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연관사항입니다만 우리 경산시 관내에 사유지 및 국공유지, 하천부지 대지, 국공유지 등에 국책사업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우리 경산시에서 사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보상관계는 물론 사유지에 있어서는 사유지 감정해서 보상을 하실 것이고 국공유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상물에 대한 것은 일단 지상물의 감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실농보상은 하천부지, 국공유 대지, 사유지 구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하는 관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천부지나 국공유지에는 실농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사유지나 국공유지 관계없이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실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라서 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것도 장기간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도 일부 해 줍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토지의 보상은 없고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직접 개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한해서 개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도 개간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 나간다고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경작자가 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그 토지가 당초에 하천부지로 돼 있던 것을 주민이 자기가 노력부담을 하든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개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개간비라는 것이 하천부지를 내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편입으로 될 때 지상물이 없는 경우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개간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개간비 자체가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용가치를 높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유지에도 실농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 관내에 하천보수공사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된 것이 실농보상이 전혀 통보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상감정이 다 돼서 면적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실농보상 한 푼 통보가 가지 않았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실농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상통보가 나간 것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농보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일부 실농보상이 사유지에도 나갔습니다만 국공유지에 있어서는 실농보상 한 푼도 지급 안 되는 것으로 보상통보가 개별로 나 있습니다. 반드시 실농보상을 줘야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꼭 챙기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재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설하는 데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최춘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골프연습장은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개발행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가능면적은 3,000평입니다. 3,000평 미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태재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CC, 쉽게 말하면 경산 진량골프장은 우리 공식적으로 서류상에는 33만평 정도가 허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최춘영도시과장
예, 37～38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좌우지간 30만평이 넘지요? 그런데 여기에 경산개발주식회사로 돼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우희정인가, 내가 물어보니까 회장이라고 하는데 두 쪽에 되어 있는 것이 몇 만평인지 압니까?
최춘영도시과장
소유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왜 묻는가 하면 대구 골프장이 지방세나 국세나 도세나 전부 30만평 조금 넘는데 대한 세금만 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알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만평에서 70만평을 지금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최춘영도시과장
현재 대구CC가 골프장 시설로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27홀이고 제가 아는 범위는 27홀이고 그 면적은 약 38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골프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불법이지요?
최춘영도시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어디서 합니까?
최춘영도시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민원실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다음에 토산지 쪽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최춘영도시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것이 지적도상의 모양하고 지금 현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최춘영도시과장
예, 그것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최 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가면 토산지못을 인위적으로 막았든지 어떻든 간에 불법으로 했든지 간에 토산지못의 일부가 매립되었어요. 지금 가보면 매립되었습니다. 공무원들 뭐해요?
최춘영도시과장
골프장으로 인해서 토산지못이 매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재륙위원
그렇지요. 도면에 보면 골프연습장 옆으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못 있는데 가서 딱 끊겼습니다. 지금 가면 그 도로가 도면대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도로가 가다가 끊겼어요. 그러나 현재는 거의 직선으로 저쪽하고 연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 토산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봅니까?
최춘영도시과장
현장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 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2번에 2종교량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3번에 교량현황과 노후교량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현재 1급 교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1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1등급 교량은 저희들이 24톤이라 해서 대형차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교량을 가설할 때는 현재는 1등급 교량으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등급 교량이 내가 알기로는 영대교, 경산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놓는 것은 거의 1등급 교량을 24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등급이 확정된 것.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영대교는 1등급 교량으로 24톤 설계가 맞습니다. 경산교도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공원교는 몇 등급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공원교는 등급으로는 곤란하고 그때 가설당시에는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DB18이라 해서 2등급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준공한 년도는 1993년도에, 현재 노후정도를 조사를 하니까 C급으로 돼 있고 특히 당초 설계될 때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2등급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1등급 교량으로 개체를 하지 않으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보면서 균열된 부분도 발견하고 또 침하되는 부분도 보고 이렇게 급속히 다리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도 새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교량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통상 2종이상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안전점검한 교량이 몇 개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7개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어느 교량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큰 교량은 영대교, 임당교, 환상동에 있는 건흥교, 우리 시내에 있는 경산교 외에 소교량 3개소 해서 7개소는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교는 언제 진단을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공원교는 이미 진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급교량으로 분류가 되었고 제일 큰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슬라브 균열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량상태는 B급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설계가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등교로 24톤 정도로 교량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대책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보수비가 대략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량은 가급적 적기에 보수를 해야 보수비도 적게 들고 보강도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경산시내 전체 다리가 약 150개 정도가 있지요? 소규모까지 해서 15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교량관리상태를 볼 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형편없는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남천에도 가보니까 정말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그런 교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적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느끼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교는 원래 원칙은 1등급 교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 1등급으로 교량을 변경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경산시내 다리가 김천에 가 보십시오. 다리에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서 다리발에다 글도 넣고 또 옆에 나간을 개조해서 모양도 내고 하는데 우리시는 이런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영대교 같은 데는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정말 보기 좋은, 꿈이 있고 좋은 경산이기보다 우선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량 가설시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감사자료 안을 보면 상당히 부실해서 제가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2003년도 말에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이 통폐합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아마 각 시군에 관리지역을 세분화계획을 2005년도까지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입안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인데 자료상 보면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됨으로써 2005년말 같으면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발주가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05년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는 다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3월 19일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실제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종 도면이라든가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용역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토지적성검사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같이 용역이 발주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동지역과 일부 도시구역이 수립된 읍면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읍면은 앞으로 어떻게 여기와 병행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은 도시화의 발전과정을 봐 가면서 그때 필요해야 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읍면지역은 앞으로 발전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세분화작업이 언제까지 대충 공청회도 거치고 해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설명도 하고 언제까지 자체 완료가 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체 작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 금년이라도 작업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중간 중간마다 공청회가 필요하면 중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업내용을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 공청회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
2005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과정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지역이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지구가 되면 상당한 행위자체에 제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말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민공감대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을 마쳐서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주민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진행상황을 봐서 지역마다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현재로서는 용역착수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간담회나 공청회는 어렵고 조속히 마무리를 나중에 내년 12월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 중간마다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이나 각 권역별로 시민과의 어떠한 공청회나 대화를 많이 가져서 가급적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아까 정교철 위원의 다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책사업인 압량 금호강으로 해서 빔을 세워놨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이번에 비 오고 난 뒤에 현장을 국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최종율위원
공사를 하고 장비라든지 그렇게 놔두면 유속에 엄청난 지장이 오겠던데 만약에 큰 홍수가 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대비를 해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몇 번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 자기들 공사에서 어떤 손실이 올 때는 보험을 다 넣어놓고 보상제도를 튼튼하게 해 놓고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면 아무런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방치를 해서 만약에 공사 중에 어떤 유속에 지장이 와서 주민에게 농작물 피해를 준다든지 이럴 때 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5월경이지 싶은데 이번에 피해가 오기 전에 현장소장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향후 대책관계, 지금 현재는 올해는 그렇게 강우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피해가 발생 시에는 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조기에 하천을 보강한다든지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했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호우가 있을 시는 저희들이 바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사람들은 백년빈도를 갖고 공사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이 볼 때,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어떤 큰 홍수가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가옥보다는 농지가 많잖아요? 그런 점을 대비해서 한번 더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번에 교량현황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체는 어디에 있는 사업체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경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여기는 개보수 전문업체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주로 교량보수 전문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노후교량 개보수를 할 때 진단해서 보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다리를 놓고 할 때는 물론 우리 시 공무원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개보수할 때도 공무원이 참여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점검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서옥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일간 개보수를 했으면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로는 서옥교는 신축여음이 중간 교량에 차가 달리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했는데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제가 한번씩 지켜봤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계속 지켜봤는데 이음새 교체하는 부분도 못 봤고 밑 부분에 보니까 조그마한 대를 대 놓고 페인트칠을 하고 끝내던데 저것이 무슨 개보수인가 의아스러워서 내가 계속 일주일간 지켜봤는데, 지켜볼 때 공무원이 현지에 있는 걸 확인한 바도 없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어떤 형태로 진척이 되고 사후조치는 어떤 부분을 보수했는지 명확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고속철 교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허동억위원장
특히 압량에 보면 제방 안에 5개인가 제방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 도로 옆에. 토지에 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고속철 지나가는 편입되는 사유지는 지금 고속철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 주식회사 한국고속철에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후에 일반인한테 매각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렇다면 거기는 제가 매일 오면서 보니까 제방 바깥쪽이니까 위치상으로 봐서 만약에 고속철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안 되면 매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지역으로 조성해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차가 다녀서 안 시끄럽겠습니까?
허동억위원장
밑에는 체육시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문제도 있고 토지소유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은 고속철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번에서 5번까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항목별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번부터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좀 전에 현황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419쪽 중앙로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실적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 현재 각종 일반현황이나 그 다음 추진현황이나 대책을 설명듣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중앙로 노점상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큰 진전을 못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은 한 계에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몇 번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우리 노점상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됨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철거반대집회가 우리 시청 정문에서 7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초 11월말에 노점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0～80여개가 있었는데 지금 30개 정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저희들 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중앙로만 아니고 다른 지역과의 노점상 형평성 문제, 우리 시의 공권력이라기보다 행정력이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너무 행정력에 대한 타격,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우리 시에 계속적인 지원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단속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격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도 사실은 연초에 40억원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집행이 어려워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 자체로서도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강하게 할 때는 우리 시청직원의 반을 동원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건설도시국 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연합회 전체가 우리 시에 항의를 하러, 지속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행정력에 어느 정도 저희들 국에서 어느 한 두 개의 계가 동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대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정비 1, 2계가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1계는 무엇을 하며 2계는 무엇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가로정비 1계만 단속업무를 맡고 있고 가로단속 2계는 도시, 토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가로정비1계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단속반 합쳐서 8명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계는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3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들,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인력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배치를 새로 하고 또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만 동원하지 말고 경기도에 보니까 부녀자들을 제복 입혀서 지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자들이 나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할머니들 오는데 잘 정리를 해 들어가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시작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내 놓고 만약에 손을 들면 확실히 손을 들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인력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다른 일을 하겠지요. 옥산1, 2지구에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8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해서 계도 만들고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 공권력이 무너지는 그런 경산시의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가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책이 없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결론을 내니까 우리 의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질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버스 승강장 부분, 이것은 우리 경산시 전체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야지요. 각 국의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힘을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놓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당하기에 너무 행정손실이 커서 저희들도 지금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행정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시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들, 시민들이 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어느 정도 추진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대안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전국 노점상이 와서 데모를 하는 현장도 보고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꺽인 것이죠. 이런 부분을 방금 저도 대안을 내놨습니다만 각종 시민단체도 이용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이용하고 해서 공권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시민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배분 받아서 실행을 하다가 어떤 점에서 현재 손을 놓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점상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노점상 가입을 하면서 서울이라든가 울산, 각 지역의 강경한 대표들이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 제 방이나 부시장 방이 점거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행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직원이 거의 대다수가 정문에 가서 보초를 섬으로 해서 행정이 거의 마비는 아니지만 손실이 너무 컸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노점상 손 안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제 리어커에 넘버까지 붙여 놔 놓고 자기들끼리 매각까지 합니다. 오히려 더 정당화시켜 준 것이지요. 시가 공권력이 무너졌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자리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시장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낮에 어물전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데 그대로 물을 방치해서 아침에 내가 몇 번 가서 물을 가지고 씻고 해 봤는데 입구부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너무 답답해서 정 그렇게 한다면 갓바라도 깔아서 그 사람들이 비린내가 안 나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한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양심마저 그 사람들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올라가면서 어물전이 대부분 그렇게 도로에 물을 뿌리고 씻고 방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마저도 인력을 확보해 놨으면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 놔 버리고 앞으로 인도 점령 다 하고 사람 다닐 데가 없어도 그냥 있으렵니까? 최소한 사람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눈으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단속반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동억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 가로정비1계가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중앙로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로계에서 해야 될 일이 중앙로, 그 외에 옥산1, 2지구, 영대 앞에 상주, 다 옳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단속반들이 최대한으로 여러 관내 전체 이것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안하고 있지요? 짧게 답변하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철거는 해서 들어내지는 못 하지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용만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그 당시에 답변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4,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진척도에 따라서 단속을 했어야 성공하는데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없잖아요? 개도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무조건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어떤가 하면 신고를 받아서 세금도 내고 규격도 정해서 양성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또 단속을 성공하려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후에는 절대 못한다는 단서를 단다든지 해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활로를 열어주고 단속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당장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하면 이번에 실패함으로써 시골에서 소규모로 보따리를 펴놓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 버렸어요. 왜 그런가하면 전국노점상협회에 가입한 자들만 기득권을 얻어서 시골에서 하시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그 부근에 얼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 가지고 온 것을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싸게 인수해서 자기들이 장사하는 이런 속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나 아주머니께서는 시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단속을 안 할 때는 앉아서 잠시라도 30분이나 한 시간을 팔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었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번호를 매겨서 자기네들끼리 다른 경산시에서 활용해야 하는 노점상인들은 발붙일 곳이 없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전체 기득권을 누리겠고 어떤 상가 가격보다 더 크게 점유를 해서 기업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규격화도 축소시켜주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도 판로를 열어주면서 시간을 두면서 처리해야 성공할 수 있지, 인건비를 보세요. 8명에 연봉 2,000만원, 3,000만원 공무원 생각해서 계산을 해 보세요. 1년에 몇 억원대가 넘잖아요? 차라리 그 인건비를 절약해서 단속할 수 있는 하청을 줘서 경매를 해서 단속하는 처리반에 줬으면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단속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서도 연구를 해서 합법화시켜 주면서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가지 측면만 연구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이 통행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노점상인도 현재는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전업할 수 있다든지 시장 안에, 공설시장이 거의 정비되었지요?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열어 놓고 연구를 해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이 가능한지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하셨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파악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산사람인지 외지에서 온 사람인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하광태위원
주소만 옮겨놨는지 경산사람들이 몇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파악은 다 했습니다.
하광태위원
노점상하시는 분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연초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지금 정교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노점상들은 사실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업형인지 정말 생계형인지 또 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노점에 앉아서 나물도 팔고 채소도 팔 때는 여자 직원 채용해서 보기 좋게 지도하면 됩니다. 지금은 경찰이 가도 단속을 못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형인지 외지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교통지도단속 같은 것을 할 때 타시에 가보면 우리 공익요원이 안 들어가고 도시 중심가에는 여자 단속반원이 정복을 입고 안내를 하니까 부드럽게 언성이 안 높아지고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 구분을 해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같이 방안을 연구해서 이미 칼을 뽑았으니까 공권력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제2, 제3의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상대온천 개발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여 제가 질문 도중에 국장님 듣기가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경산시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 온천개발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상대온천 개발지구가 ’84년 4월 20일로 지정이 되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후에 여기 사업비에서는 우리 시비가 15억 4,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주변환경사업이나 도로개설, 각종 할 것 없이 여기에 투자된 돈 시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어넣고 또 일부 앞으로 온천수 사용에 대해서 폐수관계에 때문에 자체 정화조시설도 하고 가동도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예산만 사장시키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온천수가 우리가 1,000톤에서 2,100톤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온천수 수량이나 수질 관계 때문에 용역비를 시에서 작년인가 또 받아갔지요? 우리 시비부담으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시비부담은 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적합여부를 안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온천은 자기들이 그렇게.
최종율위원
우리 시가 3공구를 뚫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개발할 때 말입니까? 당초 개발할 때 우리가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한 공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개발비 말입니까?
최종율위원
개발비 말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데 이 온천개발이 왜 이렇게 약 7만평 이상 지금 이미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부지를 밀어놓고 다 정리를 해 놓은 사항에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안 맞아서 그렇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건폐율하고 용적율도 다 늘어났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발이 안 돼서 우리 시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일 큰 문제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필지마다. 이것이 단독으로 한 사람 소유 같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용적율도 높여주고 건폐율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한 필지에 6명, 8명씩 공동소유가 많아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주가 너무 많아서 어떤 협의결정을 하기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늦추어졌다, 이 개발이 지금 ’83년도 지정된 이래 20년 세월이 넘었는데 그 사유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동안에 상대온천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서 온천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현재 시내 가까운 지역에 온천도 여러 공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건폐율 이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에 의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시가지 가까운 곳에 좋은 온천시설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도에 온천개발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승인관계는 뭐를 올려놨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거기 있는대로 건폐율, 용적율, 1일 사용할 수 있는 량,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승인사항입니다.
최종율위원
그 원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완화를 해 주는 것이 개발촉진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해 놓고 보니까 실제 지금 온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완화했다고 해서 별 개발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이 물론 이것이 어떻게 국장님 자체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20년간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동안에 유기장 시설이라든지 각종 어린이 놀이터, 여러 가지 자체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곡지로부터 해서 제2금강산 그쪽으로 애들 공원화 촉진까지 계획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비를 그 부대시설까지 근 30억 들여놓고 방치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인적, 물적 자원을 엄청 손실을 시켜 놔놓고 지금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또 우리가 시에서 시설비까지 다 투자해서 계속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청도에 이번에 용암온천에 유스호텔하고 실버타운 예산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원을 이미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우리 경산시는 20년이 넘도록 이것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명분은 뭐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소 싸움터 그것을 달아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이렇게 부지까지 다 정리를 해 놓고도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또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도 없이 서로 또 넘기면 앞으로 경산은 어떤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온천지구치고 대구에서 가장 근거리에 가까운데 실버타운을 짓는다든지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따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남의 주머니 돈 10만원만 패스포드에서 빼도 형무소 갑니다. 예산을 근 3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놔놓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수 십년 한 분들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지금 20년간 빈번하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것도 법적 책임까지 내가 다 물어봤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이나 개인적인 비리가 없으면 법적 처분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지주들이나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의 입안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도에 승인계획 올려놓은 것이 곧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행자부에 올려놨다고 도의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경산 오거리 광장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선정된 지가 국장님께서는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도 ’73년도 된 것으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경산 오거리는 경산시내에 들어오자면 우리 경산시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우리가 광장확장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첫 질의를 하니까 “곧 내년에 재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축소를 해서라도 그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축소된 이외의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것이 지금 6년째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산에 도시계획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후로는 일체 여기에 대한 질의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순위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부분부터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또는 도시미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0년간 여기에 주민들은 거기에 건물도 옳게 못 짓고 있습니다. 가건물에 보수를 해서 점방 내서 상가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을 지읍시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상대온천이나 경산 오거리 문제는 비슷한 사항이라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온천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 둬서는 용적율, 건폐율 바꾸고 수량 백날 2,100톤으로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 사용량 1일 300～400명이 오면 그저 200톤하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행자부에서 내일, 모레 승인이 내려온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우리 부서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거리 문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당장 누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예산도 대략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최하 25억 정도 바로 있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다니므로 해서 우리 시도 적극 추진하는데 소홀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아침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과(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큰 말썽이 없다고 이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다, 이제와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하든 결단을 낼 시기가 온 것 같다, 저는 파악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기존 편입돼 있는 지구에 소유자들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다시 해제를 했을 경우에 만약 지금 편입이 안된 부분에,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점에 고층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문제, 이것이 하나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저희들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에 협조를 의뢰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 만약 교통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년에 보상을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최종율위원
국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없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장님 말씀이 예산확보가 문제다, 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때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오거리 중심부에 도시계획 광장 확장을 위해서 하는 돈 20～30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해제를 하려니까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이미 도시계획에 점유된 땅을 물려서 지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우려가 된다, 이것도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당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물려놓은 사람은, 또 그러지 않고 이것이 도저히 예산확보가 안 되면 해제를 시켜서 어떤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합당한 사유이고 이것을 30년간 이것이 1, 2년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30년간을 그런 식으로 미루어 왔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차라리 행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기본양심을 속이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비굴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신있게 일을 하고 우리 관문의 어떤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할 것은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만 피해나간다고 해서 자꾸 의원들한테 그런 하나의 혐오감을 준다면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화가 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가운데 괜히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30년간 자기들이 어떤 상권에 대한, 또는 건물에 대한 피해, 재산상 피해, 왜 우리가 30년간 봐야 되는데, 5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30년간 놔뒀다니까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을 하겠다든지 만약 확장을 하지 못할 때는 해제를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제를 하던 보수화 하던 조속히 결론을 얻어서 내년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을 하든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을 할 때 변경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하겠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연계된 사항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에 있어서 우리 경산은 학원도시이다, 산학연이 합쳐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돼 있는데 온천개발 같은 것은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백암온천이나 수안보나 이렇게 부곡온천이다 이렇게 단지조성을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온천이라는 것은 한번 개발을 하고 나면 그것이 지하자원을 엄청나게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고 거기에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시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은 우후죽순입니다. 단지도 없고 사실 용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20만평 이상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대온천의 개발상태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압량에 사이판온천 부도났습니다. 지금 석정온천도 경영이 곤란합니다. 지금은 용암온천도 곤란하고 이런데 지금 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또 개발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지, 지금 사실 목욕탕도 경산시내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온천이라면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자원개발을 하는 온천수 관리를 정부에서 하는지 어떤 용역업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온천 부존량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온천이 그렇게 영업이 잘 안 돼서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천이나 지하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하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측면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난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천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경산의 미관도 안 헤치고 정말 우후죽순, 온천이라는 것이 사실 산골에 한 쪽에 모아놓고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온천이라고 해서 온천욕 즐기러와도 별다른 시설물도 없습니다. 공해만 일으키고 휴일되면 왔다 가시는 분들 소주나 한잔 먹고 여기가 휴양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 시에서 백년대계를 보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온천허가를 남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433쪽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004년 7월 사업시행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몇 일전에 토지공사에서 협약체결하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다음주 정도되면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그 전에 협약을 검토하자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우리 시에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재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한철위원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일반 택지들은 사동2지구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진량산업단지와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윤이 없습니다. 이윤이 없어서 저희들은 타지역하고 전체적인 토개공 전체에 심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미리 서류검토도 하고 협약서도 검토하고 그래서 신청이 되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늦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업에 이윤이 없으니까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진량공단 시작할 때 선정하는 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황제리하고 진량 광석리 일원하고 공시지가 상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황제리 일원하고 광석리 일원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님이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면적을 따져서 공시지가를 할 때 80억, 40억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영천 같은데 지금 포항에서 대구 도로가 완공되면 청통IC 기점으로 해서 공단이 생기지요? 거기 분양가가 영천에서 얼마한다고 합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이 공단이 완공되었을 때 분양가를 얼마 잡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4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영천에 33～34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황제리에서 대원리를 제척시켰을 때 위쪽으로 광석, 신제를 거기에 했을 때 우리도 34～35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대원리하고 황제하고 가장 비싼 땅에 대원리는 돈 덩어리 아닙니까? 황제 이쪽에 돈 덩어리 아닙니까? 굳이 거기에 왜 제2공단을 선정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주들이 누가 있다, 아주 우스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도 들려요.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 시점에서 이미 실시설계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실시설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 늦으면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시점에 상당히 새로 돌리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배한철위원
진량 주민들이 땅 들어가는 분들은 좋지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경산을 생각하고 진량을 생각한다면 한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확정이 났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 아닙니까, 오늘까지도.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사업결정은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단지를 구성하겠다는 이 정도까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현황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도표에 보다시피 우리는 이제까지 과세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99년도부터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99년 전에는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배한철위원
’99년 전에도 전부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가 수납을 많이 했을 겁니다. ’99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이 1,13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환원시켜 드렸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6월 23일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전액 환불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전 것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상식 아닙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법령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몰라서 이렇습니다.
배한철위원
납부한 데서 아는 분들이 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99년도부터는 돌려드렸는데 ’99년 전에도 찾아서 전부 환원시켜 드리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432쪽에 새한개발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새한중고등학교가 건립계획이 전부 취소가 되고 다시 임시이사회에서 선임승인신청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개교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새한공장이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새한개발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한의 계획자체가 추진이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면 현재 2001년 12월 30일부로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단계, 그래서 사택부지 2만 5,000평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절개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2003년 8월 2일자로 대로2-5호 1㎞, 넓이 13ｍ에서 30ｍ의 도로실시계획 인가만 내 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새한개발계획과 따라서 목표가 뭐냐, 새한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한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새한에서 65억 정도를 줄테니까 시에서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돈을 더 내놔라, 100억원 정도 주면, 일단 100억원을 주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도립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줘서, 여기에 뭐를 하는가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으면, 포항에 포철이 있지요? 포철고등학교 때문에 포항이 완전히 한 단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포철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간에 경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포항고등학교나 그런 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로 진일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 내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동안 뭐 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의혹만 사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공장부지를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새한중고등학교 짓다가 던지고 시에는 방향없이 돛대없는 배가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흘러가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한중고등학교가 거의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5억원 정도, 더 받으면 좋지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기에 다른 것을 사용해도 안 됩니까? 꼭 학교만 하고, 거기 보니까 좋습니다. 시청 그쪽으로 옮깁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만큼 투자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하던 했고 거기 자꾸 그렇게 놔두지 말고 지금 사택부지도 어떤 상황으로 전개만 해 놓고 내가 보니까 기가 찹니다. 도로도 낼 것은 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한중고등학교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합시다. 해서 돈을 100억원 정도 받아서 마무리해서 도에 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 꼭 학교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것 들으려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젼있는 어떤 상황으로 제시를 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80쪽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하는 것이 금액에는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하게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은 전문업체는 3,000만원 이하, 일반건설도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나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일단 대상은 우리 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은 대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수한 업체, 그리고 시에 등록된 업체가 성격이 맞는, 자기가 등록한 사업에 맞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고루 할 수 있도록 배정하지 특별하게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실제 표면상은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읍면동장하고 인간관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동에 협조자가 있는 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대두되므로 해서 기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는 아무 말이 없는데 경쟁에서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는 상당히 불평을 하고 만나면 어떤 비방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은 법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읍면동장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단위 부서장의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능력과 인격, 전부 고려해서 바로 판단해서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조금 큰 경우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런 범위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에 조금 주면 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업체끼리 경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단위부서장의 책임하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시공이 끝난 이후에 하자 있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목격도 하게 되고 또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얼마이다, 이 공사를 하겠느냐, 하겠다든지 이렇게해서 보통 하게되면 끝나고 난 이후에 만약 2,000만원짜리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업체가 거기는 1,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들었다, 이렇다는 이야기를 더러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업자를 만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사업이 돼서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그냥 안면에서 본전치기 해 줬는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누가 얼마 한다, 누가 얼마 한다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그 금액대로 해서 적절히 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자 의무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하고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부희위원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지압하는 공사를 했어요. 도로에 자갈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굵기에 대해서 지압효과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을 깔았어요. 왜 이것을 깔았느냐, 금액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깔았느냐고 물으니까 단가를 맞추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도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추가로 적자보고 돌을 깔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중대 건물을 짓는데 과거에는 이 금액을 짓는데 블록이 전부 보여요. 두께를 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여튼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잘해 주는데 방수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까는 사각판이 있지요? 그것도 얼마 안 되면 또 일어나던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의계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설계부실로 해서 잘못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감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술직이 없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국에서 지금 시공하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잘 대두되지 않아서 저도 위원님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시에 관급공사만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은 거의 없고 여기에 의존하는 업체 명단이 다 여기에 등록돼 있습니다. 서류상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시공을 잘 해서 우수해서 하기보다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에 유대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시공을 잘 했다면 제가 이렇게 안 하지요. 안한 부분의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일이 거론하려니까 사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수의계약부분만은 확실히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완벽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행정적으로 대책이 서야만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 없는 일부 상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국의 상하수도 제가 관리자로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하겠고 회계과의 공통적인 수의계약사항은 오늘 회계과에도 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보시면 년도별 누수율 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작년보다 0.1%가 높아졌습니다. 경북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보다도 많이 낮고 작년에 급수관 교체비가 10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0.1%높아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도 하고 노후관 개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해서 올해 했는데도 늘어났다기 보다는 예전에 시공한 것이 오래된 것이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렇지 특별하게 시공을 했는데도 다른 하자가 생겨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10억이나 더 넣었는데 누수가 자꾸 더 생긴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오래된 것이 도래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급수관 교체 장기계획이 나와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저한테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누수율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매년 줄었는데 2003년에는 어떻게 해서 0.1%가 늘어났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20년씩 된 것은 작년까지도 가만히 있던 것이 올해와서 누수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2001년도 14.6%, 2002년도에 13.8%로 0.9%정도 내리다가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0.1% 높아지고 통계적으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내년에 14%가 될 수도 있고 올해 공사를 한 만큼 13.5%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물에 대한 개념이 줄었다, 불었다 하는 개념이 그렇네요. 물 1톤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0.1%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사비를 계속 투입하면서도 누수방지를 못하고 불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체를 할 관이 노후된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들어야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올해 돈 투자한 것만큼 줄어드는데 기존에 오래된 관들이 작년까지는 누수가 안 되다가 올해 오래되었으니까 올해는 누수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수관을 교체할 때 노후된 것부터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더 불어난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불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상수도사업이 상당히 앞서가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 외에 전체 인구가 21만 9,000명 가까이 되는데 급수인구가 19만 3,000명인데 보급률이 88%입니다. 88% 같으면 12%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여기 426쪽에 표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남천면 상수도 급수구역 편입, 와촌, 용성, 남산 취약지구 공급확대 이렇게 해서 이것만하면 전체 공급이 100% 되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천이 올해에 상수도 수수시설이 되면 연말이라도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천에 하도라든가 산쪽으로 붙은 데에만 앞으로도 상수도 안 되는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의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해소가 다 안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2%에 대한 상수도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지요.
정교철위원
확충을 해 나가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방상수도도 하고 지방상수도를 남천에 올해 급수구역 외에 고지대에는 내년도부터 지방상수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영 불가능한 데 말고는 상수도 급수시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전체를 하면 완전히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을 하면 전체 몇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재 88.1%인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장기로 하면 5%를 두고 95%정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남천면하고 와촌, 용성, 남산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배수지하고 관로를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몇 %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92%정도.
정교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좋은 물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누수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매년 상수도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질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회계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불용액에 넣어서 계산하는데 그것도 직원한테 꾸지람을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갓바위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판결과가 조정에 의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대로 조치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미입금된 분기별 분납액 입금이 다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공탁금 등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입금을 시켰고 그 다음에 6월 21일까지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20%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저쪽에서 지금 현금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이것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는 해소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도 해소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리 20%의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채권회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봐가면서 필요하면 채권확보를 해야되지요.
전석진위원
지금 추가 주차장 확장 계획에 의해서 거의 일부 토지가 매입되었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 토지가 매입된 부분이라도 공사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추가소요를 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덜 나오더라도 갓바위 축제 전에 토공작업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전체 공사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연말쯤 돼야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부 간이주차장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일부 1,000만원 정도 공사비를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경산시 갓바위 축제가 10월달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이주차장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지금 계속 불편해서 민원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해소하고 축제도 대비하고 조속히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조정 판결 결과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앞으로 주차장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11월경에는 주차장 임대를 위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관계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들 그럴 작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어떠한 일부를 끼워서 물론 결국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제한적인 어떤 공개입찰, 200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때하고는 지금 여건이 안 달라졌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방침이 공개입찰로 간다든지 어떻게 수의입찰로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간다든지 어떤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방침은 공개로 갈 작정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이나 직접 관련된 면장님, 거기에 절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의견수렴을 올해는 최소한의 말썽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상당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당히 주차장 관계 때문에 경산시민은 물론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산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신문지상에도 나고 또 전국에서 찾아온 참배객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경산시의 위신이 상당히 추락돼 있습니다. 부디 내년도에는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산시의 위신이 추락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 관리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부분 이상입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체가 등록된 것이 약 70여개 이렇게 보이는데 수의발주내용을 보면 근 10건에 가까이 한 업체에 발주가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건을 한 업체에 발주를 하게 된 것은 거기 능력이 대단하다든지 어떠한 우수업체라든지 이래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들이 거의 공통사항으로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이 많고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표지판을 해야된다든가, 업체가 여러 개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10건씩 일부 특정업체한테 갔다는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발주하는 상수도사업들은 가능하면 우수업체, 그리고 우리 시에 출입하는 우수업체들이 분야별로 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417쪽 갓바위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에 버스주차하고 승객이 내리고 대기하는 데를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매점을 보니까 불법건물을 확장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침범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분명히 건설도시국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는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대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이 안 되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차장도 문제이지만 상가도 분양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법건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 과연 입찰이 되겠는가, 또 입찰이 어려우면 특혜성 입찰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불법건물 증축부분을 정리하시고 분양하므로 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 값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차장을 올해 임대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상수도 사업관련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을 재정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각종 기금에 의해서 지방세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번 감사 때도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지금 이 표상에 나온 것을 보면 미상환액이 57억 6,520만원인데 지금 이자가 얼마인가 하면 133억 9,45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234.7%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4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7.2%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지방채를 자금을 얻어 쓸 때 빌어서 얻었겠지요?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이자가 내리고 있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시비로 3%정도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전혀 내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미상환액에 원금이 57억 갚아야 되는 반면 이자는 133억원이나 이자를 주고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년도별로 원금을 갚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는 444억원을 갚겠다고 해 놓고 2007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저번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자가 안 내려갑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자가 많은 것은 이자율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러니까 이것이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물어주는 것입니다. 거치기간까지 이자가 많아서 처음에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계산만 해서 이자상환하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지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마다 우리가 빌렸는데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역개발기금은 처음에 6.5%로 빌렸다가 2004년도에는 3.5%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고 재정자금 같은 것은 당초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5.5%로 해서 고정금리로 한 것은 고정금리로 5.5%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이 빌리는 시점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고 우선 이자율이 많이 나가는 것은 거치기간 때문에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원금 57억에 이자가 133억원이나 준다니까 같잖은 일 아니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2004년도에 7.2%가 나오는 것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거치기간이 있는 것 때문에 높지 7%가 넘는 것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마지막 자금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자금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최근에 쓴 것이 재정융자특별회계라 해서 03년 4월 16일날 저희들이 이자 4.28%에 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교철위원
9억 5,000만원 가지고 온 것을 말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돼 있어서 이자율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올라가면 더 줘야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뭐를 지양하겠다는 뜻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예산투자를 해서 이미 5만톤 경산정수장은 부지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자상환도 많이 되고 채무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신규투자는 지금 건축면적이라든가 개발상황을 봐가면서 물론 선투자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자도 덜 물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요금을 지금 관허요금을 전부 올린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체계변경, 요금현실화로 상환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요금을 현실화할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공급받는 자가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에 빚도 많고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당장 인상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에는 요금 인상을 안 하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중앙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보이던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중앙에서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위원
보도에는 올린다고 나왔던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각종 공공요금은 올해 연말까지는 올리지 마라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올리지 마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우리는 그런 안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5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남매지 밑에 경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공판장 부근에는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춘영도시과장
위치는 정확한 결정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부 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양동 그쪽 일부는 주거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경산농협 마당에 쉽게 이야기하면 공판장 앞마당에 2002년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녹지로 돼 있어요. 경산농협에서 지금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할 사업을 대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최춘영도시과장
하는 일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가깝게는 남천, 6개동, 압량, 진량, 남산, 자인, 작년에는 와촌, 하양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경산공판장을 통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 집하를 할 시기에 요즘쯤 되겠지요? 장마가 많이 집니다. 상하차 할 때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위에 지붕을 덮으려고 하니까 녹지라서 안 된다,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2002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춘영도시과장
다음 재정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산도시계획구역이 재정비 검토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농민이 사실적으로 어렵고 뭔가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그 당시에 농림부, 지금의 농수산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5억원을 7년간 운영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하는 농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1억 5,000만원인가 정부에서는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완벽하게 공무원들은 이것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2002년부터 4대 원구성이 2002년 7월부터 구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민은 시민 아닙니까? 더군다나 농민이 지금 어려울 때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2년동안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최춘영도시과장
도시계획 일부만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비 때 5년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재정비 언제 합니까?
최춘영도시과장
내년도가 재정비 검토 년도입니다.
태재륙위원
검토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데요?
최춘영도시과장
재정비 결정이 보통 1년 이상 갑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2006년이 돼야 되겠네요?
최춘영도시과장
예.
태재륙위원
시민이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국제여건하고 국내여건하고 농민이 이렇게 어려워서 하는 이때에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산물 공판장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 지붕을 못 얹는다는 것은 농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속속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저 공판장을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경산농협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처지입니다. 손떼고 나면 공판장이 없었을 때는 농민들이 제 값을 받았습니까? 경산 청과물 시장에 가면 주인이 있을 때 얼마에 흥정해 놓고 나중에 계산서 끊으면 중간에 다 잘라먹고 제 값을 못 받았잖아요? 저것이 있으므로 해서 견제를 해 줬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합니다. 알게 모르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사업을 경산농협에서는 작년, 재작년, IMF오고 그 후부터 지금 37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떼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도 농민들 때문에 끌고 가는데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춘영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을 재정비 기간이고 뭐고 무시하고 중앙에 문의를 하든지 해서 올 연말까지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내세요. 최 과장 숙제입니다.
최춘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약속하지요?
최춘영도시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연구를 해서 안 돼요. 약속하세요. 연구한다는 말을 이때까지 2년 듣고 나니까 이제, 약속하지요?
하광태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묘안을 찾아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현실에 임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바로 시민들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자세로 내일부터라도 정말 우리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