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윤관중 주택과장이 구 의회사무국으로 전출했고, 이번에 서초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명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명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30일자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현재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시행에 앞서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등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어 종전에 "해당 동 출신 구의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구 출신 구의원"으로 개정하며(안 제5조 제2항), 사업시행과 사업감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시행 부서의 장"을 "사업감독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며(안 제5조 제4항),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며(안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7조 제4항), 준용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보조금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안 제9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입안하여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구 출신 구의원”으로 하며, 제4항 중 “사업 시행부서의 장”을 “사업 감독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 중 “보조금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였으며,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규정 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였고, 후속조치로 당시 박준희 의원과 임현주 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4년 8월 30일 공동발의 하여 2004년 10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2004년 10월 30일 관악구 조례 제652호로 공포하였으나 그동안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와 성동구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제20조 및 제23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자치구 의원의 지역 선거구별 정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4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관리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신청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부서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조례의 “사업 시행부서의 장”과 개정안의 “사업 감독부서의 장”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용어를 정의하여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은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광의적인 개념이고, “사업감독”은 사업을 분야별로 주관하는 개별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한 관리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고, 보조금 신청의 접수와 위원회 운영, 보조금 지급, 정산보고서 접수 및 관리 등은 주택과에서 주관하게 되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는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신청된 보조금의 적정액 산출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은 사항이므로 “사업 시행부서의 장”을 “사업 감독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사업별로 관련업무 부서의 지정은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의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한 것은 2006년 12월 29일 일부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제7조 제1항 중에서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의장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 중 준용규정의 「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법」을 표기상 발생한 오류로 사료되며, 현재는「보조금 관리법」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은 적용 범위가 전국에 미치므로 준용규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적용 범위가 관악구에 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초구에서 많은 선진된 문화에서 공동주택이 서초구는 관악구보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잘 안 되지만 관악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인지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해 가지고 50% 적용 때문에 일반주택의 재산세가 공동주택에만 너무 부과돼 가지고 이 보조비 조례안을 각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현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 부서의 장하고 사업감독 부서의 장하고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라 하면 주택과가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으로는 사업시행 부서하고 사업감독 부서를, 감독 부서는 지도·보호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시행 부서는 실제로 행하는 그런 부서로 해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의미하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포괄적인 의미하고 세세한 것으로 나눠서 조례로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시행규칙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시행 부서의 장을 사업감독 부서의 장, 사업감독 부서의 장은 지금 말이 소관 부서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의미하고 세세한 사항으로 거의 의미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의미는 같다고요?

예, 그런데 감독 부서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 사업시행을 실지 행하는, 우리 주택과 같으면 총괄적인 의미로 보고,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 관리라고 하면 시행 부서로 해서, 감독 부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조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관련 부서나 제가 보기는 사업 감독 부서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담장 허물기라든가, 나무 전지라든가, 놀이터 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아파트 회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해당 동 출신이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올라온 사례는 있습니까 관악구에서?

지금 전화질문은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고, 서류상으로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재산세가 일반주택도 굉장히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앞으로 재산세를 개인주택도 많이 내는데 공동주택도 개인주택도 좀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관악구 소관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검토는 하겠지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보조금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타 구에는 혹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25개 구청에서 21개 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지급됐나요?

예.

몇 % 정도 지급이?

구 여건상 다른 데 지금 구에서는 1억원에서 22억원까지 구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5단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1억원부터 2억원, 2억원에서 4억원, 4억원에서 8억원, 8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에서 10%까지 사업별로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 주체에서 신청을 하면 50%에서 10%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지원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단계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조례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 돼 있습니다.

조례 몇 조 몇 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보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별표 1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4조 제3항이요? 보조대상 및 범위. 여기 주신 거에는 이게 없는데요? 저한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실 때는 공동주택 내의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은 보조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주도로로 지정한 곳이 있나요?주택과장 이명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산출기준을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아요. 정확한 어떤 산출기준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탄력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급에 관해서 구의원 3명하고 각 소관 부서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현장답사를 한 뒤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부칙이라든가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의 산출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지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사업결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동을 통해 구청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일단 해서 위원회가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2명이 구의원 세 분 포함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열두 분이 제가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아마 의견이 나와 가지고 10%에서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어느 정도 규칙이나 세부 사항이 나와 있어야 거기에 근거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10%에서 50%라면 탄력성 있게 지역마다 다 다르게 보조금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더 많이 지급해 줄 수가 있고 - 사업기금을 신청할 경우에 - 작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적게 지급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업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사업별 달라지겠지마는 공동주택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의 보수라고 돼 있는데 보안등의 보수 같은 거는 대부분 토목과에서 관악구를 전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내에 필요로 하는 보안등 설치인가요?

예, 그렇죠 공동주택 내에.

지금 거의가 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해 줄 수 있다 이거죠 10%에서 50% 이내로?

예.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는 주로 뭘 해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문제 유지·보수·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 하지 않고 공동주택 내에서 유지·보수·관리 다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4항에 있어서 "사업시행 부서의 장"을 "사업감독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사업시행 부서의 장을 사업감독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

예.

동의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는 구에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공동주택 회장단께서 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담당주사님들, 가로등은 우리 관악구 내에 집행부에서 전기 사용료를 대납한 예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타 구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인가 한 군데 가로등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청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요구가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지금 모래로 돼 있어서 기생충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고무매트로 설치하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는 지금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신림8동의 신도아파트 부녀회장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는 이 조례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문의를 했더니 그건 지급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공무원이

현재는 지급할 수 없는데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급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공무원의 답변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걸 지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견해가 있던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예산이 확보만 되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담당주사님 확실해요, 박팀장님?

원래는 교체는 안 하는 걸로 조례에다 규정이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래도 기생충이라든지 먼지가 나기 때문에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보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고무매트로 갈아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의 민원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구의원들이 답변을 하죠.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통보가 아니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자는 겁니까 이 조례를?

제4조 제1호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는 건 될 수 있고요, 신청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본예산 청구할 겁니다.

10억원.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2 ~ 30% 정도 아마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중 "사업감독 부서의 장"을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