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운우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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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의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문 실시 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7월5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이운우위원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위원

조금 쉬었다 하죠.

이운우위원장

예? 쉬었다 하자구요? 저, 그럼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긴급지원 150세대 해서 1,692만6,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활성화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17개 동에 566으로 해서 1,055세대에 7,789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참 어려운 구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지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주민복지구현이라고 하는 말이 좀 퇴색하지 않나 실제 민간인은 조금 더 많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너무 활동하는 범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윤석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계는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6개월 됐는데 한이 없어요, 복지 관계는. 지금 점점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지 저희 맘이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서 현찰로 아주 그냥 다 뿌리고 싶을 정도로 뭐가 많은데 여러 가지 제도상, 예산상, 인원상 제약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국 직원들은 내가 역지사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자 그래 가지고 주어진 예산, 주어진 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냐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 가지고 이 복지행정에 많은 기대를 지금 걸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에 발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위원

앞으로 좀 더 우리 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에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모자가정이 553세대에 1,421명 우리 구 전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97세대에 25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자, 특히 모자가정이 문제가 있는데요, 모자가정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모·부자 가정이요.

윤석순위원

예, 모·부자 가정이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환경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특히 모·부자 가정의 직업이 사실은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딸려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확한 직업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자가정은 거의 다 제가 표현이 뭐하는지 모르지마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해 가지고 모자가정 있는 집이 거의 90%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이혼녀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다 대부분이거든요? 전부다 일용직 근로자 그런 입장이고 거의 90% 이상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모자가정에 이분들이 이혼 또는 사별을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율이 몇%의 모자가정이며 또는 사별이 몇%의 모자가정이고 실제 그분들이 생계업을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파악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직업별로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식당 종사원, 아니면 빌딩 청소원 대부분이요, 병원 관리원, 아니면은 뭡니까? 간병인 대부분이 그런 종에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펴주는 따뜻한 그런 행정지원에 늘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구나 우리 구의 주민들은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시고 또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특히 이분들을 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직업도 찾아주고 또 이 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구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행정적 지원 또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찾아내서 이분들이 우리 중구에 살면서 우리 중구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평상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두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사회복지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요, 사정동 공원맨션 지역 경로당외 2개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중구에 약 한 몇개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1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14개. 현재 경로당 신축할 곳 그 예상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이 사정동 공원맨션 지역 착공했구요, 용두동이 있고요, 태평동 그 3개소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경로당 관리비 동별로 몇개씩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구별 아닌가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에 따라서 그게 해야 되나요? 그 규정에 규제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별도 규정은 없구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이 경로당 세우는데 지금 국비까지는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한테 필요시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 경로당 분포비율도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로당만 지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가 경로당이 아닌가 한편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나라가 7.0%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7.1%거든요, 오늘 현재? 그러면 점점 늘어가지고 2014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된다고 하는데 점점 평균수명 늘어가고 그래서 경로당은 점점 늘어가야 될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는 전 자치단체에 경로당만 다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진짜 헷갈려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경로당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 이게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문제가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슨 직업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야 할 추세로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 가지고 어떠한 쉼터를 군데 군데에 대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어느 행정구역에 다음에 몇개를 지어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에 따라서 그 수요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또 뭐냐면요, 현재 노인회관이 건립이 안된 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만약 노인회관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나 놓을 경우에는 땅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 그거 예산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은 태평동 느티나무 경로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시유지에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노인들이 말씀하셔서 시와 협조를 해서 시유지인데 57평인가 되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직 결정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역을 해 가지고 지금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지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글쎄 본위원도 신축을 할려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빨리 되지를 않고 하다 보면은 그런 예산문제 또 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건립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계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나 시, 땅 말하자면 그런 부지가 있을 경우에 마땅치 않으면은 거기다 건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가서 그 땅을 좀 무상양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시의회 관계, 관계공무원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었는데 시의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구에 지금 청사도 지었는데 그것마저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지적과장을 알기 때문에 지적과장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글쎄 그렇게 평은 돌아가는데 타구에서 왜 중구만 시유지를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양을 좀 바꾸어 가지고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식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임흥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상당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면서 164쪽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교통수당 지급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서비스 또 그래도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상당히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여기에는 한가지 빠진 것 같아요. 목욕권 지급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목욕권 지급을 합니다.

임흥수위원

자료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이게 뭐 지급을,

임흥수위원

노인들이 보시면 좀 섭섭하실려나 싶어 가지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우리가 2003년도 목욕권 지급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총 몇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임흥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운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옆에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2002년도가 1,532명이고 지금 2003년도가 1,462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1인당?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1인,

이운우위원장

누르시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1인 월 1매씩해서요 액면가 3,000짜리를 연 12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연 12매요? 이거 혹 지급과정이 어느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 줍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동사무소나 마을금고에 가서 수령을 해 갑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대전광역시 목욕중앙협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요, 후불약정서를 체결을 해서 사용후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이런 목욕권을 1인 12매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하시는 분만큼은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치 않아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거든요? 4,814만8,000원이 이렇게 되서 무료급식소가 5개소, 1일 670명이 이용을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줄었습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 속에는 효도마차는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원래 6개소인데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6개소인데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5개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2002년도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무료급식소가 6개소로 돼 있고요, 또 2002년도 12월달에 보면은 뭐 무료급식소가 6개소가 자료에 의하면은요, 중촌, 문창, 효심정,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호산나 공동체 이렇게 해서도 6개소가 되거든요? 효도마차 빼고도.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촌 효심정이 있구요, 문창 효심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성락종합 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호산나 공동체 무료급식소 해서 5개소인데요, 금년 6월부터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 무료급식소가 전액 시비로 추가되서 6개소입니다. 그렇게 기왕에 상반기에는 5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다는 뜻에서 5개소를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런 자료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중촌, 문창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점찍고 효심정,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실은 성락복지관이라도 제가 써 놨지 이게 성락복지가 아니라 용두동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료급식소가 그러면은 효심정을 뺐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까? 효심정의 인원을 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달에는 1일 750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1일 670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효심정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효심정까지 전부 포함이 된거구요, 효도마차가 기왕에 무료급식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효도마차를 포함시켜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임흥수위원

아, 효도마차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렇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기왕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내 무료급식소기 때문에 통계자료에다 넣었다가 이번 보고에는 효도마차 내용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무료급식소가요 2002년12월로 해서는 1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을 보면은 4,814만8,000원,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지금 집행한 금액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총 1억4,646만8,000원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요, 줄은 것은 저도 참 상당히 찬성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못사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2002년도 7월달에 보면은 1,467가구에 8,919명이고 거기에서 일반 수급자가 8,880명, 가구가 4,138가구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167가구인데 2002년도 12월달의 자료를 보면은 3,964가구에 8,144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인원이 7,854명에 3,915가구, 이것이 일반 수급자나 특례수급자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경기는 차차 어려워지고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욱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2년도 12월달에는 한 203가구가 줄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 50여 가구가 줄었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지만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제도가 전년도 하고 바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관련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IMF 이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어렵다는 지금이 참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준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더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뜻은 좋지마는 이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째 이렇게 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지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임대주택.

임흥수위원

그 곳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원인은 그 임대주택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촌동 하나만이 영구 임대주택이 있더라구요. 여기 한군데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타지역은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우리 지역은 그 지역 하나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소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재산의 소득환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전출입에 따른 감소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 조금 향상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운우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임흥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예요, 중촌동에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가 총 몇세대나 되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948세대입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빈방이 있습니까? 미입주자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은 한번 접수를 하면은 희망자가 입주를 할려고 접수를 하면은 대략 시간이 얼마정도나 걸려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길게는 뭐 2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입주 순위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건축과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에서 5개 구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입주 희망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시청에 진달을 하면은 시청에서는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뭐 점수배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기왕에 임대자가 퇴소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입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용두동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가점을 그러니까 점수당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반영이 못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서는 안되는데요? 그게 안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대전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개정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 부양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내내 그런 철거민이 해당이 되더라구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은요, 그 가점을 조금 더 높여 달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서 그런 철거세입자 같은 사람은 그런 데에 꼭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중구는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공한지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건축같은 것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우나 다른 구는 그런 공한지 같은 것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짓기가 쉬운 것도 있겠지마는 주무 부서에서 이런 영구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 임대주택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관계 없이 5개 구의 신청자에 가점, 배점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앞으로 영구 임대 주택을 더 건립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도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요,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우리 구에도 그런 모·부자 가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보면은 팔이 분명히 안으로 굽습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촌동 임대 아파트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병문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아침이 됐든 또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이렇게 가 보는데 오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후에나 저녁에 가면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를. 거기 한번 물론 뭐 그것을 꼭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울려고 보다 보면은 상당한 많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자동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즉 자동차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폐차 직전이나 이런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재산의 가치로 볼 수 없는 이런 자동차만이 소유하고 있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가 늘비하게 있고 오전에는 없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다른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가 보면은 택시가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어요. 어느 많은 인원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행길이나 큰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가보면 말예요, 택시가 3대, 4대, 5대 죽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한바퀴를 다녀서 가도 버스는 타지 않고 그 택시 타고 늘 출퇴근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일보러 간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조사가 좀 세밀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저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그 옆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든가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것은 제가 눈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중촌동에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계 보장수급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일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계유지용 경차량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흥수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따집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요, 한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형차라든지 고급승용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려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 뭐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써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 문창동으로 해서 효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거기는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한 원인은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어쩐지 말예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사람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뭐 본위원이 참 직접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양의 가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까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또한 소홀해서 그 사람들이 정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몇번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이 중촌동 효심정은 잘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거기는 가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일일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실까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지도점검 체계를 운영을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지는 급식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자료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일 5개소에 670명 기준으로 해서 1인 1,520원 기준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서 급식을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650원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식소별로 조금 차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근 복지관한테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더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열악한 급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식인원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동에 2개 급식소가 있는데 하나는 잘 하고 있고, 같은 돈으로 하나는 너무나 부실하다고 했을 적에 또 제가 이렇게 조사까지 한번 해 볼 정도라면은 다소의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잠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윤석순 위원님 잠깐.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163쪽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해서요, 장제·해산 급여가 54명이 지원됐거든요? 장제비 1인당 얼마씩 나가고 해산급여는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50만원이고요, 해산비는 20만원입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54명이 우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해당된 분 중에 그러니까 7,854명이네요, 수급자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여기에서 54명이 발생됐다 이 얘기죠? 인원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이요.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잘 아나 모르겠습니다. 따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은 홍보관계를 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가, 그 홍보하신 종류를 좀 몇가지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동갑위원

우선 그것만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나가자구요. 너무 많이 해 놓으면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못들었는데요, 홍보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김동갑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우선 질의한 겁니다. 위생과 같은 데 향후추진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 홍보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홍보수단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이 맨투맨으로 가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중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중구소식지도 있고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가 되지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홍보수단은 지금 열거한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중구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중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 조직을 통한 통·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생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중구소식지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국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요, 오토바이거리라든가 자동차거리 같은 데가 있죠? 이것이 지금 업자들이 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 이것은 업자들이 그냥 저희들이 홍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대신해서,

김동갑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홍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홍보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과 가장 여름철에는 밀접한 관계가 폐기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보면은 큰 것만 청장님 위주로 해서 이런 것만 나왔지 실제 중구청에 관한 것 주민과의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생활쓰레기를 방치못하도록 보고를 아까 하셨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김동갑위원

그랬는데 그런 중구의 재정적인 낭비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구정소식지가 한달에 얼마씩 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한달에 이게 5만부인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김동갑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비는 얼마나 드는 것인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경비문제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적에 그런 것도 반드시 여기에 해서 좀 나가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리면은 처벌을 하니까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요새는 박일순 의원님이 문화유선을 가지고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김동갑위원

그런 데는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계셔서 저희가 거기 했었고 박일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홍보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냐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6월달 거거든요? 6월25일날 발행된 것. 여기에 저희 사회산업국 것만 다 해도 여기 지면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을 할 때에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심사해서 통과된 것만 한 것이고, 저희 욕심에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를 주관해서 한번 밀고 나가자 해 가지고 이런 지면을 할애 받은 거지요, 여기다 다 넣을 수만 있으면 이게 부수보다도 지면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김동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실례로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고지서에 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은 꼭 매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방치문제는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그것이 방치가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관계는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각 과별로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녜요. 충청방송 통하든가 대전매일을 통하든가 대전일보를 통한다든가 각 과에서 찌라시 전단지를 발행한다든가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드릴게요. 과연 상반기에 몇개나 했는지.

김동갑위원

예, 그 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나 몇분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168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하고 기초생활자가 있고 임대주택 선정과정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공공근로도 말입니다. 공공근로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먼 데 나가면 전부 자가용 끌고 옵니다. 자가용 대 놨다가 하는 척 하고서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전에는 실은 뭐 선정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많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또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은 임대주택이나 모든 지금 선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해서 했겠지마는 주민들이 볼 적에는 말예요, 적당하게 선정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초생활자도 각 동에 보면은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냥 연말이나 연초에 선정할 적에 그냥 실제 나가서 보지 않고 말이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누구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말이죠,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럼요, 지금 김위원님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보통 모독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큰일 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니 모든 것이, 모든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매일 주시를 하고 있고요, 4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당히 할 것이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김동갑위원

아닌 것을 한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말씀하세요.

김동갑위원

그렇게 안된 데도 있어요. 확실하게 해 보고 해야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8,000명 하다 보면 몇명 정도 잘못될 수도 있겠죠.

김동갑위원

한명이 잘못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저는 100점 짜리 인간은 못되거든요? 분명히 100점이 될려고 노력을 늘 하는 거지.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잘못이 있을 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부여받은 권한 의무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다 보면 실수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뭐 그게 적당하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다면은 저희들 힘 빠져요.

김동갑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있을 수 있죠 그거야. 아, 인간 생활에서 100% 짜리 인간이 어딨어요, 있을 수가 있죠.

김동갑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예요,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그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자나 임대주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실은 공공근로도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공공근로 해당이 되는 건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어떻게 생각해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그 말씀을 드릴려면 최소한도 한 세시간 이상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만 해도. 공공근로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한위원님 계시지마는 공공근로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님도 여기 한분 계시네. 그거 그냥 거저 앉아서 하는 게 아녜요. 그게 얼마나 대수가 있고 모자라고 한데요.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두개 뭐 할 수 있겠죠.

김동갑위원

지목을 하면 거시기 하니까 지목을 안하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 지목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정도 하죠. 이런 기회에.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에 내가 볼 적에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 나가면 차 세워 놓고 이제 뭐 부여 받은 작업량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하고서 오고 그러는데 전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김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의견이.

김동갑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저런 사람들이 말이죠, 공공근로를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 대상자 중에서도요, 실업자라든가 직업이 있다가 실직이 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가용 가진 사람이라도 점수가 떨어질 뿐이지 대상자가 되요. 지금 공무원 생활 37년 했지만 아직 자가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위원님하고 똑같이. 아니 저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도 공공근로 다니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직원들한테. 그런 사람들은요 실업자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실직자기 때문에 자가용 가져 왔다고 해서,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떨어지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놀란 것은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적당적당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 기준이 너무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참 피곤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진인사대통이라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하는 입장인데 모든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수시로 또 바뀌고 하는 실무자 입장도 역지사지로 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갑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들이 볼 적에 저런 사람들은 공공근로 기초생활자가 안되야 되는데 어째 됐느냐 또 어떤 사람은 되야 되는데 안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고 지금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하고 아까 효심정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은 저쪽에서 독지가들이 좀 있어 가지고 효심정 같은 데는 많이 도와줘서 그렇고 저쪽에는 그런 것이 구청에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만 얘기를 해 봐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그 쪽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사회활동이 적은지 그것을 한두번 또 한두달 이런 차이가 난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달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받았고 다른 달은 못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문제가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1인당 나오는 것이 1,520원이랍니다. 1식에, 그런데 저희는 100명을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노인 양반들이 줄을 섰어요. 오늘은 50명만 찾아 오셔야 되는데 70명, 80명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시라고, 노인 양반 가시요, 무슨 자격 있는 것도 아녜요. 일부러 저 성남동, 가양동에서 때만 되면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중구 게 맛있어 하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분이 사실상 동구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셨어. 크게 보면 우리 동포인데 우리 대전시민인데 할아버지 동구 사시는 분이 여기 오셨네, 가시요 박절하게 못하잖아요. 오늘은 100명인데 내일은 120명이 될 수도 있고 중촌 사회복지관이 200명이 왔는데 효심정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50명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 어떻게 박절하게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중촌사회복지관은 고정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 내에, 효심정은 나름대로 강변에 별도로 지은 거거든요? 운영체계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는 1,520원 그 인원에 맞게 해서 주면 참 좋은데 그것도 모자라면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하죠? 600 한 50원 정도 됩니다. 왜 국가에서 1,520원씩 주라고 하는데 650원짜리 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윤석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 뭐 저소득층 한번 보세요. 저희 업무 보시면요, 계수만 나열한 것들이 참 챙피한 것들입니다. 계수로 나열할 수 없는 얘기 못하는 사연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갑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효심정이 음식을 잘해 준다고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많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또 사회복지관이 부실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는 분들 많은 분들이 부득이해서 어디 가서 먹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들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째 그 복지관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냐 이거요. 아, 효심정이 잘해 주면 잘해주는 데로 가야지. 지금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중촌 효심정은요, 김위원님! YW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소위 기독청년회.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지원자가 수시로 와요. 거기 와서 구경 하다가 강변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더러 돈도 주고 가고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부식도 사다 주기도 하고, 여기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충분하니까 중촌 사회복지관 갖다 주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위탁을 한다든가 할 적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김동갑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효심정 같은 데는 도와 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지금 공무원입니까, 아니면은 재단에서 사회복지회관 재단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중촌 사회복지관 그렇구요.

김동갑위원

이사장이나 거기 주최는, 운영주최는 계속 한사람이 그냥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위탁이 돼 있죠.

김동갑위원

몇년씩 위탁입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3년이랍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위탁을 시킬 적에 좀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효심정처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든가 또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지원을 더 해 줘야죠.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회가 복지체제로 가고, 복지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600 얼마 500 얼마 짜리로 해 주지 말고 그것 좀 예산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증액요청을 저희들이 매년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페이가 그렇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특별히 그 문제를,

김동갑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운영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렸구요,

김동갑위원

효심정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먼저 번에 본위원이 참 쌀까지 갖다가 뭐 중량 문제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한쪽은 잘 하는데 한쪽은 못하면 운영자가 잘못 됐다든가 무엇인가는 미흡한 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 지도가 잘못됐다든가 또 운영자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면인가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같은 동에 있으면서 어떤 쪽은 잘하고 어떤 쪽은 잘못한다고 한다면은 주민이 볼 적에 나쁜 얘기로 얘기를 한다면은 운영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김동갑위원

그런 문제를 관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철저히 점검 내지는 운영자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동갑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김동갑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지난번 답변에 좀 증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우리 구 예산형편이 좋다면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조금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개 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가 재정자립도 이런 쪽에서 보면은 더 높고 그런데 5개 구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5개 구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다음에 생활체육에 있어서 아침에 에어로빅 하는 데가 있죠? 생활체육?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겁니다.

김동갑위원

그것이 12월달까지인가 11월달까지인가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3개월인가를 띄우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