동을 하게 만들든지, 자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못 간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소득층 2명 정도를 포함해서 ……
김영애위원
2명도 자부담이 수십만 원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아까 자부담이 65만 원이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시에서 100%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영애위원
이 사업 자체가 누구의 입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동성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를 번갈아서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일본에 갔다온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그 말씀입니까?
김영애위원
이번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삼성초등학교에서 할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보조금심의회를 할 때 동성초등학교 ……
김영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게 꼭 필요한 교류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일본에서도 오니까,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자매결연하듯이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미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진행이 가능합니까? 삼성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동성초등학교로 가서 진행이 어려워지니까 동성초등학교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동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직 교부를 안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아파트 내에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죠?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장소라든지, 책꽂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영애위원
이전에 시설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책꽂이랑 책상이랑 책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시설비를 받아서 기존에 자기들 돈으로 샀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시설비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시설비가 3000만 원입니까? 1700만 원이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천시 작은도서관 전체 시설개선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올해의 경우 5군데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아니요. 처음에 개관하는 신규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작년에는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 도서관에는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 시설비에 대한 근거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지요? 어떤 도서관은 책장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어떤 도서관은 배 이상으로 구입합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시설비로 책상, 컴퓨터, 에어컨,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써 버리더라고요. 맞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책장이나 책상 구입에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는 범위를 정해서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품들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존 입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설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할 때 현장에 나가서 먼저 확인을 하고 돈을 지원합니다.
김영애위원
전후 사진을 다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많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의 아지트라는 말이 많습니다. 오픈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외에 문을 열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태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은 봉사수당을 줄 때 4시간 이상 오픈해야 된다는 기준 정도만 주지, 나머지는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영애위원
입주민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핵심 주축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서관 오픈시간 외에 문을 열서 개인적인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생각할 때 작은도서관은 그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수시로 열어서……
김영애위원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기준 마련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29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보2차 훼미리에 보면 운영위원장이 계시는데, 운영위원장과 관장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신분증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운영위원장은 진주로 간 지 꽤 됩니다. 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셨다면서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6월 3일부터 7일까지 제가 출장복명서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도 열잖아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예산집행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하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진주에 이사를 간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2018년도에 자원봉사비와 도서구입비가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맞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2019년은 상반기에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영애위원
60만 원입니까? 어쨌든 2018년도에는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류라든지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학점은행제 강사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박사 이상, 강의 경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영애위원
평가위원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보통 강사들이 몇 분 정도 지원합니까? 너무 붙박이인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왜냐하면 그분들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증 신청을 할 때 그분 교수로 …… 예를 들어서 상담학은 김여경 의원님 명의로 올라간다든지, 강사는 지정해서 수업계획서를 씁니다.
김영애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강사를 정한다는데 ……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새로 모집할 때만 평가위원회서 ……
김영애위원
기존 강사도 평가를 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실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60점 이하일 때 퇴출한다고 계약서에 ……
김영애위원
평가가 된 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심사위원도 주시고 강사지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너무 붙박이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객관적으로 60점 이하라면 퇴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분들이 평가가 좋다고 해서 쭉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의 강사를 계속 모집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국가평생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강의를 못 합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강사님이 자기가 강사등록을 잘못해서 강의를 신청 못 받고 강의를 못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강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로 인해서 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강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왜 강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없고가 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정에 대한 과목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는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6월 말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사천의 명품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서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페이지, 사천시평생교육협의회 명단을 보시면, 김행원 의원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못 보고, 어제 저녁에 발견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가 좀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밑에 황일명 씨도 여자가 아닙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5명의 성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어보여서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또한 소장님의 책임 맞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부서의 수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남의 탓이 아니고 내탓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 또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피성 답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3페이지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도서관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196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예산팀에서 국고비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192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 4억 원의 차이가 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2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196억 원은 커트라인에 너무 가깝지 않느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라고 해서 19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196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한테는 196억 원으로 얘기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를 봐 가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 최종 보고회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일치시키지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0년 소요사업비 22억 원 중 국비 9억 원을 요청한 것이지,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직 결정은 6월 이후에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에는 9억 원을 받는 것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업무를 조율을 잘 해서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사천시의 브랜드입니다.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 육성재단의 돈이 120억 1700만 원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200억 원이 목표이고 현재는 120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본재산이 114억 70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이 5억 4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기본재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기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남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시금고 등에 정기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2200억 원의 예탁금 현황비 등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소장님도 계좌번호까지는 적을 필요는 없고, 은행에 얼마, 이자율, 기간을 상임위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육성재단기금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기탁 등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탁금을 받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기부자들 명단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기부자들 명단과 금액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는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아야 그런 분들을 만나면 고맙다는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기부문화가 잘 정착돼 있는데, 사천은 초기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많은 기부가 형성될 것이고, 육성재단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참고로 올해 상반기는 16건에 1억 원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김영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강사뿐만 아니라 낮시간에 하는 여가 선용 시간강사들 있지요? 그분들도 실비가 책정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사수당을 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상세내역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일교류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초등학교에서 시작했던 이유가 김남진 씨가 사남면 소재이다 보니까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선정 결과는 이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지원하는 게 3억 원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마을교사, 마을학교, 보듬이, 이 3곳에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상세 정산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지역, 동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예술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마을, 학교별로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한 마을에 한 교사가 투입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한 사람이 끌고 …… 누가 운영을 ……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시 관내 읍·동지역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데는 교사나 교수들이 중복돼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마을마다 한 분, 한 분을 지정해 놓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를 먼저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상세기준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3억 원인데, 2년 동안 하지요? 6억 원이면 우리 사천시 교육경비 지원 규모에서 큰 부분입니다. 소장님, 관리, 운영, 사업개발과 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지원청에서 회의하고, 센터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교육지구의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지자체에서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와 담당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위촉되는 겁니까? 25명 정도 위촉해서 지자체에서 시민 ……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민들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시에서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돈을 3억 원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업의 방향성이 일방적으로 교육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매칭합니까? 교육청에서 3억 원, 우리가 3억 원인데, 왜 모든 주도권이 교육청에 다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면 했지, 관리와 운영 부분은 관여할 게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의 곱디고운 마음씨 때문입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면밀히 관리·검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력 지원도 할 수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 공무직 한 사람을 ……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10월 정도에 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인력이 없어서 ……
김경숙위원장
공무직을 지원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마을학교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재료 한 가지부터 열까지 다 사줍니다. 이 마을학교에서는 돈이 안 나갑니다. 모든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재료를 사는 것도 마을학교에 3만 원씩 하고, 이번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3억 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을 내면 우리가 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운영위원회를 언제 결성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소장님과 팀장님 외에 사천시에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과에서 시민을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천시에 관계되는 분들은 2명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위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지원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재위촉이 된다, 안 된다, 가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나온 이야기를 교육지원청에 ……
김경숙위원장
운영위원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서 팩스를 보내면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방향성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함께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에 대한 결정과 방향성을 개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팀장님, 연락하셔서 지금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제가 오늘 감사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안일하고 느슨한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겁니까? 2018년도에 했던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이 운영위원회 명단을 요구하고 팩스까지 이야기했으면 얼른 움직여서 갖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좀 더 긴밀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운영하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3억 원은 못 줍니다.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24페이지,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문대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지요. 경남자영고 외 6개교, 1억 40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학생을 위한 겁니까, 교사를 위한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사도 있습니다. 원래는 인센티브 식으로 개인한테 주다가 그렇게는 못 하고, 역량강화 쪽으로 해 줍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사업의 주목적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용처를 묻는 겁니다.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문대 역량강화사업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명문대에 많이 진학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킨 다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명문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학생들한테는 안 쓰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생들에게 심화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김경숙위원장
심화강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그 학교 교사가 심화강좌 강사를 하셔서 일정 부분 강사료를 드릴 수 있고, 각 학교마다 연수를 할 수 있고, 연수를 할 때 전체적인 비용이 이 예산에서 다 나가야 됩니까? 땅콩이나 과자를 사거나 다과를 사거나 주류를 사는 것도 다 ……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부담은 1만 6천 원 정도 있더라고요.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 고등학교 7개 학교입니다.
김경숙위원장
2018년도는 6개교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난해에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수가 많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행정실장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선정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돼지고기 …… 1인당 밥값을 4만 원씩 계산하고,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의 혈세로 교사들이 1인당 4만 원짜리 식사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은 출장 시에 밥값이 1인당 8천 원이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4만 원이 이해가 됩니까? 의원들이 활동할 때 땅콩, 주류, 매실, 특히 반찬 같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옷 고등학교를 보니까 교직원이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2280만 원을 썼습니다. 지도교사 수당을 주었고, 각종 잡화 구입에 지출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에서 일정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들 연수도 물론 있겠지요. 3000만 원 중 교사연수를 2300만 원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가 올 때 감수를 안 했습니까? 아무 이상 없음, 양호라고 해서 결과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팀장님, 이 정산서 감수 안 하셨습니까? 점검을 하셔서 지출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카드를 안 쓰고 계좌이체를 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됩니까? 식당에서 돼지고기 48만 원, 소고기 얼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문대 역량강화 예산 지원 1억 원은 선정된 학교에서 교사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019년도에 1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벌써 했습니까? 우리 사천시는 성격도 급하고 마음씨도 고와서 예산 지원도 조속히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다 지원했습니까?
상미
남상미교육지원팀장
지원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산서 감수는 누가하셨습니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문제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상미
남상미교육지원팀장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격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은 알겠는데, 교사연수를 하는 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미
남상미교육지원팀장
연수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쓰고 …… 역량강화 쪽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
김경숙위원장
역량강화라는 게 말이 역량강화 아닙니까? 왜 이 돈으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원래 인센티브로 주었기 때문에 ……
김경숙위원장
인센티브로 주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정해서 주지는 않지만 교사들이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게,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한 학교는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해외연수를 간 학교, 참가 교사,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전체 비용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명문대 진학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하는 타 지자체도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세부적인 사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
김경숙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는지, 사례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비용으로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해외연수 2000만 원, 마치 우리 지자체 돈으로 자기들 해외여행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분명히 썼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명문대 진학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18년 정산서, 2017년도 정산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 원인행위를 한 것, 전부다 갖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6페이지, 경남도와 교육청, 고교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일정이 다 나와 있지요? 올해와 내년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단계별로 지원되는 계획이 나와 있던데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오늘 오후에 시·군 과장님과 회의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녀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풍족하게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인강을 신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강이 3∼4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과목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사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는 진주나 창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적은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강의 지원 부분도 한 가정의 경비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상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소득층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해야 될 곳이 많으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고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보면 2019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평생학습센터 교육지원팀에서 진행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을학교 교사를 모집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휴일이나 방과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교실 6개소, 마을학교 38개소에 40명의 교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공모사업 부분도 기재해서 어디에 썼고,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2018년도에 사천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2018년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이 부분도 공모했다가 미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했으면 같이 공유하고 선전을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게, 우리도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저희들도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대포장해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준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이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경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사 지원금으로 연수를 간 사항은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한 인센티브라는 답변은 한숨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저 역시 초선의원이라 질문에 격조가 떨어지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사립유치원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원에 회비를 주고 보내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보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부유한 젊은 학부모의 부담경비가 2억 원 정도 갑니다. 우리 시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8개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학부모 부담경비가 무엇을 전제로 해서 보조가 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까지는 1인당 3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3세는 월 7만 4천 원, 만 4∼5세는 5만 7천 원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개인 부담금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
여경
김여경위원
개인부담금이 늘면 굳이 사립유치원을 안 보내도 되고,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비로 보조한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유치원 교재 교구지원에 4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꽃나라유치원, 사립입니다. 유치원의 교재·교구 지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이 두가지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주어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유감스럽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유치원도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어린이들도 시민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분들은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곳에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게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교구·교재값까지 다 지원받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못 보내는 엄마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4페이지, 명문대 역량강화 지원은 선정 기준이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여름에 논·구술 특강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안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명문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몇 명이 가야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 17개 대학 카이스트, 스카이, 이런 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7개교에 주었습니다. 한 학교당 1485만 6857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1억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는 좋은 학교에 많이 갔습니다. 59명이 갔습니다. 17개 대학에 50명, 올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갔습니다. 배출하는 인원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명당 이렇게 배정되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깎는 것도 없이 다 사용하는 겁니까?
상미
남상미교육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1명당 500만 원, 부산대 300만 원, 그 밑은 150만 원, 그리고 항공폴리텍대학에 100만 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가 1억 600만 원으로 같아지던가요?
상미
남상미교육지원팀장
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은도서관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장과 관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임기는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떤 사람이 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관장은 사서직이고, 운영위원장은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도 상관 없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특별히 급여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운영위원장이 직장을 다니면 문을 언제 열어줄 수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이 한 도서관에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임기가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위원회장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관장은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가 힘듭니다.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로 기준을 정해 달라고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각 도서관별로 매달 도서관 일지를 받고 있죠?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대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받고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그것을 보고 운영실태를 파악합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서관 일지를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거짓으로 끊을 수 없지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방문을 안 했는데도 끊었거든요.
상희
문상희학사운영팀장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됩니다.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해서 서포 등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의 인구, 아파트도서관의 경우는 세대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되잖아요. 일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문상희학사운영팀장
운영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뽑힌 분이 해야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김경숙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7, 8월에 회기가 없을 때 작은도서관 관장님과 상임위원님들과 평생학습센터에서 간담회 자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학교, 지역민 등 24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명단을 받아보았는데, 마을교사들이 여기에 참여해도 됩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마을학교사업이 형평성 부분에서 어떻게 갈지 걱정은 좀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하면 의회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시의회 의원 한두 분, 평생학습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회의가 있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내년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답변해 주신 서효숙 센터장님과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관광국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산업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산업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산업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산업관광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산업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녹지공원과장 이남근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김경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산업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관광국장 이영재입니다. 금번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관광국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관광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 도시 조성,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바다공간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시민들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등 여러 당면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성실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위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낮에 폭염이 느껴지는 6월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6월 말이 되면 퇴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사천시와 사천시민을 위해서 선제적 행정을 펼쳐주신 이영재 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사천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산업관광국장,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9페이지, 리미술관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작년에 해서 정산만 받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도 안 나가보셨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이 돈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관광부서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보조금 정산현황만 받으셨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제가 있을 때는 사업이 거의 끝났을 때라 가보지 못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자기들이 물건을 샀다고 사진도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개수가 100개, 100개, 50개 이런 식인데,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물감 등 5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구입했더라고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보니까 물감 구입 등 ……
행원
김행원위원
몇 개 구입했는지 세 보셨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서류상으로 보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 수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사용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
행원
김행원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감이 예전처럼 저렴하지 않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심이 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챙겨봤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다 사용한 상태가 돼서 서류상 점검밖에 못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공모는 사천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돈 아니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리미술관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하고, 우리가 올려서 된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부산이나 거제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도 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사람이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항 …… 요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지역브랜드사업이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외부인들이 와도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사천시 지역브랜드사업으로 한 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관내 아이들에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리미술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진주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시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참가명단을 보니까 전부 고성 학생들입니다. 사천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때 고성 사람이 신청해서 온 것 같은데, 계속 고성 사람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천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앞으로는 더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2페이지,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공고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채용 기준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면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채용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임기제 1명은 행정과에서 하고, 기간제 2명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공무직은 원래 있던 사람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떻게 채용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요즘은 기간제도 공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3페이지, 케이블카 선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조경을 할 것이며, 조형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밤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조형물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조형물이 있는데, 선하지가 비어 있어서 철쭉이나 황금사철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조형물은 아니고 조경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튼튼한 나무를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조금 있으면 죽는 저런 나무를 심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콘텐츠 개발과 관광 활성화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전체가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서 500만 원 단위로 카드를 긁는다는 것은 카드깡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최동환 위원님도 유람선 홍보 인쇄물에 대해서 3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여기에도 거의 그런 식으로 끊더라고요? 물론 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리플릿의 경우에는 3만 부 이상을 찍더라고요? 물론 납품기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5만 부가 소진될까 싶기도 합니다. 보조금 정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채화 물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체험 100개, 500만 원, 이렇게 끊었습니다. 홍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명이 도자기 체험을 했는지 시에서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첨부자료의 사진은 개수가 안 맞습니다. 100개를 샀으면 100개를 딱 맞춰서 사진을 찍고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100명이 와서 도자기 체험을 한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전부다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일 수도 있지만 수채화 물감의 경우 1회에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매 체험 때마다 물감을 구입했습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사진이 찍힌 장소가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치에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라고 해도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이면 개수가 있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에 참여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참여인원이 그것을 다 썼나? 물감은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 풀 ……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단위로 끊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카드깡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저기에 단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그렇긴 한데 ……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사진첨부, 부스 등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미처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진과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체크해야 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여기도 매년 3000만 원이 지급되고 그렇게 많은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다 소진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유람선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김영애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딱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사천시 관광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대교공원에서 꽃마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평일에는 못 하고 봄, 가을,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운영하는 분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김영애위원
2000만 원은 매년 지급하고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시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건비와 말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시가 말을 한 마리 키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천문화관광이라고 해서 따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시청홈페이지에서 그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더라고요. 언제 개설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전부터 시 홈페이지와 연계했습니다. 매년 보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가끔 들어가 봅니다.
김영애위원
저도 어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력해야 될 게 관광 아닙니까? 첫 페이지에 문화공연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화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메인화면에 바다케이블카에 대한 배너는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사천시티투어에 대한 배너가 있는데, 여행가이드에서 눌러야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엄청 중요한 것이잖아요? 홈페이지 수정,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화면이 시기별로 자주 바뀝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팝업창에 ……
김영애위원
과장님, 팝업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을 띄웠을 때 메인화면에 우리가 주력하는 바다케이블카에 대한 예매나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지사항만 뜹니다. 공지사항이 메인에 뜨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사천의 즐길거리,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저는 이 홈페이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는데, 유지보수비를 적으셨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데 2000∼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
홍보물은 예전보다 신청자가 많이 늘었네요? 제가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월별로 봐도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요청해서 보내는 것이지, 그 외의 것도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여행가이드지를 보내달라는 것은 사천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오늘 홍보지를 받았습니다. 관광안내도는 관광진흥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과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사천시 관광안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펼치면 사천시 지도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사천팔경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체험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 없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광에 대해서는 리플릿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체험관광센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리플릿 홍보지 제작도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시고 심도 있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요청하는 신청자들한테 홍보물만 보내지 않고 코멘트를 달아서 보내면 성의를 느끼고 우리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리플릿만 보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거기에 인쇄를 해도 되잖아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좋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만약에 오신다면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 저번에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주민등록 시에 축하카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물을 받을 때 작은 것에 감동하잖아요? 이분들은 우리시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편물로 발송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리플릿만 보낼 게 아니라 코멘트도 달아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리플릿이 실과에서 제작되어 있으면 같이 보내기는 합니다.
김영애위원
우리시를 방문할 때 인상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좋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 저도 받는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티투어를 보면 체험관광이 아예 없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를 하는데, 체험관광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곳에 관광이 이루어진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라도 어디에 체험시설이 있는지, 그런 안내도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라도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을 적어 주면 되는데, 없습니다. 선택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지만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이것을 가져 갈 것인지 제가 예전에도 5분자유발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모 의원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가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바다케이블카를 탈 것이니까 이게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외지 고객이 아니라 사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시티투어의 홈페이지 시스템에서도 외지관광객 신청이 내지관광객과 분리가 안 됩니다. 몇 명이 우리 시티투어를 이용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시티투어를 하려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방동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장미 LED를 철거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조성 당시 다른 조형물들은 현존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개 철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음수대 같은데, 음수대 수도꼭지가 고장이 잘 나서 물이 안 나오게 하였고,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LED 장미정원만 너무 보기 싫어서 조경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때 예산이 2300∼2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용두공원에 바람개비를 제거하고 LED 장미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앞으로 조형물과 경관조명사업을 많이 할 것이잖아요?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는 곳을 보면 야자수도 아닌 것이, 조명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지요? 저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올라가는 데 조명이 있잖아요? 그 밝은 곳에 따로 하트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전기세이잖아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래도 밤에 조명 ……
김영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징성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케이블카 케빈 모양으로 전등을 만들었으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장미 LED가 예뻐서 설치했는데, 고장도 잘 나고 ……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고장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도 용두공원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예산의 쓰임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LED가 2400만 원인데,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군데 경관조명이 다 올라 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비토캠핑장 물고기 모양 카라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카라반 앞에 별도 시설은 없고, 공동적으로 음수대와 화장실, 벤치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카라반 입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화장실을 향해 있지요?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입구는 화장실 측면인데, 보이는 방향이 화장실입니다.
김영애위원
거리가 멀지 않더라고요? 날이 더우니까 악취가 납니다. 카라반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보입니다. 화장실 입구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팀장님은 어디인지 아시지요?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예, 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몇 그루가 고사했을 겁니다.
김영애위원
사진에는 화장실 입구가 그냥 다 보이던데요? 날이 더우니까 악취가 납니다. 가림막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내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졌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케이블카 내려가는 길목에 산책로를 만들었잖아요. 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그때 산책로만 만들고 조명에 대한 예산이 따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전기 인입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쪽 능선이라서 태양광도 발전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
김영애위원
밤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겠더라고요. 이 사진입니다. 놀고 있는 앞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나무도 없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2억 원이 남았다고 하셨지요? 제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릭아트랑 상징 벽화를 추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억 원이 남아서 올해 조형물과 벽화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벽화와 트릭아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2억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설계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부분은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에서 한다고 하셨고, 저는 벽화, 고려현종 부자상봉, 마을에 가면 다 있는 벽화입니다.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벽화를 그려야 되나 ……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 사천시 관광명소화사업인데, 조성하면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래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그림을 타일에 찍어서 시청 벽면에 놔두면 엄마와 가족들이 보러 안 오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린 벽화를 보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벽화보다는 그 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 그림이 사천시 벽면에 있으면 보러오지 않겠습니까? 활성화 방안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벽화를 보러는 안 옵니다. 정동에 가도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유달리 관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자료에 대해서 협조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사진을 쭉 보십시오. 사진이 똑같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홍보물 리플릿이 1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 부분도 좀 들겠지만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 대구는 33∼35만 원 정도입니다. 사천 관내는 4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얼마로 계산해서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부산에서 기획사를 하는데,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값이 더 내려갔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무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관광버스를 모 단체에다가 협조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카드깡 가능했습니다. 돌려막기 식으로 끊어주고 돌려받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4000만 원이 1등, 3200만 원이 2등, 금액이 클수록 점검은 더 잘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리플릿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으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 단체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해도 받고 있지요. 처음에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000만 원을 받습니다. 평균 2000만 원으로 봤을 때 10년이면 2억 원이고, 15년이면 3억 원입니다. 한 업체에 3억 원을 줄기차게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좀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정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정도 보조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업체가 1년에 리플릿을 인쇄소에 주문한 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적어도 1500만 원은 올렸을 겁니다. 지금 폼을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500만 원 중에 200∼300만 원은 리플릿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을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 썼겠으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인쇄소가 있을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대로 쓰겠지만 2020년에는 인쇄소를 변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페이지, 관광종합시설 부지 계약만료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500평이 넘는 삼천포유람선 부지를 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으니까 뒤늦게 알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기는 알았지요? 그 내용을 알지 않았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진짜 몰랐습니다. 뒤늦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팔린 줄 알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매를 붙였으면 20억 원은 받아야 될 땅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판 땅을 포함해서 부지가 총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6000평이 넘는 땅을 500평 이상 팔고 5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삼천포유람선 매표소 부지 건물 앞에 관광객들이 앉는 자리가 500∼600평 정도입니다. 나머지 5000평 정도 되는 땅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부지는 누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전용이라고 하면 유람선에서 쓰지만 관광객이 씁니다. 관광지원시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천 내에, 특히 삼천포 지역에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와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합니다. 삼천포유람선에서 99%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유람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
동환
최동환위원
청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유람선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유람선에서 화장실 2개를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임금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유람선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주차장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녁에는 차를 대고 ……
동환
최동환위원
저녁에는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저녁에는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겠지요.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주차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데, 다른 관광차가 있으니까 못 들어갈 뿐이지 ……
동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삼천포유람선에서 파견된 사람이 관리하지는 않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유람선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삼천포유람선에 포함된 겁니다.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삼천포 주민들의 차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삼천포유람선이 5000평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사천시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는 사천 시민의 부지이고, 주차장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유람선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유람선에서 관리한다면 펜스를 치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픈을 해 놓고 관광종합시설로써 관광객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유람선 전용주차장이 아니냐는 인식은 많이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유람선이 들어가는 정문 앞에다가 이 부지는 사천시 부지이고, 사천 시민과 관광객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은 사천 시민에게 있다. 사천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주차를 해 달라고 팻말을 써 주시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의해 보겠다는 뜻은 시장님한테 물어보겠다는 뜻인데 ……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보고, 동서동에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에 제 제안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실소유자는 삼천포유람선입니다. 팻말을 쓰지 못한다면 삼천포유람선에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사용토록 한다면 삼천포유람선의 두 번째 특혜입니다. 시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상 새로 고시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민 누구나, 관광객 누구나,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땅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먹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주차장 안에서 영업은 불가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압니다. 삼천포유람선이 지정해 준 사람들은 영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천시 부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삼천포유람선 부지라는 말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영업하는 것도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유람선 부지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유람선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부분을 보장해 주어야지, 단속해서 못하게 하면 살림살이를 막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입찰 내역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2019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밖에 없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문화재단 건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과일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했는데, 과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 문화예술 분야에 전부 다 관리하고 …… 문화재단이 주로 있다 보니까 ……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은 사천문화재단이 관리한다는 겁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건물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수탁자 김재용, 2019년 1월 20일까지로 기간이 끝났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비어 있습니까?
의권
정의권관광시설팀장
8번은 포기를 해서 입찰준비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비어 있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바다케이블카 건물 자체의 공유재산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바다케이블카 복합문화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입주하신 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지역구인데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갑질 행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쓰지 마라 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상인들과 만나서 불편들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만 받으면 뭐합니까? 장사가 잘 되어야 사용료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 4월과 5월,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물 자체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도 과장님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 4월, 5월과 올해 4월, 5월, 하루하루 집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작년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인원파악은 정확히 안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4월 13일에 바로 개통했기 때문에 지금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직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광 활성화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도 만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몇 십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 파악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 말씀에도 예, 예,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관광인프라가 처음부터 적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욕을 들어먹는 게 이겁니다. 그 부서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광이 오늘 한다고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3년, 4∼5년 정도로 보면 사천 관광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2∼3년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구축하고 ……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신현경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서 케이블카로 번 돈이 177억 원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40억 원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등으로 주고, 37억 원은 시설경비를 빼면 깡통이고 마이너스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관광은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깡통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광 홍보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아쿠아리움 건립과 관련하여, 작년 7월부터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성사는 안 됐지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애니멀킹덤 금융의향서를 같이 제출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3개월입니다. 2019년 4월 16일에 미래에셋 대우에서 금융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6월 12일입니다. 그러면 금융의향서 유효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만약 도에서 투자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지 않았을 때는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새로 받을 겁니다. 당초에는 중간에 점검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고, 투자 결정이 되면 새로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니멀킹덤이 7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8월, 9월로 계속 넘어가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거나 그 정도로 신뢰가 없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바다케이블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매표소 앞이나 입구에 이런 관광안내 브로슈어조차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서 리플릿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딱히 갈 곳을 추천하지 못해서 용궁수산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주소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휴대폰으로 주소를 조회해서 메모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비치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전자에 최동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 케이블카는 대박의 꿈을 갖고 운행을 하고 있지만 1년을 겪고 난 뒤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계속 늘어나지만 늘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조금이나 정산현황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지적하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리미술관, 대곡숲 문화마을협동조합, 곤양 비봉내 마을은 마을관리사업으로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리미술관은 김영애 위원님이 꼼꼼히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대곡숲 문화마을협동조합 부분도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자체 마을단위사업에 적합하지 않게 이 사업을 했다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에서는 끼워 맞춰서 영수증만 첨부되면 감사가 필요 없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이 잘못되는 부분은 문제 발생 시 감사를 넣을 수도 있고 환수조치, 반환, 반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팸투어는 보조금 4000만 원을 주는데, 이런 정산내역을 보니까 반납액이 400만 원 이상 됩니다. 정산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과 대곡 동지축제 ……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이나 쟁송현황과 관련하여, 바다케이블카로 인한 대방사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월 11일 1심에 각하 결정된 게 있는데, 어떻게 조정하라고 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현재 조정은 없는데, 그 당시에 20억 원이 안 맞다고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도 넣어서 10억 원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어제 통보가 왔는데, 7월 10일경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라고 합니다. 바로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사찰이나 부처님을 모시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협의가 안 돼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영수증은 꼭 카피를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하면 잉크가 다 날아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5페이지,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섬의 날 기념행사,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부산 국제 관광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섬의 날 기념행사는 전라도 목포 박지원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끌어당겨서 처음으로 크게 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등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행정관광위원회만 가면 안 됩니까?
김영애위원
우리 상임위이니까 우리 상임위만 가자는 것이지요.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대교 도시재생사업 우인수산 건물과 관련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195억 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재생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협약을 맺었던 …… 유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현경 과장님 이하 관광진흥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방동의 도시재생사업에 150억 원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신현경 과장님이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길이 역사에 남을 수 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지역주민들 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남개발공사가 195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만큼,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투자한다는 것은 결정됐으나 사업내용 즉 소프트웨어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195억 원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질의를 할 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관광홍보마케팅 추진현황에서 목포도 가지만 8월에는 익산에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 지역에 홍보겸 해서 가실 때 우리 상임위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량은 의회 차량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현경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시간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제정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제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관련 시민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은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가 과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노고가 많고 부대낌도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경의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적 역할을 맡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진행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실내수영장 보수공사와 관련한 유인물을 주셔서 현황은 잘 보고 있습니다. 사천N 등에서 수영장 개장이 지연된 것에 대한 사천시 입장은 여러 모로 접했습니다. 잘 대응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항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케이블카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수영장을 수리할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여경 위원님과 몇 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연실색을 하면서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수영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타일에서 물이 새는 등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반신반의하더라고요? 다소 해명은 했지만 오해가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오해가 있다면 자리가 되는 곳마다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11월 1일은 개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현재 추경을 안 하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만 선시공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예비비 사용에 목적성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조에 물을 채워서 계속 걸러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쁘게 하다 보면 시멘트 등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등 피부병 유발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천실내수영장 보수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늦어도 10월 중순에 끝납니다. 적어도 2주 정도는 수조 물채움을 하고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시민들이 아무 이상 없이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삼천포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현장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트랙을 해체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2013년 도체를 할 때도 이전 시장님이 하신 트랙사업비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2013년에 공인트랙을 만든다고 5억 원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 시장님께서 하실 때 2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트랙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뜯어내는 게 예산 낭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5억 원을 들여서 공인트랙으로 만들었는데, 5년 만에 1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2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SOC사업을 추진할 때 13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육상연맹과 협의하는 과정에 2종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운동장 안에만 받는 게 아니고 외부의 축구보조구장과 테니스장 사이에 육상 100m 보조가 있고, 일부 그 주변을 걸러 놓았습니다. 그 부분들도 완료가 되어야 2종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억 원으로는 종합운동장 내부만 가능하고 외곽 부분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상황입니다. 13억 원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마치고 나면 대한육상연맹과 협의해서 마무리 짓고 2종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과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실내수영장과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13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2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물론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추정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실 사천시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38페이지, 사천시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이 2018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2019년에 선수육성반 장비 구입비,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참가 지원, 사천 스포츠클럽 지도자 수당지원, 시민건강인증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 구입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난해보다는 증액시켰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억 단위 금액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산서입니다. 2019년 전국스포츠클럽 유소년축구대회를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천읍 정동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1900만 원인데 자부담은 0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출 내용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안 될 지출인데, 자부담인가 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실비집에서 14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제가 정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출 집행현황과 통장에서 지출된 근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산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지요. 스포츠클럽에 행정을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는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2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2명이 정산업무를 보는 직원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까지 정산이 잘못된다는 것은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환수를 하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시민들의 대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작은 하나라도 세세하게 봐야 될 입장이라서 보고는 있는데,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실비집에 갔습니다. 14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지출도 있습니다. 통장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엄격하게 감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김영애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9페이지, 사천시에는 향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곳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곤양향교와 사천향교의 2018년, 2019년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고, 사업비에서도 일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곤양향교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줘도 쳐내지 못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사천향교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활용이 잘 되니까 인건비를 더 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사천향교와 곤양향교가 인구수 차이로 보았을 때 차이가 나지만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쳐내지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업을 쳐내고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편차를 안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무장 등을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곤양 궁도장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용역비 정도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갑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헌위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규헌위원
2020년은 어렵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본격 추진은 2021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해야 되고, 보상이 원만하다 해도 그게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2021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전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의회에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홍정만 이전하면 별다른 게 없지만 성내공원이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겸해 있습니다.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지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체육 분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도 SOC사업을 하라고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한 쪽으로 투입할 수는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39페이지, 사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이 6∼8가지가 있습니다. 야외돗자리 무료영화상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큰 사업이니까 동이나 읍에서 하시지만, 야외돗자리 무료영화상영 사업은 소외된 지역을 돌면서 출장 나가서 하는 사업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저희 지역은 서부지역이다 보니까 동이나 읍으로 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돗자리 사업은 서부지역에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보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재단과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소외지역인 서부 3개면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동에는 프로포즈 상설무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지역은 ……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유교문화사업에 보면 사천향교의 전사실 시설 정비공사로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우리 선조들의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해서 정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인성교육을 하려면 전통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곤양향교나 사천향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사천실내수영장 보수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하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1년에 평균 6억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시민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사천읍에 …… 물론 사천읍에도 지을 것이지만 지을 동안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사천에는 강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와룡스포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끼리 의논하셔서 강사를 선임하고 강사료를 내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물론 강사비는 냅니다. 강사만 지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합니다. 짓기만 하면 갈수록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사천시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회비를 받더라도 강사를 한 사람씩이라도 추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와룡스포츠센터 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강사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와룡스포츠센터에서도 강사 비용을 빼고 월 수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설명을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이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삼천포보조축구장, 곤명축구장에 인조잔디를 했잖아요. 미도플러스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경기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에서 시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입니다.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데 왜 경기도까지 갔을까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필드마스터의 경우 우리시에 5년간 경남축구장, 삼천포테니스장 등 7건에 7억 370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 업체를 한 번씩 깔아보자고 한 겁니다. 회사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용자들의 평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경남 김해에 필드마스터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같은 도가 다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경상남도에서 써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드마스터가 지금껏 했습니다. 필드마스터만 독점적으로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필드마스터만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공하는 미도플러스나 필드글로벌도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적용을 해 보고,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조잔디를 만드는 곳, 우수업체가 만드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드마스터 제품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제품이 더 좋고, 나쁜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입찰을 한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되도록이면 경상남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정동 화암에 돌멩이로 된 곳이 있어서 포장을 좀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야외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운동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50가구가 있고 등산객들이 많은데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야외 운동기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부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 사람 있고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 화암의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했는지, 우리 과에서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과가 한 것이라면 정비를 하고, 만약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8페이지, 시민건강인증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 구입을 했잖아요. 이게 추경에서 한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추경에 할 만큼 바빴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2대 구입을 요구했는데, 1대밖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차 2대를 렌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를 먼저 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추경은 긴급을 요할 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예산팀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긴급사항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저는 이게 긴급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수영장처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처럼 조금 있다 주어도 괜찮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9페이지, 리미술관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수증이 한 달만 돼도 잉크가 다 날아가는데, 영수증은 복사를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리미술관에 나가보셨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초기에 2∼3번 가 보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0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씩 지출결의서를 끊어왔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인쇄물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채화 팔레트 100개, 수채화 붓100개 …… 제가 대강 세어보았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보조금 문제는 정산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과에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는 158건을 했는데, 실제는 몇 건씩 묶어 놓았기 때문에 180건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일도 많고 바쁜 것은 알지만 돈을 줘 놓고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세금입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바르게 안 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 속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전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를 늘 응원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조금 사용 용도에 걸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반납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문화재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18명 정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최근에 사무국장을 뽑았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그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당초에는 응시자격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변경을 했고, 변경사유를 보면 1회 인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장의 경우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응시자가 많습니다. 일곱 분인데, 여기에 보면, 학력, 인적사항, 경력, 자격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접심사표도 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채택된 분은 행정 전반에서는 전문가이겠지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암 사천캠퍼스에서 취득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 중에 문화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 한국뮤지컬협회 사무국장을 하신 분, 문화예술팀장도 하셨고, 태권도진흥재단 사업개발팀장을 하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당초에 체용공고문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분을 발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칙이나 꼼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서 지적을 합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선진리성, 조명군총, 다솔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보물이 몇 점이 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두 점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매향비 두 점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향촌동에 있는 것은 조선시대, 곤명에 있는 게 고려시대입니다. 매향비는 낙후된 서부권 관광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은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보존하려면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중요한 보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박재삼 문학제가 며칠 뒤에 개최되지요? 언제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6월 21일, 22일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올해가 몇 번째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21회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해오던 백일장, 시낭송, 이런 것은 좀 밋밋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하동에 박경리 등 다른 지역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학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박재삼 향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으면, 타지의 문인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맨날 동지역에 관심 있는 몇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접근성도 좀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부의 SOC사업은 많으나 일에 치여서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SOC사업은 100% 주는 게 아니고 3대7로 주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입해야 될 예산 중에 비중을 너무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모가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도 일은 하고 있는데 15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연장 …… 국비, 도비,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 2018년도 향교, 서원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비 9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 등 15건이 있습니다. 사업 경비는 많지 않지만 많은 공모에 선정돼서 돈에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맞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선두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에 신청해 놓은 공모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거의 다 공모 신청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아까 실내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사천읍 실내수영장 공모사업도 응하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이 당초와는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절차를 안 밟아도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놓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내수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그게 제일 큽니다. 100억 원 정도 ……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에 국비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100억 원, 사천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13억 원, 공공체육시설 LED조명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확정적이고, 공공체육시설 LED조명은 전년도에 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SOC사업에 대한 7대3 비율 등 우리가 내야 될 돈을 걱정하셔서 사업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체육시설에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영장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의 일을 덜어줄 수 있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옮겨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챙기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올려주신 유인물을 보면 수조 보수공사에 3억 원∼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선시공 지시는 했지만 실정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3억 원이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당초 설계와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30…… 지금은 50……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밑에 배관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정보고가 들어와야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나옵니다. 지금은 당장 얼마가 들어갈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사항을 보면 2019년 6월 수조 전면 방수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선시공을 실시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정입니다. 실정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선시공 지시라는 말은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정보고가 되면 그것을 갖고 얼마만큼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지금 돈은 없는 상태이고 예비비를 사용할 겁니다. 예비비를 주기 전에 시공 지시부터 하고 실정보고만큼 ……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한테 할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계약도 새로 해야 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수영장을 언제 건립한 지 아시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1999년입니다.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근무하신 분들께 물어보니 1999년에 정상영업을 시작해서 2003년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억 원이 들어가든, 4억 원이 들어가든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공정이 추가되니까 계약은 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물이 담겨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 보수하자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진흥과 팀장은 무엇이냐 하면, 사천아쿠아리움을 올해 7월부터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천아쿠아리움 민간사업자 자기 자본 근거 등 계약서, 이것도 수족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까지 A/S가 된다고 했거든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강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걱정됩니다. 지붕이나 타일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물이 365일 담겨 있는 관이기 때문에 ……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16∼17억 원 정도 …… 3∼4년 뒤에 또 물이 샌다, 또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생하고 욕을 먹는 공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조 자체가 담겨 있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파도가 치듯 움직입니다.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구조체가 흔들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수족관보다는 물이 적을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하는 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을 5년 이상 보장받아야 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을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 분명히 지켜낼 것이라고 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입찰내역입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사용수익이 53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준다는 말입니까? 삼천포종합운동장, 사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평 정도 안 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10평은 훨씬 넘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평까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30평까지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시에서 보조받은 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창작소라고 해서 5군데 주소지가 같습니다. 1건은 중도 취소를 하셨네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동 681-9번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재단 건물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천문화재단의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3층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층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2, 3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을 현재 문화예술창작소로 쓰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도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중도 취소하고 김태균 씨가 이어받았는데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사용자가 요금 부담 등 감당이 안 돼서 중도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예술창작소는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입찰을 하고 3년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재단 소매점의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부과기준이 면적기준과 과표기준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면적이 크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점에 378만 8천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과표와 토지과표와 면적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점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한 겁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들어왔으면 입찰을 하는 게 맞겠지요. 입찰을 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7년부터 계약해서 3년이면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문화예술팀장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매년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재단 소매점이 2017년 1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여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거의 10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지금은 문화 부분이 우리 과로 오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우리 재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2019년이니까 2009년부터 입찰은 누가 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와 협의하고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진흥과는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사천시에 근무를 몇 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도 내 책임이고, 지금도 내 책임이고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저기에 있든, 우리한테 있든, 있으면 드린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많이 짓고 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많이 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도체육관 뒤에 1개를 짓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향촌동 옆에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촌복지회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도 체육관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공공건축물로 건축과에서 짓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체육관을 생각해 보았는데, 향촌동민들의 이야기는 복지회관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이라는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사업도 아니고 ……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만큼의 시설을 갖고 복지회관을 지은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짓게 된 경위가 향촌동에 기피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알고 계시네요.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다른 읍면동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름을 좀 변경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회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어지면 그 동민들한테 운영권을 줄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짓고 있고, 복지회관으로 가면 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 내용 중에도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름은 그런데 우리가 짓는 것은 35억 원을 가지고 유도체육관 뒤에 별도로 짓는 겁니다. 향촌사무소 옆에 짓는 부분은 다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도 지역의 건강적인 문제를 두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건물을 다양한 성격으로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그 동네 이름은 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든, 복지관이든, 운영하고자 하면 저 동네는 크게 지었는데, 우리 동네는 무엇을 하냐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읍면이나 동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정동생활체육시설이나 곤양, 곤명,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는데, 바꿔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도 지역에 인사를 하러 다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부나 감시·감독하고 있는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좀 고민을 했으면 되는데, 이름을 다 지어놓고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직원들과 의논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바꾸면 바꾸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동네의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일자리나 교육 문제 때문에 외지로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구 11만 턱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깊이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시정 주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거의 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에 보조금 지급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거의 보조금에 대한 겁니다. 보조금 지출증빙 소홀, 보조사업장 …… 수의계약 체결, 정산검사 지도·감독 소홀, 감사수당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이행,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부적정, 보조사업 변경 승인 없이 부당 이행, 거의 지적사항이 보조금에 대한 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고 많다 보니까 고충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행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다 날아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또 전 부서에 다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물품을 구매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감을 100개 사면 물감 100개에 대한 증빙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몇십 개만 놔두고 사진을 찍어놓고 구매를 했다, 그에 대한 것은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한 곳에는 3번의 발주를 했는데, 똑같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단위로 카드를 끊은 곳이 많습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부분이나 …… 김행원 위원님이 언급한 곳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다 500만 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카드깡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있는 발언은 안 하겠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확인까지 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앞으로 사립미술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과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검증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해야 합니다. 당장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증빙서류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리고 많은 분량의 정산서류이지만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증빙 소홀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보조금 정산으로 안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신춘마라톤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신춘마라톤을 2월 10일에 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3월 10일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정산자료가 안 들어왔던데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안 들어온 게 맞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정산자료가 두 달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기
권형기체육지원팀장
늦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여러 군데에 하기 때문에 바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팀장님, 그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상 2개월 내에 증빙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2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안 오면 공문으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증빙자료 제출기간 내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 팀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바쁘다는 핑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독촉을 하셔야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보조금이잖아요.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출연출자기관인 사천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출자기관에 자료 요청이 힘들지요?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축제 같은 것은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저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와룡문화제 평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재단에 연락하고 통보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런 자료 하나를 받는 것도 힘든데, 사업단위 자체가 다 억 단위입니다. 재단에서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요구를 해도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예전에는 사업비가 많지 않았는데 규모가 커져서 예산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나 문화예술 부분은 다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재단의 규모가 지금도 크지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명성이 요구된다면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지만 내용까지는 다 알기가 힘듭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시 자체 감사를 투명하게 잘 하는지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2페이지, 최인생 위원장님의 질문요지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의 소규모 공연장이 6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서 지금 6월달에 발주할 계획인데, 당장은 좀 어렵고 우기가 다가오면 정동생활체육시설 바닥 정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 이후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2∼3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6페이지, 체육시설 부지는 사남도 그렇고 곤양, 용현 체육시설 부지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다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어라 ……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조성해 달라고 하고, 이제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합니다. 체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사남면의 경우 부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당장 서포, 곤양, 곤명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목적 회관을 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지금 곤양이나 용현의 경우에는 목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변경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곤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부지 보상을 빼면 부지 전기작업과 그 안에 간단한 시 체육시설 한두 가지만 들어갈 겁니다. 용현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왔는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풋살장이나 이런 게 ……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부대시설에 풋살장과 농구장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미세먼지도 있고 하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도,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저도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고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삼천포종합운동장의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들 일부는 기재부 땅입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이지요. 그 부분만 우리가 사라고 독촉을 하고 …… 그것만 사려고 하면 8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외곽 부분에 체육시설로 부지를 확충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시효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65억 원 정도입니다. 당장 삼천포지역에 사야 될 데가 140∼1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앞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남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데, 하는 것만큼 관리비, 인건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삼천포 부지 매입에 140∼15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서포 ……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봐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실내수영장도 SOC사업으로 공모신청도 해 놓으셨는데, 생활밀착형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챙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29페이지, 곤양의 사군자교실 운영에 495만 7천 원이 반납됐는데, 왜 반납됐습니까? 과잉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2019년도에 반납된 것인데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2018년 예산이거든요. 사군자교실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
김영애위원장대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33페이지, 학교마다 육성종목 지원이 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2376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초등학교가 농구를 운영하다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환수한 부분입니다. 삼천포여중도 농구부 때문에 지원한 게 있는데, 전년도에 코치와 학생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환수한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어쨌든 사군자교실 운영에 15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28페이지, 용현 선진리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점을 평가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문제점이 도출됐지요? 주차장과 화장실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화장실을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민스러운 게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화장실을 뜯고 좀 더 크게 지을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들이고, 하반기에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어쨌든 외지관광객들도 오실 것인데, 주차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협소합니다. 전수관 화장실은 오픈했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전수관 부근에 하나 지으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1년에 1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 뜯고 크게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방침 결정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작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거기도 재단에서 운영하니까 과장님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미술관 전시회를 할 때마다 작품, 작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달달이 콘셉트를 잡아서 ……
김영애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테마를 정해서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심지어는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 작품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아니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선정과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미술관 작품 전시를 할 때마다 작품 하나하나를 소장한대요. 작품을 소장하는 수마다 등급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은 단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유명한 작품 몇 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문화체육팀장
위원님, 그것은 사천미술관이 미술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왜 등록을 안 했습니까?
창민
박창민문화체육팀장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천작은미술관 이렇게 공모를 응했습니다. 사업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한 개라도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지, 예술인들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가기 위한 ……
김영애위원장대리
예술인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분야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창민
박창민문화체육팀장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곤명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및 지원에 8000만 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이렇게 학교를 지원을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학교에 있는 역사박물관이 들어감으로써 정비가 필요합니다. 역사관을 지으면서 골프장이 노후도 됐지만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체육관 같은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전체 시 체육시설 숙소가 127건이 있는데, 등록된 게 50개소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것도 바우처이잖아요. 아동급식 식당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편의점이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시설의 바우처사업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6월 1일날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지요?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그것도 시작 2주도 안 남겨놓고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어디 예산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그렇게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이쪽으로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사실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걸어서 홍보를 해 놓았는데, 저희는 행사가 취소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주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주관은 …… 거기서 갑자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게 되었고, 재단에서는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논했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문화예술팀장
그게 문화사랑발전회라고 거기서 ……
김영애위원장대리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임박해서 …… 사유가 무엇인지 ……
창민
박창민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회원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워낙 문화예술단체도 많고 재단은 재단대로 행사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중복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예술단체, 연예인, 사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가을밤 열린콘서트, 보면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단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읍쪽이고 하나는 저쪽이고, 조금 그런 게 여기는 3000만 원이고, 저기는 1200만 원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웃자고 하는 말이고 ……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챙긴다고 해도 몇 년마다 지적을 받거든요. 사실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전부 다 불러서,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15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되거든요? 몇 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저 자신도 결재해주기 바쁠 정도이고, 직원들도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힘들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수고를 합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앞으로 공연을 한다고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위탁이잖아요. 주최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책임감 없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꼭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1페이지,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13억 4900만 원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전체 22억 4900만 원입니다. 연계를 해서 총괄 부분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 대상이 22필지입니다. 12필지는 보상을 하고 10필지가 남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미등기가 2필지 있고, 이중등기 된 게 1필지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명의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채무가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하는데, 그게 4필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은 보상협의 중에 있는 2필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1페이지, 연인본을 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보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늑도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받기는 받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지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다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돈만 받아서 쓰지를 못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받아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박재삼문학제가 끝나고 성과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를 해서, 어차피 예산 문제도 있지만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결과 도출물을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김여경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6월 21일, 22일에 하네요. 하고 나면 성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정동운동장 대관료가 작년과 올해 3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설 때문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십니까? 바닥도 문제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 원으로 바닥을 정리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옆 잔디 쪽에 …… 작지는 않을 겁니다. 막구조를 씌워서 간단한 공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주말 오후에 나가 보았습니다. 60∼70대 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셨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고 하십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화장실에 먼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이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커피숍 쪽은 더 멀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운동장 안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자기네들은 끝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깊이 생각하셔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민들은 운동장을 뺏긴 것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 대신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그런데 사천시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산성공원도 저렇게 되어 있고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마지막으로 인조잔디도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 업체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른 곳으로 바꾸니까 가격은 더 싸던가요?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6만 3천 원 정도 차이입니다. 45mm짜리가 있고, 55mm짜리가 있고, 규격마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좋은 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한테도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대형 건설공사 특정 감사 결과라고 해서 시정 받은 두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 설계변경 소홀 1건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는 저희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챙기면 되는데,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는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 설계변경 소홀, 과다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물양장 연계 연결계단 타일을 잘 바르지도 않고, 전망 데크 페인트칠도 많이 하지 않고 시정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사천시가 신뢰나 만족도로 1등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문화체육과장이 되면서 저희한테 약속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삼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숙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지금 집필실 사용은 관계되시는 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례상 다 풀어놓았습니다. 2층과 3층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았는데, 2층은 크고 3층은 좀 작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문서가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이 주간에 근무하고 난 뒤에 저녁에 공을 차고, 시간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 해 달라고는 못 합니다. 다만 근무자들한테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 반이 됐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함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께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시간이 되면 챙겨서 갑니다. 맥주도 한 잔하고, 회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편안히 공을 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자체가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거의 체육 분야 업무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체육이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이라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문제 때문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정동면에 무대를 설치하고 잔디를 깔아주셔서 지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관광진흥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천 지역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실내수영장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저는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는 만들고 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상당한 겁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유지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10시까지 불을 켜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입니다. 걱정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는 수익을 보자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LED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전기료가 조금씩 절감되거든요.
여경
김여경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영장 하자보수는 5년 이상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유재산 대방동 681-9번지 자료는 금요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