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5차 본회의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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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 오관지구개선사업 관련해서 오관9구, 10구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에 앞서 2011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협조해 줘 가지고 구제역이 지금 건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은데 고생했다는 우리 공무원들 칭찬 좀 해주고 싶고, 또 사업계획을 설명듣고 있는데 변화를 좀 주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도. 뭐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종에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질의하고 질문하는 그런 사항은 계획단계부터 착공 전에 뭔가 세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못됐을 때 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부터 사무감사니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청취 때 질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군청에 나와 보니까 모 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는 날인데도 본청 페인트를 칠하는데 전부 나와서 관심 있게 합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고무적이고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뭔가 변하는 거 같아 가지고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4쪽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액젓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처리를 위해서 지난 2월 초에 폐기물 소유자와 협의를 1차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위해서 성분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폐기물 분석의뢰를 KTR 한국화학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석이 되는 대로 바로 용역이 시행돼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어렵게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변경관이 상당히 민원사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성분검사 후에 진행되는 일이 5월 말까지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결과 처리를 중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13-6쪽 광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우젓특화거리라고 했는데 홍보관 외에 특화거리는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보면 광천 소도읍육성사업이 지금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하고 토굴새우젓하고 오서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토굴새우젓 옹암리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홍보관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특화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특화거리는 구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 삼거리.

장재석의원

예, 옹암리 삼거리, 구 삼거리.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구 삼거리에서 이쪽 군계까지 거리를 조성해서 축제 때나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하고 축제장 이런 것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인도는 뭐 조성하는 사업 없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인도 조성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특화거리로써 홍보관 주차장이라든가 옹암리 하단에 보면 옛날 공원이 있던 곳을 지금 다 공원을 없애고 잡석으로 깔아놨어요,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 계획, 또 지금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신광상회 밑에부터 교회 하천 다리까지가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사업을 인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 구성이 지금 옹암리가 어떻게 보면 광남초등학교 앞에까지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광남초등학교 앞에. 그쪽부터 옹암리 상가가 쭉 밑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서 인도를 개설한다고 제가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단은 하천 교회 앞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옹암리 거리가 약 3분의 2는 개설이 되고 3분의 1이 설계상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 구 삼거리에서 이쪽 옹암교 삼거리까지는 인도가 안 돼 있으나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에 입구,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인도가 빠져 있고, 또 밑에 하단에 주차장시설하고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가 인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든 간에 연결이 돼야 되겠다. 무슨 계획이 지금 중간에서 도로 개설망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 얼굴부터 밑에까지 하는 마무리가 무슨 계획이 서서 정확히 마무리가 되어야만 사업의 효과라든가 거기 활용이라든가 연계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모든 게 사업비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같이 의원님과 협의해서 진짜 특화거리로써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 보도 개설하는 거 있습니다, 13-8쪽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환경수도과에도 제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병행한다고 이렇게 각 실과하고 병행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BTL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구간은 자꾸 도로굴착이 중복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해야 민원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떤 거부터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협의해 왔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설명회할 때 BTL사업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같이 설명이 될 테고요. 하여튼 그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중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BTL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하면 좋죠. 왜 좋으냐, 같은 사업 하면서 민원제기가 덜 되겠죠. 그 공사할 때 단기간에 같이 마무리 짓는 데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BTL사업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단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그 하도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장비업자들이 들어가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BTL사업 원청에서 다시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시공자를 선정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민자사업 BTL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알아 보시고 실과하고 협조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고만 해 가지고 업무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이 구간을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민원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경써서 계획수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3-11쪽에 서해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3차 사업이 있어요. 꽃섬에서 홍성방조제. 지금 이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3차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1차 사업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사업 끝났고, 3차 사업인데 지금 남당리 구간이 빠져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남당리는 국도와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은 국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업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자, 이 사업이 1차, 2차, 3차 해서 해안도로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로망이 다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홍보지구까지. AB지구에서 홍보지구, AB지구에서 서산, 홍보지구에서 보령 이렇게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남당리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국도개량 사업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간은.

장재석의원

그럼 이거 언제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남당리 빼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국도 우회도로니 지금 그런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국도 남당리 우회도로 그거와 연관해서 같이 확장을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은 국도 구간이라 저희 사업 구간이 아니라 좀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과장님 사업 구간이 아니든 도시계획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서산, 보령, 홍성하고 연계사업이에요. 그럼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게끔 그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애초에? 그런데 지금 이건 내 분야가 아니고 국토관리 이렇게 도로망 따지고 하면 이런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국토관리청도 다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남당리 구간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말이 많은 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나중에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이 돼 가지고 더 업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군비가 더 소비되고 이런 계획을 애초에 정확히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업비 가지고 공사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기초적인 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가지고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꽃섬에서 홍성방조제까지 공사하는데 그게 674미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사항이 여기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민원 몇 가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민원사항 좀 잘 처리하시고요. 거기 공유수면에 상여집 있잖습니까? 거기 보상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상여를 보존할 것이냐, 그냥 옮길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신경 좀 거기에 대해서 써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토지주나 이런 상여집 옮기는 거, 주민들 이건 미리 이뤄져야 돼요. 당장 사업해 가지고 사업 보고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보고하면 나중에 자꾸 민원 소지 되면 일이 늦어지잖아요. 광천 생태하천 주차장도 보고할 때는 공사 시작 전에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또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보상문제가 좀 이뤄져야지 나중에 다 소문나 가지고 보상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늦어지고 차질이 있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미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면서 민원소지가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고, 또 동호인들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는데 우선은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뒤에 보면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유지보수보다도 우리가 1차, 2차 공사를 했어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문제점, 단점을 보완해서 이쪽 3차 자전거도로 개설 시공은 디자인부터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동안 설치된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시 시설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사무감사에서 지적 안 당하게 잘하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큰소리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문제 제기되면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제가 역할을 지적하는 거보다 설명을 몇 번 들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동감하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올라가 있다, 논 쪽으로 내려달라, 도로 옆으로. 또, 거기 진입 입구에 보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우측에. 그런 소나무 숲 같은 거 보존해야 되고, 또한 상단에 용역 보니까 네모지게 딱딱 끊었는데 거기 보면 능선이 다 있어요, 소나무 숲 같은 데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지 개발계획만 앞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을 형성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정말 염두에 두고 용역계획 수립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8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잖습니까? 1억씩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작년에는 1억 1,200만 원이 계상돼서 다섯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장재석의원

작년에는 1억 1,200만 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2011년도 사업비는 1억이고,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네 건이 지원돼 가지고 여기에 1억을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네 건에 대해서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난 2월 20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된 데가 경성아파트, 미림, 청솔, 미주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성하고 미림, 청솔은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미주아파트만이 단지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심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금주 중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내보낼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초과되어야 이 사업이 이뤄지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장재석의원

그럼 청솔아파트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넘었죠. 97년도인가 그때 됐어요.

장재석의원

그럼 경성큰아파트, 미주아파트, 청솔아파트, 미성아파트.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다 10년 경과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넘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1억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컨트롤했겠지만 진짜 어려운데 지금 이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인데 과장님, 담당자로부터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보다도 정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홍성군 내 공동주택, 아파트 외 공동주택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더 낙후되고, 더 그런 사업이 필요한 데도.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역할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저는 홍성군에 농어촌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려운 데가 있을 거예요, 파악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정말 도와줄 데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선 진짜 도와줄 데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선정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지금 잘 돌아가는 데는 제가 이게 혹시 방송에 나가면 다른 아파트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자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진짜 부실하고 어렵고 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도와줄 수 있는 선정을 잘해 달라. 하여튼 부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13-3쪽 우선 죽림지구가 옛날 장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쪽 배양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죽림지구 옛날 장터에 군유지죠, 그게. 국유지인데 거기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가 거기 환지분할을 해 달라는, 군유지 분할을 해 달라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쪽은 재산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도시계획에 거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거기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13-11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물론 국책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용객이 없는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본 의원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역에다 만들어서 자동차들이 교통도 복잡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역전부터 조양문까지라든가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서라도 양쪽으로 차량을 못 대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외곽지역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권에는 전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용객이 많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계획을 그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는 전국 해안도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신도시가 60㎞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북서리 사거리에서 도청신도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장이 돼야 될 실정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를 정확히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인도에다 설치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좀 이용자들이 호응을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차선 하나를 할애받더라도 해 가지고서 진짜로 자전거를 타고서 활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외국 유럽 쪽 같은 데 가면 한 차선을 이용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도시지역에서 이용객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시장도 가고 도시지역 일을 볼 적에는 전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3-13쪽, 13-14쪽, 13-15쪽 그것이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용역계획이라든가 용봉산 개발계획용역수립, 남장지구 개발계획용역수립이 이게 계획을 용역줘서 8억, 4억, 5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한 번에 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 지역을 전부 개발계획을 세워놨어요. 한번에 우리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데 개발용역을 세 군데를 다 줘 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이 뭐냐면 토지소유자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그런데 지방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환지방식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필요한 기본적인.

이병국부의장

도로라든가 수도·전기시설을 해 줘야죠, 환지방식을 해 주더라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한번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놓고 그것을 해야지 세 가지를 전부 1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천이 안 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게 옥암지구가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착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옥암지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용봉산지구 하고, 남장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그런데 용역을 한번에 세 군데를 다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안 되면 자꾸 사회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서 집행을 해야죠.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것이 환지방식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군비가 엄청난, 전부 순수한 군비예요.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할 것은 우리 군비가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거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부담은 전체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확보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사업비도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지 거기에서 체비지를 확보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최소화가 되는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 일부 부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군비 부담요구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사실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LH공사나 토지공사도 그런 땅장사를 했어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면적이 보면 옥암지구만 조금 많지 나머지는 10만 평방미터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한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검토해서 차근차근하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13-17쪽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연되면서 현재에 와서 LH공사나 여기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분들도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났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 7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뭐 주택이 무너져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놔두다가 지금 와서 못 한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동안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홍성 5대 종합개발하고 오관지구 6개소였었거든요. 그런데 5대 종합개발사업지구가 작년도 11월달에 철회가 되고 다만 오관지구에 대해서 한 개소만이라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또 군수님이 중앙부처 방문, LH공사를 방문해서 여러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 채무구조가 작년 말로 해서 12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채 많은 사람한테 더 과중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개량방식이라든지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LH공사에다 과다하게 의지를 했던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진짜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에 대한 홍성군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방법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방법이라든지 해야지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대안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이 되더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방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LH공사 충남도 본부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고, 또 얼마 전에 담당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의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거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홍성군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LH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공사가 문을 닫는다라고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은 LH공사는 생명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홍성읍에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관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LH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대책이 결국은 도시계획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수준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LH공사 충청남도 본부장이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전국에 몇 개냐. 41개소다. 그럼 충남에 몇 개냐. 한 개소다. 그러면 충남을 대표하는, 충남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한 개소밖에 없는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41개소 중 10순위 안에 사업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은 노력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성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의 얘기가 뭐였었느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왜 오지 않는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수시로 단체장이 됐든 실무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지역주민이 됐든 수시로 와서 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 번도 찾아온 바가 없었다, 당신이 처음이었다, 이런 답변을 거꾸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LH공사가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LH공사의 사업구조가 힘든 것은 엄청난 빚이 있지만 또 그 이상의 자산이 있어요. 즉, 경기만 풀리면 경제적 상황만 좋아지면 LH공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홍성군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홍성군은 LH공사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표명이 중요한데 홍성군 스스로가 발을 빼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한 입장과 자세다. 그리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약 8천 평 정도의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설에서는 한쪽에서는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새로 개발하는 옥암지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홍성군 자체적인 의지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LH공사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 의지표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인 보완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청공무원 중에서 약 400세대 정도가 도청신도시가 아닌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에 입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반만 따진다면 약 200세대 정도를 홍성읍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아마 이게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 생활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좋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세대 정도의 도청공무원을 홍성읍에 유치할 수 있는 희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일진전기 사원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연계해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입주사업과 연계시킨다면 LH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사업의 안정성, 사업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은 또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구도심 공동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정을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여건들을 우리 홍성군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다시금 LH공사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할 거니까 반드시 10순위 안에 채택해 주쇼라고 하는 의지표명과 더불어서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도청공무원들의 입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두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갖고 또 군수실에 와서 설명한 것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동안 군수님도 같이 중앙부처, 또 LH공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통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공사 아파트 분양 그 관계를 저희들이 LH공사에다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LH공사에서는 3 내지 5년 이내에는 불투명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렇게 되면 LH만 보고서 3년 내지 5년을 기다렸다가 또 다시 그때 유보가 되면 어떻게 할 대책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LH대로 나가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LH는 차후로 치더라도 우선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을 닦아 놓고 그 다음에 LH에서 3 내지 5년 후에 참여해서 하는 방안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착수하려면 당장 1, 2년 내에 착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충남도청 공무원들 400세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추진하려면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면 1년, 2년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청석은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청석에서「그러니까 사전대비가 있어야죠」하는 소리 있음

김원진의장

잠깐만요, 이두원 의원님. 방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듣는 그런 과정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쾌하고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경청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이의가 있으시면 따로 이의표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두원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사업의 시작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했다든가 재작년 좀 더 양보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진행의 과정이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벌써 7년 내외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3년 내지 5년 필요하다면 기다려야죠. 3년 내지 5년 동안 현지개량방식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달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의지입니다. 10년 기다리라면 기다리겠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죠. 우리 홍성군 자체 재정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지개량방식 가지고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어느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이왕에 기다려주신 김에 몇 년 더 기다려주쇼, 강력하게 촉구해서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5년 LH공사에서 얘기하면 기다리자고요, 까짓것. 그 안에 우리가 더 뾰족한 수가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사항인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총 취합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지 8천 평 그 사용처가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인데 그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주민 대표들과 같이 군수실에서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관지구가 추진되는 이상 더 이상 거론을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변경하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확실하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홍성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과업이다. LH공사는 반드시 참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지역구 의원이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과 군수님께서 노력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회창 대표님께서도 사장을 두 번씩이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에 부탁을 거듭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노력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노력은 어느 지역도 다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필요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 동원해서 관제데모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체적인 의지가 너무나 미약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자전거도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대한민국에 형성된 도시계획 형태가 자전거도로를 편성시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구라파 상황을 보고 자전거도로 친환경 어쩌고 해 가면서 수많은 예산 낭비했습니다. 대전시 기존 도로와 분리시켰던 쇠말뚝 뽑는 작업에 5억 들여서 착수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적 조건, 사계절이 명확한 자연환경적 조건, 장마철에 한 달 이상 비 오는 조건,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져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힘든 조건, 그리고 유럽처럼 지형이 평평하지 않은 조건, 그리고 이미 도로가 도시계획에 포화적으로 기존에 도로도 부족한 그리고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적 조건, 예산적 조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거기에 예산을 더 쏟아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절대로 포퓰리즘적으로 가고 유행적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전국 해안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뭐를 어쩌겠다고요.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군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로 100% 하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의 개념과 생활 교통 수단으로서의 개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여건은 이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생활 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해안도로에 어차피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질 때 뭐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했습니까? 바로 인근에 승마장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말을 끌고 나와서 자전거도로에서 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혹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탄성재로 하지 말고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바닥재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럼 자전거를 못 타면 말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하게. 자전거가 많이 다녀서 자전거 걸려서 말 못 탑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과 사업을 플러스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군 의지대로 탄성소재로 깔아놨어요. 말 달릴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법률상 문제인지, 기술상 문제인지. 그런 기술상과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채택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돈 더 들어갑니까?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너무 시간을 많이 하십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시너지 효과라든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광천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광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었어요. 하나가 오서산 관광센터 조성사업이었었고 하나가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추진할 때만이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오서산 관광센터 조성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한우먹거리타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같이 배치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검토를 따로 따로 했어요. 설사 두 가지가 일정 정도 성과 있게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 대비. 그래서 중담마을에 오서산 관광종합센터 만들고 거기에 한우먹거리타운 만들어야 된다. 광천농협에서 나섰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라 제가 얘기가 죄송하지만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은 장소에 적절하게 배치시켜 가지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과 사업 단위 구분하지 말고 사업과 사업 단위를 함께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력한 몇몇 사람들의 입김이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밭을, 토지를 자부담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사업이 진척됐고 하나는 무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봉산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시고 지난번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용역사업 중에서 일부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삭감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서 결국 나중에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통과가 됐고 정책으로 수립됐어요. 일단 정책으로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용봉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및 예산심의 때 우려했던 부분이 용봉산 중턱까지, 특정업체 명칭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돌산가든까지죠. 완전히 도시계획화 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봉산 중턱까지 파먹는 것을 의미하고 용봉산 파괴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조태원 의원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용봉산에 삽 한 삽 대지 말라라고 하는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씀이 왜, 그런 생각이 왜 나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는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봉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줬던 내용대로 변함없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께서 지적했던 용봉산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검토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봉산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100미터 이상 개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100미터가 지금 청석수련원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 한참 밑에 있는 레벨 해발 60미터 그 이하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용봉초등학교까지 75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또, 당장 급한 것은 사업 우선순위도 좋지만 지금 충남도청이 내년 6월달이면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그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하루가 급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명을 그 상당한 문제가 뭔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충남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금 있는 지방도가 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주말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방도에 다 주차를 해 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충남도청이 온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 하지 말라고 한 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차문제 발생하든 말든 손대지 마쇼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어요. 하시란 말이죠. 하시는데 용봉산 원형을 훼손시키는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 간담회나 다른 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답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승마장 내의 승마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 타고 해변가로 나오는 것이 승마장을 서부 해안가로 유치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원인이었었어요. 그때 논의됐던 부분들이 갈산에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에 승마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꺾고 서부로 유치가 된 것은 바로 해안을 활용하는 그리고 남당리나 궁리포구의 관광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을 끌고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바닥재를 말이 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구연수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진짜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향후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더 의회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그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개입되었음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10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 사항이 우선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또 공통적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현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장기미집행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보상에 임하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 보상까지 갈 때에 절차가 주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행정에서 이러한 보상의 건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문제가 발단된 게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되면서 발단이 됐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지난 200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김정문의원

그렇죠, 설명 말씀에 분명히 있으셨고요. 20년 경과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1년째에 당해연도 경과한 다음 해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 말씀을 하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어찌 됐든 몇 년간 이 업무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도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보상까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미집행이나 미불용지는 보상가에 대해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 정도만 민원이 됐고.

김정문의원

그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새로운 도시계획 구조물이 신설된다든가 하는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진통을 앓고 있는 것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만 이러한 장기적으로 지금 잠겨 있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빙자해서 10억,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보상을 협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냥 당근 하나 던져주는 그런 식의 사업 진행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가능한 대로 분명하게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존중해야 될 사안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재산권에 대해서 손상받지 않는 그런 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과 병행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관심을 쏟으려고 저희한테 의견조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사업이 집행되지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도로부지, 도시계획도로도 국지도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시설도 국가 시설이나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국가비용 확보에도 분명하게 노력해 주셔야지 열악한 군 재정으로 5억, 10억 가지고 보상을 협의한다, 1년 사업을 한다 그거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서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흡족하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형평성에 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쪽에 광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이고, 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제안으로 시작돼서 주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까지 승인이 되어서 국가 예산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죠. 늘 강해질 수밖에 없고, 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생각을 경제성이나 현실성에 중점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꾸 계획이 변경되는 거, 발전적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주셔서 소도읍육성사업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개 권역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천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옹암리, 담산리 권역 사업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지난 2010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2011년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2011년도 들어와서 사업 시작 연도가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례가 제정되고 담당 과에서는 분명하게 이 업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전혀 홍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읍면 담당자 분들에게 주민들이 찾아가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집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업무 절차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거리가 전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어떠한 유사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에 신속하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조직 내부 간에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행정적 서비스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홍보가 좀 미약했던 것을 사과드리고요.

김정문의원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민에게 반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지금 공문을 통해서 조사가 됐고, 또 다행히도 도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김정문의원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이 정부나 도에서 유사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뒤늦게 홍성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정부 안이나 도 안이 발표가 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주거환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문화재 발굴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2013년도 충남도 계획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96호선 도로가 고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13년도에 있어서 그 13년도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는 13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신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13년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문제나 또 96호선과 도로접속 문제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계획을 1년간 앞당기는 그런 수훈의 역할을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로가 12년도에는 정확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로 인한, 그게 산업의 발달에 굉장히 큰 목적을 두고 개설되는 사업이거든요. 산업의 발달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출신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술사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

윤용관의원

토목기술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정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토목공학박사 이 정도 학위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역량이 있고 그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도시건축과장을 맡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고 군민들한테 절대 실망이 안 되도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아니면 군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어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미뤄볼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이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적어도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광천, 홍성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어떤 사업이 한번 이뤄지고 난 뒤에는 다시 고치기는 힘듭니다. 역시 지금 오관지구 관계 사업도 우리가 40년쯤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50년을 못 내다보고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재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정책 입안 당시부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 주민설명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참정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군정에 우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참정권에 부여한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신 있게 입안을 했다면 그 당시에 가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고 선진지 같은 데 다녀왔을 때 보니까 광천에서는, 홍성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양보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행합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 오관지구 사업 지금 고시한 게 언제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05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2008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이게 환지방식이 있고, 공동주택건설방식이라고 있는데 오관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시행자의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당초부터 LH공사에서 참여해서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으로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주도를 하고 군에서는 협조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지원사업비가 121억 6,8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2009년도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520억 정도 들어가니까 4분의 1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 좋다, 우리가 65억 원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에 대한 기반시설비의 4분의 1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지원 이외에도 60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2011년도에 16억 7,800만 원이 들어갔고,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은 LH공사에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에서 LH공사가 재정압박을 받을 때 우리 홍성군에 예치한 금액은 혹시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예금구좌를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치한 금액 121억이 된다면 그 사항은 반드시 오관지구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LH공사와 손을 잡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때에는 이 돈을 우리가 찾아다가 오관지구에 쓸 수가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회수를 해서.

윤용관의원

그리고 오관지구 사업이 LH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순위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충남에 한 개소를 해서 전국에 41개소를 한다면 우리도 순위에서는 조금 중간 이하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LH공사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만 의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방안을 강구해서 꼭 LH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다면 그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1,26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0세대면 우리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적어도 반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시가는 1억이라고 보고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에는 2억이 됐을 때 그 1억을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대표회 측에서는 반 정도를 확보해 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개인의사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고 또한 LH공사라는 곳은 우리 관에서 같이 가는 공기업입니다. 제가 12월달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라성 같은 분들 포항에 이상득 의원, 대구 달성구에 박근혜 의원, 전북 완주 정동영 의원, 우리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이신 이회장 의원, 이분들이 LH공사에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에 이 사업 좀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우리 홍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군수님 의지도 반드시 오관구역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그동안 국토해양부도 방문했고, 이회창 대표에게 수시로 요구해서 LH 이지송 사장한테 계속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2월달인가는 LH 본사를 방문해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본사에 방문해서 요구를 하고, 또 도지사와 대화 중에서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제가 순위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위조정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요, 하여튼 LH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 우리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연계성을 갖고 객관성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접근을 시켜서 사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오관지구 사업만큼은 우리가 지금 161억 원 예치를 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업에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사항을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안다, 알지만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이 설명하면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광천지역에 새우젓특화단지, 오서산 복합타운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복합타운 하는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다만, 복합관광센터 조성사업은 조금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그분이 할 수밖에 없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항으로 대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차장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광천지역 본정통 사업한 걸 볼 때 그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2차선이 됐습니다. 늘어난 것은 자전거도로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광천에 처음으로 본정통 사업을 하면서 노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하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얼마큼 기대했던 사업이고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차들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가 확장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주차장 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지에서는 차선을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차로를. 차로를 좁혀서 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드시 주차를 해 놓고 다니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지 바로 5미터, 2미터 앞에 있는 데다 볼일을 보려고 주차를 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 주민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의식 고취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가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고, 지금 전화국 앞에 같은 데는 해 놨잖아요. 도로 주차장 해 놨어도 도로의 기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홍성 조양문에서부터 다비치안경원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도 한번 검토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역시 광천지역에서 덕명학교까지 하는 사업이 병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본정통 전면 재검토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도로로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군이 운영하면서 1년에 3천 억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13쪽 옥암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또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수립 계획이 올 사업이 8억 5천인데 이 총 사업이 25억 4,700만 원이죠? 이것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여기에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환지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한 군데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내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사업을 보상만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토지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또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전선, 도로포장 이 관계를. 간선도로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이뤄지는 새로 생기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지구를 하려면 최대한 50% 감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이상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100평이면 50평을 감보시키고 다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걸로 용도지역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고 자연녹지에서, 거기에 맞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시켜서 해 주는 게 바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주민이 동의하는 데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옥암지구 개발에서는 주민동의가 얼마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에서는 주민동의가 다 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옥암지구는 100%라고 보고, 용봉산지구는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봉산지구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남장지구는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도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주민의 동의가 100% 있을 시 용역수립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2011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의원들께서 상당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를 한 번에 다 개발하면서 과연 어떤 사업비 가지고, 어떤 군비 가지고 이걸 다 개발할 것이냐?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간선도로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본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차치하고, 상수도, 하수도, 간선도로 이 사업비를 세 군데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간선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개발법 제55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옛날에 기존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도로나 또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각 관리부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 관로와 연결되는 그런 상·하수도 관로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기왕에 도로가 난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어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예측은 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게 판명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 뭐 개략 추정치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 군데를 한 번에 개발함으로써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동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용봉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적다. 용봉산 주차장이 지금 좁아서 저기한다는 설명을 아까 모 의원이 하니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홍성읍하고 도청신도시하고는 연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봉교에서부터 용봉초등학교, 용봉산 입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4만 평, 3만 평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 그것을 확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을 할 수가 있죠? 개발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국토계획법 65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제한된 데가 홍성군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제한된 지역이 옥암지구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옥암지구가 개발제한이 되었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학계리 혜전대 입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난개발이 됐는데 난개발 되기 전에 그런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저렇게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럼 홍성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용봉산 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봉교에서부터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소방도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쪼개놓으면 거기에 주민들께서 자연적으로 건축을 하고 함으로써 자연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장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도 올해 4억, 총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남장지구는 주민들 요구가 환지방식에 의한 감보율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어느 정도 조정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은 주민 합의가 된 다음에 사업이 착수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민의견 조율 상태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이 100% 동의할 시 개발계획이라든가 용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에서 추진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나 업무량이 충분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야 부족하지만 지금 현황상 인력에서 처리를 하고요.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면 더 인원이 보강돼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조금 한가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에서도 발표했듯이 T/F팀을 구성하든가, 또 바쁜 부서에는 덜 바쁜 부서에서 파견근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세 개 사업이 상당히 홍성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7쪽에 홍주고 - 코오롱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홍주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혜전대의 관계자들이 만나는 장소에서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업이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길이 720미터 구간에서 250미터 구간만 이번에 하는데 이게 250미터만 하는 이유가 완전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60억이 소요되는데 단계별로 처음부터 홍주고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코오롱아파트를 들어가는 그 부분이 한 차선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토공으로 우선 확장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동원뷔페 들어가는 그 부분 가각정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우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나머지 470미터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와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예산확보가 첫째겠지만 예산확보를 빨리하셔 가지고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성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조양문 - 다비치안경원 간 보도개설 이 부분도 사실상 홍성에 가장 상징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350미터인데 폭이 1.5에서 3미터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이 잠깐 있으셨지만 제일은행 쪽에 주차공간을 없앨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구간이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주정차 단속구간 실시할 거 같더라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보도가 없는 구간을 차선을 한 차선만 유지시키고 보도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보도는 보도의 기능을 다할 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쪽 보도 개설할 시 미관도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보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BTL구간과 병행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수도과 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공사계획에 보면 4월달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BTL공사가 중단된 것도 모르시는 거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조가 돼야 이 구간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답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실과에서 더욱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3-9쪽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기 개설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해당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업무 성과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홍주고등학교에서 코오롱아파트 올라가는 보도, 맞은편 보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이 보도 옆에 낭떠러지 구간이 2, 3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도 문제고, 또 도시의 미관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서해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뭐 의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뭐 국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각 시군에 연계사업이기는 하지만 부당성이 있다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군 지자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건의를 해야만 그 다음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국책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께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보율 적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사업을 빨리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중에 개발계획 승인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기존에 온천자원을 활용해서 옥암지구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온천지구가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에 처음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규제가 되고, 다만 지하수 파는 게 규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동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행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작년도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상당하게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는 시기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이거에 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옥암지구 쪽에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읍사무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관지구가 추진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계획을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15쪽에 남장지구 개발계획, 남장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면서 그 지역이 정말로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학촌이 잘 조성된다면 우리 홍성에 가장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에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개발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지방식은 공공시설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접시행 방식은 군에서 전면 매수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공공시설만 집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재정으로 볼 때 전면 매수는 불가하고 다만 토지만이라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혜전촌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7쪽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회창 대표를 여의도에 가서 몇 번씩 만나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정당으로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직접적인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지송 사장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인 국회의원들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아까도 윤용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상득 씨라든지 박근혜 대표라든지 모든 정치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 지역 빠지면 죽는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협박까지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하소연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 정치라는 건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내일 아침에 LH공사를 살리라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끈을 놓지 말고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업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홍성군 집행부한테 아쉬움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항상 기다리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홍성군이 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꼭 주민이 집행부를 찾아와 가지고 항의성으로 얘기를 해야만 그 때서 미온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과 주민 대표들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8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보수 정비해 주신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4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점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꼭 군비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놀이터인 거 같습니다. 놀이터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파트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이 발견됐을 때 이런 때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냥 간단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터 보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행정이 전달 안 된 부분과 이건 뭐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홍성군에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전혀 행정력이 전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읍면에 행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된 부분과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는데도 전혀 실과에 전달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오관지구 관련된 그런 사업이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한번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얼마나 비중이 있고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2005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도청이 오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관지구에 옛날에 들어선 주택이라든지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그 사업을 개선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국비를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그것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군 단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산하 소관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2005년도에 반영이 되고서 2006년도에 도청신도시가 여기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청을 떠나서 거기는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목표도 확실히 그쪽에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 남장 3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 당시에도 LH공사에서 오관지구 개선사업을 미적거릴 때 본인이 LH를 믿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전면 그런 묵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오관지구 개선사업에 LH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환지개발방식과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상을 하려면 또 몇 년 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옥암지구나 남장지구 그리고 용봉산 지구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관지구만큼은 보상하는 것도 앞으로 2, 3년 걸리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6, 7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간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에서 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도저히 오관지구는 포기하겠다고 확실하게 의지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LH를 붙잡고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든지.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충남본부장이 홍성에 오셨을 때 홍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던 그 경위가 왜 홍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황실이 대회의실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김원진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1회의실에는 할 상황이 안 됐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김원진의장

아니, 책상이 없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1회의실에 책상 갖다 놓으면 되지…… 홍성읍사무소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오관지구 개선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군수님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점사업이다 이런 중점사업에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한 부분은 이것은 전혀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성군에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군수님이 지역주민과 주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안 이뤄지는 부분.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더 미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다음에 또 미루고 또 대기업 유치한다 그러면 대기업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사업성 검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정업무 보고가 끝나면 의회에서 지역주민과 홍성군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홍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주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재난업무라는 게 참으로 막중합니다. 우리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군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매 참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상사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또 태국에 쓰나미 사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홍성지방도 지진피해라든지 또 바다와 접했기 때문에 해일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당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대피해서 또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식량이라든지 모든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사태 준비가 잘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유사시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해안을 끼고 있는 남당리 그 지역에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거기다가 두 개소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한 식량이라든가 긴급대피소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금년 연말까지 그런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읍면별로 적지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소요도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조태원의원

다음은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보면 오히려 생태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을 그냥 거르지 않고 쭉 빠지기 때문에 생태가 파괴가 돼요. 그 예로 용봉산 절 입구에 개울을 잘 돌을 쌓아서 만드셨죠. 그거 보셨죠? 보셨는데, 걸림이 없고 해서 옛날에는 가재 같은 거 또 중고기, 민물고기가 돌 틈에서 많이 살고 했는데 가재 한 마리 못 살게 그냥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쭉 내려가고 빠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생태가 파괴된 것이지 그게 생태하천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놔뒀으면 돌 틈에서 그런 생물이 모두 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에는 바닥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한 동·식물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잘 좀 고려해서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야계공사마냥 옆에만 딱 쌓고 하천 파내는 그런 식의 생태하천은 만들지 말고 머물고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요새는 시외에는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건 차가 지나가면 소등해야 할 텐데 밤새 켜져 있고 소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성 구터미널에서 김좌진 동상 앞에까지는 가로등 설치한 지가 옛날에 설치해서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에는 각종 금융권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서 저녁이면 상가에서 켜는 불로 가로등을 대신하고 있고, 12시 넘으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곳 좀 밝히고, 이 시외지역은 소등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걱정돼 가지고 인접국가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과 원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또한 지진이 우리도 홍성지역에 2003년도인가 강도 5.3인가 지진이 있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78년도죠.

장재석의원

78년도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이 과가 신설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확대시킨 거 같아요.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다, 또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홍성군 재난방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있잖아요. 지금 11개 읍면에 800가구, 사업비가 약 6,300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건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민·관 공동운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는 그 안전점검하는 사업비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취약지구에 대한, 즉 영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800가구를 읍면을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또는 정비해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소외계층의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점검에서 취약지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고치든가 바꿔주든가 교체하든가 하면 여기 사업비가 이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교체시키고 고쳐주는 비용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방금 제가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점검 의뢰해 가지고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76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기타 소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민봉사대원으로 편성해서 그분들이 매월 6일날 읍면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점검하기 한 달, 두 달 전에 대상읍면을 상대로 해서 해당 면장한테 여섯 가구씩 어렵고 꼭 점검해야 할 취약지구 저희가 선정을 보고 받아 가지고 4일날 그 가구에 나가서 시민봉사대원들이 가정에 가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기타 안전시설을 점검해 주고 따라서 거기에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소켓트가 안 좋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재비를 여기 아까 6,300만 원 내에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 또는 수리해야 할 대상가구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질문 요지는 6,36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76명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 이분들한테 혹시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지?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안 나갑니다.

장재석의원

안 나갑니까? 이건 자원봉사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봉사고 다만.

장재석의원

그리고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교체하는 이런 교체비용이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재석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을 읍면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소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전기 그것이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가스와 관련해서 다이어콕 설치라고 해서 또는 가스를 자동적으로 시간 타임이 지나면 잠기거든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10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단독화재감지기라고 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지기는 540만 원 상정했고, 나머지 안전점검의 날 그분들한테 행사에 따른 자재비하고 식비가 320만 원 계상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홍성군에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들어와 가지고 11개 읍면에 개인주택들이 화재가 각 구역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의원이 되니까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군내에 하루에 한 건, 두 건씩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취약지구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도 화재가 나고 있어요. 이런 홍성군 모든 화재라든가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게 지금 주택은 전기누전도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무보일러 겸용하는 보일러에서 계속 주변에 장작 같은 것을 안 치워 가지고 불이 옮겨 붙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점검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 역할을 지금 화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겸해 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고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차질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재난취약시설물 4쪽에 특정관리대상 141개소하고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2,600이에요. 이건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관리실태.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14-5쪽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이건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어요. 이 사항이 남당리하고 하리에 2개소 설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장비냐 할 때 과장님께서 방송매체시스템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2개소가 4천만 원인데 1개소에 2천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남당리 해안변에 해일이라든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성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군 재난과에서도 바로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주민한테 알리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군 재난과에서 주민한테 신속하게 알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해일이라든가 수위 같은 게 경보를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친다든가 하면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지금 홍성군에 무슨 탐지능력이 있어요? 무슨 관측 그런 장비가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서산기상대에서 항시 각종 돌발적인 자연 그런 변화가 올 때는 저희한테 바로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스템이 수동이고 이건 자동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충남 무슨 기상대라든가 서산기상대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재안안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게 연락이 되어야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경보도 내리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당리에 설치하는 것은 2개소를 하는데 우리 재난과하고 여기에서 음성으로 거기하고 연락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각종 기상예보는 서산기상대로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다가 연락을 해서 주민이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거 잠깐 다른 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시스템은 종합재난 경고방송 및 감시시스템으로 CCTV로 현장상황을 감시하며 재난상황 시 대용량 스피커를 통한 음성경보를 실시하고 또한 문자 전광판으로 재난예방 안내홍보 및 재난경보 문구 표시를 하는 시청각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이다. 이런 기능이 우리 남당리나 하리에 설치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담당자가 확실히…… 이거 홍성군 남당리하고 하리에 설치되는 거 지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 설치하는 거 어느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도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지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도 긴장도 하고, 또 남당리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일 같은 것도 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여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김정문 의원님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민원소지도 잘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생태하천 어떻게 보면 천수만에 홍보지구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천수만이었었는데. 이 천수만 하천을 또 광천 생태하천에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책임이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옛날에 배도 들어왔었고 상업도시로서 잘만 만들어 준다면 뭔가 지역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변화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거기에 좀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만드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되실 수 있는 만큼 더 열정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14쪽 가로등은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 가로등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담당자가 갖다줘 가지고, 제가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가로등이 홍성군 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홍성 11개 읍면에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가로등 하나하나 고유번호를 먹여서 지역구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하면 장척리 몇 번지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했을 때 즉각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받으면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고효율 가로등 교체도 있고, 가로등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진짜 가로등 같은 것도 구간별로 절약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고효율 무슨 등을 교체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계속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담당 업무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재해업무가 포함된 거 같습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일본, 대만 이런 데에서 지진이 나고 기상악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돌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이런 쪽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가로등시설 관계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관리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사항이 종합적인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우리 가로등사업이 도시미관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가로등을 세우는데 적어도 홍성군에 상징성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읍 쪽에는 조양문을 설치한다든가 광천 쪽에는 새우젓을 그려 놓는다든가 남당리 대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근 청양을 비교해 볼 때 청양은 들어오면서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고추로 전부 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 그래, 청양 고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이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가로등사업이 인근 시군보다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관심 있게 보셨다가 우리 광천, 홍성에 어떤 상징성 있는 차별화된 가로등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군인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모든 것이 다 우리 홍성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군민들한테 봉사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는……

윤용관의원

과장님 부서는 아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부서가 다릅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관변단체이고 어떤 자유수호라든가 전몰가족이라든가 유가족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격려도 하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만큼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이 적어도 읍면에 한 분 정도 이사 중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사들로 하여금 의결기관에서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 의해서 집행부가 구성된다 그렇게 볼 때는 홍성군 전체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지만 그분들이 보조금을 잘 쓰는 것도 행정지도 잘해 주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우리가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보험료를 다 지불해 주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상해보험료가 가능한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제가 아까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로 연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험 관계는 아직까지 구상을 안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게 보험료 사항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1,800원 정도면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용소방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 관계는 도에서 시행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윤용관의원

우리가 시행공포 예정이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건의 정도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빨리 도에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들이 빨리 건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보험료가 꼭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108억 원 정도.

윤용관의원

108억 원이면 굉장히 큰 수치죠? 큰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난해 12월달에 전체적인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토지보상 문제 이것이 원만하게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공기 내에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보상 대상자들한테 접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광천에 사회단체라든가 읍을 통해서, 또 번영회라든가 이런 기타 사회단체장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각하고 계신 바대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장 대지 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사회단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사업시행부서 사업시행처가 되겠죠. 어떤 건설인가요? 무슨 건설회사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업체에서도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업체가 우리지역을 외면하면 도저히 접근성이 없겠죠?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광천지역에 제품도 사주고 광천지역에서 밥도 먹고, 광천지역에서 기름도 넣고 이런 사항들이 그분들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일도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행정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기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성실시공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하는 측면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천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권장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생태하천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생태하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낙차공 같은 것을 쭉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생태하천을 한다고 해서 물고기들 서식처가 없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이번에라든가 앞으로 추후에라도 반드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집도 지어 주고 물고기가 올라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낙차공 사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물고기가 올라가 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쭉 달리다 보면 보이시죠? 서해안고속도로에 보면 동식물 이동통로가 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의원

사실 도로가 뚫리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동물들이 건너갈 길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무수하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이게 환경파괴라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넓게 보셔 가지고 당장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잡는 거죠? 풍수해 종합계획이 10억 원이네요, 계획 자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10억 원입니다.

윤용관의원

풍수해 저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합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 풍수해 저감은 저희가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성군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해에 사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관내 11개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풍수해 저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발짝씩 나가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심에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년 내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업기간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이런 저감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저감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이번에 일본 사태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홍성군에도 재난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지금 사업량이 800가구로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800가구가 선정기준이 뭡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기준은 차상위계층,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 조사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받습니다.

김정문의원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굴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한 선정이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수급대상자라고 해서 꼭 취약가구, 그러니까 가구 자체 건축물 자체가 취약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가구를 안전점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 주거환경 자체를 답사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제규모에 따라서 그분들의 집을 점검해 준다는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때 재난에 취약지구 즉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보수한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김정문의원

혹시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분이 살고 계신 주거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분이 계신데 불행하게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사각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발굴하셔서 행정에서 드리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갖고 계신 재산상태는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수급대상자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녀들이 뭐 생활형편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차량을 소유했다든가, 또 어느 일정 한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수혜 혜택의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주거환경에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9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그냥 갈 수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려야죠. 주차장 문제를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말씀을 솔직히 할 말씀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차장 건을 어떻게 지금 확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주차장이 거기가 소유자가 세 사람이 있거든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필지 수는 7필지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6,583평방미터로 약 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엊그제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 사업을 먼저 주민들이 가장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매 기존에 하상에 있는 주차장부터 이전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보상 문제 감정가……

김정문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안 하셔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따지고 묻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급성 그런 거보다는 그 외로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건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답사하시면서 가장 도심권에 있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또 광천지역 정서로 봤을 때 시내권에 주차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가장 소용의 가치가 높은 주차장이고 활용의 범위가 넓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멸된다면 정말로 주차의 문제는 대란이 일어납니다라는 심각성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소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따져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앞서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좋게 판단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생태하천인데 생태학적으로 얼마큼 접근하시고 일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우기에 거기가 거의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기회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있습니다. 그럼 그 물량으로 볼 때 시설물이나 설치물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김정문의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같은 것이 수위 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위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위에 있습니까? 그럼 수위는 평균수위를 가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잔디광장 같은 것은 수위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다.

김정문의원

그럼 물 흐름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거기에 갈대도 심고 뭐도 심고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공사를 하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것은 큰물이 지나가면 그것이 그냥 존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물론 과학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다 이렇게 수치를 따져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생태학적 주차장 그것도 가능치 않은가 생각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셨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또 그 유사한 위치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물 흐름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걸맞지 않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철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이 사업비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생태학적으로 전혀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수위보다 높잖아요. 현재 흐르는 수위보다 높잖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가도 거기가 큰물이 갈 때에는 거의 다 잠깁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 자리에서 금방 무슨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고요 한번 연구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그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를 하여튼 우선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해서 설치한 뒤에 하상 내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할 겁니다.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문의원

엉뚱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꼭 시멘트로 주차장 바닥을 발라 놓고 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놓고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학적으로의 접근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또 다른 옹암리 주민들, 장척리 포항마을 주민들께서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를 하나 추가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혹시 주민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옹암리 쪽으로?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아까 윤용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김정문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사업을 하면서라는 것은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고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에 놓여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 지고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이러한데 주민분들 반응이 어떠신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사업을 하면서 그럼 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산도 모자르고 공기도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전혀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라는 말씀이 제가 보를 새롭게 하나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생태학적으로 분명하게 접근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를 생태학적으로 판단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로 확보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천이 정비되면 많은 어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3,700여 만 원이 있고 4,856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민방위대원들 훈련소집을 해 보시고 현장에 투입해 보시는 훈련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기본교육은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김정문의원

그런 시나리오는 갖고 있으시죠? 혹시라도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해서 어디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있으시죠? 그게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민방위대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민방위대장이 되면 읍면장을 통하여 읍면장은 시장 군수에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또한 소방방재청장까지 이렇게 계통적으로 보고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 3,75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대부분 어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강사들 수강료가 있고,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각종 자료 또는 준비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이 목적에 보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능력을 배양하는 게 그냥 소양교육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뭡니까, 이게? 비상시에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들어보면?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나 없나, 또 비상소집을 한 사례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군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비상소집은 저희가.

김정문의원

민방위훈련 때야 뭐 그거야 정부에서 싸이렌 울리고 그건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에 그런 지진 쓰나미 재난을 가지고 우리 홍성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사실 아끼고 계신데 그럴 때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즉각 소집이 되어서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전혀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은 없으십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소에 민방위대원을 정예자원을 편성해서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대원의 임무라든가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교육이나 이런 사안들이 다 형식의 틀에 맞춰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 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재난관리에 분명하게 들어야 될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뭔가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때 즉각 말씀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구상돼서 사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가로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8,600개 가로등 중에 올 사업이 6억 7천여 만 원 투입해서 1,120개소를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몇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한번 했고, 지난해에는 200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개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과 홍성을 우선 하는데 홍성에는 400등, 광천에 200등 이렇게 해서 600등을 금년도에 하고자.

김정문의원

홍성군에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 투입되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이 4억 내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축소되겠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150와트짜리를 LED등으로 교체하면 70와트가 되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2분의 1로 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전기사용료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문의원

신설도로나 신설가로등에는 다 LED등 사용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로등이 약 8,5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매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교환함으로써 전력도 그만큼 절감되고.

김정문의원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난번 회기 때 오석범 의원님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재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죠. 곤파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재난지수 200에서 299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저단위 피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1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있어도 열악한 예산범위이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 태풍, 폭우, 폭설, 강풍, 초고온 현상, 초저온 현상 등과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면 많은 군민들께서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해당되는 조례내용 대로 피해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재난지수 200에서 299까지의 피해범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대응지침을 만들고 계신지 내지는 만들었으면 일선 읍면에 참고자료로 내려보내 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아직은 계절적으로 태풍이나 강풍 이런 것들이 올 시기는 아니지만 예년에 보면 3월달에도 폭설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해당되는 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오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된 조례도 언급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발 빠르게 그 조례에 따른 행정지침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그런 후속적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조례가 사장된다든가 내지는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적 차원에 있어서 재난사태가 아니더라도 재해지구지정 부분은 재난지수 30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각지대인 200에서 299까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한 정도의 피해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각종 업무를 지침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재난 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두원의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선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과 태풍, 폭우, 폭설, 강풍, 초고온, 초저온 현상, 화재, 시설물 붕괴, 교통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전염병,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요즘 구제과 AI도 재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연평도 상황과 같은 전쟁에 의한 인위적 재난도 재난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각종 화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번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새로 전진배치시킨 부분이 민원실하고 재난안전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난은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의학적 방안은 예방의약이라고 하듯이 재난 또한 예방재난이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메뉴얼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도 이미 초고층 아파트가 뭐 초고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1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단위별로 끊어서 생각하면 고층 아파트 그리고 재래시장, 상가,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그리고 축사 이렇게 나눠서, 산불은 예외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소방서 소관사항일 수 있겠지만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물적 환경이 이미 조성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홍성군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우리 소방서가 도로 승격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비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대처하는데 참고하도록 파악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홍성소방서가 관할하는 구역이 홍성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군까지도 같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장비가 청양으로 배치되었을 때 이쪽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층 아파트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로 끔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예전에는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없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라고 하는 하나의 실과가 따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그중에서 지상 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지상 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 20층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리 홍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장비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과 관련해서 유사시에 트럭이나 지프 차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차출하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장비를 군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적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활용한다든가 어떤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축산과 업무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가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 약 만여 동의 축사가 있는 관계로 수시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대단위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무허가 축사를 포함해서 무허가 축사이기는 하지만 전기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화재가 날 수밖에 없다, 구조상이라고 하는 대상 축사가 있을 수 있겠죠. 구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력하게 전기설비 교체를 권고한다든가 필요로 하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축사의 화재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그와 같은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소방진화장비하면 소방서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층 아파트 유사시에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파악했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아주 좋은 지적인 거 같아서 앞으로 많은 업무에 참고하겠고요. 축산과에 축사문제는 사실 저도 이 문제는 과거에 은하에서 면장 할 때도 은하가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전선은 교체하도록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사람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최소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초기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이 상당히 필요하죠.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원전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급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의 문제이자 또 의료체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급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비상관정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을 마을마다 내지는 권역마다 결정해 놓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동식 비상발전기일 수 있습니다, 휘발유를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식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식수는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발전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읍면사무소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가 있어요. 아마 읍면별로 수십 기에 이를 겁니다. 그 보유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농기계를 사게 되면 나름대로 그걸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에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는 그냥 수도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럴 때 수중모터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실과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평온 시에는 그렇게 비중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과만큼 중요한 부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그 상황대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단체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의회한테 설명이 되어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처음 재난안전과가, 처음은 아니지만 과로 신설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해당 과의 직원들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무보수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그 주축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행정안전과의 소속이듯이 우리 시민안전봉사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에서 회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설치물이라든지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체에서 이런 건의를 우리 과장님께 한 적은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직 저한테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분들이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한다고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사실 이 설치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 사항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인데 일본에 쓰나미가 덮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된 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한번 해안가 전 지역을 취약지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쪽과 11쪽, 소하천 준설과 정비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작년에 반계가 다 침수가 됐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이후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그쪽 지역을 정비했는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장곡 반계지역은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옛날 구시장이죠. 거기로 야간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바로 군에서도 각종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생활시설 정비도 해 주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만, 하천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공사해야 할 뭐는 아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다만 그 위에 하천이 유실된 데 거기는 긴급보수를 해서 마무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름철이 다가오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가 있다고 하면 반계지구가 또 한번 이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작년 곤파스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유리창들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발에도 큰 상처를 입고 아마 이런 아파트 주민 분들이 올 여름에도 이런 태풍이 불 때면 아마 분명히 잠을 못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재해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지난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에 또는 공공시설, 또 우리 관내 기업체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창문, 현관문이죠. 많이 파손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뭐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예보를 하고 홍보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은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주민들 개인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3M 회사라든지 이런 전문회사와 우리 군과 상의해 가지고 그 유리창에 붙이는 강화필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회사측과 연계해서 더 이상 아파트에 유리창이 파손되는 이런 재해가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10쪽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용봉천 주변에 3㎞구간 명품가로숲 조성해서 벚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이왕에 용봉천에 식재되는 벚꽃이라고 하면 효율성 있게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용봉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홍성문화원 전용택 원장님이 하천에 대해서 기고한 그것을 봤거든요. 읽어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창포를 심고, 뚝에 야생 들꽃을 심으면 상당히 아름다운 하천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15쪽에 고효율 가로등 있죠. 이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모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력을 절감하고 또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거기에 하나의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뭐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전기료에 많게는 7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설치할 때는 약간 비싸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LED로 교체할 때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것으로 교체할 때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를 다 LED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것도 우리 고효율 가로등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구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많은 부서들이 CCTV 설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청운대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기숙사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지고 그쪽에 유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국내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만약에 아직까지 설치대상지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이 부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CCTV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기능에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기록이 저장되느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80도만 찍을 수 있느냐 아니면 360도까지 CCTV로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CCTV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하천정비 내지는 준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149억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인가요, 태풍 곤파스 때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여기 운영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하는데 먼저 곤파스 때 또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곤파스 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고,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당초에 계에서 운영하다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지역 선포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제역도 정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옆에서 본 느낌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축산과 또 상황실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재난안전과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체계가 좀 보완해야 할 거 아니냐. 군수님은 그렇지만 여기 상황실장은 부군수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과를 통제하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계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지금 두 번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미비한 점은 꼭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안전과대로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과대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 때 모든 통계라든가 군수님께서 소나무까지 조사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상황실이 또 운영될지 모르지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황실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위험지구 사전조사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곤파스 때에도 그렇고 올 태풍 때도 그런데 도로나 절개지, 산사태 등도 발생해서 상황을 대처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방범 CCTV설치 이 대상지 선정이 어딘가요? 왜냐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서 적지 대상지를 요구했는데 28개소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28개소가 넘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1억 2,500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28개소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순대로 28개소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사업규모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라고 하는 것은 현황으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사업 내역과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내역, 또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성능 및 기능 내역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점심시간 홍보 아까 문제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 홍보에 문제가 있나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몇 번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지소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버스시간표를 게시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중식시간을 피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등 어떤 전염병 발생 수가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전염병은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감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이상근의원

보건소 예산은 늘었는데 어떤 방역 및 전염병 예방 관리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방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4쪽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11만 6천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2010년에 비해서 몇 %나 증가된 수치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2010년은 좀 더 많이 했는데 지금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2010년도에는 11만 8천 명을 했는데 지금 1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거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항상 비슷한 수치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순회 이동 진료반을 11년에는 월 2회로 확대하기로 보건소에서 방침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순회 이동 진료반을 증설하는 것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취약지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좀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제공 측면에서.

이상근의원

그럼 올해 우리 홍성군은 공중보건의 부족한 그런 사태는 예비책은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일반의는 지금 현재 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감소가 한 명 아니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치과만 조금 두 명이 해서 그것은 지금 갈산 같은 데는 치과의원이 있는 데는 구강보건 치위생사들이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본소가 또 한 군데 면을 하나 더 맡아서 주에 일정을 정해서 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가지고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자녀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전액 면제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내과는 저희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가 500원이고 한방하고 치과는 1,100원이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7쪽에 꾸러기 건강교실 운영,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견학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것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강화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한 개 어린이집만 월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해서 요즘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구상해 본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염이라든지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9쪽에 튼튼 어린이 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8쪽에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드리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건 가서 좋은 식단 실천하라는 홍보지도 주지만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정서상 어려운 점은 있지만 꼭 실천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도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비자 감시원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분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1인 1조 2명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가서 뭔가 이상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즉시 가서 다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단속권한이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분들만 자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인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법 한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거기서 무슨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어오면 지도단속권이 있는 직원이 가 가지고 다시 현장확인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사항이라 그렇게 큰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분들만 오시면 주인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9쪽에 안전 먹거리 제공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죠, 47개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식중독 크린존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업소 25개소 주방용구 색깔별로 지원한다,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칼하고 도마를 일단은 거기서 많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칼하고 도마를 하는데 육류는 빨강색 쓰고 육류, 흰색, 파랑색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영세업장이라고 해서 15평 이하의 조그만 영세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을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교차 오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로 들어가 보면 영세사업장에서 도마를 색깔별로 해 놓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한다라든지 물론 칼이야 가능하겠죠. 이거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오히려 더 큰 음식점에 이런 것을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큰 음식점은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걸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차원은 영세음식점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글쎄, 영세음식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조그만 주방에 세 가지 도마를 갖다 놓고 우리 보건소의 사업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쪽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도 있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우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우울도가 높은 사람을 의료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진로에 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배움터사업이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살예방에 관한 정신교육도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6쪽에 치매환자 관리, 정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나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그게 전라북도 쪽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이것이 치매의 특성상 지금 핸드폰처럼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충전이 끝나면 위치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봤었는데 그쪽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서도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보호자가 꼭 원해야 되고 이분들이 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저희는 그 대신 치매인식표를 여러 군데에다 꿰매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식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인데요 전국에서 아마 거의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 환자를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서부에 보건지소 착공은 아직 안 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3월 4일날 착공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평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서부보건지소가 건평이 114평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5억 3,300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전체 합쳐서 7억.

장재석의원

이게 신축비만 얼마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5억 3,300입니다.

장재석의원

5억 3,300.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14평이니까 약 467만 원이네요,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게 시설.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축비만 5억 3,300이에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5억 3,300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114평.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 비해서 6쪽에 장곡 보건지소가 5억 6천만 원이죠, 신축사업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신축비 5억 2,300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신축비는 5억 2,300.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는 지금 107평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여기도 건물 2층으로 353평방미터니까 112평 정도. 서부 보건지소는 평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 놨는데 서부는 377평방미터를 짓고, 장곡은 353평방미터를 짓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면 107평이네요. 353.1헤베니까 107평 정도 되고, 서부는 114평. 서부는 5억 3,300, 장곡은 5억 2,300 지금 잡혀 있잖아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장곡이 평수가 적어요. 107평에 5억 2,300이면 이쪽은 평당 금액이 48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것은 중앙에서 그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께 이게 평수, 헤베 수가 다른 데도 기준 평당금액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금당 보건진료소가 지금 2억 6,900 잡혀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2억 6,900.

장재석의원

여기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몇 평 집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건물이 50평.

장재석의원

50평,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 보강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2억 9,700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2억 9,700 중에서 2억 원짜리 장비가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DR 장비라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DR 장비, 그럼 이 장비는 지금 방사선촬영 장비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면 어디다 놓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본소에.

장재석의원

본소에,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DR 장비라는 것은 지금은 그냥 X레이로 가슴을 찍으면 필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R 장비는 디텍토라는 그런 장비하고 팍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영상으로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또 만약에 의심스러워서 여기서 판독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송출해 가지고 그 의료기관에서 금방 봐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팍스시스템까지 갖춰진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이 장비는 본소에 지금 한 대잖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본소뿐이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일반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건강진단하고 보건증, 또는 결핵이라든지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본인이 와서 촬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촬영 가능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촬영하는 진료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결핵으로 의심스럽거나 이래서 하는 건 없고요, 건강진단을 할 때는 건강검진비가 들어갑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고가장비를 본소에 설치해 두고 우리 군민들이, 약자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약자나 고령화되어 있어요. 활용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특히 농어촌하고 보건의료 이쪽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8.2%씩 감소하죠. 여기 노인치과라든가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충북 같은 경우는 약 154명 정도가 있는데 370명 중 154명,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8.2%씩 감소하면 충남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도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서비스의 질 뭐 해 가지고 지금 방문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의사들이 부족하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족한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인접한 시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치과는 지금 현재로 6명에서 2명이 줄어드니까 2개 읍면씩 그렇게 관리를 하고 치과의원이 있는 데는 별도 거기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셔서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관리의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확보해서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문제가 2014년, 지금 2011년이잖아요. 3년 후면 이게 급격하게 감소해 가지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지역이에요. 배치가 필히 돼야 되는데 의사가 태부족이다 그래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주 질적인 서비스행정을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대안도 관리체계에서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야 나중에 우리 홍성군에 의사들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있어야지 무슨 장비만 좋은 거 잔뜩 들여놔야 뭐합니까? 지금 특히 홍성군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의사들이 보건소에도 배치돼야만 보건소를 진짜 우리가 선호하고, 또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가요. 그런 우리 어른들이 정말 가까운 데서 우리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되어야지 어디 무슨 대학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를 무시한다든가 인정을 않는다든가 하면 아무리 소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해도 그게 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사들, 또 간호원들, 또 우리 홍성군청에 보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질적인 그리고 또 친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군청 민원실만 친절서비스가 아니고 특히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어렵지만 질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5-20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좀 무관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시중에 전자담배 판매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를 보고 계신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한동안 사용하시다가 요즘은 사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판매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 및 유·무해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흡연의 대체부분으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참고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관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 특히 뇌졸중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발생했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관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병·의원이 있지만 좀 신뢰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약간 시간이 늦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가까운 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의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 나간단 말이에요. 천안이나 서울지역으로 나가는데 그 외부지역의 병원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가야 될 병원과 과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발생할 때 어떤 증상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겠고 발생한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위급을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환자 중에 작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뇌졸중 증상, 또 그 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장으로 크게 간략하게 해서 홍보물을 일단 경로당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들한테 배부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도 어느 병·의원으로 가라고는 안 했고 보통은 119 구급대가 제일 병·의원도 잘 알고 있고 빨리 후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119로 전화를 하라는 그런 멘트까지 넣어서 홍보물을 배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리가 되지만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민들께 단순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뇌졸중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면 홍성군 보건소에 무조건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한 마디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응답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너무나 충격이 크고, 주변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해서 야간이라도 한마디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 형태로라도 주간에는 담당자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로당이나 아니면 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에도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든가 하는 일련의 좀 광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4쪽과 관련된 취약지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인데 하절기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가 왔는데 계절적으로,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우리 군민들께서 방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귀가 따갑게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충의 문제 부분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문제하고 이게 상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통해서 구제역 방역부분하고 축산과나 여기 상황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제역 방역부분하고 하절기 해충을 퇴치하는 방역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같이 약을 살포하면 하나의 노력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특히 축사 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해충퇴치기라고 그러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해충유인살충기.

이두원의원

그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출된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일부 예산만 성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2012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셨다가 차후 예산편성 부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15-18쪽에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신세대 엄마, 연세 드신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들께서 예방접종을 해야만 되는 아동을 둔 엄마들이죠. 이분들께서 예방접종을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예방접종이 안 돼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의외로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 관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의 아동이 어떤 접종에 누락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타 지역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주민등록 관련된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접종여부 부분을 자료를 대입시키면 금방 나올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상황하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게 예방접종이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운영해서 주민등록만 치면 그 아이가 뭐가 누락되고 어떻게 접종이 안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혹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일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심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서울 중심의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복지정책 쪽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아니면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국가에서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의료진과 함께 부족한 상태지만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도 그런 사항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하고 어떤 발병이 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병과 투병생활을 합니다. 하다 보면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접근 못 할 때에는 요양원에도 가고 어떤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이 얼마큼 있습니까, 요양시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병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병·의원 요양시설까지는……

윤용관의원

그러면 기왕에 소장님께서 담당 업무가 유일원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유일원.

윤용관의원

유일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일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관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가 포함돼 있지만 군비도 포함돼 있고 그분들에게 지원액수는 상당액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면서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할 때 요양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어떤 누가 신고를 했든지, 돈이 있든지 갖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오죠.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죽음까지 가서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유일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분들 귀가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유일원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법률 관련하고 전문의사들이 포함된 5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귀가조치도 하고, 또 외출도 허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심판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1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윤용관의원

1개월에 한 번씩.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6개월 이상 그 시설에 입소한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의에 관계없이 우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귀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몇 명 중에서 몇 분 귀가 조치 시켰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실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유일원에서 그 시설에서 사람은 곧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귀가조치를 안 시키고 그러면 내가 지원금이 나오는데 물론 심판위원회라는 명목하에서 그것을 비켜갈 수 있지만 그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고 그분들한테, 유일원한테, 시설한테 요구하는 사항, 희망적인 사항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형식적인 심판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더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만약에 가족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갈 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한 번 정도 6개월 이상 더 이상은 시설에 있지를 못합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규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항들이 소장님께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난번에 우리 군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유일원에 방문한 적 있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때 김종오 씨 내가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김종오 씨라는 분을 단독으로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18년째라고 그럽니다, 18년째. 고향이 어딥니까? 천안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신박약아입니다, 정신질환자이고. 그리고 그분은 보조금 받는 일련의 행위 모든 것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통장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물론 그분이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에서 그런 관리능력이 없을 때에는 시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돈 한 푼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분이 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원에서. 유일원에 농토가 많이 있잖아요. 경작지가 수천 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농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이분들한테 품값을 줬느냐 이런 사항 검토 한번 해 봤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수시로 가서 저기를 하고.

윤용관의원

수시로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품값 준 거 한 번이라도 짚어봤느냐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럼요, 저희가 가면 통장하고 그런 것도 대조를 한번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갈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빵굼터나 농장이나 가구점이나 사실은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원 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유일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그렇게 원 외 활동 같은 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짚어볼 것은 확실히 짚어봐야 되고 그 안에도 우리 군의원들이 봤던 장소 외에도 더 악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데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거기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가두는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얼마가 됐든 간에 보조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얼마큼 내 통장에 들어 있고 내가 죽더라도 이 돈은 반드시 정부에 귀속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돈 전부가 얼마 다수의 액수를 떠나서 전부 다 유일원으로 다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갈취. 우리 국고에 귀속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유일원에서 품값을 보관했었는데 그분들 돈을 못 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고라든가 그분 뜻에 따라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유일원 시설장의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 행정적인 책임도 있다고 봐야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없고요, 보통은 가족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원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개인 통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유족에게 다 인수가 됩니다.

윤용관의원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유족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100% 유족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되고 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분이든지 다 한 분들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저희 군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유일원으로 가지 않도록.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분 개인적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인권유린, 인간존엄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게 행정지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김종오 씨에 대한 자료, 언제 들어왔고 언제부터 입소했는데 이분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했다든가 있으면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2010년도 심사자료와 함께 김종오 씨에 대한 신상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5-12쪽, 13쪽 군민건강보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옆에는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죠. 이게 똑같이 어떤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구분해서 보고한 이유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보통은 감염병이 이렇게 신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자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이 신종이 AI, PI, SARS 이렇게 나왔는데 기왕에 발견된 것은 신종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떤 신종이 또 나올 수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PI라는 그 자체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처럼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대량 발생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를 P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동남아 후진국에서 왔다 역학적인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발생 경로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험지역에서 입국자가 와서 우리가 추적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강제조치도 가능하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든지 이러한 유입돼서 안 될 전염병을 기내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서 그 기내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거기에 타고 온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주소지하고 연락처하고 해 가지고 각 시군이나 시도로 전체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화번호로 해서 연락해서 설사환자, 주로 설사 유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어떤 사항이 행정적인 면에서 확산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군민들한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 법정 전염병도 많이 있겠죠. 요즘 신종병도 많이 생기지만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질문이 뭐할지 몰라도 에이즈 같은 사항도 우리 관내에 환자들 많이 계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우리 군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 있는 뭔가 강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더라도 이것은 사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소장님께서 행정력을 집행하시면서 에이즈환자, 법정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행정적인 제재에 불응할 때에는 반드시 사법권 강제수단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는 법정 전염병이 1군 전염병이 한 여섯 종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입원조치를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1인실을 쓰게 하고요. 그러나 에이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면서 상담하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조치는 안 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말씀이고,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에 있다면 반드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시켜서라도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2009년도, 2010년도에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한 사항 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법적인 조치는 1군 전염병일 때, 예를 들면 이질이나 장티프스나 이런 것일 때에는 홍성의료원에 1인실에다 입원조치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균이 안 나올 때까지 거기에서 퇴원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강제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15-6쪽에 보면 홍동, 장곡 공교롭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곡에 설계를 공모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이 진료소 사항이 공모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설계를 공모해야 돼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 보건지소가 이게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보건지소는 설계비가 2,800만 원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입찰로 설계를 공모하는데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지역경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설계 공모가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료소를 현대화시키고 보다 더 낫게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그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모라는 자체가 확실한 뜻을 모르겠는데, 공모라는 것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공개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쟁 공개입찰.

윤용관의원

아,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공사업체를 발주할 때 공개입찰을 하겠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동, 장곡에 진료소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부지매입 같은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장곡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너무 경사가 심하고 협소해 그 밑에 사려니까 여의치 못해서 거기서 200미터를 저쪽 광성리 쪽으로 조금 나가면 거기 평평하고 굉장히 좋은 땅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군수님 결심 맡아서.

윤용관의원

장곡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홍동에는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홍동 금당도 지금 학교 앞에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거기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추진위원회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진료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운영협의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지금 금당 진료소라든가 장곡 지소에 대해서 운영협의회가 있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소는 없지만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물론 이것 때문에 조용희 과장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규정된 보상금 외에는 줄 수가 없고, 또 지주는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땅을 내놓는 분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내놓는다라는 명분을 살려주면서 그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항을 지역 운영협의회장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보건소 대기실에 스트레칭 기구 갖다 놓는다고 했네요? TV도 놓고 스트레칭 기구도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스트레칭은 이렇게 뒤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윤용관의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만성질환자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차원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방문 건강관리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교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영양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용관의원

그 중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운동도 포함이 되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운동도 포함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 물론 보건소 대기실에도 스트레칭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경로당에 자전거타기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놓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가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방법이라면 우리 군내에 있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차기연도에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생각은 되는 것인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는 경로당에다 운동기구를 비치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는 세라믹밴드라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기구를 다루는 것은 좀 위험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손체조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조, 기공체조 식으로 체조하고 세라믹밴드라고 해서 늘어나는 밴드가 있습니다, 널찍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운동하게 하고 걷기운동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넓게 보시는데 우리가 경로당에서 자전거타기라든가 걷는 기계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당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인 사항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업무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청취 때 자체감사 운영강화 방안이라 해서 읍면사무소 감사 시에 진료소도 병행해서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없었던 일을 어떻게 새로운 감사를 하시렵니까라고 실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 자체에서 그동안 진료소 관리감독을 하셨다 하는데 그 관리감독 체계가 소홀하지 않았나. 소홀함을 인정받아서 본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듣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회계부분하고 일반 사업부분하고 해서 감사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회계부분에서 혹시, 저희 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고요. 회계부분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회계전문 분야가 아니고 일반업무들은 잘하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그러면 괜찮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답변 말씀 중에 회계분야에 그동안은 업무 밖에 있었는데 회계분야까지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회계업무도 다 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을 챙겨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한다고 했지만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정리를 하고 일러주는 게 좋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소장님 이하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6쪽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조성을 설명하실 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장곡 보건지소 건축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아, 장곡 보건지소가 정말로 얼마나 멋지게 꾸며질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설계 입찰을 제가.

김정문의원

그렇죠. 공모라는 표현이 건축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면 같은 방식의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9쪽에 보시면 안전먹거리 제공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감시원을 18명 위촉하신 겁니까? 매년 18명씩 위촉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냥 계속 재위촉되는 사람도 있고, 18명 범위 내에서 재위촉, 신규.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감시원들께서 감시하셔서 어떤 적발이나 단속건수에 대한 사례는 분명히 있으시겠군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있어서……

김정문의원

이분들 역할이 어떤 적발입니까, 그냥 감시해서 계도입니까? 지도·계도까지 권한이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도·계몽입니다.

김정문의원

지도 권한도 갖고 계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도는 하죠. 아니, 계몽 자체가 지도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혹여 위법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 직원이 다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문의원

계몽하고 지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를 보면 지도는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될 테고, 계몽은 모르는 부분에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아는데 그럼 이분들이 단속의 권한 같은 것도 있으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건 없으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그런 사례를 소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뭔가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개선될 것은 개선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분명하게 이분들 역할이 지금 잘 순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주부클럽이라든지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요원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전국주부교실 단체에 속해 있고, 또 대한주부클럽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별개의 업무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역에 여러 가지 예상하기를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예상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거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2차 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정부차원이나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보건의료적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여기도 우리 신종 감염병 예방적 관리차원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신종 감염병 쪽이 됐든 감염병 예방관리 쪽이 됐든 지금 현재 물을 잘못 먹으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설사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감시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 주변지역 분들의 지하수 사용문제나 또 거기서 발생되는 알 수 없는 질병, 질환의 발생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예방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분명하게 뭔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건 검토를 확실하게 해 보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건강관리, 지금 설치는 학교에 4개소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거 관리체계는 그동안 잘 유지해 오셨고 철저하게 하셨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설치 이후에 어떤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해 보셨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우식경험자율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할 수는 없어서 2008년도에 29.7%가 우식경험자를 했던 것을 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9.5%, 한 0.2%가 다운이 됐는데 사실은 이 수치가 미미한 거 같지만 굉장히 저희 사업 쪽으로는 유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작성된 결과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줄 만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구강보건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학생들의 구강상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뚜렷하게.

김정문의원

그런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 다시 해서 내년 정도에는 제출이.

김정문의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미비했나, 어떤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 있어야 그런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외람되지만 이 시설에 봉사를 나갔던 어느 한 학생의 봉사체험담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 봉사를 갔던 학생은 나이 어린 여학생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봉사했던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생활인이라고 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생활인이라고 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종사자가 있으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학생이 마침 식사시간에 봉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에게 밥 수저를 떠서 넣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인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금방금방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종사자 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씹지도 않았는데 자꾸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음식을 자꾸 넣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이 어린 여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뭔가를 봉사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모시러 갔고 거기서 뭔가 한 가지 깨닫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보고 왔다라는 그리고 그 생활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그런 나이 어린 학생의 체험담을 듣고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많은 부분을 우리 행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직업윤리 강화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추진계획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학생의 말을 들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절대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이 어린 학생이 흘리는 눈물이 진정으로 따뜻한 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사자 분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으실 테고, 또 시설에서 계신 분들이 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학생이 보고 온 단편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 우리 홍성군 시설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봉사를 가는 학생들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거기 계신 생활인 분들도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해숙의원

그 사업 목적이 약의 오·남용도 막고 환경오염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런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작년도에 보니까 387㎏을 갖다가 폐기처분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신규 시책으로 저희 군에서 입안했던 것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걸로 해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약 수거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올해 다시 또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먼저번에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노인 분들의 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 가지고 오늘 타 갔다면 내일 또 와서 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시지 않는 약이 집에 가면 수북히 쌓였다고 그러셨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의사선생님들도 관리를 많이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한 번 주실 때 3일 정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3일 정도 줍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약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은 30일에서 60일까지 주지만 보통 감기약 이렇게는 3일씩 주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고요. 15-24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가 있죠. 여기 사업량을 보면 7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통계가 어떤 통계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초등학교 학생, 주민 뭐 저희들이 사업하는 밑에 것을 거의 플러스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이해숙의원

그럼 우리 홍성군민이 8만이 좀 넘는데 한 90% 이상이 다 이 교육이나 어떤 상담을 받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연인원도 조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숙의원

이게 너무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연인원이 포함된 숫자도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25쪽에 정신보건사업인데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환자들 교육도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런데 이게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입시문제로 상당한 이슈로 되거든요. 모 아파트에서도 지금 어디라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며칠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하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유일원 입소자 중 귀가조치 내역, 또 한 가지는 유일원 입소자 김종오 씨에 대한 관련 자료인데 신상,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