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16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19일은 행정지원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 21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사회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 문화회관장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 건소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총무과장 장영환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세무과장 채종수 회계과장 정재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산림녹지과장 도상균 보건과장 이광락 시민회관장 김종국 문화회관장 심영회 (선서문 제출)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62쪽에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행정·민사소송 3개 부분의 총계가 39건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소송 수행자는 누구를 합니까? 법무담당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사건의 경중을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임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39건 중에 변호사 선임 건은 몇 건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몇 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두 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박찬주 변호사하고 이수광.
윤성규위원
박찬주?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박찬주, 이수광 변호사 두 분입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경산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연관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보통 행정·국가·민사소송 3개 부분에 평균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쯤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평균 선임비가 소송가액을 저희들이 기준을 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평균 한 150만원 정도.
윤성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어때요, 실무자들 맞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성규위원
1,900만원 몇 건이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취하하고 28건이니까.
윤성규위원
승소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된 것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도 줍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이 몇 건이에요? 1,900만원 하는데 몇 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건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소송수행에 실무 담당관께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어떤 것이고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쪽에 학원정책담당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 입법추진을 하시며 아까 담당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법률제정 시 수혜도시와의 입법공조에 대해서 천안시와 전주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시간하고 우리 경산시 간에 입법공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냥 협조합시다, 전화 내지는 또 공문 문서 발송 이런 건입니까? 직접 만나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좋은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은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걸 입법화해야 된다 법을 제정하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도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실상 처음에는 지난해 공문 보내고 낼 때는 거기에서 이 자체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 내용을 잘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면서 우리 실무자한테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13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우리 경산시에도 우리 시비가 소요되고 있다, 역시 전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이 기반시설하는데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국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선에서 하면서 전주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있어 가지고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이 전주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관계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씨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같이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전주시의 부시장님도 그것 참 상당히 좋은 안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당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저희 시민의 관심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현재 우리 경산출신인 최경환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노력하셔서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최경환 의원하고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때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관계를 포함하고 또 개별적으로 제가 이 관계를 한번 또 찾아가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도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건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명문중·고등학교 설치 건입니다. 바로 다음 쪽이지요. 173쪽에 총 사업비가 240억이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8년도에 설립인가 나 가지고.
윤성규위원
이 예산 자체도 ’98년도의 기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98년도 인가 날 때 사업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만약에 재추진한다면 그 사업비 추정을 한번 해본 사실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또 새한과 협의를 해보니까 240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윤성규위원
얼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40억 정도요.
윤성규위원
아니, ’98년도 기준이라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98년인데 현재 말입니다.
윤성규위원
240억이 ’98년도에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추정한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현재입니다. 현재 추정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98년도 얼마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그 당시에는 2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10억?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만 5년이 경과한 연후에 지금 현재 30억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확정적인 사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윤성규위원
물론 240억이라는 돈이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도 차이가 나거든요. 만 5년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30억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그건 이치가 안 맞는데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현재 재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할 사업주체라든가 서로 공감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향후계획이 원만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8년도에 210억 하다가 만 5년 지난 2004년도에 30억만 더 플러스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240억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인가 날 때 계획에 대한 금액이냐, 아니면 몇 년도 것이냐 이 말입니다. 240억 자료 낸 것을 보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240억쯤 해 놓았습니다. 이 240억 관계는 ’98년도 그 당시에 얼마 한 것인지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고요, 이건 작년 200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연속성이 있는데.
윤성규위원
경산시가 ’99년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98년부터 그때부터 있은 거예요, 이 사업계획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업무담당자 누구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업무관계는.
윤성규위원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말씀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설립인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학원계가.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묻는 의도가 240억이란 예산이 ’98년도에 계획할 때 예산이냐 아니면 2004년도냐 물었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말씀이 2003년도에 24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 예산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설립계획서에 보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 설립관계 예산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학원계가 설치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새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 12월에 새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 총 여기에 소요될 금액이 240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자료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명문중·고등학교 설치가 전 시민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학군 때문에 대구와 통합문제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새한에서도 물론 본의든 아니든간에 경영위기 와서 이런 학원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전에 새한과 정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협의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학교설립 인가 재추진 지원을 하는데 경북도와 기업유치 하는 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수기업 유치 및”하는 것은? 새로운 재단을 찾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새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새한은 완전히 손털고 나온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새한에서는 지금 경영악화로 워크아웃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학교를 건립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윤성규위원
어려우면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재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새한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한 결과 자기들 희망사항이 현재 채권단 측하고 자기들 의견이 지금 한 80% 정도밖에 건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자기들이 새로 완공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도 채권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학교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을 인계인수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이것도 자기들이 강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잠깐요. 질의중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근래에 새한에서 남은 공사비가 60억정도 든다, 앞으로 비품이 20억정도 든가 이렇게 80억을 가지고 지금 경산시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새한에서 예산 잡는 것은 공사금액이 60억이 남았다고 예상을 잡고 60억하고 다 짓고 나서 비품을 20억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80억을 하면 이걸 완공시킨다고 예상을 하고 경산시에다가 우리가 80억을 내놓을 게 경산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게 들어왔다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새한에서 방금 설립인가 관계, 재추진 관계가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새한에서 이 학교를 완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문학교를 만들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 어려우면 당신들 경산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걸 그냥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이 계속 지어 가지고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도 채권단한테 얽매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어려우니까 지금 시설은 또 현장 가보면 8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은 60억 정도 더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도 그것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겁니다. 거기다가 방금 위원장 하는 말씀처럼 20억 내지 27억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90억 내지 100억하는 돈이 있어야만이 이 학교가 완공돼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연간 한 20억 내지 30억이 운영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립형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단에서 전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추진 관계는 새한이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시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새한에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 우리 경산에 영남대학교도 있다, 또 대구대학이 있다 이런 학교와 관계도 어떤 조건을 해 가지고 새한과 업무 인계인수 관계를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이것인 제대로 어려울 경우에는 경북도에다가 인계해 가지고 기탁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 제가 한번 찾아가고 경북도 실무자도 경산시 찾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이 새한관계를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우리 경북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인수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모든 것은 새한에서 그러면 현재 80%정도밖에 안 되고 방금 했다시피 자기들 말로는 투자하는데 지금 시설비는 60억 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장비가 한 20억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0억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한 돈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새한에서도 이걸 부담해 가지고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봐서는 자기들은 이걸 완전히 시설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손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같으면 새한에 가서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경산시가 새한에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기 당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지. 너희가 이러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해놓고 저 땅 공장부지 상업지 다 풀고 팔아먹고 경산시를 너희가 속인 것이 아니냐? 거기에 사정해서, 대기업에서 기획감사담당관 10명 찾아가도 눈도 깜박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장사꾼들이 공무원 암만 찾아가도 눈도 깜박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연필밖에 더 있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연필밖에 없다고. 글로 써야 됩니다. 써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찾아가서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10년 갑니다. 왜 그렇게 사정을 해요.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사기 당해 놓고 왜 자꾸 가 가지고 사정해요. 대번 고발하고 조치한다, 그걸 연필로 그려야 되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정하는 것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관계를 지금 새한 옆에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벌써 해 놓았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마트 건축허가를 지금 인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안 내 주고 있으니까 이마트는 완전히 새한하고 별개라 하면서 자기들 계속 허가를 받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 시하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 못내 준다 이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지금 나머지 잔여부지 22만평 아닙니까? 22만평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자기들 새한의 얘기로는 현재 그 상태로 도시계획된 상태에서는 다른 새로운 채권단이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상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 관계도 새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입장인데 변경도 좋다 좋지만도 먼저 우리 시에서는 이 관계를 이행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하고 건축 이마트 인과관계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이 학교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관계가 새한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더 상세히 해 가지고 어차피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새한에 이야기해 가지고는 끝발이 안 섭니다. 새한에는 실권이 없어요. 채권단이 구성돼 있는데 채권단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채권단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어차피 자기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도시계획 변동관계가 있으니까 채권단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한 측의 지금 상무하고 와서 하는 말은 지금 채권단하고 약속된 것은 60억까지는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용의가 60억이다, 그런데.
최진현위원
사기 당하고 있다 하는데 직접 아마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시과에 맡겨 놓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학원지원계가 생겼는데 그런 것 하려고 학원지원계 생긴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최진현위원
담당과장이 계장 대동해 가지고 채권단에 가서 그쪽에 확실한 의지를 읽어보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학원지원계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도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관계는 저 개별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당초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그 때에 조건부인가 이런 것을 해 주고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마트 인가신청을 하고 저걸 자기들 도시계획변경 하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새한중·고등학교 설치관계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문중·고등학교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부로 지금 도시계획 관계하고 이마트 관계하고 이게 전부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도시국하고 저희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걸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이 새한관계에 우리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분개를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우리 손영길 위원님이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하나의 분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명문중·고등학교를 하나의 설립을 고리로 해서 저걸 현재 진행중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시정조정협의회에서 이걸 한번 정식으로 상정해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를 내 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시정조정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상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각종 민원신청 새한에서 들어와 있는 게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것을 자꾸 지연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냥 말만이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런 것을 시정조정협의회가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를 올려서 정식으로 협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런 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만 여기에 담당관이 일개 국장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윗선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걸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조정위원회 협의한 결과를 채권단에도 보내고 새한에도 보내서 우리는 도저히 이런 방법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될 문제이지 그냥 사람 찾아오면 안 됩니다. 자꾸 지연만 세월만 보낼 게 아니고 그런 공식적인 명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관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새한의 앞으로 장래성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정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인터불고 관계하고 영대 관계하고 우리 나름대로 대화를 해 보니까 현재 인터불고에는 자기들이 1년에 20억 내지 30억 드는 이 학교 운영관계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영대에도 자기들 여력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대구대학에는 자기들 다시 한 번 나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완공해 주면 경북도 교육청에서 인수해 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수합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 완공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며 앞으로 이걸 경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우수한 기업체가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면 나을 것인지 이걸 저희들이 몇 개 대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시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또 공청회도 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시간은 많이 흘러갑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경북도 교육청 협의 173쪽 하단 부분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향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수기업이나 경북도 교육청에 출장 방문 내지 협조 공문을 보낸 게 몇 회쯤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북도 교육청에는 저희 학원부서에서는 한 번 방문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방문은 언제 갔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올 5월입니다.
윤성규위원
올해 5월이고 그 동안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공문은 보낸 바 없고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실무자가 저희들한테 방문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학원정책담당 조직개편이 언제쯤 됐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9월 23일.
윤성규위원
9월에 해 가지고 6개월만에 한 번 갔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이게 새한중·고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 가지고 자기들 솔직히 새한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행될 것 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추진 안 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우수기업하고는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정책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실무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위의 분들이 한번 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학원정책담당을 신설할 때에 우리 많은 의원들한테 또 그게 발표되고 난 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말만이 13개 대학에 세계적인 학원도시 불리는 게 문제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9월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설치됐다면 이게 아주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업무적인 중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 5월에 와 가지고 한 번 경북도, 업무집행기관인 경북도와 한번 접촉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많은 의원들이 우리가 여기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이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다급한 문제인데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더 줄 수 없고 학원정책담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알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6개월만에 5월에 그것도 올해 와 가지고 한 번 방문해서 협조할 사항을 협의하고 이것 도대체 무엇하는 부서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의욕적으로 설치된 담당이 있다면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무엇이 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10분간 쉬고 하십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이월사유에 보면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지연,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한동 산 소유자가 선본사로 알고 있는데 선본사 아닙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소유자는 우리 경산시 소유인데.
최진현위원
경산시 소유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위에 갓바위 참배장 있는 곳은. 2～3년 전에 경산시 소유로 돼 있다가 갓바위 선본사로 지금 등기돼 있다고 합니다. 위에 참배장 있는 곳이요.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선본사로 소유가 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선본사인데 그 보상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선본사나 갓바위나 같은 절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은 재단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이월됐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여기 시유지가 선본사로 넘어간 사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본사로 넘어갔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유 그걸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감사자료 낼 때 무엇 보고 냅니까?
손영길위원
박 전문위원! 감사자료를 앞으로는 미리 내지 말고 하루 전에 내자고. 감사자료 미리 내라고 우리한테 막 독촉할 때 왜 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것부터 박 전문위원 그것 이야기해 봐요. 감사자료 며칠 전에 내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상임위원회에다가. 며칠 전에 내요? 그것 이야기해 보라고.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원섭 씨 감사자료 며칠 전에 내게 돼 있어요? 자료 미리 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쪽 안 지키나 우리 안 지키나 안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최진현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조치결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겠다 했는데 이 명문화 됐습니까?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돼 있는데 그 명문화된 제외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제외대상은 명문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것을 박아놓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제외대상을 조례에 했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례에다가 이걸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공포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이 조치결과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겠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하겠다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올해 5월에 조례 제정됐거든요. 돼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저희들이.
최진현위원
5월에 조례 제정된 것 같으면 그 조례 한번 봅시다. 조례에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외대상은 없습니까?
최진현위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겠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하는 그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을 공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말을 그렇게 적어야지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잖아요. 명문화하겠다 하면 명문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이 조치결과 아닙니까? 이미 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조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이건 사실 물론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보조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논란이 많은 것 같으면 분명하게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단체는 이걸 줄 수 없다 하는 명문화를 하겠다 했으면 명문화를 했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줄 수 없다 하는 걸 물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예산상에는 돼 있습니다만 제외대상을 분명하게 명문화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혼란이 안 생길 겁니다. 명문화하겠다 했으면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18쪽에 하양쓰레기소각장 화재에 대하여 여기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시 재산이 십 수억이 손실을 보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보험을 잘 안 넣음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도 옳게 못 타 먹고 보험을 옳게 안 넣음으로 해 가지고 화재 손실보상금을 옳게 못 타 먹었지요?
그렇다치고 “화재원인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런 시 예산이 십 수억이 손실을 당하고 손실을 보고 보험 넣었다 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보험을 넣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도 옳게 못 타먹고 결과적으로 시 재산이 십 수억이 날아갔는데도 아직까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화재원인 밝히고 하는 것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무관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청소과 소관이라서 모르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런 시 재산상 손실을 보고도 원인도 옳게 안 밝히고 그냥 듣고 넘어갔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한번 밝혀 보세요. 밝혀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꼭 공무원 처벌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을 밝히고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책임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밝힐 것은 밝히고 원인을 밝혀야지요. 이 원인을 다시 한 번 꼭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원인을 못 밝혔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원인을 한번 밝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냥 알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원인을 다시 감사 지적사항에 다시 하나 넣을테니까 조치계획도 좀 수립해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22쪽에 경산시 이미지 통합사업, 상표등록 아까 나누어 준 이게 상표등록 된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상표등록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부 6,500만원 들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상표등록하는데 6,500만원, 이미지 통합사업하는데 캐릭터 사업하고 캐릭터사업이 이것입니까? 이미지 통합사업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다섯 가지 전부 우리가 출원하고 등록한 것이 총 소요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캐릭터 모집한 것까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합쳐 가지고. 모집한 것 별개입니다. 이것은 등록하는데만, 특허청에 등록하는데만.
윤성규위원
특허청에 등록수수료가 그렇다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등록하는 것만요.
최진현위원
등록하는데만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전에 모집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용역비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상표 용역을 하는데 2002년도에 1억 3,200 들었습니다.
최진현위원
1억 3,200하고 6,500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총 든 예산이 그러면 1억 9,700이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1억 9,700입니다.
최진현위원
1억 9,700 들여 가지고 이런 캐릭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효과는 앞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만 경산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만 잘하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첫째, 경산시의 홍보 경산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종 경산시에서 특산물 관계라든지 경산시의 주요사업 관계, 개발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이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캐릭터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용한 것은 배지 바꾸고 그것밖에 없네요. 이것 하면서 돈을 2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건 앞으로 효과도 미지수고 뚜렷한 활용방안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된 것같이 생각되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만 장래적으로 경산시가 경산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이용만 잘하게 되면.
최진현위원
그래 이용을 어떻게 잘 할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이용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각종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에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최진현위원
상징물 어떤 데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저희 경산시 마크는 우리 경산시밖에 이용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경산시민에 대해서 이미지 관계를 주요 특산품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 경산 고유마크를 사용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걸 저희들이 승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경산시 애향심도 고취하고 다용도로 상당히, 꼭 무슨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글쎄 활용을 잘만하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이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돈 2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혈세로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그런 대답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이용계획을 캐릭터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당초에 목적한 그런 사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52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하양읍에 정직 2월 먹은 징계사유를 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원조교제 했다고 하는데 원조교제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원조교제를 어떻게 했는가요? 적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바둑을 두다가 그 사이트의 채팅장에 접속을 했어요.
최진현위원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근무시간 아니고 밤에요.
최진현위원
밤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 입법추진을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모양인데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연구용역요?
최진현위원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입니다만 1,0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1,000만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연구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왔습니다.
최진현위원
연구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명문중·고등학교 설치에 관해 가지고 물론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께서 새한중·고등학교를 명문중·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시설비 투자라든지 그 시설비 확보방안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원, 말하자면 명문중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우리 시관내 중학교를 나오게 되면 우리 시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내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보게 되면 중앙초등학교나 우리 서부동 관내 서부초등학교나 장산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저학년 때는 한 10학급 가까이 되다가도 5～6학년 되면 한 2학급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학교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가야만 대구 소재 고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명문중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학원지원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 1년에 대구 초등학교로 전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 몇 명이고 2003년도에 몇 명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이따 자료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 자료 정도는 물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대구 초등학교로 전학한 학생수, 그리고 대구로 위장전입하고 대구 초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명문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원지원계가 생겼으니까 그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내 중학교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관계는 정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중학교 정책이 변경돼 가지고 별도로 사립학교를 건립인가는 할 수 없다, 없고 공립으로 전부 전환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전학을 못 가도록 하려고 하면 중학교를 좋게 만들어야 중학교도 대구보다 낫도록 만들고 고등학교도 대구고등학교보다 낫게 만들어야 전학을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립이건 공립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사립이건 공립이건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교육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지원됩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립, 공립이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마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관계는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학원지원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이야 물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명문학교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학원지원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학원지원계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자기끼리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자기 지원할 것 어디 있습니까? 학원도시지원특별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명문학교 만드는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심도 있게 추진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협의합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단순하게 저희 시하고 위장전입을 막아야 된다, 위장전입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말은 그렇습니다만 이건 사실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최진현위원
어렵지요? 어려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위해 가지고 대구로 전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확인 못해 봤지요? 학원지원계 그런 걸 파악해야지요.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우리 관내 중학교를 명문중학교 만들고 대구로 전학 못 가도록 하려고 하면 시의 공무원이라도 나서 가지고 공무원 자녀라도 우리 관내 중학교 보내 가지고 우리 관내 그 사람들이 대구 중학교 보내 가지고 거기 돈 들고 하는 것 이사해 가지고 두 집 살림하고 하는 그런 정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관내 중학교 보내 놓고 우리 중학교 좋게 만드는데 노력한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더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을 학원지원계에서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안 그러면 학원지원계 도로 없애버리고 교육행정 교육청에 맡겨 버리든지. 그리고 175쪽에 범시민 학원도시화 참여방안 추진 해 가지고 대학시설의 개방계획 해서 관내 13개 대학이 시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개방계획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시설 개방계획이 우리 시에 제출돼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개방계획서 한번 봅시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개방계획서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쭉 보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6월 29일 회의 때 그렇게 교류를 하였습니다.
최진현위원
6월 29일 회의 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완을 해 달라고 저희를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계획서 제출은 언제 됐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에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 이런 게 있으면 물론 6월 29일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대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명시이월 해 놓았는데 밑에서 세 번째 남산 인흥리 도로확포장 공사 하는데 거기 사업장 위치 미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하는데 그것 무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영준위원
책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월된 조서, 최근에 만들었지만도 이것은 명시이월 관계 이월조서니까 명시이월이니까 지난해 12월에 우리 예산상 확정된 명시이월 관계.
우영준위원
그때는 명시이월 됐지만 현재는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 글 몇 자 넣을 수 없습니까? 추진중이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남이 봤을 때는 이것 아직 미선정해서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명시이월된 그 당시 사유를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 책은 이제 만든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영준위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윤성규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여기 보면 이월사유에 위치 미선정 돼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토지지협의라든가 다른 협의사항이 지연 됐으면 몰라도 위치가 미선정됐는데 예산이 확보됐다?
우영준위원
글도 잘못됐지요. 이것 누가 썼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남산면장 했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설명 필요 없고 글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선정됐지만 이 당시에 명시이월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위치관계를 사업을 그러니까 전체를 할 것이냐 일부만 할 것이냐 그때 그런 뜻입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질의를 내가 했는데요.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치가 미선정 됐다는 거예요. 사업량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면 모르지만 미선정 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때요 담당관!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위치가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 우리가 포장하는데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 이런 뜻인데 표기는 좀 미스가 있습니다. 표기는 미스입니다.
우영준위원
표기 잘못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옆에다 방금 남산면장 잘 아는데 옆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땅 이걸 사 가지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그대로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관계 거론할 때 이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윤성규위원
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장
땅을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도로를 낼 때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 도로에 어떤 땅을 사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2억 1,400하는 돈을 내려줬단 말입니까? 그것을 답해 보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한 사업인데.
채종호위원장
시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서가 어떻게, 설계 먼저 안 합니까? 예산부터 먼저 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인흥리에다가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이 지역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할 것이냐.
채종호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데 경산시 예산을 집행할 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뭐가 그때 돼서 어떻고 합니까? 이 글자가 잘못됐는지 표기가 사업장 위치 미선정이 아니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표기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영준위원
잘못됐지요? 그때 예산 짤 때 고려합섬 입구 농로확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도 없고 위치 미선정 이렇게 하니 내가 보고 있는데 전부 잘못됐어요. 됐습니다. 95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아직 선정하는 중이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파손걸이대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런 뜻인데 이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본예산이 언제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 때 작년 11월말에.
우영준위원
11월말인데 지금 7개월 약 8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선정중 같으면 그러면 공무원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방금 명시이월 사유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2월말 저희들이 명시이월 낼 때 예산승인 받을 때 그 당시의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요.
우영준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딱 잡아놓고 지금 파손된 것 확인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러지 말고. 그리고 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연하～갈지간 도로확포장 거기 이월사업 보상 미협의로 이월 이렇게 해 놓았네요. 자꾸 또 그 당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부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현재 내가 알기로는 보상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공사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범시민 학원도시화 참여방안 추진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완 조치하라고 했다 하는데 보완조치의 내용에 주요점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요점은 현재 회사와 우리 시와의 약속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보다 원만하게.
우영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새한 얘기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 얘기 아니고 대학시설 이용하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보완요?
우영준위원
보완조치 냈다고 하길래 그 요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개방이 구체성이 없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일요일, 안 그러면 평일은 안 된다든지 일요일은 된다든지 이것을 월중 계속 무조건 시기도 적어 놓지도 않고 그냥 개방하겠다, 그리고 또 장소관계도 물론 대학에 보면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만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된다 이것도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이용시간대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딱 들어가 보면 그게 좀 일반민들이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개방대상에 체육관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민속원, 전시장, 공연장, 전산실 다 좋은 곳을 방문 개방하도록 의뢰를 시에서 했습니까, 각 대학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대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개방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우영준위원
개방대상은 자기들이 이렇게 썼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학교에서 정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좋은 곳이네요. 좋은 곳인데 뭐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개방하되 단,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하라 이런 뜻으로 써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누구든지 무슨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근거를 학교에서 하나 받아야 시민이 가서 활용하지 거기 조건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조치할 때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학생증은 없겠지만 무슨 시민증이라도 여기 캐릭터 잘해 놓았네요. 이것 하나 붙여서 주소, 성명 적고 남산면 어느 동 누구다, 경산시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갖다 내밀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학원정책담당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6학년이 되면 거의 다가 대구로 빠져나갑니다. 대략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중앙초등이나 동부초등 같은 데 거의 학급수 반 이상이 아마 대구로 시지나 사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몇 프로쯤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균 한 4% 정도.
김인규위원
4% 정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그럼 총 졸업생이 몇 % 정도인데 4% 정도만 대구시로 전학 간단 말입니까? 아닌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4%쯤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아까 내가 물은 사항인데 2002년도에 몇 명, 2003년도에 몇 명 우리 시 전체 초등학생 대구로 전출 간 학생이 몇 명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숫자상으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대학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를 한군데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 올 때부터 시민들과 약속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총장님들하고 언제 학원지원계에서 한번쯤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2월에 각 대학총장님하고 관내에 명문중·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이걸 저희들이 의제로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협의했는데 결과는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도 공감은 가는데 거기에 뚜렷하게 어떤 실천적인 그런 대안은 없었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대학교 시민교양 프로그램도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대학들이 전부 자기 사리사욕만 취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경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만 13개입니까?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 지원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우리 종합대학들이 경산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자기들이 영구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말 경산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라면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은 보통으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51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적인데 시민회관, 보건소,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중앙동, 서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훈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체에 줍니까, 개인이 아니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신분상 관계 말입니까? 신분상 관계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 내용은 모릅니까? 내용은 알 수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표로 해 가지고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신분상 조치를 14명 했습니다. 이걸 표로 해 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이까 우리 최진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음주운전하고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전 공무원이 교육상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우리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고 또 모범이 돼야 할 그런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됐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잔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우리 전체 간부급 회의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
윤성규위원
149쪽에 감사현황인데 중간부분에 경상북도에서 2003년도 11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에 감사했는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가 나왔습니다. 상수도, 우오수분류관, 암석절취공법 적용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1억 1,100만원 됩니까? 과다계상 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감사기관에서 인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제보해서 감사온 것입니까?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수시감사 나와 가지고 대형공사장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계상 됐다고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1억 1,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대형공사장에 조사를 하니까 설계자하고 대면하니까 과다계상 됐다고 나왔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담당자 문책사항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당시만 해도 이 공사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시정으로서 그쳤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저도 추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130페이지 담당관님 나는 책의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130페이지 찾겠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제일 밑에 부분 이것 복사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밑에 글 한번 읽어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일 밑에요?
우영준위원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우영준위원
밑에 받침 없어도 잘 읽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읽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런 문제, 날짜 정서부분에 좀 신경 쓰세요. 책자 숫자 빠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76쪽에 보십시오. 지역출신자 대학입학 수혜요강에 11개 대학이 참여 해 가지고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대신대학교, 대경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출신 대학 입학생에게 좀 혜택을 한 것이 보이는데 대구가톨릭대학에서는 성적 우수자 입학료 감면 해 놓았거든요. 성적 좋으면 자연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이 항을 말로 다른 대학처럼 더 특별한 우리 지역 출신에게 혜택을 주도록 좀 권장을 하셔 하시고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성적 우수자는 어디 가도 줍니다. 그런 면을 좀 대구가톨릭대학에 한번 해 가지고 더 특별한 대우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감사 드리오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인수된 지 보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화공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단오행사 때 그네뛰기 장소 그네 줄이 시민들 행사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걸로 느끼고 또 얘기 들었는데 줄을 좀 적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뛰니까 그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네 뛰는 데 뒤에 널뛰기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 좀 복잡하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장소를 좀 널뛰기는 좀 옆으로 비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네 뛰는데 받히고 그런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유의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88쪽에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동부동 소재 시립박물관이 건립 추진되어서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유물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유물확보가 아까 말씀드린 8,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유물을 사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이건 저희들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민들한테 무료로 내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걸 시비를 확보를 해서 유상으로 구입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까운 영남대 압독고분군이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거기에서 영남대학이 많은 유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물도 없는데 무엇 가지고 개관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유물 336종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개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영대쪽으로 임대를 받든지 안 그러면 영대에 붙어 좀 달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투자하는 아주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나중에 10억, 20억씩 투자해야 될 어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실제로 거기에 전시할 유물이 없으면 개관이 안 늦어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 실무자로서도.
김인규위원
공사 시비가 91억 투자해 가지고 마감한다면 총 공사비가 지금 141억인데요. 이렇게 해서 1년에 10억씩 더 투자한다면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경산시에서 시민들 사랑 받는, 외지에서도 경산시립 박물관에 와볼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에 보면 자부담액이 5,400만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실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사업이 내려가면 우리가 만약에 1,000만원을 주면 그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보고서는 받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어디 썼는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최진현위원
실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담당관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만 바를 게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 하려고 당초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자부담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회관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회관 소관)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여기 횟수하고 여러 가지는 다 많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끝까지 1명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적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끝에 1명까지 다 나오길래 이상하다 어떻게 상세하게 나오나 싶어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상세히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출입문에 그걸 하나 달자고. 지하철 타면 사람 1명 들어가면 찰칵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예산을 해서 달아야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 달은 것보다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지금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 좀 적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관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시민회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구조도 바꾸어보기 위해서 검토도 해보고 전시실 같은 것도 넓혀보고 바깥 주차장 같은 것도 차를 상시 많이 대기 때문에 유료화 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행사할 때는 무료로 하더라도 평시는 하는 방법이 없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근본적으로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연건평은 1,500평이고 건평은 2,500평인데 토용자체가 높낮이가 반은 높고 반은 낮아서 여러 가지 앞으로 대규모 시민공간으로서 활용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전시공간은 별도로 전부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단순하게 시민을 위한 일반집회 같은 것만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몇 석입니까? 한 700석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788석입니다.
손영길위원
780석? 23만 시민을 갖고 있는 경산시에서는 실제 시민회관이 780석하면 좀 적은 편이지요? 이걸 관장으로 계실 동안에 시민회관 문화예술공간을 관을 하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구상은 여러 가지로 해서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상 또 많은 저희들 시 산하에 사업소 성격의 건물들을 여러 개 늘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민회관, 여성회관, 하양에 문화회관 이런 걸 합쳐서 크게 맘모스형으로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우리 23만 시민으로서는 이 정도 유지하다가 좀더 불으면 큰 게 안 생기겠나 그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조례에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몇 프로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행사수수료는 시간에 따라 모두 틀립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규정이 돼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건의한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어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설립하면 개관 또는 개소 이전에 유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와서 자기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그것을 할 때 시 어느 부서든지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채종호위원장
어제 늦게 어떤 두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시민회관에 가니까 행사에 대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 왜 받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시민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민회관에서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의회로 가십시오 해서 여기 찾아와 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의장도 안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한참 동안 시끄럽게 했는데 그 시민회관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경산시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데 왜 시의원한테 그것을 시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시의회에 가서 받는 것에 대해서 따지십시오 해 가지고 어제 왔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정말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직접 그 분을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시의회에서 그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의원한테 떠미니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시민을 대표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의장도 없었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자체에서 처리하셔야지 그것을 시의회까지 오시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오늘 겸사 말씀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제가 직접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