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148호로 제출된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해남군에 대한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입안 요구된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전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해남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를 문헌 및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재해로 인한 피해정보와 각종 방재관련 정보를 분석된 자료 및 기존 구축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해남군 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해남군의 각종 방재정책 및 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원이 가능한 기능 등을 구현하여 재해예방 및 방재행정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갱신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과 각종 방재정책 및 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및 풍수해저감 활용이 가능한 재해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코자 합니다. 과업의 내용으로는 공간적 범위는 해남군 전체, 전 행정구역으로 했으며 규모는 1005.7㎢입니다. 하천연장은 481.07㎞로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로 계획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과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4년 3월까지로 됐습니다.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풍수해로 한정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남군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하고 해남군 풍수해위험도 저감을 위하여 지형·지리적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재해위험도, 방재능력검토 등을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결과 하천재해분야는 총괄 계획에는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고 10개년 정비 계획에는 지방하천은 해남천 외 4개소, 소하천은 해리천 외 67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축제 및 보축 등 제방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며 두 번째로 내수재해분야는 총괄계획에는 위험지구 61개소에 대해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10개년 정비 계획에는 저지대 제내지 1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면재해분야는 총괄계획에는 87개소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고 10개년 정비 계획에는 위험지구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분야는 총괄계획에는 위험후보지 56개소를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10개년 계획에는 위험지구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안재해분야에서는 총괄계획에는 해안재해 위험후보지 67개소를 선정하였고 10개년 정비 계획에는 1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재해분야에는 총괄 계획에는 361개소에서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고 10개년 계획에는 2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과업으로써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4년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구도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추후 소방방재청 최종 승인 전에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구와 2014년 공사발주 계획이 확정된 지구를 제외하고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월 10일에 의원간담회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공사가 완료되어 중복된 위험지구 및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남읍과 13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추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구로 선정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여 우선순위를 재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위험지구 변경 내용은 당초에는 하천재해 67개소 688억 원에서 73개소 819억으로 증가되었고 내수재해는 13개소에 847억 원에서 16개소 767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사면재해는 당초 6개소 6억에서 12개소 19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토사재해는 지구수는 변동 없습니다마는 비용도 17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안재해는 14개소 389억 원에서 16개소 41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재해는 27개소 22억 원에서 23개소 20억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총 132개소 1972억 원에서 145개소 2054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소방방재청 승인신청 전에 변경이나 추가지구가 발생할 시에는 위험지구 중복 구간도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며 5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되어서 앞으로 생길 새로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용역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순서를 정하지요?

위험지구 정비요?

예.

예.

순서를 정할 때 주위에 잘 보셔가지고 순서 정하는 그 부분이 아쉬움이 없도록 그 순서를 잘 정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순서를 정해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의 어떤 용역이 끝난 다음을 제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서 그런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단계는 초기 단계부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초기 단계부터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145개 사업지구라고 하셨죠? 총 사업이요.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찾는 중)

예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5개년 안에 145개 지구에 대해서 몇 % 정도나 사업완료가 가능하십니까?

지금 처음 있는 것이라서 국고보조를 얼마나 해줄지 그것은 예측은 ······ 이제 이 계획 자체가 처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정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확답하기가 ······ 지금 얼마나 해 줄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반영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 이제 국고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놈에서 몇 %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괄 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몇 개나 하셨죠?

906개소 ······

906개소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26개. 926개요.

926개소요.

예.

이중에 145개는 이제 ······

10개년, 10년 ······ 이제 그 926개 중에서 145개는 10년 안에 지금 그중에서 시급한 놈을 우선적으로 당겨서 ······

이제 뭐 시급성이나, 뭐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제 이걸 ······

예. 먼저 하겠다 그 이야기죠.

먼저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145개가 1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 그 외에는 사업들이 전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물론 방제 차원이라든가 나중에 재난이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재난은 이제 이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긴급구호 ······

설령 그 지구에서 재난이 났다 하면은 별도로 해서 피해복구로 되는 것이고 ······

그럴 수도 있겠죠.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추세나 추이로 봤을 때 145개를 먼저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145개소를 제외한 사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난이 없으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나중에 여기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재난부분은 별개입니다. 설령 지금 이 지구에 후순위가 이랬다 하더라도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 926개 총괄 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아, 보고서, 그때 당시에는 보고서 ······

아니, 그러니까 926개가 어디가 있었고, 여기에서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926개가 어디, 어디, 어디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926개소 내역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5개는 선정이 됐는데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책, 그때 당시 보고서 책자를 ······

아니, 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5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926개를 전수조사 하셨으면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예.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지난 간담회 때 제출되어졌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니, 그 뒤로 사실 현재 조사된 자료를 갖고 읍·면을 순회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증감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다소 늘어난 데는 늘어나고, 보완을, 일단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라도 지금 이제 소방방재청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놈까지도 반영할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해 가시겠다는 거죠.

예.

뭐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게요.

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에 187억7831만2천 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8557만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옥천 용정 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공사는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대체되었기에 1억5000을 감했습니다. 산이 구성 송수관로 설치 및 관정 개발도 현재 지난해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해남 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 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써 시설비 현산 신방 하수도 정비공사 외 16건으로써 1억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계곡 가학리 하수도 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5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써 추가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옥외 검침 PDA 구입비로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업소 업무용 의자와 검침원 사무실 책상 등 3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에 전출금으로써 2억7986만2천 원을 감 했고요. 문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결산결과에 따른 해남군 북평 신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493만2천 원, 북평 남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106만7천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 황산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102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해서 2억4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자산평가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긴급 민원처리차량 구입비로 2700만 원 계상했고요, 취·정수장 운영입니다. 정수장 여과지 보충사리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써 황산 광역배수지 출입문 교체 및 포장공사에 900만 원, 황산 정수장 급속여과기기 외 4동 도색 작업에 1200만 원, 해남 정수장 역세척 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비로 9000만 원, 해남 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및 스트레이너 교체비로 1800만 원, 구교 배수지 휀스철거 및 설치 사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에서 당초 5억이었습니다마는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로 당초 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면 송호리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당초에 2억8000이었습니다마는 1억50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에 있어서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수납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3건에, 문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황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에 1억6200만 원을 감 했고요. 차입금 또 문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화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 공사에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요.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옥천 용정마을, 산이 구성리 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이 기정에서 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천 용정마을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로 대체를 해가지고요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산이 구성 송수관로 설치 및 관정개발 사업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현재 송수관로 사업을 발주해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3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작년 정리 추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본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정리 때 또 다시 올렸었다는 겁니까?

그때, 그전에 아마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요 ······ 예. 중복이 좀 됐었습니다, 사실.

그 옥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옥천은 반영은 안 됐는데요, 그 ······ 아, 반영을 했다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우선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가 있길래 거기에서 지금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 빨리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없으신가요? 말씀하시기가.

지금 용정 말씀하십니까?

예예.

······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최소한 서로 신의의 문제여서 말하기가 민망하기도 합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중복하고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산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검침원 사무실 책상, 의자 등 구입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교체가 아니고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검침원 사무실을 ······ 저희들이 검침원이 약간 좀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늘렸 ······ 그러니까 검침원이 지금 네 분이 늘어나신 건가요?

예. 아니, 검침원이 ······ 예. 검침원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검침원이 지금 현재 12명이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의자 상태가 안 좋고 해서, 기존에 좀 안 좋은 걸로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몇 명이었습니까? 검침원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약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3명이요?

예.

기존에 그러면 지금 아홉 분이셨나요?

예.

아홉 분이 있으셨고, 그러면 기존에 책상, 의자가 9개 있으셨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2층에다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검침원들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1층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좀 마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상을 작년에 ······ 그 뭐냐. 책상, 의자를 작년에 샀는데, 나머지 아직도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다 채워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외근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시죠?

예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 들어오면은 뭐 잡무도 좀 정리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휴식도 되시고 이러실 공간이지 않겠어요.

예.

소장님.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고요.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외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 특히 검침원 관련해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은 ······

외근하시는 분들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러신 분들도 그렇고, 각별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규 직원 한 명이 거기에 같이 뭐 해가지고요, 같이 검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하실 걸로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48호인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단위에서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해 발생 시 각 지역과 국가 간에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지방방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 전 행정구역과 하천 총 연장 481.07㎞(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를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리 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저감대책으로는 구조적 대책으로 하천재해 73개 지구, 내수재해 16개 지구, 사면재해 12개 지구, 토사재해 5개 지구, 해안재해 16개 지구, 기타재해 23개 지구에 총 145개 지구로써 이에 따른 총 사업비 산출액은 20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실시간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정보지도 작성, 하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하천기본계획 수립, 해일 및 월파에 대응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 3항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의 규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13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의 규정에는 풍수저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는 물론 현장의 소리 청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비롯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하나 공청회 개최 사실을 신문 공고상으로만 홍보함으로써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고 공청회 개최 지역도 해남읍에서만 단 1회 개최하고 기타 면 지역은 이장들의 설문서로 갈음함으로 인해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도 초기 계획수립 과정에서 최초 보고가 이루어져 의회의 의견이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와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잘 판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지구와 서로 중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요구되고 재해에 취약한 위험지구가 기초 현황조사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 이변으로 풍수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방재체계로는 주로 국가에서 담당하나 실제로는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단위로써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풍수해 특성상 국가에서 모든 사항을 제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풍수해 피해를 저감시키는 내실 있고 알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함이 타당하다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며 지역 단위에서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해 발생 시 각 지역과 국가 간에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우리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리 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저감대책으로 총 145개 지구에 총 사업비 산출액이 20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구조적 대책으로 실시간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해정보지도 작성, 하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하천기본계획 수립, 해일 및 월파에 대응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누락된 재해위험 사업지구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고 알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키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