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오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사항은 사천시 관내에 대한 부분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는 봄철에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3종 이하입니다. 3종 이상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되는 업체가 4종, 5종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아마 자동차 쪽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 2019년, 단속실적을 보니까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가축분뇨, 개인하수, 비산먼지 등 있습니다. 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공사장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근래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 질 개선 및 측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의 범위와 지역의 넓이에 관계없이 측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AQMS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사실 GGP라든지 화력발전소 문제가 저희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합동단속을 하자고 고성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는 못 하더라도 2번 정도는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점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특히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지역은 고성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천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사천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심사 속에 필수적인 설비로 사천 시내에 광범위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 자체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광판은 볼 수는 있지만 전광판 자료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AQMS설비를 사천 시내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NOX, SO2, CO, O3, PM10, PMS2.5 등 미세먼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측정하려면 AQMS 설비가 사천 시내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리 권한이 고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시민 11만 6천 명의 건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GGP에서는 AQMS 설비 3대를 건설과 동시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고성보다는 사천이 가까이 있거든요. 미세먼지나 나쁜 공기가 사천읍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곤양, 곤명, 서포, 축동까지 날아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본부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화력발전소가 높이 있기 때문에 진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부에서도 아마 법을 바꿔서 사천도 환경 규제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천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천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곧 법을 개정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AQMS 설비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GP에서 나름대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고성군수가 GGP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며 감사패까지 전달했더라고요? 피해는 우리가 받고 …… 환경위생과 과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사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이화력 공정이 70∼80%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강제한다든지, 고성군민과 사천시민이 함께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과 함께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피해지역도 우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인력도 두고 있지만 사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페이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하여, 사천읍 터미널에는 개인이 시설을 했다던데 시에서 설치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 개인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아무 장소에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데, 개인이 설치하는 것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사천읍 터미널에 있는 것을 찍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가동이 안 됐거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원
김행원위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큰 길에서 작은 차가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야 되고, 차도 너무 다녀서 나오기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몇 대가 오는지 물어보니 5∼7대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설치를 하면 신고가 들어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내용을 몰랐는데, 현장확인 결과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설치한다고 신고도 안 들어왔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민들은 시에서 설치하는 줄 압니다. 시민이 개인이 얼렁뚱땅 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자동차대리점 등에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들어오지는 않지만 미리 알 수는 있겠네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 짧은 생각이지만 자동차 대리점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으면 충전소 설치를 할 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사천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옮기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시청 내에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급속이 아니고 완속이라서 3∼4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두 군데에 있던데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것은 우리 차량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데는 없더라고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오래 걸려서 불편한데, 시청을 방문한 분들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두 군데는 항상 빨간차가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 설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주차장에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폐쇄를 했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은 관용차들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17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지는 참 좋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접 지원도 하고, 직접 지원도 하고, 특별 지원도 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나간 지원금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간접 지원은 공사를 하는 것이고, 직접 지원은 돈을 주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를 줍니다. 사용을 안 하면 반납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2019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60%를 보상하네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현장에 나가보고 보상을 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피해농가가 들어오면 정산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60%가 보상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너무 크면 60%를 보상하지 못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자꾸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옥수수를 실컷 따먹고 발로 밟아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지출결의서가 들어오면 몇 년간 보관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영수증이 한두 달까지는 글이 다 보이는데, 그 이상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청구하러 들어올 때 미리 복사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행원 위원님께서 전기충전소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계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페이지, 김행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사업에 1200∼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몇 대 정도 지원됐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0대, 올해 13대를 지원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전기자동차가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연료비가 많이 절약되니까 시민들이 많이 구매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완속 전기충전은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지역도 곤양면사무소는 미리 설치해 놓으니까 완속이고, 서포면에는 급속이라서 차량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사천 한전지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준비하는 게 1년에 몇 대로 지정돼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금 때문에 차는 늘어나는데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3∼4시간 동안 충전해서 이동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충전소 설치가 제약을 받습니다. 장소 선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도로에 설치할 때는 도로과에 협의해야 됩니다. 현재는 12군데밖에 없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도 파악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일반 유류자동차는 주유소가 있어서 거기에 충전을 하면 되지만,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장소만 확보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가축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사천시가 축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에도 축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천읍에도 지을 수가 없고, 축사 허가가 나는 곳은 서부지역입니다. 곤명은 수자원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안 되고, 서포도 바다가 있다 보니까 힘들고, 곤양 쪽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 돈사도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마을들도 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취가 덜 나도록 약품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단속을 하시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품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민가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 악취를 저감해야 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곤양입니다. 거리를 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잘 없는데, 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곤양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어느 시설을 허가내줄 때 퇴비를 어떻게 하느냐, 악취 저감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를 가장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열심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9페이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제한이 있는 곳이 있죠? 식당은 그런 게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 주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모 지원금을 보면 식대가 주류가 더 많습니다. 품목에도 예를 들어서 한 면에는 자연보호활동 정화, 화이트 100병, 내역에 다 있습니다. 저는 주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단체를 뒤져보니까 다 있습니다. 가시박 제거는 행사를 며칠 동안 했는데, 생수와 음료를 다 샀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300만 원은 읍면동 협의회 임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
김영애위원
해외에서도 커피숍에 가서 4000∼5000원 짜리를 드셨더라고요? 너무 심한 게, 전부 소주, 맥주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소주, 맥주, 주류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만 원입니다. 유일하게 정동면만 깨끗한 환경 가꾸기 사업에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소주 및 안주류, 돼지고기 수육 등 자체 경비로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소주, 맥주, 금액이 엄청나던데요? 사용 범위에서 제한된 것인데,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직접 주다 보니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보조금 정산에 검토를 안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딱 봐도 다 나와요.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이트 100x1400원, 14만 원, 좋은데이 …… 소주 공상자, 화이트맥주 공상자, 이것도 샀네요? 화이트, 좋은데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품목이잖아요? 한마당 행사에 따로 지원금이 3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에도 400만 원 예산 중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재료비로 1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어차피 보조금 지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재료비 지원에 대한 정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합한마당 행사 때 읍면동 별로 3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이 3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부스의 재료비로 주었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도 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보호협의회 읍면동에는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 말고요. 화합한마당 예산이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돼서 1600만 원입니다.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별로 30만 원씩 지원금을 줬더라고요. 1500만 원 내에서 420만 원을 주었는데, 지출내역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 와도 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
김영애위원
지구의 날 행사에도 400만 원 예산 중에서 각 부스별 운영을 했더라고요. 부스별로 20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정산금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니까 들어와야 되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류는 들어가면 안 되지요? 여기 단체는 특별히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정동면만 자체경비로 부담했다고 정산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에 안 걸렸습니까?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자체감사를 했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영애위원
자체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요. 딱 보면 다 보이는데, 그리고 밑으로 지원해 주는 그 정산금액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2개가 안 들어왔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른 단체는 주류 같은 게 없던데, 여기는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가 40만 원이 나오면 주류가 20만 원입니다. 이번에 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정화활동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보조금 정산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정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 정산서를 다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3페이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하여, 저희 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핫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업소에서 피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을 만들지는 못 하겠지만,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없잖아요? 그것을 악용해서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술값을 안 내고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피해는 업주만 봅니다. 이게 엄청 심각하던데, 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영애위원
요즈음에는 고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문질러야 된다고 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힘드신데, 청소년들이 악용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처벌을 안 받으니까 술은 수십만 원어치를 먹고 신고를 해 버리면 술값을 안 내도 되고, 그 식당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술값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슈가 되던데 우리시는 이런 경우가 없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이 소송관계는 거의 다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넘어와서 하는 겁니다. 미리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7월에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원래 3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9월부터 하라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 도의원이 세 분이나 계신데,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사천시는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9월부터 하니까 1억 원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문마을 대하레미콘 회사가 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로 오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애위원
비가 오는 날에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저랑 장마철에 불시에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심각하던데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 보낼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단속하고 고발을 했는데, 비가 오면 넘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뺄 수 있는 시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자기네들이 임의로 흘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넘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폐수처리장에 유입시키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에 한 번 가볼까 싶은데,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축사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악취 환경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이 13명이고 예산이 6200만 원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13명이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나 작년에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내역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노후경유차와 관련하여,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빨리 소진됩니다. 오염도가 엄청나니까 조기폐차는 조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내려오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상반기보다 차량이 많습니다. 과연 300대를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상반기에는 136대밖에 못했는데, 추경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과연 300대를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영애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공감하면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여기는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보다 보조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사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92년도에 환경 문제와 전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다 못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푸른사천 21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환경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환경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입니다. 내일 모레 뻔뻔한 마켓도 있고, 주로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와룡문화제를 할 때 부스 운영을 하고, 에어쇼 시에도 부스 운영을 합니다. 환경 쪽으로 많이 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다고 가져 오면 다른 것을 좀 준다든지,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단체 회원들한테 먹고 놀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밖에서 볼 때 여기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데 모이면 술판이냐,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술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영수증을 첨부할 때 사진까지 너무 잘 찍어서 소주병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할 때 식대에 종류가 없습니다. 뭉쳐서 4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사진상 11∼12명 정도 되는데, 이 사진은 거북섬마을과 친환경쓰레기통 만들기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거북섬마을 체험관에서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불해서 40만 원이 지불됐는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를 볼 때 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에어쇼를 하는 기간에 작은 부스를 설치하고 먹거리를 판매하고, 청년들이 합류해서 청년몰에 가서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이분들은 거의 평택 아니면 진주, 롯데리아, 하루 간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보조금을 그분한테 쓰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보아도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산내역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작년도부터 이름이 바뀌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전대 회장님이 한 것인데, 이런 것도 김영애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저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당하게 술병이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 대충 넘어간다면 앞으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현황과 관련하여, 체납자들을 보니까 부과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징수율은 80%가 넘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자동차분에만 있거든요. 자동차도 오래된 자동차만 그렇고 …… 건축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게 ……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 자체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조회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나가서 받아야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3회 정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안 되면 압류통보를 보내면 안 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하면 다른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경매에 나간다든지,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럴 때는 체납금 결손처분을 하네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얼마 전에 용궁수산시장 행사장을 갔다가 뒷날 당장 점검을 나가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회센터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타지의 관광객들이 삼천포에 와서 싱싱한 활어를 먹겠다고 음식을 시켰을 때, 가게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그 주위가 다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도 음식을 시켰다가 다른 손님이 취소했던 것 같은 음식을 바로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보고 항의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활어를 먹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케이블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단속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 과정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특히 여름철에 농작물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멧돼지가 콩이나 고구마, 특히 옥수수 있지요? 곤명에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보상을 보면 꼼수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옥수수가 먼저 잘 익어서 돈이 될 것 같을 때 다 따내고 마지막에 옥수수를 딸 때가 되면 인위적으로 옥수수 밭을 뭉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잘 익은 것을 팔고 시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고 술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관계는 자체 조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멧돼지가 왔다갔는지, 발자국을 확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김여경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곤명에 그런 경우는 없고 사천시민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규헌 위원님의 지역 사랑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짧은 멘트에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와 단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적발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감시는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5페이지, 악취 상습지역 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양, 곤명 지역도 있지만 사천전역에서 악취, 비산먼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집중해 있는 동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향촌동입니다. 9개 시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동원유지, 하수도사업소, 쓰레기처리장, 명품수산물 가공공장이 있지요? 명품수산물 가공공장은 악취 때문에 상습 민원이 발생합니다. 감시와 단속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은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행위입니다. 감시는 그런 권한은 없으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14명이 활동하다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감시원은 2015년부터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가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때 선정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이장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마을대표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르게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실질적으로 악취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마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겠지요. 감시원을 처음 선정할 때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사업소에 간 지가 4년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감시 인력을 모집하면서 안 했던 사람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열세 분이 받아가는 돈이 연간 1억 570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95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감시활동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6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018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6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2년간 보태면 그렇게 지원됐다는 겁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향촌동에 환경감시원을 하시는 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5년간 활동을 했을 때 근무일지를 썼습니까?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일지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5년치를 주시고, 근무일지를 쓸 때 활동한 사진자료가 첨부된 게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돼서 동에 일을 안 하는 근무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공돈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통장들은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모해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몹시 고맙고 경의를 표합니다만 통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통장님, 제대로 된 자리만 있으면 공무원 가족,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감시원 중에 공무원 가족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퇴직한 분 가족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하는 것도 괜찮고 공무원 가족도 괜찮습니다.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성실도를 따져보자는 것 아닙니까? 일지를 개인적으로 다 썼지요? 썼으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회의를 했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매립장 정문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출근했는지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거기만 갖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일지를 놓아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은 하는데, 매일 못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볼 수는 있거든요.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분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경숙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천시의 악취와 미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을 운용하고 있다면 성실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동의 명품수산물 가공공장, 지역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사천에 이사를 올 때 가장 기피지역이 향촌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촌이 향기가 있는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향촌에 향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맡고 싶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1억 원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네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쓰레기장을 없애버리고 연계처리를 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 자체 처리를 하지 말고, 그게 들어가 버리면 …… 제일 먼지가 많이 나는 게 폐수처리장입니다. 그 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하수처리 용량이 오폐수 처리 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과 흘러보내는 사업 이것에 대한 용역 중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산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촌동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시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해서 하수사업소에서 바로 넣어버리라 …… 부하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양이 들어가서 과연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해서 용역 중입니다. 들어가면 악취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6월 14일에 용역 내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남에 있는 공단폐수처리장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산단관리과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식품감시원은 언제부터 운용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몇 명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32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식품안전팀장
계속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성태
강성태식품안전팀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할 때마다 줍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분들의 활동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식품안전팀장
그분들이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항간에 시민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냐 단속이냐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통단속도 커브길 단속처럼 함정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도 나갔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감시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부정기적으로 쓰든, 기간제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처우지만 이분들을 쓰는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지를 쓰고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게 귀찮으면 이 일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점검한 업체 등에 사진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환경감시원 자료는 실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릴 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남해안 남중권 시·군합동점검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에는 위반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와 관련되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식회사 코리아, 극동, 동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해안 남중권 시·군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대상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인원이 9명, 시·군별 1명씩입니다. 점검 결과 사천시는 18군데를 점검했는데, 위반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배출은 1군데, 폐수 배출시설 2군데, 기타 위반 1군데입니다. 위반업체 세부내용은 코리아, 극동, 동남, 이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반되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문서는 지금 안 되고, 극동과 동남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코리아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부령 제780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있습니다.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환경 관련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환경기본조례는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조례가 기본조례 말고 상위법은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우리들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문화한 것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반이나 단속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 관내 조례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천 시민의 건강 또한 상위법과 하위법과 나름대로 조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천 시민의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QMS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6페이지, 제가 10년 이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시의원이 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총 129개가 있습니다. 129개에서 사용되는 수돗물 값은 누가 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7년도 물값은 얼마를 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간이로 수돗물을 쓰는 게 있고 ……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수돗물을 내니까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영수증만 갖을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사분기 부분에 대한 수돗물 사용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나 공원, 터미널 말고, 휴게소, 항만유선장, 체육시설, 가로변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 데는 모르겠으나 물이 나오는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등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에는 물호수까지 들고 다닙니다.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 충전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는 87개소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데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내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내고, 동에서 하는 것은 ……
동환
최동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한 물값은 데이터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추경에 보면 늑도동 간이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늑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새벽에 그 화장실을 가보시겠습니까? 그 주변 낚시꾼이나 캠핑객들이 문을 잠가놓고 목욕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안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웠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때 무엇을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물호수를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샤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수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을 들고 가서 꽂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돈이 없으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센서 절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 겨울에는 춥다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끗이 설치해도 화장실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을 잠가놓지 못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절수장치를 설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 문제입니다. 좋게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화장실을 설치한 목적이 관광객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잘 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잠가놓고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 동떨어진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환경감시원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 주체를 가까이 있는 마을에 맡겼는데도 안 됐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물도 적게 들면서, 물을 쓰면 자연스레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51대 49가 되면 51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그 외에 궁금한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질의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박종원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조성된 팔포매립지 주차장에 20년 이상 된 화장실을 건의드렸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사천시 행정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50페이지, 남일대 해안산책로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25페이지, 사천시 해양수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되신 분들은 선정위원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기관이나 수협 등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있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런 분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이 1월에 오시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지를 사진 찍어서 감독을 잘 하고 계신데, 포장지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그날그날 날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오는 서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꼭 날짜가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과별로 말씀드렸는데, 영수증을 받으면 잉크가 다 날아갑니다. 받을 때 미리 복사를 해서 옆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해양수산과는 1차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은 112억 41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사천시 해안 또는 수산 개발 및 수산물 증대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산물 관련 부분은 2017년, 2018년, 2019년 1사 분기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 1사분기 올해 1사분기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올해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 4사분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자료는 삼천포수협 자료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산행정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기록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지난 연말에 3400만 톤으로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 수협판매고와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지금 수협에 가서 문의해 보았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삼천포 앞바다에 보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어획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종전에는 고기를 잡으면 삼천포수협 쪽으로 위판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통신망이 좋아서 사전에 가격조사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기를 잡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경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가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수협에 중매인이 상회를 합니다. 상회란 중매로 고기를 사서 다른 소비자에게 도매가 소매로 팝니다. 도매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저가로 사서 비싸게 파는 시스템입니다.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거의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 앞바다와 사천지역의 판매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이고, 고기가 안 잡히는 부분은 레저선들이 어로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때를 맞춰서 삼천포 앞바다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최소 200∼300대가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고기 씨를 말립니다. 레저선 어로행위 지도 철저 건의가 들어왔는데, 향후 조치사항을 보면 강제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선에서 무차별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금어기에는 어선은 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어선들은 고기를 못 잡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고기를 누가 잡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레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에 낚시배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180척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금어기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해수부에서 레저선이 계속 늘어나니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이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의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수부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율공동체 산하 오징어 바늘낚시로 문어를 낚는다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해수부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물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공동체에서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사천시 해양수산과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금어기 때는 레저나 낚시배나 모두 낚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어선은 묶여서 신규 허가가 안 나는데, 낚시배는 그냥 배만 구해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레저선 등 어로행위 때문에 섬에 있는 배들이 정상적으로 진입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선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금어기 때 레저선과 낚시배가 어로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법적근거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탄원서를 넣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는 금어기 때 낚시배가 어로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금어기 때는 낚시배도 어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도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네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로행위를 하고 있으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의 잘못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계속 지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삽재에 보면 조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2개가 있습니다. 동진조선소와 HK조선소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지가 어디에 매각되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들리는 소문에는 법원이 삼호조선의 부도난 땅을 다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정리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방동에 있는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적근거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대방에 있는 조선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산단에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공사 추진이 좀 늦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동에 있는 조선소, 감척선 등 처리하고 있는 조선소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올해까지라고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익의 목적이나 군사시설을 할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시 한 번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대방동에 있는 조선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2020년도에는 허가하지 않겠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법을 보니까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허가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도 보상관계 등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법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년 전부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까지는 허가하고 내년에는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
동환
최동환위원
이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검토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대방동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케이블카가 1년 좀 넘게 177억 원을 벌었는데, 관광객들이 밑에 있는 조선소를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저도 케이블카를 몇 번 타면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참 좋은데, 딱 조선소 하나, 허가된 부지뿐만 아니라 2배 정도 점유했습니다. 돈을 다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 특히 삼천포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시민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공유수면 점사용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불법 레저선 낚시입니다. 문어잡이 때문에 지난 현충일에 충혼탑 참배 후 과장님과 함께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갔고 다소 깊은 고민을 하고 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오후 2시쯤이면 관광객들이 점심식사 후에 케이블카를 많이 탄다고 봅니다. 케이블카가 가는 쪽에 상괭이가 나오는데 그곳에 레저선과 낚시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서 자라고 있는 작은 문어들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산관련 법령에 위반돼서 저지할 수 없는 입장을 고민하는 부분도 그날 보았습니다. 수산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 과장님, 1주일에서 열흘만 두면 3kg 정도 된다고 했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한두 달 정도 두면 그렇게 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이 보는데 조선소도 있고, 낚시꾼들을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9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에 남일대명승지 주변정비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부족액이 9억 9000만 원인데, 원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체육시설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보상을 하고 난 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동네 분도 계시고, 땅 자체가 두세 개로 나누어지니까 자기들이 사주는 것으로 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합니다. 새로 감정을 하면 감정금액이 올라갑니다. 남일대는 유원지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을 미리 사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내역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있지만, 해양수산과는 다른 부서보다 보조금 정산내역을 꼼꼼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삼천포수산물축제 등을 보면 지원금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내는데도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 계속 모범이 되고 다른 부서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8월 3일, 4일, 남일대해변축제와 관련하여, 작년에 9000만 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할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정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변을 찾는 분들이 축제가 참 좋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격려가 있으니까 좀 더 훈훈해집니다.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삼천포에는 케이블카 등 사업을 많이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삼천포에는 케이블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서포면 비토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포 중촌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억 원으로 해수부에 신청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굴항지구 지표수 개발에 18억 원짜리를 신청해 놓았고, 자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63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비토 쪽에는 명품굴 유통 복합공간 조성에도 4개년 계획으로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포의 항 개발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포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포면 비토에는 국민여가펜션이라든지, 개인 펜션, 오토캠핑장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1주일에 1000∼200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도 있어서 많은 낚시인들이 옵니다. 비토에는 입소문을 탄 굴 생산과 비토만의 굴구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토 굴 생산 시설을 위해서 16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3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굴생산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중에 2019년 3월 26일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지역개발공모사업으로 된 비토빌 체험학교, 구 비토초등학교, 마을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공모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복합단지를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방해를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위탁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단체가 주민을 통한 법인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주민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민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는 굴 생산뿐만 아니라 굴구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입소문도 나 있습니다. 차후에는 굴구이단지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주민이나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규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굴구이단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에는 뉴딜사업으로 사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삼천포 호복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뉴딜사업이라는 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천의 바다가 삼천포만 있는 게 아니고 서포도 있고 곤양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천에 항공대교를 놓는다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곤양면 검정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검정과 사남 방지에는 항공대교가 사천 제2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5년 정도 준비해서 사천항공대교가 진행되면 곤양면 중항리를 비롯한 서포의 경계인 구랑 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촌뉴딜사업이 곤양면 중항리를 통해서 삼천포대교나 항공대교, 앞으로 발전 가능한 곳을 미리 공모해서 발전시키면 전체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촌뉴딜사업을 서부 쪽으로 집중적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공모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를 신청해서 1개가 됐고, 어차피 용역을 할 것이니까 올해는 5개 정도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용현 선진항과 작년에 탈락된 서포 구 후진항이라고 있습니다. 사천대교를 건너면 바로 밑입니다. 낙지포항, 항공대교 개설과 연계한 검정항, 실안 산분령 쪽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곳, 5개 정도로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5곳을 선정해서 1곳만 선정받는 게 아니라 5곳 다 선정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정항이나 중항항 쪽으로 항공대교가 개설될 부분은, 미리 선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비토굴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 외에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축제 예산이 가장 많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남일대해수욕장 축제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세부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정산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축제를 진행하면서 행사대행용역비가 축제예산의 반입니다. 반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산이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사 예산을 진행할 때 가수들이면 출연료 금액까지도 세부적으로 지급된 통장내역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남일대축제, 전부 다 …… 지역에서 출연한 가수들은 출연료가 나와 있습니다.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산을 보면 출연가수 지급액이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행사대행용역비에 5600만 원이고, 남일대는 행사대행용역비가 9000만 원 중에 6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두리뭉실하게 첨부했더라고요. 과장님,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영애위원
여기에 대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말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사대행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정산은 너무 미흡합니다. 세 축제의 인건비 차등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축제는 인건비가 많고, 어느 축제는 인건비가 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요원, 청소요원, 안전요원, 요원에 따라서도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첨부되지 않은 행사대행용역비, 가수들 출연료, 이 세부적인 정산내역은 다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는 전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효과를 못 봤지요? 비교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선진리 벚꽃축제는 보조금이 1200만 원입니다. 추진위원회 자부담이 3300만 원입니다. 총 45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선진리축제는 성황리에 마감됐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포즈 행사나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남일대 등 단위별 사업들이 큰 게 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읍지역은 시민들을 위해서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행사들이 전부입니다. 그게 비해서 행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나 …… 그래서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5000만 원을 향촌동으로 배정해서 동의 조직단체들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 해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의외로 해양수산과의 축제 예산 단위가 너무 큽니다. 예산만큼 축제를 잘 운영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대 예산도 삭감됐지만 올해는 전년도처럼 행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37페이지, 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항과 관련하여, 11년간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완료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거기 가보면 도로도 위험하거든요.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바다 공유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1년간 220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돈은 중앙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공사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행정절차 등 다른 문제가 많아서 계획대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긴 세월입니다.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민해 보시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김규헌 위원님이 도시뉴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모에 당선되게 노력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뉴딜사업의 추진위원들은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으면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대상지 선정 중입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이라서 마을주민들이 ……
김영애위원
연차별로 공모사업을 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3년간 합니다. 신규사업이고 돈이 150억 원짜리인데, 2년 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수부에서 3∼4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애위원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던데 뉴딜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이나 해양문화로 축제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안으로는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또 다르게는 외지인들이 축제를 보러 오시도록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8페이지, 삼천포항수산물축제 수지결산과 관련하여, 삼천포항축제는 자부담까지 전체적으로 2억 1400만 원이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시비가 2억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입니다. 도비 4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지원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도비를 2000만 원을 받아 와도 되는데, 자부담이 20%, 30%로 올라갑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부담은 모든 행사의 10%만 하면 됩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축제예산을 내려주면서 비율을 정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비 2억 원에 도비 400만 원을 매칭하는 게 적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00만 원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행사대행용역비가 4800만 원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꽃놀이가 5000만 원입니다. 불꽃놀이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불꽃놀이 외 전체 부대행사로 4900만 원…….
김경숙위원장
불꽃놀이 외 행사의 외적비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직접경비 지출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수산물축제에 시비가 2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은 없고 난전만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해역의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지원되는 직접경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외에 부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부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출 목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거나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게 축제비용에 지출되는 지원비 아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있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린이 쭈꾸미 양식어류 …… 무료시식회 등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피조개 빨리 먹기 100만 원, 이런 것 등 수산물축제라면 부대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수산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물축제가 특성을 잘 못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 방송에서 수산물축제에 출연했던 가수가 출연료 관련해서 우리 지역을 몹시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방송을 접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방송은 보지 못 했는데,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모 방송국의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5월 29일 수요일 밤11시입니다. 그 방송 시청률이 5.8%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들 5.8%가 이 방송을 시청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 뭘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들으셨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가수가 요즈음 정말 핫한 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갖고 있는 가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남해, 삼천포라는 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우이벤트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계약팀에 의뢰해서 도내 입찰로 결정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축제 등 단위사업을 입찰할 때, 우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사천 관내지역에 한정해서 입찰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경숙위원장
최인생 위원장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품 수의계약이 2000만 원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아마 경남도로 묶은 것 같고, 일정금액이 더 많아지면 액수에 따라서 전국으로 묶을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도내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내용상으로 보니까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축제가 끝난 후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아닐 테고, 재무적으로 불량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됐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입찰자격이 돼서 응찰하였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실한 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 추진위가 있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추진위에서는 용역사에 해당되는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이 금액대로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가수한테 출연료를 안 줘서 사천시가 전국적으로 우스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가서 ……
김경숙위원장
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하
강진하수산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송가인 씨가 본명이 손나은인데,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4월 2일날 입금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받고 계약을 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과는 …… 담당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송가인 씨와 잘 알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깎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업체 여부는 회계과 계약팀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입찰된 업체를 통보해 줍니다. 통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위와 어느 정도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가수 몇 분을 추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가수들을 다 못 받았습니다. 미리 결정이 되면 가수일정을 보고 섭외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벤트 사장과 ……
김경숙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출연진이 정해지면 가수들의 경우 미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출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 송가인 씨가 방송국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까?
진하
강진하수산행정팀장
사실이 아닌 것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
김경숙위원장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하
강진하수산행정팀장
4월 2일날 계약금액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입금표가 있습니까?
진하
강진하수산행정팀장
예, 제가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강진하수산행정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소홀히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률이 5.8%입니다. 전국적으로 돈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수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지역 폄훼, 우리 지역이 축제를 하고 가수한테 출연료까지 안 주는 그런 악덕한 지자체로 평가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하셔서 가수 송가인 씨한테 공개사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진위를 따져서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가 허위로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본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남일대해변축제에 대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축제내용이 부실하다고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향촌동 건강위원회가 주관해서 서경방송과 전국적으로 만 28세 미만 트로트가요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8월 3일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요일도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휴가기간도 아닌데, 너무 일찍 시작했고, 학생들이 쉬는 날도 아닌데 했고 등등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 깨끗한 바다보전 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5월 23일에 동서금동 자연보호협의회와 제가 목섬 인근 쓰레기 수거에 참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가 없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행정력을 보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근에 배를 타고 돌아보았는데, 앞바다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다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새로운 시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패각 친환경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집행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송포농공단지 내에 해양바이오라는 어류법인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노후화되고 규모도 작습니다. 굴패각은 인근 고성에서 패각처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모도 키우고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7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병수
윤병수자원조성팀장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패각이 1만 톤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지락이 1kg에 1만 4천 원 정도 합니다. 1만 톤이면 1400억 원 정도입니다. 바지락을 까면 껍질만큼 알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나옵니다. 1400억 원 정도라면 지역민들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 사업이 끝까지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굴패각을 고성에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통영은 굴껍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영 곳곳에 굴껍질이 파쇄된 게 산더미로 쌓여 있어서 악취와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사천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바지락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전국적으로 통영이 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조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사업을 실행하시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옥에 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흑과 백을 정말 잘 따져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계시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해마다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10% 정도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창고라든지, 축사도 철거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택만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향후에 주택이 다 끝나면 창고나 축사도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환경부의 지침상 주택과 그에 대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철거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나 축사 부분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창고가 찡그러져 있어도 자기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길가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는데 밤새도록 고양이들이 헤집어놓아서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는 플라스틱 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분홍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정말 지저분합니다. 시내에 새벽에 나가보시면 학원 등에서 쓰레기를 내어놓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칩을 꽂든지,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여름이 오면 더 심해질 겁니다. 가격은 파는 비닐만큼 받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은 원룸이 과다하게 생겨서 원룸 쪽이 심각합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원룸 쪽이 심각합니다.
김영애위원
항상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저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그곳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주택들이나 식당들이 많으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도두동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배출시간도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요일별로 배출합니다. 매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가연성, 병, 스티로폼, 캔, 고철류,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낮 시간에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버리는 곳을 가려놓았더라고요. 관광지 옆이고 식당이 즐비해 있으니까 팔포매립지도 쓰레기 배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영애위원
저희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취도 없을 겁니다. 밀집되어 있는 원룸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는 곳도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만들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타 지역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건축용 대형 폐기물은 사무소에 신고하고 배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큰 스티로폼 수거함은 옆에 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미관상 좋고 깨끗해 보입니다. 현수막으로 가려놓으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소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곳이 어디입니까?
김영애위원
제주도입니다.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광지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관광지 위주로 접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밀집되어 있는 원룸에서도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엉망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양심이 있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놓은 곳 등에는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렸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칩 포함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증감을 보면 총 2억 6300만 원 정도 판매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보아야 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좋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판매수익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판매한 만큼 들어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쓰레기봉투는 다른 곳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회수된다는 뜻 아닙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음식물 소각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오가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바이오가스사업은 하루에 2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사업은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서 4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고취돼서 종량제봉투를 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홍보해 주시고, 2019년도에는 2018년만큼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추진실적에서 재활용 선별실적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1사분기 동안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욱
성인욱청소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를 바꿨습니다. 요일별 지역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6명만 있었는데 올해는 12명을 고용해서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도 더 고용하고, 시스템도 바꾸었네요?
인욱
성인욱청소시설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진작에 안 하시고 ……
인욱
성인욱청소시설팀장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아 있는 3, 4분기도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작년에 환경공무직과 고용 관련 협약서를 썼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임금협약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4가지, 약속했던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저희가 대행업체를 확대할 때는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공무직을 채용할 때도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약속한 내용은 사무실에 있지요?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한 것이지, 사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가지가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과 2019년도부터 이행하는 민간위탁은 정부지침에 따른다. 이 부분 맞지요?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단계 민간위탁 추진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다. 그러니까 공무직을 싹 없애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계획이 없다.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방침을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추진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다.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족한 직고용인원은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구두로 약속한 게 언제였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환경공무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64명이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2명의 결원이 생깁니다.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퇴직자가 있었는데 그만큼 한 업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가 9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무직을 채용할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부족한 직고용인원은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은 결원이 있을 시 고용할 때 노조 측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 민간위탁과 2019년도부터 이행하는 민간위탁은 정부지침에 따른다는 부분은 민간화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직고용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약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노조 측과 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구역 수거업체와 환경공무직 업무분담이 다르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년 뒤 결원은 전부 민간화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공무직이 비는 만큼 그 일거리를 민간위탁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진주라든지, 다들 민간위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전국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던 지자체도 환원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화 했다가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게 정부의 지침이고 방침이라고 믿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환경공무직과 통상임금으로 소송이 있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소송내용이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4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4년 11월 5일과 2017년 6월 2일, 2017년 2월 2일에 접수된 내용들은 완결돼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5년 6월 24일과 2019년 2월 15일 접수된 2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판결이 안 났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가지 중에 3가지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지급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 금액이 3억 7100만 원정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적용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억 3600만 원입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채권청구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종결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채권청구권은 환경공무직과 데모를 안 한 상태에서, 채권청구만 한 상태에서, 결과에 따른다, 지급받은 사람들이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1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상과 지급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월 근로시간만 조정되면 지급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듣기로는 꽤 됐거든요.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나 안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확하게 공유를 해야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지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무직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급 안 해도 될 분들에게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환경공무직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양심을 버리고 행정처분, 고발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과징금 500만 원 이상을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과 관련하여, 저는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벌리 안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녀보았습니다. 벌리 골목 안쪽에 무단투기가 많더라고요. 상습 투기지역에 양심화분 25개를 설치했는데,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전에 김행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경파미르 옆에도 상습 투기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1년 만에 너무나 깨끗해진 곳이 있습니다. 사천읍성 서편 쪽에 보면 삼성산업, 꽃담은카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환경을 생각해서 앞에 있는 양심화분을 그분이 지킵니다. 요새 들어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없습니다. 불법 투기하는 쪽 주인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면 25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9페이지,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일반 CCTV는 고정형이 있네요. 태양광 이동형 CCTV가 있고 블랙박스형 스마트 CCTV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블랙박스형은 가짜 TV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달아놓으니까 투기를 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고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나가는 차량이 대량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고정형 CCTV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차후에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 이동형 태양광 CCTV가 읍면동별로 45개가 있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규헌위원
근절이 되는 곳이 있으면 CCTV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간혹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 좀 시켜주시고,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이 다니니까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습투기와도 같은데, 서부지역에 타니골프장이 있습니다. 검정사거리에는 CCTV가 없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치워도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재활용차와 함께 가서 같이 치웠습니다. 치워놓으면 또 갖다 버립니다. 업자들이 지나가다가 스티로폼을 갖다 버립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스티로폼도 이물질이 안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고, 묻어 있으면 폐기물이더라고요. 이동형 CCTV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타니골프장에 하루에 400∼500명이 오는데, 쓰레기가 보이니까 정말 안 좋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고, 상습 투기지역에 양심화분까지 설치를 하면 미관상 아름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현장확인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서부지역에 재활용을 하는 기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12페이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사천지역에는 고성 GGP나 남동발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노란차가 보이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내년에도 한 대 더 구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저상형 청소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읍과 동에만 다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읍하고 동에 구간을 정해서 주·정차가 안 되어 있는 시가지 도로변으로 갑니다.
김규헌위원
읍이나 동에도 차량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지만 시골에도 농기계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마시는 양이 적겠지만 발생은 많이 합니다. 읍과 동에만 가지 말고 서부에서 시민이 살고 있으니까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도로변 청소차가 있는 반면에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로변에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가지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변은 도로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시가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소재지에 보면 상가 거리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다솔사 등에 시티투어도 많이 다닙니다. 읍과 동에 10번을 가면 1∼2번이라도 저희 쪽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직이 6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5년 후에 몇 명까지 줄 수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 올해는 퇴직자가 6명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신규채용은 안 하고 있지요?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예.
김경숙위원장
신규채용을 안 하는 대신에 대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동광과 청보에서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60명의 공무직이 했던 일의 양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줄어들어서 50명이 됐다고 가정하면, 50명이 지난해에 했던 물량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해마다 원가분석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환경공무직 분들, 일의 형평성,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받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8호봉 기준으로 연간 4800만 원 정도인데, 최고는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수령액이 매달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일의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차가 늘어날수록 받는 임금이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해야 되는 체계라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사천시의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덜한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용역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력을 대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분명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신규채용을 안 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원이 줄어들 텐데,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라는 겁니다. 2년 사이에 50명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일을 그대로 하기에 벅찰 것 아닙니까? 대체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를 채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규를 채용하지 마라, 신규를 채용하라는 것은 제가 용역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공무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 올해 6명이 퇴직하면 54명이잖아요?
태윤
김태윤청소팀장
올해는 1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1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의 체계적 부분에서 반드시 충원은 하지 않되 일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2018년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7년 용역보고서도 함께 있겠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용역보고서는 같은 용역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총 평가내용은 다릅니다. 1년 만에 용역보고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점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장님도 읽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2017년은 민간위탁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2018년은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곳의 생각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두고 했는지,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부분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2019년도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용역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발주를 하고 나면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 용역사 말고 다른 용역사에 맡기는 것을 객관성 측면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수치만 약간 다르고 70% 정도는 거의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다른 곳에서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2019년도 위탁업체는 청보 맞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몇 개월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1월부터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동광산업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8년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청보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독점했다고 보아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사천시에 공헌을 많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서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동광은 30년 정도 위탁했는데, 시민의 만족도나 위탁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 2개소에 대해서 해마다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에서 용역을 하는 그 업체에서 평가를 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 업체에서 안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데서 용역업체를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서가 있겠네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 용역을 했으면 나름대로 돈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어느 용역사에서 했는지까지 파악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청보가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인원이 10명이고 차량이 5대입니다. 새로 구입한 차가 많더라고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신규업체이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차가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개월밖에 안돼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계약은 2년에 1번씩 갱신하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1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환경공무직이나 주식회사 청보나 동광산업 주식회사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근무의 질, 양,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청보, 동광, 쓰레기 수거를 한 뒤 자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은 돈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할 때 그 개인이나 단체가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각자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이 된 마을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보다 소장님과 팀장님이 머리도 좋고 일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은 통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적은 경비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창원 행복홀씨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사실 CCTV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찍혀서 잡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태양광 이동형 CCTV를 설치해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으니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저도 최동환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시책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신규시책사업이 꼭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말하자면 1000만 원 이내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묻지마 시상을 할 수 있는 시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법적인 검토와 ……
김경숙위원장
공무원들은 포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주고 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라고 안 된다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크게 작용합니다. 돈내기라는 게 일의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이든 이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복홀씨 사업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통·반장들이 움직여야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포상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검토하십시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