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62%가 미수납이고, 74%가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무단방치 등의 경우인데,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라든지, 손해배상 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차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합니다. 세무과와 합동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과 관련하여, 차로이탈경보 장착지원사업이 있는데, 37%는 실시를 하고 63%가 반납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영업차량만 해당됩니까?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만 해당됩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반납액이 많은 것은 홍보부족입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 국비 2130만 원과 도비 6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납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

국비와 도비를 받는 것은 되도록 홍보를 잘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장착을 하는 데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승인할 테니까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서 50∼100개가 들어옵니다. 급한 것은 수시로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안 받는 위원님들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골목은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의원이 되고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로등은 100∼150만 원, 보안등은 위치에 따라 다른데 70∼100만 원 정도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는 200개 등에 2억 원 정도 들었고, 2019년도는 4억 원이면 400개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을 함께 설치하는 겁니다.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합니다.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공사를 해 오면서 표준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차 방지를 위한 봉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방지봉을 설치해도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더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에서 시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의 다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뺀다든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했겠지만, 또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구동과 동서동에 몇 곳이 있습니다. 서커스 쪽에는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버스를 양쪽으로 대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단속하려고 붙어있을 수가 없어서 중앙선에 볼라드를 박으니까 주변 상가나 모텔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이 낭비가 된 상황입니다. 뽑아서 다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서커스 측에서 자율적으로 그곳에 버스를 대지 못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산분령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커스를 영업 때문에 교통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지도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서야 되지요?

예.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서지 않은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천운동장 인근 서일아파트 앞에는 버스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은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거를 했다가 이장이 왜 제거했냐고 해서 다시 설치를 …… 그 외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버스가 서도록 하든지, 표지판을 떼겠습니다.

표지판을 떼지는 마시고 버스가 설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했을 텐데,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된다면 …… 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근 시에 라디오를 들으십니까?

안 듣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라디오 청취가 안 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각산터널입니다. 혹시 도로과에서 담당한다면 협조해서 라디오가 청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를 찾아서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올랐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홍보를 했고, 이게 도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집에서 벌리동까지 보통 3500원이면 갔었는데, 지금은 4500∼5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요금이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를 타다 보면 요금이 오르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시계 할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할증이 됐는데, 요즘은 기사님이 일부러 할증을 눌러야 됩니다. 미묘한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운전기사한테 ……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할증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시계를 넘으면, 하이면 쪽 다리를 넘어갈 때, 용현은 덕곡을 넘어갈 때, 창선 쪽에는 늑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수동으로 누릅니다.

그때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으로 할증이 됐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시계를 나가면 타자마자 할증을 눌러서 바로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는 불법입니다. 지금 운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8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위치가 용현면 덕곡리 바닷가 옆입니까?

덕산아내 옆에 소방서가 이전해 올 겁니다. 그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가아파트의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 부분에 있어서 볼라드를 박았다가 뺐다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신중하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빼고 나서 바닥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습니다.

없어야 되는 곳이 맞는데, 박아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내부 학습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진주도 다녀오셨다고 ……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짓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하면 현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회계과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지자체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가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천시는 30대도 안 되는 버스로 운행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더라고요? 27대로 운행하는 걸 확인시켜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인근 통영도 100대가 넘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시민으로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가 부럽기도 합니다. 이광복 팀장님은 항상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질의한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보안등과 가로등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가벼운 질의가 되겠지만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곤양터미널 쪽 노후시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사천시 운수종사자협의회는 한마음체육대회 단합대회에 800만 원이 지원되지요?

예.

작년에는 가보았지만 올해는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같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날 행사에서 의전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했던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시비 보조잖아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예.

다른 행사에 가도 항상 도의원과 시의원은 수직관계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식순에 의해서 …… 경품도 잘 써서 첨부를 잘 해 놓았는데, 경품 추첨을 하면 항상 도의원이 우선입니다. 가볍게 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선출합니다. 권한을 준 상임위원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구에, 또 행정관광위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구에서 온 의원에게 먼저 경품을 추첨시킨다든지, 도의원을 먼저 부른다든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가볍지만 가볍게 넘기시지 말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원으로 볼 때 너무 배려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복 팀장님, CCTV가 농협 하나로 측의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의 민원을 넣어도 안 돼서 화를 낼 정도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행사 식순이라든지, 다 지도를 했습니다. 경품 관계는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서 실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이 행사에 다과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알뜰하게 잘 쓰는지, 그리고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지, 다음에 보조금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별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번호가 매겨져 있지요?

예, 매기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지요?

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향후에는 위수탁하려고 합니다.

등에 대한 수명이 있을 텐데,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보증도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삼포교통의 지원금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제 할 겁니다.

1년에 용역을 1번씩 했다면, 이때까지 용역을 한 부분이 있겠네요.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120일의 기간을 줍니다. 내부결재 중입니다.

내부결재 중이면 용역은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회계감사 및 원가산정 용역계획을 엊그제 결재했습니다. 용역회사가 확장되면 120일 정도 해서 중간에 보고를 하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지, 현재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계속 같은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운송 관련입니다. 사천시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 본 데가 별로 없어서 ……

알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년간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주셔도 됩니다. 페이지가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0페이지,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관내에 버스터미널이 3곳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양시외버스터미널에 2018년은 보조금이 1200만 원이고, 2019년은 600만 원입니다. 적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터미널과 차이가 있습니까?

곤양터미널은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춘성 씨가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도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옮겨서 개양처럼 매표소만 설치하고,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했습니다만 곤양면민들이 반대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인건비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배정을 하다 보면 자동 개표기가 설치가 가능한데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춘성 씨가 운영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 개양터미널처럼 자율적으로 버스승차권을 발급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강춘성 씨도 이게 적자가 나서 한 번씩 올라와서 더 보조를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니까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에 따른 시비도 들어가지만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준비하셔서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지역주민과 어떤 게 더 좋고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터미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9시에 막차가 들어오는데, 8시에 문을 닫고 갑니다. 뒤에 들어오는 것은 헤어지면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고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 이루어지면 사업자도 고민이 되니까 비교분석해 주시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차장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가 10개소에 302면, 무료가 21개소에 1630면, 노외는 유료가 3곳에 206면, 무료가 46개소에 3815면입니다. 민영은 노외 유료주차장이 13개소에 707면, 무료주차장은 9개소에 691면입니다.

민영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노상은 유료로 하지 않으면 그 주변 분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료로 하지 않으면 회전도 안 되고 통행이 불편한 곳에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포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등을 투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이남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예.

9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과 관련하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반납이 82%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인기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이만큼 받을 겁니까?

현재 중앙부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는데 ……

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도시숲 정책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심지 내 유휴지역입니다.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동지역과 읍면지역 유휴지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숲은 어디에 했습니까?

정책숲이라는 게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 읍면동 유휴지에 심는 것이고 정확한 위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페이지, 초전공원 수변무대 정비가 있습니다. 2억 7216만 6천 원으로 4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진행률이 25%밖에 안 되네요?

4월 30일 기준으로 25%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당초 6월 20일까지였는데, 뜯어보니까 부식이 심해서 공기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초전공원에 가보면 잔디밭에서 연못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보면 데크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앞에 데크 무대가 있었는데 다 썩어서 뜯어낼 겁니다. 그곳에는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포장……

데크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입니다.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잘 관리해야 10년입니다.

지금은 데크로 설치를 안 합니까?

계단, 의자는 데크로 하고 무대는 데크로 안 합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선충은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확산 단계는 아닙니다. 완벽히 방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괜찮다가도 연말이 되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약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주사를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숲에 대해서는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합니까?

예.

유효기간이 2년 정도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습니다. 6년은 한 병에 6만 원이고, 2년은 1만 5천 원∼2만 원입니다. 6만 원짜리는 단가가 비싸니까 시·군에서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주사 효과는 좋은 것이네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전공원 수변무대 정비와 관련하여, 뜯어보니까 이상이 있어서 공기가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와룡 산 77일원, 0.39km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두공원 쪽에서 와룡골로 가는 쪽입니다.

7월 22일에 준공이면, 50% 정도는 다 되어야 하는데, 왜 10%밖에 안 됩니까?

현재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 소류지 데크 정비계획이 또 있네요. 언제할 겁니까?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물을 빼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될 사업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당초에 요청했었는데 안 돼서 1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전공원에서 연꽃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데크 정비에 4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 놀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초전공원은 2006년도에 7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한다면 15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처음 설치할 때 공사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비나 조성 등 녹지공원과에 일들이 많습니다. 공원 등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종사하는 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간제 말씀이십니까?

예,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예.

예.

내용 중에 자랑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55건의 산불이 났는데, 사천은 1건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녹지공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몇 건입니까? 7건입니다. 각산 경관산책로부터 녹색쌈지숲 조성, 산림조경숲 조성, 산림유역 관리사업, 녹색자금 공모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20개의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게 6개입니다.

물이 나오는 화장실 아닙니까?

예.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값은 녹지공원과에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안 나오던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나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분들이 캠핑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낚시꾼들이 화장실에서 문을 잠가 놓고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가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편리하니까, 물이 잘 나오고, 캠핑카에 물을 보충하고,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대책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서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화장실을 본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널공원은 폭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됐습니다. 그 폭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 지금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널공원 주변에 잡목이 많은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널공원에 인동초를 심어서 6월, 7월까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방약수터에서 봉화대까지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나무계단이 400개 이상 됩니다. 계단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층층이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파손돼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위험하더라고요.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선충 나무를 정리하고 난 뒤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보이는 지역은 2500여 곳이 있는데, 70%는 제거를 했습니다.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난 뒤에 천막으로 덮어 놓지 않습니까?

수거를 합니다.

모충사 뒤편에 재선충 나무를 천막으로 덮어놓았던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복, 구두보다는 항상 작업복으로 근무하시는 녹지공원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1순위로 월성공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속기 없이 해야 될 사항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사천읍장 박상오 정동면장 하재수 사남면장 김종수 용현면장 강형길 축동면장 채봉석 곤명면장 박태세 동서동장 구이서 선구동장 백원희 벌용동장 이경수 향촌동장 박우현 남양동장 문창훈

사천읍장 박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의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읍은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여타 면의 건의사항은 해당 면장님이 직접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서동장 구이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서동에서는 특별하게 건의드릴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동면장 채봉석입니다. 저희 축동면의 경우는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1746명으로 적지만, 9세 이하의 경우 55명 정도, 10∼20세까지를 친다면 60명 정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명 이상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5%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축동면에서는 가산천으로 해서 남강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산지역에 보면 어항 피해 시설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큰 남강댐 방류가 없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큰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항 피해시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촌동장 박우현입니다. 건의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향촌동 체육복지회관은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 혐오시설에 있는 주민들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므로 향촌동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벌용동장 이경수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동을 제외한 동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고성하이화력은 이번에 다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삼천포화력에 대해서는 1건씩 내려왔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예산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예산사업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배정이 안돼서 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할 수 없고, 농번기가 끝나고 11월이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기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석 감사의원 김봉균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출석 감사의원 김봉균 예.

출석 감사의원 김봉균 읍면동장님과 가장 소통하지 않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님 현장에서 애쓰신다고, 감사 때는 웬만하면 쓴소리를 안 해 왔습니다. 각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반납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역점추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12월 28일까지 쥐고 있다가 못 하고, 각 읍면동 전 마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민들이 그만큼 예산 협조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반납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못 들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반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배정 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예, 위원장님.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읍면장 중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서를 안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선서는 할 수 없고 보고 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한 분 가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분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감사받는 자리의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자체는 모두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은 한 분이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 안 나타나고 퇴직할 것이라고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이때까지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출석 감사의원 박종권 위원장님이 사죄하실 일이 아닙니다. 감사에 참석을 안 하고, 선서를 안 할 경우에 의회규칙상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규칙에 따라서 국에서 별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감사의원 이삼수 읍면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가장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동장님들과의 소통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장 감사는 거의 오늘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읍면동장님들의 불참석 관계, 오늘 세 분이나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 부의장님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으면서 유연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읍면동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전관계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찌하든지 조금만 보살핌이 있으면 능히 현안사업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는 동장님이 있는 반면에 두부 자르듯이 한마디로 자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계신 읍면동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읍면동장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대 의원님들 열두 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의전관계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 건이라든지,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소통을 잘 하면서 읍면동의 일선 사령관답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천시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읍면동장님들이 모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읍면동장님이 모르는 사업들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고가 안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렇게 빨리 소통을 해 주어야 해당 의원님께서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동장님도 모르고 있고, 우리 면장님도 모르고 있는 이 사업을 ……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해당 부서장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고 하는 사업을 일반 주민들이 “의원님,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라고 하면 의원님도 모릅니다.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의원들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올라갑니다. 읍면동장님을 괴롭히고 대립각을 세우는 의원님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 동장님이 세 분이 와 계신데,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역시 이 분이 또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한테, 역시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세 분의 지역구 동장님이 계시지만 2000만 원짜리 도로공사, 포장공사, “동장님, 이리 주세요, 저리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동장님, 일 잘하시는 분한테 일을 시켜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업을 편중되게 몰아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최인생 의원이 읍면에 포장공사 2500만 원짜리를 갖고 왔을 때는, “최인생 의원님, 숙원사업을 정말 잘 가져왔는데, A건설에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라고 유연하게 소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읍면동장님과 의원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예전 4대, 5대, 6대에 보면 이 건으로 읍면동장님과 싸움이 많았습니다. 동장님들과는 안 그랬습니다. 면장님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시장님께 얘기해서 인사를 시키라고 하고, 제가 눈으로 직접 봐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읍장님입니다. 읍장님은 지역구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읍장님이 다섯 분의 의원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100%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용동장님,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 곤양, 곤명, 서포, 이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읍면동장님들, 퇴직하는 사람들은 감사에 참석도 안 합니다. 제재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할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읍면동장님은 의원님들께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소홀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압니다. 당장 퇴직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으로서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을 더 잘 해서 의원님들과 상호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주민들을 위한 일을 잘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충고가 아니고 제 경험을 일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감사의원(6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인생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