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병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표출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덧 6일째를 맞이하여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장우윤위원입니다. 구의원들이 분기별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 감사 시 시정요구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하신다던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고.

미이행하거나 처리지연시 행정사항이나 신분상 조치결과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 2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실태를 별도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2005년 2월에 자체 실태감사를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개선,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고요,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요구한 처리실태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각 분야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센티브사업 감사로도 작년보다 좀더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해서 우수사례로 꼽고 싶은데요. 다만 감사를 받고 이후 다시 처리 실태감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확대간부 회의 보고사항에 있는 실태만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 2006년 2월에 7일간 전 부서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처리실태 결과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이후 뭐뭐 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음, 이런 식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당일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 지시사항을 중심으로만 처리실태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위원들간 시각 차이가 있고 또 모두 점검할 수 없더라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업무처리의 합법성 여부, 민원사항 등의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지적사항도 정기적으로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된 해당부서의 적절한 시정조치나 이행실태여부에 대하여 반복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조치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시정여부도 확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사업목표는 무엇 입니까?

구청에서 사업목표를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하였고요, 연초에 금년도 감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보통 주요사업 목표에 따라서 세부감사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전 부서에 따라서 관행에 따른 예산낭비나 조례규칙 등에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의 차량운행 일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관용차량 말입니까?

예.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은평구 관용차량 운영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차량운행 일지의 운행사항 수치도 틀리고, 유류 수불 현황은 아예 기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가 과다지출 의혹이 있으며 차량의 취득 관리상의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짧은 감사기간동안 전체 관용차량 모두의 수리비 지출 내역이나 유류 수불대장 내역을 볼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은평구 관용차량의 전반적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을 보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부서별로 감사를 한다든가 각 동행정감사를 할 때 이용을 하는 관용차량의 운영내용도 포함해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징계양정과 관용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3일 불법노조활동 등과 관련하여 김창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2006년 1월 12일 징계처분취소 청구행정 소송이 제기되어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원인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단 법원의 판결은 판사의 판결내용은 노조활동을 하다보면 다소의 잘못된 부분을 관용하는 그런 차원의 판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사위에 이 건이 넘어가기 전에 중징계사안이라는 결정을 구청장께서 직접요청 하신 것이지요?

구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양정규정에 그런 불법시위라던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징계심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법원에 피고와 원고 사이로 구청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한 우리 구청측의 내용도 충분히 김창한 전 노조 지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패소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다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외에 어떤 사안은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과중하다거나 하는 공정성 기준이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차상이나 형식상의 투명한 시스템이 있느냐 문제인데 징계로 인한 이의제기나 소송사건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2, 3년 동안 징계로 인한 소송사건은 이것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은평구관용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이 모두 7명입니다. 간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팀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 질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처리 결과 신분상 조치도 수백건 가량 되는데 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12월 30일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하수과 직원이었고 비위내용을 당초 경징계사항으로 양정규정에 되어 있었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훈계로 경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감사담당자가 피감사자나 피감부서의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절차 고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용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모르는 직원이 있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앞서 언급했지만 본위원이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관용차 운영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주민의 혈세로 굴러가는 관용차량을 좀더 꼼꼼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도 현재 관용차량 관리가 여러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 대장, 이런 차량관리대장을 쓰는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용도를 가급적 자제하고 운행일지를 씀으로 해서 사고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운행거리에 맞게 유류비가 지급되고 또 차량정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필요없는 부분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로 받은 관용차량이 116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각 부서별로 샘플로 한두대씩 선정해서 12대를 점검한 결과 현재 이런 일지나 대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과 도착시간, 운행거리, 그리고 유류수불 현황으로 전일 잔량이나 급유량, 소비량, 잔량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 모두 유류수불 현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과다하게 기록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의 유류는 대량거래이므로 유류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주유소와 매년 연초 단가를 매겨서 각 부서별로 20ℓ, 30ℓ씩 유류쿠폰을 가지고 현재 휘발유는 구청 맞은편 SK주유소, 경유는 신사 제일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에 따라 급유량이 표시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유류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급유를 하는 것은 운전원들이 떨어질 때 급유를 하고 사실상 지불관계는 과장이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해 봤는데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낭비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 유류쿠폰을 달라고 하잖아요.

운전원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주는 현실인데 저희 은평구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기사에 나오느냐 하면 유류쿠폰을 받습니다. 남는 것을 현금으로 교환을 받아요, 주유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관리규칙 제19조에 보면 차량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의 전일까지 총주행 거리m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20조 배차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시 전 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지에는 유류수불 현황에 대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적어도 일일이 잔량을 표시할 수 없어도 급유한 날짜, 언제, 얼마큼을 급유량 만큼은 기록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지의 기록을 수정할 때는 운행거리나 시간, 용도 등등 수치가 많이 나오데요. 두줄을 긋고 날인을 해야 하는 문서관리규정도 어기고 수정액으로 모두 지워서 그 위에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두장도 아니고 수 십장이고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 의혹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수리시 지정된 공업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각자 차량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계좌 등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것은 소액인 경우. 3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공업사에서 맡겨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저가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렇지 않고 40만원, 50만원도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고 본위원이 관용차량 4대정도 수리내역서를 받았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업사까지 찾아가서 정비내역에 대한 검토까지 받았는데 개인차라면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까지 수리할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 차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XG에서 에쿠스로 지난 7월에 교체했습니다. 고유가 시대 서민들은 갈 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에도 크고 좋은 차 타기 경쟁에 구청장님도 한 몫하신 셈입니다. 전 구청장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이상 80,000㎞ 타셨죠.

지금 5년 7개월 정도 되어서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80,000㎞ 정도 타고 교체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차량은 160,000㎞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제출한 감사자료에 교체사유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관내 혼잡지역 운행으로 차량에 비해 노후정도가 심해 수리리 등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심해 교체한 금액보다 필요없는 부분에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이있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에게 제출한 정비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5일 뒷 소파 수리하고 에어컨 필터수리 후브레이크 패드 교환했습니다. 9일 뒤인 24일에 브레이크 오일, 파워오일 교환, 무인 단속카메라 감지장치 업데이트로 2월에 27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3월 17일 차량 앞 유리 부분 용접했고요, 4월 25에 후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고 후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또 했습니다. 2월에 하고요. 후브레이크 패드는 평균 40000㎞ 운행하면 한번씩 교환하는 것인데 2개월도 되지 않아 교환 했습니다. 5년 동안 80000㎞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2개월만에 교체를 했는데.

제가 질문 중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구입할 당시부터 고장이 잦은 차였습니다. 이게 100000대 중의 하나가 그런 차가 있다고 했는데 차 구입하자마자 수리 들어가고 그래서 수리비가 애초에 초반부터 말썽이 많은 차였습니다. 가다가 특히나 주행 중에 멈추는 경우도 자주 있고 또 신사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에는 고개를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차 자체가 출고 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차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40000㎞ 정도에 한번 운행하던 것을 2개월 만에 다시 교환하는 것은 수리를 엉터리로 했으니까 AS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AS를. 그리고 정비내역에는 후라이닝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에 되어 있는데 후라이닝이라는 것이 지금 이 후브레이크 패드교환하고 똑같은 수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오인하게끔 표기되어 있고요. 또 3월에 앞유리 용접을 했는데 4월에 앞유리를 교환했습니다. 타이어 교환 등으로 4월에만도 총 158만 8,200원 지출되었습니다. 5월 3일 유리몰딩으로 8만 1,120원 들었고요, 6월 1일에는 같은 날 항균휠터 똑같은 것만세 번 교환했습니다. 이 또한 2월에 교환한 에어컨 휠터 수리랑 동일한 것입니다. 이름만 틀리게 기재 했을 뿐이지요. 같은 날 라디오 안테나 교체하고 에어컨 가스주입 외 3종으로 표시하고 31만원 사용했습니다. 에어컨 가스 주입은 보통 4만원이면 되는데요, 7월 8일 밧데리 교환, 8월 30일 엔진오일교환 또 하고, 발전기 교환, 레저 왁스, 코팅액으로 36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2월해서 8월까지만 해도 264만 5,000여만원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차량 교체사유가 수리비 과다로.

적합한 수리비입니까? 개인차라면. 보세요. 올해에도 지금 3월에서 5월까지 2개월만 100만원 이상 교체했고요.

맞습니다. 수리비가 과다 투입하다 보니까 차량교체 사유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엔진오일 앗사이 교환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휠터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어 교환할 때 타이어 바람 넣어주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정비내역에 보면 동일한 엔진오일교환이 다 다른 이름으로 가격도 틀리게 나옵니다. 엔진오일 휠터 외 1종 교환 그러면 그 1종이 뭐겠습니까? 에어클리너겠지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엔진오일 교환 외 2종 교환입니다. 2종 교환이 뭐겠습니까? 휠터하고 에어클리너겠지요. 똑같이 엔진오일 앗사이 교환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인 양, 뭐 외, 1종 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제품을 교환하고,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면서 교환가격이 있잖아요. 교체가격이 다 틀리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밀, 저희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내역을 정리할 때요, 운행거리 몇 ㎞의 어떤 제품을 교체했는지 표시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일제품이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차량 수리는 대게 청장님이나 저나 혹은 운전기사들이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운전할 줄 모릅니다마는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에 고장난대로 사실 고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차량수리 과다지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차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8일날 43만원 수리하셨는데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날도 경기도 고양 덕양구에서 자동차 수리 받으셨는데 44만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여기에 다른 차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되는 금액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134조에는 정비업자가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한 후에 정비 내역서를 발부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내역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만 적은 이런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정비내역을 받아야 과잉정비나 부실정비의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정비내역서를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전용차, 관용차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차량수리시나 운행차량 일지를 기록하고 수리내역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입니다. 우리 장우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총무과장님께서 차량이 워낙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고 문제가 있는 차량이었다고 계속 항변을 하셨는데 제가 장위원님이 이번에 차량운행관리상태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사항을 옆에서 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 참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수리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수리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15년간 버스업과 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내역서에요. 도저히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차량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수리비 과다지출된 부분들이 차량에 특정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한 것이 아니고 광택내는데 40만원, 항균휠터 가는데 하루에 세 번씩 갈고 그런 수리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어서 차량을 교체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000원짜리 하나 교환하는데 3만 8,000원 지출해 주시고, 감사과에서도 이번에 차량운행관련해서 장우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리해 주시고 이게 미흡하다면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한번 여쭈어 볼께요. 속도감지 카메라, 차 갖고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카메라 센서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주행 중에 몇 ㎞이상 달렸을 때 그게 반응을 해 주는 센서 다 장착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업데이트 하는데 비용 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업데이트할 때 비용 내시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그거 업데이트 비용이 다 올라와 있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지출들이 많이 있었다. 재무과에서 안계시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단가가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예.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연간단가는 석유공사에서 매주 공시지가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 변동 단가에 곱하기 0.98이면 98, 0.87이면 87 이런 식으로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가가 매주 변경이 되는데 납품일자 총무과에서 결재를 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유류가 얼마큼 필요하니 티켓을 얼만큼 양을 주십시오, 하면 500ℓ면 500ℓ, 300ℓ면 300ℓ 이렇게 재무과에서 끊어주시죠. 끊어주시면 총무과에서는 결재일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납품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납품검사를 받아서 하루에 다 납품일자를 지정해서 결재를 해 버리시죠.

그때그때마다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납품기한 해 가지고 6월 3일이고 납품일이 6월 1일로 해서 청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500ℓ 티켓을 받아갔어도 500ℓ를 하루에 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필요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불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쓴 날에 고시가를 정해서 주유소에서 청구를 해서 고시가로 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오늘 받아간 날로 500ℓ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경단가 계약을 했으면 변경단가를 적용해서 단가가 변경된 시점과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결재를 해줘야지 우리 구내에서 움직이는 날짜로 결재를 한번에 다해 준다 이것은 변경단가를 계약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는 됐구요,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부탁 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장애인 복지와 교통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가 느낀 점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팀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관계법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몇 면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면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물인 전용주차장이 건축물 준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어느 건물에 몇 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신축건물이 생겨서 분명히 건축과에서 규정이상의 건물이 생길 때는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실례로 노상주차장은 20면이상 1면, 그리고 노외 주차장은 50면마다 1면씩,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2%에서 4% 범위내로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대상건물들이 신축이 될 때는 장애인팀의 협의를 거치거든요. 이후 준공검사 사용 승인이 나면 또다시 재협의를 해 주는데 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구역에 몇 면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관내 대형관공서 명단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대형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혀 그 시설물 자체가 용도폐지됐다든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조차 안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장애인 주차장 외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 또 물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사용승인 될 때마다 장애인복지팀으로 다 공문이 가는데 왜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해 주어야지 관리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볼 적에는 부서간의 협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관리해야 한다는 자체도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물론 이쪽에 행정복지위원회여서 재무건설 쪽이 아니지만 지난번에 체납 관계 문제 때문에 교통 쪽에 체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체납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하는 중에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정기검사 미필차량 리스트가 관내 1년 동안 2,500대 가량이 발생이 됐는데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곧 책임보험의 무가입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언제 어느 때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조향장치가 말이 안 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책임보험 조차도 들지 않은 차량들이예요. 그러면 그 차량에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도 가끔 TV에서 보지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인비용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가정은 풍지박산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운행정지 명령과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계세요. 2,500건 중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사건은 그 2,500대 가운데서 사업용 차량, 돈을 받고 운행을 해 주는 버스나 택시, 개별용달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수 있었는데도 전혀 1대도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직원을 부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직원을 부르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1층을 내려갔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구하고 하는 의무는 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사업용 차량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운수지도계에서 할 것이냐,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서로 모르고 계시면서 단 한번도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그런 사실로 인해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인 책임보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알아보면서 부서간의 협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기검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고 그 중에 사업용 차량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운수지도계로 바로 넘겨줘야 하는데도 우리과에서는 그것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이쪽에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고 관리 단속을 안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간의 이기주의와 부서간의 협조가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공유한다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우수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료요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점 직원들께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시고 각과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면서 과끼리 협조가 잘되도록 자료요구와 교류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도시환경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아직 사무실에 짐도 못 풀고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장우윤위원님, 이재식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분 지적 아주 잘 보셨고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임한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없다하는 점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합리적인 이런 지적이라던지 또 좋은 대안,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문제 그 다음에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과거에 교통행정과장을 잠시 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압니다.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건축허가를 할 적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건축면적에 따라서 일정대수의 주차장을 반드시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고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각도라던지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겠지요. 맞는데 그것들이 사후에 관리가 안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또는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된 차량 결과적으로 미가입차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이 우리가 10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평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도 원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고발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이 그냥 문서 한 장 던져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진술도 받아야 하고 오라 가라 하니까 이런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은 비사업용차량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가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서로 손발이 맞지 않거나 그것이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네 꺼다, 내 꺼다 하는 이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차량문제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찾아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특히 장우윤위원님 차량수리비 지출관계라던지, 운행일지, 기록유지 관리라던지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지적인데 저도 옛날에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총무과장이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염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이니까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전산공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총무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이 5개 부서이니까 질의를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과 관련해서 이것도 총무과장님 같은데요, 예산과장님이 전체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다섯분과 의장님이 추천하신 다섯분 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의정심의위원회를 보면 현 은평구정책자문협의회 회장, 현 은평구정책자문협의회 부회장, 은평구 약 50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왔고 4월 10일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통보가 왔는데 행자부에 대한 지침은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회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신사항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결정된 의정비는 2007년까지 적용된다는 회신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침사항은요? 지침하고 회신하고 틀리죠. 지침은 2월달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의정비 결정 관련 질의, 일부 지방에서 행자부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전국적으로 회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회신은 2007년까지 하라는 회신내용이었고 그 전에 지침사항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지침사항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사항과 관련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침이 하나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지침이 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행정기관의 생리상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는 어떤 명칭 여하간에 그 내용을 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형식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면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6명이 참여하고 4명이 참여를 안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참여를 안했나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 불광2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전말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팀장님이 계십니까?

그 당시 관여한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를 공무원들이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학교 못가게 됩니다, 결석계를 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의 위원들이 의정비를 심의를 하는데 4명이 못나왔으면 내가 왜 못나오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되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당시 마지막 3차 회의가 4월 27일 오후 3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구돈회위원님, 허희성위원님, 조준희위원님, 이준구위원님, 이규하위원님, 강승훈위원님이 나오셨고 당시 의정비 심의위원 중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김지연위원님은 미국출장 중이었고 그리고 노정선위원님은 교수로서 이분도 출강을 나간다고 해서 못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송복위원님도 안나오셨는데 그분도 출장을 3일동안 교수로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남기정위원님이 안나오셨는데 중국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업차. 그래서 네분이 참석 안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전부 결석의 사유가 나오는데 다른 식으로 해명을 하면 됩니까! 그때 없어서 모른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의정비 심의는 법으로 유급화가 되면서 행자부 지침상에 내려왔고 의정비 결정 관련 질의회신 통보에도 이것을 보면 2006년도와 7년도를 같이 결정하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은평구가 문제예요. 그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날은 그해 4월 10일이고 우리가 결정한 날은 최종결정이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들에게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2006년도 심의가 아니고 2006년도와2007년도 심의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2006년도 심의인 줄로만 알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을 하지 않고 다른 국에서 해당국으로 오셨는데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도에 결정한 의정비가 2007년도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또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때 심의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심의하실 때 계셨습니까? 그때도 안계셨습니까?

7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시고 일단 구정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6년도 의정비 결정금액통보서를 은평구의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돈회께서 은평구청장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심의회는 2006년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고 결정금액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은 우리 의회의 또 의결사항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의정비 심의는 2006년도 것만 한 것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2007년도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준 비용으로 관용차량 2대를 배정받은 것은 차량 정수범위를 초과하는 것인데 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조2항에 예외규정에서 차량배정을 신청하셨죠.

예.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공문상에 확인한 바로는 2006년 7월 18일 소형승용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를 승인요청을 했고 7월 20일에 총무과로부터 관용차량 정수배정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7월 18일날 구입하셨습니다. 아니 7월 18일날 승인요청을 하고 20일날 정수배정승인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차량구입은 차량배정 승인도 받기전인 7월 11일이었고요. 뉴클릭승용차는 7월 13일에 보험까지 가입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관용차량 정수범위를 넘어선 차량에 대해 정수배정 승인을 받기도 전에 먼저 구입한 사실을 알고 18일날 정수배정요청을 하신 것인가요?

모든 과정을 과장이 다 챙기지 못하고 직원을 믿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하면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규칙위반사항이고요 이렇게 까지 차량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 준비를 위해서 차량을 쓸 일이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한 사정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양도하기 까지 과정을 보면요 화물차의 경우 8월 8일날 구입해서 8월 16일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하면서 8월 30일날 관용차량 정수감 배정을 요청을 했고 9월 5일날 감배정 승인을 받아거든요. 그 과정에서 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30일 감배정 요청하기 전까지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8월 18일, 20일, 30일, 세 번 운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되기 한 달여동안 총무과에 관용차량 중에서 업무용 차량 사용승인을 받아서 업무에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차를 사도 될텐데 왜 지방세법에 의하면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등록세, 취득세 이것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면서 다시 세금 물고 관용차량 보험료도 50% 감세받은 것 다시 물면서 복잡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새 차로 한 달여동안 운행하면서 유류비를 사용하는데 56만 8,000원 사용했거든요. 그중에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용차 구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이사장 개인차인 체어맨 유류비에 41만 7,000원, 소형승용차에 12만 1,000원 화물차에 3만원 총 56만 8,000원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언제부터인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 달 8월 30일 단 한 달인지, 며 칠인지, 정확히 안 나타나 있어요. 56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1일 이사장이 임명되어서 그 이후의 행정사항을 저한테 결재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지시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22일 설립등기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이사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책임 하에 그 이후 절차를 운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고, 이사장이 임명 되었는데 제가 이사장의 하부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결재 올리고 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구성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청에 위원회가 65개가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자료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정보공개심의회 현황은 없나요?

각종 위원회 명칭이 붙은 것 하고, 심의위원 명칭 여하에 따라서 63개 이외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협의회니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다 관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한 두 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졌다면 추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청장과 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주민이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5개 미만입니다. 그 조례내용에 거의 일관되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맡고 있고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특별하게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도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맡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방향을 주고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을 주고, 그런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나 목적을 정하는 상위법령이나 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과에서 할 일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마다 그런 질의를 해야 하나요? 위원회를 이렇게 총괄해서 예를 들면 성별이나 구성 면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하시는 팀은 어디인가요?

거기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위원회중 여성위원 없이 전부 남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한 21개나 되고요, 주어진 자료 65개를 분석해 보니까요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위원회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일곱 곳, 1회한 곳은 열여섯 곳, 이것도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진 곳이 열네 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자문과 심의기능을 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실상은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그 위원회의 위촉과 운영 면에서 좀 폐쇄성이 있다고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위원회의 참여폭을 좀 다양하게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은 조금 구청장이나 국장과 친분이 있다거나 구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기 보다는 좀 주민의 삶과 밀접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은평뉴스 혹은 지방신문 등에 공고해서 공개모집를 하고 또 위원회 심의내용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지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총괄관리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통계관리 정도하는 것입니다. 통계관리정도 하고 실제로 위원회는 전부다 기능부서에서 직접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계공무원이 맡거나 외부기관이 맡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종 개별 법령에서 위원장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어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을 한다든지, 무슨 관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던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회운영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대부분 맡습니다.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도 물론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해도 되겠지만 그것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부분은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위원회 운영을 한다던지, 진행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아무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여성위원들을 몇% 하느냐 하는 부분도 과거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여성위원은 몇% 이상 하라 이런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위원을 가급적 많이 위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촉을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든지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의 숫자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많으면 7명, 10명, 15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부분도 공개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이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으로 합당한 적격인물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인품이라든지 사회에서 기여를 하는 기여도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위원회를 한다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자기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위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참여의 폭을 다양하게 하시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면에서 폐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전산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음악, 사진, 영상물, 기타 디지털화 된 자료들은 자유자재로 퍼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 시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은평인터넷 방송 등에 올린 홍보용 자료, 그리고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서 구민이 올린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쉽게 다량으로 복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상에 저작권 관련 피해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어제 발령을 받아서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저희 과에서 준비한 답변서에 의하면 9월 18일부터 홈페이지에 저작권법 관련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구청에 지적재산권을 은평구민이 공유할 수 있지만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우리구 홈페이지상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제27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복제 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문구를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하기를 개별심사 때 건의를 드렸고 그것을 바로 시정하셨나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든 게시판에 개인정보 요구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하나 작성하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수항목이라 이를 모두 기재해야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나 클린신고센터 등에 종합신고센터는 허위신고로 위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명이 요구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주민 아이디어 마당이나 홈페이지 개선사항란까지 이런 개인정보 요구를 하는 것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게시판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메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다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주민아이디어 마당이나 홈페이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주민들간에 의견교환도 자유롭고 구청과 주민간에도 피드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간 의견교환이 되지 않고 메일 형식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행정관리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수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모 동에서 수감자료를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데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이나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구에서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계시는데 그런 개인정보 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제가 법령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법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수사라든지 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보가 사실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특히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도 가끔 그런 정보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 요구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지 않토록 그렇게 각과라든지 동사무소도 통제를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홈페이지 게시창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부를 활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유의를 하시라고 게시창에도 떠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은평구 구청에서는 개인의 차량소유 현황이라든가 부동산 소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동에 방문을 했을때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다섯분의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주소를 전부 기재하시고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셨어요. 주민등록번호를 한자리도 빼지 않고 다섯분을 전부 기재해서 내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구에서 이런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유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자료라고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으셨어요. 각 위원님들마다 다 배치를 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었고 주민자친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다, 연 인원이 몇 명이고 강사는 몇 명인데 A강사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아주 친절하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전보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복구지원팀이 기술직이면서 직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질문하실 것 다 하시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가 살림살이를 잘 하는 구로 선정되었다고 그러죠?

예.

불필요한 혈세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문제가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자면 분기내지 월별로 집행하지 않고 몇 개 업무는 하반기에 모든 업무를 치우쳐서 처리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바뀌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저께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수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락중학교 담장이 무너졌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또 재난관리에 거기서도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재해라고 그러면 크게 보면 자연재해 하고, 인위적 재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에서 하는 치수문제, 수방문제 이런 부분은 자연재해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를 잘못해서 재해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능부서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절개지가 슬라이딩이 되고 나무가 전도가 되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나가서 복구를 할 수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또 하수도가 범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해가 예를 들어서 대형재해가 하나 생겼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화재가 났다, 시장에 대형화재가 나서 집이 타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서 재난관리과가 실질적으로는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못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관리 하는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삽을 들고 복구를 하고 하는 부분은 기능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수 또 다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중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에 문화예술회관이 모두 열 두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단운영이 네 곳이고, 구청직영이 네 곳이고, 문화원 운영이 두 개, 재단 민간회사 운영으로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운영까지 3년간을 이렇게 보면요, 공단에서의 운영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의 운영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관계를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저희들처럼 자치구 직영으로 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10월 1일부터 문화예술회관이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타 구의 자료를 보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작으면 모르는데요. 지금 종로나 서대문, 마포, 강북, 같은 데에는 67%, 35%, 53%, 112%까지 돼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대문은 11%, 노원구 23%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운영 하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많이 빌려주도록 임대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운영에 그런 문제보다는 제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마다 대관에 따른 임대료, 같은 것이 좀 차이가 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료를 받고 또 일반 공영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자립도에 큰 보탬이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론 대관운영실적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실도 있지만 문화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강좌도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인원수가. 거기에서 자판기나 주차장 시설물만 빼고는 전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론은 강좌에 임하는 인원수도 점차 줄어든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중간수치에요. 12개 관청에 중간은 됩니다. 종사자수가 적어서 어려웠다고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의 강좌를 지도하는데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강좌수도 많고 강사님들의 어떠한 교육이나 운영 등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현재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를 채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은평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강사료도 수강하시는 강사료가 채용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정도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이 대체로 강사료로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재정자립도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재 검토를 하고 시설공단에서도 앞으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도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강좌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좌개발이라던가 강사관리 및 교육 또 구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지요. 물론 또 이관되기 때문에 그동안을 것을 제가 여쭤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에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이 적자부분은 구비나 기여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황에서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대부분의 주민들의 걱정이 지금 구에서도 이렇게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과연 흑자로 나겠느냐,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부터 공단으로 이관은 됩니다마는 현재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공단측에 잘 인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에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죠?

예.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과 구성, 기능은 참 좋거든요. 은평구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가 2006년 6월 14일 일부 개정이 됐는데 언제위원회가 구성될꺼죠?

앞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저희가 이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은평구 조례까지 거쳤을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라고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기능이 이것이 꼭 있어야겠다는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우리구가 청소년에 관해서 좀더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된 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빨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봉사하는 단체에 10인 이내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특별히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뒀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것도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7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청소년 지도협의회장의 명단을 보면 70이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봉사하시는데 나이가 무슨 제한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70이 넘으신분이 우리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상 지금 만65세가 경로우대를 받고 계신데70이 넘으신 분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7조에 그것에 한해서 지도위원의 임기에 연령제한이나 몇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도 은평구에 청소년을 위해서 항시 관심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를 지급해 주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감독하시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를 받으시지요?

정산서를 일단 받아서 그 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이런 하자여부를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투명성 결여라는 것은 일단 학교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받는 것은 이번에 심의위원회의 철저를 기해서 좀 모호한 부분은 걸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호한 부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무슨 수리비라던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산서를 점검을 해 본 결과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보조금보다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 않고 몇 백단위가 간이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간이영수증으로 그러면 지금 세법에도 보통 1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 100만원, 200만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차후 지급부분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행위 34조에 의하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해서 보조 금 하고 일반수입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에게 조례에 따라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2006년도 7월 1일자 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해서 보조금의 계정을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조례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조례 10조에 계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또 13조에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경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계좌만 별도로 확인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교육경비 보조금관계가 사회복지과에 넘어온 것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미약한 부분은 세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산서에 공사수입이 완료되거나 물품구입이 끝나면 정산서에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예산 및 관리법률은 상법위이기 때문에 구의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도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13조에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경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쪽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각급 학교에서 도 제출도 안하셨어요.

그래서 이재식위원님께서 지시된 그 내용을 바로 저희가 숙지를 해서 업무에 대해서 재숙지를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관계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도록 지도하여서 자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복지팀에 아까 제가 오전에 국을 착각해서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실태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단속은 인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을 하시지 요? 단속인력의 한계, 장애인전용 주차장 몇 명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금 장애인팀이 지금 현재 팀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담당은 1명입니다. 1명이 시설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111면 정도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111면의 기관명칭을 알고 있습니까?

예.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노상주차장이 우리가 4개소가 있고, 4개소에 7면이 있고, 또 노외주차장 3개소에 11면이 있고 또 부설주차장이 22개소에 44개면, 또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이 8개소에 46면 입니다. 그래서 총 110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이라 던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없던데 관공서 외에는 단속실적이 없던데. 자료에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직원도 단속을 하지만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만 하더라도 단속주차장이 37개면에 우리가 계도를 23건 했고, 부과를 14건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단속을 안하지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전체적인 주차업무에 대해서만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또 장애인 주차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팀에서 거기다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용자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장을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지도법에 의해서 합니다.

교통지도법에 의해서 하지요?

예.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은 교통지도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장애인 주차면의 단속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시설에 면을 그을려면 몇 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등 등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 면에 대해서 장애인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발합니다.

제가 업무실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부설주차장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협의요청을 하시죠.

합니다.

협의요청을 하시면 그 건물이 사용승인 되면 건축과에서 다시 장애인복지팀으로 이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갔다고 다시 하시죠.

그렇죠.

그 대장을 확보를 못했어요. 대장 정리가 안되어서 단속대상에서 다 빠졌습니다. 신축건물들에 대해서.

신축건물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관련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부설주차장은 관리를 안하시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관련부분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요.

그렇죠. 일반 주차창 이런 것은 우리가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죠. 부설건물이라도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명단 확보하는 것은 16군데로 해서 전부 소유자가 은평구청 내지는 서부교육청, 관공서만 확보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제가 받은 것은 사용승인주차장 현황, 장애인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10면 이상 주차장은 2005년도, 2006년도 부설주차장만 16개가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신축건축물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장애인복지팀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이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하고 전혀 단속을 안하므로 인해서 건축승인 받을 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을 받아서 해 놓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는 분명히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사용승인상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과에 협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사용승인이 되면 이쪽으로 통보가 오니까 그때마다 대장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